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종효 의원 발언
박종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순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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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차량등록사업소 권규순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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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최종연위원
·현재 순천시 자동차 등록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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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보고서 814쪽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대수가 7만대가 넘어선 71,124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7,400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최종연위원
·10월말 현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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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최종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0월말이라고 표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준인지 몰라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기준을 거기에 기록해 주셔야 혼동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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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846쪽을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건설기계 등록 과태료 징수대책 소홀로 지적이 되었는데 그 때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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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과태료 체납내용이 35건에 71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탈이 있어서 정정했습니다. 징수 실적에서 4건에 75만원인데 5건에 75만원으로 하고 과태료 미납사항이 30건에 644만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은 그 동안 폭주된 민원 때문에 여러 차례는 못하고 서면 상으로만 하다가 그래도 안되서 금년 7월 12일자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의 되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금년 7월 12일자로 조치한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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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최종연위원
·그리고 금년도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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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저희들이 건설기계 총 등록대수가.
최종연위원
·아니, 2001년도 건설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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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지금까지 총 3,244대로 금년도에는 479대가 증가해서 전체대비 16% 증가되었습니다.
최종연위원
·479대가 금년도에 등록되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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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최종연위원
·건설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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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최종연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과태료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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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금년도 징수내용은 전체적으로 해서 121대에 2,769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최종연위원
·미징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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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미징수는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해놓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연위원
·도래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미징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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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최종연위원
·작년도 지적을 해서 아마 철저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35건의 미징수가 지적되었고 금년도 등록한 상태로 보니까 미징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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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최종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동차 말소 및 등록 조치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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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또 임시운행 기간 경과시 과태료, 또 건설기계 등록과태료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말소등록 조치사항에서 최고 금액이 어디까지 합니까? ·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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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정기검사는 1년에 한차례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2년, 3년 즉 횟수로 해서 2회, 3회 지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고된 것은 153일 이런 정도가 되면 최고 금액인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지연일수에 3일, 100일, 5일, 6일, 24일이 있는데 최고 일수를 어떻게 해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입니까? ·최고 일수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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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최고 일수가 말소는 50만원, 정기검사 미필은 30만원, 임시운행 기간 경과는 최고가 100만원, 주소변경 해서 기간 도과 이것은 30만원, 건설기계는 153일 정도 됩니다.
이홍제위원
·153일에서 부과액이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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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일자별로 틀입니다.
이홍제위원
·일자별로 틀린데 굴삭기도 최고일 같으면 둘다 똑같이 한다면 어떤 데는 20만원에 부과를 하고 어떤 데는 40만원에 부과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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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차종에 따라 다르고.
이홍제위원
·똑같은 굴삭기인데 차종이 좀 크고 작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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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차종에 따라 다르고 최고에 70만원이 있고 30만원이 있고 6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홍제위원
·아니, 덤프트럭 최고의 부과액을 어떤 데는 최고 지연일수에서 30만원을 부과했고 똑같은 덤프트럭이라도 어떤 데는 덤프트럭을 90만원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최고 덤프트럭을 할 때 3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9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 차이가 뭐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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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30일까지는 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홍제위원
·똑같은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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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러니까 최고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30일까지는 2만원이 부과된 다음에 30일이 경과되면 3일마다 1만원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153일 정도 일자가 계산되면 최고 금액이 3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일자계산이 되어서 부과되고 정기검사를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해서 회수로 해서 30만원이 되고 60만원이 되고 또 70만원이 된 것은 2회가 되어 일자 계산이 되어 또 10만원이 부과되어서 70만원이 됩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만원이 된 사람은 연 2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덤프트럭이라도 어떤 사람은 최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30만원을 부과시켰고 어떤 사람은 90만원을 왜 부과시켰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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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1회 최고 금액이 그 정기검사를 1회에 매년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2년, 3년 계속해서 검사를 안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입니다. 연 회수로 된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그 사람들은 계속 놔두고 나중에 돈만 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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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하자가 생기죠. 왜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수입을 어떻게 합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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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이홍제위원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얼마 징수했습니까? ·금년 수입으로 들어와서 입금한 것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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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자동차를 902건에 9,65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이홍제위원
·자동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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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이홍제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과 미징수한 것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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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차종별로 구분해서 건설기계는 121건에 2,769만원을 부과징수 했고 현재 부과해서 징수는 100%가 안되어 있고 부과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902건에 9,65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부과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부과만 해놓으면 필요없죠. 목표를 세외수입을 잡는데 있어서 최소한 직원들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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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7사람입니다.
이홍제위원
·7명으로 순천의 전체적인 자동차 말소등록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하려면 어렵죠. ·다음에 폐차를 거기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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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폐차는 폐차장에서 합니다. 저희는 등록업무만 보고.
이홍제위원
·등록업무만 해서 폐차증을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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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폐차지연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제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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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폐차지연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이홍제위원
·거기에서 하죠? ·그러니까 폐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 말소등록도 하지 않고 지금 아파트주위나 또 도로주변에 방치해 둔 차가 있어요. 그대로 차 방치해 둔 것, 그것은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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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 관련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아, 방치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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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저희들은 단속한 등록업무에서 기간 경과나 일자 경과 이런 단합이 가능한 등록업무에 관련된 것만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부과되고 또 과태료 징수, 또 번호판 제작도 거기에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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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번호만 부여를 하고 제작소는 따로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제작소는 따로 있는데 그 부과를 하도록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치를 합니까? 번호판은 민간위탁을 해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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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것은 교통과 소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각종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1년에 최고 30만원을 한다거나 2년, 3년 해서 계속 과태료가 3년 동안 해서 90만원, 12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예를 들어서 고질체납자가 되겠어요. 2년이나 징수만 하고 돈을 안냈을 때는 고질체납자라고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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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자동차는 100% 부과에 100% 징수를 했고 건설기계만 현재 부과를 해서 부과는 100% 했는데 징수는 100% 못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도 100% 부과하고 100% 징수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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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그것이 안되면 폐차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건설기계는 단속한 등록이 순천에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해서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약하게 추진했다는 점으로 하고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인근 시군에 잘된 사례를 직원들을 수시로 보내서 어떤 방법이 없는가? ·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건설기계가 그렇게 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객지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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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객지사람이 있다보니까 그 부과를 해도 통보가 안된 사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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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통보는 됩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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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납부를 안하죠.
