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전체 요구한 예산이 23억6,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0억5천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가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18억 정도 되고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기금사업 출연금이 2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765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는 급량비나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재배단지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키토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EM발효퇴비 지원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업경영인 대회 전국대회와 시대회 경비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상단부는 농업인들 교육갈 때 여비보상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름 퇴비증산 대회개최사업비로 시단위 풀베