이홍제위원
·그럴 때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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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저희들이 압류예고 통지를 3회한 다음에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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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전례는 못봤는데 제가 와서 압류 예고 통지를.
이홍제위원
·예고 통지를 몇 건이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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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압류 예고통지를 앞에 미징수된 35건에 대해서 압류 예고 통지를 해서 반려가 내려온 것은 공시송달까지 해서 고지서 미전달자들 공시송달까지 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홍제위원
·직권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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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직권말소는 아직 일자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시켰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이것은 등록사업소장이 예고 통보해서 부과액을 징수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예고 통지를 보내서 3회를, 그런 법적 규정이 있죠? ·3회 이상을 예고 통보 보내서 안되면 직권말소 한다는 법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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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것은 현재 국세징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더 연찬을 해서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하려면 법규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직권말소를 시켜요. 직권말소를 시켜서 그 사람이 다시 건설기계를 가지고 활용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왜냐 하면 행정에서 관대하게 할 때는 관대하게 하지만 과감하게 법을 적용해서 행정적 조치를 할 때는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본보기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중에 부과해도 이것은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선례를 남겨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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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하게 추진했다고 스스로 반성합니다.
이홍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과를 시켜서 징수액이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지역의 구도심, 신도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쓰여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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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한 두 사람으로 해서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통보해서 직권말소 행정을 추진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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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잘 모릅니다만 소장님 답변이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838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굴삭기의 최고 과태료가 1곳에서는 30만원인데 1곳에서는 20만원으로 이홍제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은 3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60만원이냐고 하니까 1년이 30만원이면 2년이면 60만원 이렇게 대답했죠?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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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횟수입니다. 횟수, 연수가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과태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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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굴삭기에서는 과태료 종류가 1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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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여기에 지적된 내용은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자동차에서 처음 10일동안 까지는 자동차 폐차를 예로 들면 1개월까지는 돈을 안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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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정병휘위원
·어느 기간이 경과되면 최고라고 해서 그 이상은 안받죠? 30만원이면 30만원 이상은 안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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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어떻게 20만원이 되고 60만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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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건설기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정기검사를 1년에 1차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를 1회, 2회, 3회 안받았을 때 그 횟수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중장비 굴삭기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안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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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날짜를 계산하면.
정병휘위원
·아니, 1년 최고 기간 동안에 안받으면 과태료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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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30만원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해서 20만원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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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주소 미필 신고.
정병휘위원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앞에 자동차는 과태료가 정기검사 지연, 변경등록 미필, 이전등록 지연해서 항목별로 나뉘어 있잖습니까? 이 항목에 따라 최고 금액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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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뒤에 중장비도 그 항목에 따라 최고 금액이 다른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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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항목이 하나라고 방금 답변했잖아요? ·항목이 다르니까 최고 금액이 다르다고 답변을 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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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도 미진한 것이에요. ·앞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항목별로 분류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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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정병휘위원
·그런데 건설기계에서는 항목으로 안나누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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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맞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부 검사 미필이다 이렇게 합을 해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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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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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제가 정정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모릅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벌써 답이 틀리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감사질의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세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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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정병휘위원
·자동차만 보더라도 400여건에 9,600만원 1억 정도 세수를 올린 것은 참 세수 확보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자동차폐차후 말소 등록까지 1개월인데 10일까지는 5만원이죠? ·10일까지는 1,2,3일해서 5만원으로 최고가 50만원인데 이 사실들을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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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임시 운행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회사에서 얘기를 해 주니까 거의 알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407건에 3,700만원이에요. ·정기검사 지연이 1,580만원, 정기검사 같은 경우도 보통 정비소 같은 데서 첫해 같은 경우 한번씩 고지를 해줘요. 그런데 고지를 안해 주면 넘어가기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는 아닐지라도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말입니다. ·매스컴이 되었든 반상회가 되었든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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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등록증에 모든 내용은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해서 저희들도 그 등록증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폐차지연 과태료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차 일자나 폐차 일수의 개인에게 통보 이런 것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과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소홀했다고.
정병휘위원
·업무협조를 해서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내년이라도 자료제출할 때 건설기계 역시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자료를 내지 말고 과태료 종류에 따라 분류해서, 한칸만 더 만들어서 죽죽 명단 나왔으니까 이것이 검사 지연이냐, 운행기간이냐, 변경등록 미필이냐라는 분야만 써주면 최고금액 문제 질문이 안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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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에 정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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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7사람입니다.
정병휘위원
·연간 민원 처리건수가 24만2,500건인데 공휴일 빼고 하면 하루에 1,000여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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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네, 지금까지 해보니까 1일 평균 1,090건 정도 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보조인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사람이 처리를 하려면 업무에 따라 1사람이 100건 이상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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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400건 이상을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많이 밀릴 때는 그렇고, 그 업무 감당이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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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순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도 업무보고시마다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받은적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상 이 인원이 나오면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육이나 연·병가가 있었을 때는 상당히 업무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개인보다는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지연처리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자료를 보니까 242,000건이라고 해서 10명 미만일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때 상당히 벅차다는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뒤에 계신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직원 ·기능 8급입니다.
박종효위원장
·어떻게 보면 27만 시민이 지켜보는 여기는 신성한 의회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수감상태를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복을 정장을 입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소장께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권규순 ·네, 정정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업무특성상 농업개발과와 기술보급과를 통합하여 두 분의 과장을 함께 답변석에 출석시켜 감사를 받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2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중지
10시38분 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2개 과가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통상 기술센터 내에 개발과와 보급과 업무가 유사한 것이 많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조금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 것이 있죠? ·왜냐 하면 직제사항을 제가 살펴봤더니 지난번 직제개편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는 몇 개 상담소가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4개지구 지소 상담소를 편제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다 12개 상담소장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동서남북 물론 순천 중에서 동부상담소, 서부상담소,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 이렇게 나뉘어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부상담소는 황전, 월등, 서부상담소는 외서, 낙안, 남부상담소는 별량, 상사, 해룡, 서면, 중앙, 북부는 승주, 주암, 송광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무실은 12개 상담소 소장님이 계시지만 사무실은 4개를 운영하고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사항은 4개지구 상담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면 직접적인 상담을 해야 할 소장들이 동부상담소에서 둘이 모여서 실제로는 또 월등 가서 또 하고있고 남부 같으면 중앙상담소 사무실에서 5분이 나와서 실제 업무는 그 지역에서 상사나 해룡에 가서 하고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업무체계가 이원화되어 잘못된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런 감을 느낍니까, 안느낍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비랄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4개지소로 98년도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렇게 편제를 시켰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다시 환원직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여수는 어떻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여수도 2개 면씩 맡고 있습니다만 구례 같은 경우도 다시 8개로 전부 직제화를 추진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연구를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저희들도 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4개지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환원해서 12개 상담소로 운영을 했으면 하고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여수는 어떻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여수도 2개 면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아! 네, 여수는 각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운영보조금을 못받고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죠. 4개지소만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홍제위원
·4개지소에서 원래는 12개 지소를 받아야 되는데 4개 동부상담소를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운영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 것을 어떤 문제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묶여져서 실제로 안되기 때문에 순천시내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보조를 받아야 할 금액을 사실 못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왜 그래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홍제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국비지원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다시 직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과감히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나중에 구조화할 때 과감히 건의를 한다거나 계획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보조금을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파견되어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사람이 없으니까 공익근무요원 1사람 파견한 것이죠. ·우리 농촌동은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됨으로써 농촌상담소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 할수록 인력이 없다보니까 상담소장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접 농가에 가서 기술보급을 해야 되고 또 지도도 해야 되고 병충해 방제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소에 인구를 1사람 실제로 더 늘려야 할텐데 직제상으로는 더 쪼그라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촌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실제로 상담소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최일선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데 그 손발이 짤리다보니까 실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 그곳을 없애버리면 농민들이 찾아올 데가 없습니다.
이홍제위원
·농민의 상담소라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식물이 자랄 때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크는데 농민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상담소역할을 구조조정에서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과감히 구조조정할 때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상담소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지금 연간 무슨 무슨 행사를 합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학습단체가 생활개선, 4H, 지도자회 3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런데 행사가 사실 후계자 행사가 따로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해서 생활개선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도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구조조정하면서 여성정책과로 갔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서류상은 나갔지만 몸뚱이는 기술센터소관으로 되어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청에서부터.
이홍제위원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제위원
·지도자회는 지도소 상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생활개선회도 실제적으로는 지도소 상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성정책과로 기구개편해서 그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행사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농업에서 농어민행사, 주부독서대학 또 조직장 행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하나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몸뚱이가 5개로 계속 다녀요. 지금 그런 형편이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올해 통합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늦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통합을 해서 1개 대회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홍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행사를 농협도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농어민행사하고 한마음축제하고 주부대학이 머리는 하나인데 사람이 5군데로 나누어져서 가요. 그러면 예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행사를 하나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어민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나로 만들어보세요. 농협하고 농어민행사나 농업후계자 행사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같이 협조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차피 농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하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부터는 행사를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세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해 보시겠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을 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런데 인터넷 농민상담 정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인터넷 전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교육을 하고 올해도 초등학교 전산교육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5회에 걸쳐 12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홍제위원
·우리 농촌도 세계화에 맞춰서 농촌도 기술보급을 정보화 시대에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농작물 원격조정 그런 시스템은 구상을 해 보셨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화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라도내에 있고 전라남도내에는 여수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과 바로 농민들이 대화를 직접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순천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인근에는 인터넷 원격조정 농산물 시범, 가만 앉아서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순천도 그런 계획을 세워볼 의사가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1년에 1개 도씩 선택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국비가 오면 지방비가 또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천에 유치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 얘기를 해서 순천은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 원격조정 농작물 시범포를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국비를 가져온 것이 있고 지방비를 또 같이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농민들에 대한 기술정보, 가격정보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인터넷망을 많이 해야 되요.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내년에 전산정보교육장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센터에 전산교육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상정보시스템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요구를 해서 우리 시군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으로 봐서는 계란의 핵으로 중심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구조라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도 빛이 안나는 경우가 많아요.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하루아침에 어렵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내년도에 농민을 위한 영농교육 계획이 서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서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매년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합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실제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그해 영농을 설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14,000의 농가 호수에 비례해서 국비가 내려 오는데 그 이상으로 농민들이 참여했을 때 사실 중식대랄지 그것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더 플러스 되는 인원 만큼은 실비로 또 확보를 해 주셔야만 더 인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만약 3천명이 더 왔을 때는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현장을 참석해 봤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 선생님들 오셔서 전문교육, 수도작이나 특수작을 교육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 교육에 대한 열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실제로 국비로만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후속적인 예산 조치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 시장이나 농민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하는데 예산 요구를 해야 할텐데 그런 요구체제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안해 주는 것입니까, 어째서 안합니까? ·그것도 국비를 가서 운영하면 국비에 따른 농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비요구도 개선해서 요구하는 방안도 세워보세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이홍제위원
·그냥 무조건 국비만 가지고 그것을 꿰맞추기로 생각하지 말고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히 연구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해 보시겠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생산적이고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연위원
·최종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차우량품종 개발을 위해서 삽목수를 도입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몇 가지나 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5가지 품종을 했습니다. 기존에 야부기타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것이 80%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그것은 벌써 옛날 품종이 되고 그 외에 후슌, 메이리오그, 사에미노리, 오꾸미노리 이런 5가지 품종을 도입했는데 99년도부터 삽목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삽목번식을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일본 현지에 가서 구입을 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순대 교수님을 통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2만5,000주, 2001년도 2만5,000주 해서 5만주를 삽목했는데 생육은 잘되고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2000년도에 한 2만5,000주는 센터에 모수포장으로 심고 일부 7천주를 2개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들어간 것은 관리가 좀 부실해서 활착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센터에 심은 모수포장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년차에 수확할 정도로 생육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 품종은 앞으로, 5가지를 다 보급할 계획이 아니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가려서 좋은 것이 선발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최종연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삽목했던 것을 분양했다고 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7천주를 분양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면 2001년도분은 그대로.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내년 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최종연위원
·삽목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 것 같은데.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올해는 전혀 예산 없이 저희들 노력으로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삽목을 사오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안들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삽목 삽수를 작년도 삽수에서 끊어서 했기 때문에 첫년도에는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순천대에서 가져오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모수포장에서 직접 끊어서 했기 때문에 돈 없이 저희 노력으로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감사자료에 그런 내용을 서술해 줬어야 이해가 빠른데 들어오는 과정에도 경비가 든 것이 없고 분양관계도, 방금 분양했다고 했죠? 분양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무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서술이 안되었고 궁금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579쪽을 보면 2001년도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윗줄에 낙안면 검암 강종진씨 그 분이 7월 2일, 7월 3일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쌀전업농 교육 해서 이틀간에 교육비 73만3천원 지급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체로 된 것 같인데 한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단체인데 빠졌습니다.
최종연위원
·감사자료를 제대로 해 주시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서면 선평 황태구 외49명이 교육비로 25만원 지출되고 밑에 주암면 갈마 최경순 외59명 해서 30만원, 또 상사면 노동 충북 옥천까지 갔는데 거기도 25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 면에서 교육하는 금액도 25만원, 또 같은 인력이 충북 옥천까지 가는 금액도 25만원 그렇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그 밑에 상사 마륜을 보면 49명이 있는데 거기도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35만원입니다. 어떻게 형평성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돈이 마음대로 지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관내 마을에서 할 때는 중식대로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차량 여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런데 먼곳에 교육을 충북 옥천까지 갔는데 교육비가 25만원 아닙니까? 마을에서 차를 대절하지 않고 교육을 했던 교육비가 10만원이 더 많아요. 인원도 같아요. 누가 봐도 형평성이 없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뒀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차량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할 때는 한사람에 5천원씩 중식대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을 수가 있고 멀리 갈 때는 차비 정도로 해서 줍니다.
최종연위원
·중식대도 안줍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자담으로 해서 많이 갑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니까 중식대로 똑같이 지불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멀리 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돈이 적게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딱 두고 똑같이 지출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마을에서 했던 회의가 35만원 지출되었고 충북 옥천간 비용이 25만원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멀리 간 사람을 더줬으면 더 줬지 키로수가 있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적게 줬다는데 지적을 합니다. ·잘못되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리고 580쪽에서 586쪽까지 민간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을 보십시오. 12번, 민간실비보상금이 2000년도 것입니까, 2001년도 것입니까? ·사실 2001년도로 표기되어야 맞죠? 10월이기 때문에 2000년도로 했겠지만 사실은 감사보고는 2002년도 감사보고 아닙니까? 맞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99년도 11월부터 감사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로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2001년도까지 밑에 연결이 되니까 2001년도 감사보고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
최종연위원
·됐습니다. 580쪽에서 586쪽까지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을 보십시오.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뒤에 586쪽을 보십시오. 해룡 도룡을 보면 하루 1인당 지출비가 17,628원 그렇죠? ·137명이 이틀간 교육 한 것이 17,628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줄을 보면 1인당 45,344원입니까? 3명에 136,000원이 지출되었으니까 45,000원이 지불된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줄을 보면 1인 24,000원이 지출되었고 또 밑에 줄을 보면 1인 5,098원, 그 밑에 줄에는 1인 5,085원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센터 승주읍이나 관내에서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당 5천원씩 해서 중식대로 보조를 해준 것이고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차량비로 해주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선진지 견학도 안했잖아요. 거의 회의실에서 다 했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지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원칙을 둬야죠. ·5천원을 주든지 1만원을 주든지 똑같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4만원을 준 사람도 있고 2만원 준 곳도 있고 5천원 준 곳도 있고 그리고 584쪽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차현욱 외1명 해서 문화탐방을 갔는데 그 분은 왜 돈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현지교통비와 식비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합니다.
최종연위원
·분명히 돈은 나갔겠죠? 돈이 나갔는데 기록이 안되었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얼마나 나간 것이 있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의하게 제출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출한 것 맞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100만원 나갔습니다.
최종연위원
·100만원 나갔어요? 너무 많이 나가서 기록을 안한 것입니까? ·2사람이 4일간 교육을 갔는데 100만원이나 줬어요? 100만원이 맞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
최종연위원
·못찾았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연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580쪽 밑에 12번부터 586쪽 그 총계를 내서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본위원이 총계를 내보니까 2,979만1천원인데 분명히 총계가 안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초도감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목도감을 발행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몇 권 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2,000부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3,040만원 들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러면 지난번 잡초도감도 똑같은 예산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1,600만원입니다.
최종연위원
·법적으로 하면 1,600만원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수목도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수목도감 사진은 선명하게 잘 나왔는데.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최종연위원
·잡초도감은 사실 좀 흐리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사진을 다 못찍고 인용을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런데 수목도감을 봤을 때 사실은 초점이 흐려서 우리도 사실 시골 살면서 이런 잡초를 많이 압니다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진을 찍었는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사진은 농민들도 많은 것이 확인하기 어렵고 농민들도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확인도 잘하고 사진도 제대로 찍어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은 시간이 사실 잡초라는 것은 오전 11시 안에 싱싱할 때 찍어야 됩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처음 만들고 해서 그 때는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30쪽을 보면 내갈이라는 잡초가 있는데 용도가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들이나 집안에서 혹시 일을 하다가 다쳐서 피가 났을 때 지혈제로도 쓰고 코피가 났을 때도 그것으로 코도 막는 지혈제로도 쓰인다는데 사실 이런 좋은 약용을 약용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식물로만 전부 표기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되어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최종연위원
·사실 약용이면 약용이라고 어디에 쓸 수 있도록 값어치있게 기록을 해 줘야 하는데 잡초로만 전부 기록을 했어요. 앞으로 그런 식물도감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을 서술해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지난번 승주 논에 무엇을 키웠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오리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논에 사실 오리를 키울 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법의 일환인데 첫째는 비료와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함으로해서 저공해 쌀이 생산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또 잡초제거도 되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피를 제외하고는 거의 먹습니다.
최종연위원
·또 오리농법 말고 무슨 농법이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친환경 농법에 대한 시범사업은 오리농법 밖에 없고 시설채소에 성페르몬을 이용한 방법이라든가 또 IPM사업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병충해 관리 방조제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우렁이 농법도 순천에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했죠? ·우렁이도 논에 살포를 했을 때 우렁이가 잡초 그 풀을 뜯어먹고 자랍니다. 자라다가 씨도 사실 먹습니다. 그렇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4,5년 전에 농협에서 한 바 있고 우렁이 말고도 새우, 붕어를 키워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그래서 제초제를 꼭 써서 잡초를 없애는 방법보다 방금과 같이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새우를 길러서 풀을 억제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책자에 서술해 줬으면 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책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방금 최종연 위원님께서 댐 상류 환경친화형 논오리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농법이라고 우리들도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차피 댐 상류에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암호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에 대해서 본회의만 통과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친환경농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오리농법을 작년 처음 시범적으로 사육을 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4년째 합니다.
박문규위원
·보니까 2001년도에는 승주에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보조되었고 자담 200만원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시범사업인데 오리를 키워서 효과면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전량 농가에서 판매를 했다거나 오리를 전부 처리를 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금년까지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나름대로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나가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많이 쓰는 영업소에도 홍보를 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문규위원
·투자 효과에 대해서 농가 수입면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있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것이 브랜드화 되어서 일반쌀 보다 월등히 높게 받는다고 봤을 때는 투자 효과가 큽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오리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30마리를 넣거든요. 그것을 5천원씩 받아서 15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간 사료대하고 병아리대를 제한다면 약 7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망을 친다거나 오리막을 짓는다거나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친환경농법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규위원
·수입면에서는 별 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브랜드화 되어서 많은 가격에 받을 때는 상쇄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친환경농업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문규위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댐상류지역에는 친환경농법으로 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농민들에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더 기술을 개발하셔서 소득면에서도 월등하게 일반 농법보다 소득이 많으면 스스로 농민 자체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친환경농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브랜드화도 추진을 해 보시고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직거래를 교섭해 준다거나 또 우리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박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영원이 지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업에 불을 댕기는 점화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하나의 친환경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겠고 또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브랜드화라는 것은 꾸준히 신용을 갖고 소비자들을 공략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예로 팔마미인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마미인 포대 속에 좋은 쌀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섞어들어 간다거나 포대는 팔마미인 쌀인데 다른 지역 쌀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지 않았을 때 그 브랜드화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튼 저희들이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문규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금년보다 면적만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3헥타인데 금년에는 5헥타를 해서 2개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친환경 오리농법은 오리을 키우고 한참 견학을 시킬 수 있었을 때는 보다 많은 농민들이 오셔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식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수목도감 제작 택사용역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고자료를 내주셨는데 수목도감은 앞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고 택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택사 앞작물 극조생벼 선발 용역관계는 지난 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 이것이 총 15개 품종 중에서 연차적으로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2개 품종, 구르벼하고 진부벼 2가지가 최종 선발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가공식품 특허도 내고 그랬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택사 가공식품 특허 출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앞으로 특허가 나면 사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택사는 음료랄지 이런 것이 시작층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김성식위원
·결과적으로 택사가공식품 용역에 얼마나 돈을 얼마나 썼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택사앞구르작물 벼 개발에 1,500만원, 택사 가공분야에서 2천만원입니다.
김성식위원
·택사 관련해서 총 얼마를 썼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3천만원입니다.
김성식위원
·또 품종 선발용역에서 썼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가공식품에서 2천만원하고 극조생선발에서 1,500만원입니다.
김성식위원
·또 특허할 때 별도 예산이 들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특허 출원을 하는데.
김성식위원
·계장님들 얼마였어요? 간단하잖아요. ·2천만원인가 되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특허출원 하는데 1,300만원입니다.
김성식위원
·그래서 택사관계로 거의 5천만원 가까이 썼군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김성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품종이 2종류가 제일 우수하다는 결과하고 택사를 사용한 음료의 특허권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보조금 용역사업을 할 때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자료에 방금 오리농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했으면 사업 성과 같은 것을 기재하는 자료준비를 해서 그것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많은 사업, 정말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 그 밑에 봅시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구입 한우구입대 이것은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4H시범영농 지원사업이 되어서 4H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4H 무슨 영농이라고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4H 회원 중에서 시범적으로 영농 4H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4H, 영농4H가 있는데 영농4H 회원들에게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50% 들어갑니다.
김성식위원
·컴퓨터구입 1대, 한우 구입 2두, 그 밑에는 컴퓨터 구입 1대, 한우 구입 1두 그런데 보조금은 똑같이 500만원으로 어떻게 차등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실제로 자부담이 적게 들어 가고 많이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만.
김성식위원
·자부담은 40만3,000원, 60만3,000원인데.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성우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성우를 구입했을 때는 좀 비쌉니다.
김성식위원
·국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부담 됩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50%씩입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되어 있어서 의무할당이 되고 하니까 소 1마리씩 사준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우를 할 때는 더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소 1마리 사주는 것이죠? 특별히 무슨 효과는 없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4H회원 요구도에 따라 컴퓨터를 해 주는 식으로 농가실정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김성식위원
·시간관계상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550페이지, 처음에 보면 인공배지양액재배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식물이 자랄 때 토경재배와 양액재배로 나누어집니다. 토경재배는 일반 농업인들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 양액재배는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물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배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지않은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보조금 사업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작목들을 현지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개발이 되었더라도 정부에서 공익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느 한사람에게 꼭 도와주겠다는 취지 보다 오리농법이면 오리농법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거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래서 보조금 사업 전반적으로 과연 국비가 배정되었으니까 준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형태로 보면 완전한 형평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성식위원
·이것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반드시 효과를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과 기술적인 것을 얻었고 또 농민들에게 이런 효과도 가져왔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561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지원내역표에 성과를.
김성식위원
·성과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수긍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해서 적지않은 돈을 주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수긍이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앞으로는 더욱 자세히 성과를 기록토록 하고 저도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 성격상 위에서부터 찍어내려 오는 사업이고 또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를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식위원
·아무튼 방금 형평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리고 업무와 관련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농업부서의 통합문제들이 되고 있는 곳이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광양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렇죠? 우리 같으면 산업경제국과 기술센터가 통합되어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김성식위원
·그 쪽은 총 수장이 누구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시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비교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단점이 더.
김성식위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장점으로 한다면 인력구조를 해서 인원을 감축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본다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지도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업이라면 모든 사회교육적인 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에 치우치다보니까 이 교육적인 문제가 빠집니다.
김성식위원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농업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부분에 주민들,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수요는 폭증을 하고 사실 IMF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계속적으로 감축되고 하다보니까 다 어려운지 압니다. 아는데 사실 인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목적이 아니고 말하자면 얼마나 한정된 인원과 재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느냐하는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단점을 냉정하게 비교 검토해서 의회에 와서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의원이 사실 농업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정 전반을 보다보면 전문적으로 다 파고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 과장님들께서 그런 것도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말하자면 여러분 직에 관련된 문제고 또 농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비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001년도 민간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감사질의 합니다. ·먼저 2001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45건 맞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
정병휘위원
·다른 모든 부서의 자료들은 전부 건수를 나열해 놓고 몇 건에 얼마 하는데 없으니까 얼른 답변을 못하죠? ·45건인가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자담이 수단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45건 중에서 11건입니다. ·자,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농촌지도자에게 우량묘목 생산 보급을 위해서 2천만원 지원했죠? ·농업개발과장 소관이죠? 지원 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이 우량묘목 생산을 위해서 묘목포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월등면에 만들었습니다.
정병휘위원
·몇 제곱미터나 만들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350평을 만들어서.
정병휘위원
·어떤 묘목을 심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매실하고 감 2가지 품종입니다.
정병휘위원
·350평에 매실하고 감을 심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여기에서 씨를 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접목을 붙일 수 있는 실생묘를.
정병휘위원
·실생묘 1주에 얼마나 합니까? ·2천만원 다 투자되었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투자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정산서 있어요? ·두 번째, 본위원이 예시를 드는 것은 그것 하나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잘 아는 내용인데 낙안 황용운씨에게 토종굼벵이 사육을 위해서 2천만원 지원했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지원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사육을 위해서 사육사 50평을 지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지었습니다.
정병휘위원
·50평을 새로 지었어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어디에 지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낙안면상담소 약 20미터 떨어진 뒷편에 지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사육사를 짓는 것이 대부분의 예산이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50평을 짓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산서를 받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받아놓았습니다.
정병휘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2천만원에 지었는데 총 들어간 것은 2,5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2,500만원 예산인 것은 아는데 하우스 시설에 얼마 들었냐는 말입니다. ·자, 또 나갑니다. ·굼벵이를 재배한다면 곤충을 길러야 되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곤충을 길러서 곤충이 결국 알을 낳아서 굼벵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현재 황용운씨는 어떤 종류의 굼벵이를 사육합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장수풍뎅이 하고 토종굼벵이인 핑갱이로 해서 나오는 굼벵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그 곤충을 사육할 때 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톱밥으로 하고 있고 성충이 먹는 것은 참나무 진을 먹습니다.
정병휘위원
·굼벵이 생것으로 해서 금년도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한 측정은 못해 봤고 500만원은 찬 것으로.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본위원이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을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결론을 낼테니까 본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지금 굼벵이가 생것으로 얼마 생산되는지 모르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가공은 어떻게 합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환으로 일부.
정병휘위원
·볶아서 환으로?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되어서 어디로 팔리고 있어요? 판매량은 얼마나 되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어치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500만원어치 판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뮙니까? ·500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이죠. 다음에 좀전 것은 놔두고 우리가 보통 보조사업에서 유기질 퇴비나 약제, 종자상토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이것은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대금을 통장 계좌로 입금합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통장으로 넣는 것이 많습니다.
정병휘위원
·많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이 통장으로 지급된 자금이 실제 그 물품인 퇴비나 상토종자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정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전문지도사들이 작목별로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면서 확인합니다. 그것이 시범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병휘위원
·이 사업장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확인한다는 말이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45건이 있는데 사업장 선정 전체를 농정심의위에서 결정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다 했어요? ·황용운씨 2천만원 지급하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농정심의위에서 안한 사항을 또 구체적으로 들어 볼까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답변을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를 농정심의위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아! 산학합동심의회에서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5명의 명단을 보면, 물론 여기에는 4H, 경영자회, 지도자회 그렇죠? ·이런 단체의 임원이랄지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을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1사람이 2,500만원까지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업자 선정에 객관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좀전에 45건 중에서 자담이 11건이라고 했어요. 이 자담도 아주 소액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금, 자담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적극성이 부족한 법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만 딱 주면 보조금 받는 것이 그만이지 애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담을 늘려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가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적극성이나 애착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옳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지적한 것인데 사업의 진척 과정 그리고 기술적인 지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다 생각들이 있을 것이에요. 돈 줘놓고 진짜 자주 점검해 보고 진척도를 파악해 주고 기술을 지도해 줘야 된다. 돈만 줘놓고 말아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다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사업결과, 굼벵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 결과, 성과에 대해서 분명한 분석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더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사업장관리 운영 및 판매현황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첨단 유리온실 50평짜리 2동이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1동에는 무엇을 심었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장미가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장미, 얼마나 심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
정병휘위원
·200속이죠? ·그래서 판매수입이 29만7,000만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꼭 판매수입하고 정확히 연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장 관리의 전반적인 실태가 사업비에 비해서 판매수입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장이 적으면 모르는데 죽 빼났지만 전부 50평, 50평, 150평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고추, 고추, 오이를 재배했습니다. 단고추 생산량은 얼마예요? 자동화하우스 150평에서는 얼마가 나왔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단고추가 447키로입니다.
정병휘위원
·단고추는 위에 첨단유리온실에서도 나왔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정병휘위원
·밑에 자동화하우스가 150평이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양쪽에 심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여기에서 447키로 나왔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러면 273키로 판매를 했는데 나머지 양은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정병휘위원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상품성이 안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 키로수는 나오지만 병과랄지.
정병휘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곳에서 첨단자동화 하우스를 가지고 상품성을 가진 것이 안나와버린다면 농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신령버섯사 2동이 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정병휘위원
·신령버섯 30평 재배했죠? ·여기에 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평으로 얘기를 합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30평 재배했습니다.
정병휘위원
·표고버섯은 60평 재배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정병휘위원
·신령버섯 얼마나 생산했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18키로 생산했습니다.
정병휘위원
·18키로 생산해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13.5키로 판매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습니까? 135키로 아니예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
정병휘위원
·그대로 놔두고 568쪽으로 넘겨보세요.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서 신령버섯 몇 키로 생산되었다고 나왔어요? 사업비는 똑 같습니다. ·31.1키로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정병휘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
정병휘위원
·자, 놔두고 그 위로 올라가서 다시 앞장 566쪽으로 넘어갑니다. ·표고버섯은 60평 재배에 하나도 생산이 안된 것으로 통계가 나왔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표고버섯을 60평 재배했는데 30평은 폐기를 했습니다. 3년차 되어서.
정병휘위원
·그래서 하나도 생산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568쪽, 150키로 생산되었다고 나왔어요. 150키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전반적인 결론은 조금 후에 내기로 하고 조직배양 씨감자를 생산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씨감자를 조직배양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합니다. 1차는 조직배양 씨감자 소경을 생산해서 2차는 하우스 내에서 그것으로 다시 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보급을 하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정병휘위원
·올해 생산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18톤 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18톤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보급을 17톤 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정병휘위원
·대상자는 누구에게 보급을 했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자율간 신청형식으로 각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씨감자 판매수입원은 어디에 잡아놓았습니까? ·돈을 받았다면 그 수입은 어디에 잡았어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566페이지에 있습니다. 1차 증식해서 생산량이 1,200키로 해서 73만6천.
정병휘위원
·1,200키로면 몇 톤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18톤이라는 것은 농가에 자율교환 형식으로 보급한 양이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2차 증식된 것을 농가에 보급했을 때 돈을 받고.
정병휘위원
·업무보고에도 18톤 생산 보급을 했으면, 본위원이 보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2단계에서 돈을 받습니다.
정병휘위원
·답변이 그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답변이 그렇게 되면 말이 길어져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2단계 1,200키로를 보급했을 때 받습니다.
정병휘위원
·좋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두 번째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시가지 화단조성을 위해서 꽃묘를 생산하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861만원입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집행 얼마했어요? ·6,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자료 2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47만4,000본 나왔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이 중에서 시내에 무료로 해서 꽃 화단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행사에 무료로 조성하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여기에 소요된 양이 얼마입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40만본입니다.
정병휘위원
·589페이지, 30만3,000본이라는 통계는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18번 제목에 총 47만4,000주에서 시가지 화단용이 30만3,000본이죠, 그렇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나머지 꽃시장과 유관기관 분양이 17만1,000본이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정병휘위원
·그런데 앞에 업무보고를 보면 유관기관하고 꽃 시장에는 생산비 원가로 보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결국 17만1,000본은 생산비 원가로 보급했다고 보면 됩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일부는 그렇게 되었고 일부는 그냥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감사 부실 뿐만 아니라 17만1,000본을 꽃 시장과 유관기관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생산원가로 보급한다고 업무보고 내용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7만1,000본을 원가로 보급한 것은 아니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1만7,000본만 그랬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1본당 생산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요?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250원에서 300원입니다.
정병휘위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업장 관리가, 물론 수입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히 꽃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5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화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맨드라미부터 시작해서 땅에 심어놓은 것인데 공무원조차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것보다 꽃종묘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싸다고 지적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40만본 생산에 예산을 1억4,500만원 잡아놓았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꽃 생산성 이것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꽃 종묘 생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장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첨단시설인 유리온실, 현대식 자동화하우스 그리고 꽃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수입과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꽃 사업비와의 관계는 식재하고 관리하는데 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높이 책정될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는 따져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민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생각을 합니다.
정병휘위원
·글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민간인에게 사들이는 것이 실제.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실제 현재 가격은 훨씬 쌉니다. 시중에서 500원 이하짜리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휘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꽃탑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미 1송이에 1천원에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센터에서 사다가 시설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들에게 하라고 하면 더 싼 가격으로 만들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들이 공무원사회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의 지급대상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사업 성과까지 그리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 성과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수위원
·박동수 위원입니다.
최종연위원
·의원장님! 개인발언 있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종연위원
·박양섭 위원님과 본위원이 행사가 있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다른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네, 나가십시오. (박양섭 위원, 최종연 위원 이석) ·질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과소별 특수시책 수범사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선진 농업기술 경쟁국 해외연수 1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560쪽입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분 급수가 몇 급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진흥청 국비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박동수위원
·어느 나라 다녀왔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유럽 쪽으로 가서 축산·화훼쪽 보고 왔습니다.
박동수위원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했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제출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 보고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박동수위원
·출장 다녀온 결과에 우리 농가소득에 기술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접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연수보고서를 내서 우리지역에 적용가능한 기술을 도출해서, 실제로 당장에는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성과를 내라면 실제로 어렵습니다만 선진 농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실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박동수위원
·해외연수 해마다 1명씩 갑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국비로 내려 온 것이 매년 1명 정도는 내려 옵니다.
박동수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해외연수 몇 명 갔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70%는 다녀왔습니다.
박동수위원
·70%가 다녀왔으면 그 동안 해외연수 출장보고서 작성해서 농가소득에 어떤 부분을 적용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저도 일본 과수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단감 고품질이나 상품화하는 방향, 브랜드화 같은 것도 소포장은 사실 해외에서 배워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게 소포장 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
박동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산업경제국 유통과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죠? ·포장이나 그런 부분, 어디에서 합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농업기술센터가 본위원이 볼 때 성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추진했던 사업 중에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성과를 거양했는지, 특히 농가소득을 위해서.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청에서부터 시험 연구된 것을 시범적으로 시범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파급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연구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농가소득과 직결된 부분으로 농업발전을 위하고 농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연구기관입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연구기관은 실제 도단위부터 연구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연구를 안하지만 지역농업에 적응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한다거나 고소득작물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농가에 그런 기술을 보급해 주고 농가육성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부서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천매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녹차와 가시 없는 초피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해서 국가기술자격 8명, 석사학위 취득 7명, 또 대학원 재학 1명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순천대학교 겸임교수 1명,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바쁜 업무 중에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농가발전을 위해서 참 노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의를 표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고급인력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농가를 지도하려면 실제 농가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산시의 수범사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산시가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국화축제를 했습니다. 국화축제를 하면서 화훼시범도 같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꽃꽂이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수출농산물도 소개를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쳤습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직원들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박동수위원
·의회에서 연락해서 다녀왔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많은 부분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박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국화축제를 마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축제를 성공리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마산시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엄청난 기술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 마산시가 95년도와 2000년도 국화 재배현황을 보면 거의 배가 늘었어요. 전국적으로는 국화 재배량이 줄었는데 마산만은 5년 동안 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물량을 일본이나 타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수출작목을 앞으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살길은 수출밖에 그 길이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뉴라운드가 전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 앞으로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비용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앞장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되겠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네.
박동수위원
·아무튼 농가발전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어떻습니까?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비용 고품질을 내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대응작목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서면 운평리 월곡부락에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모 영농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쉽게 말하면 시설원예에 있어서 보일러를 개발해서 공업용 보일러를 가동해야만 원예가 가능한데 가정용 보일러를 개발해서 유류대금을 엄청나게 절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3년 전부터 하우스 내 지중난방 보온시설이 있습니다. 유류대로 50% 절약될 수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미 했던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700평 하우스에 연간 유류대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천만원 정도 나오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좋습니다.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박동수위원
·그렇죠? 이러한 엄청난 유류대를 불과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박동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례가 되어서 사람들이 견학을 온다는 내용이에요. 충청도나 여수, 전국적으로 견학을 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진흥청에서 수중엑셀난방이라고 해서 이미 개발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박동수위원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가셔서 견학을 하세요. 하시고 그러한 특수한 사례를 우리시에서 좀더 개발하셔서 순천시 전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준명
장준명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2001년도 감사 마지막 주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올 벼농사의 대풍은 기후의 영향도 있었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깃들여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4대강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아시죠?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네.
이영도위원
·늦어도 내년 6월이나 7월경부터는 시행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댐유역 지역 외서, 송광, 승주, 상사, 낙안만 생각했으나 섬진강유역 지천 황전, 월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규제내역과 수변구역 지정 가능면적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와 연계해서 할 일이지만 농사에 관해서만이라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규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변지역 면적 관계는 파악도 미처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지역에 환경오염이 덜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농사작물 친환경농법으로 유도하는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친환경농업 정착 기술 보급 외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하고 있는 곳이 74헥타 152농가인데 이 친환경농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선정이 되면 그들에게 환경의 오염을 덜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토양검증 같은 것을 합니다. 당초와 최후에, 그래서 갭이 많이 생기게 되면 당년도에는 50% 절감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3년이 되면 완전히 지급을.
이영도위원
·농약을 50% 절감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지불액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리농법, 미생물제비교실증시범 토양검정종합개선시범 이런 시범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광활한 면적에 규제가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상황을 한강상류는 수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 예를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본 위원회 업무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11시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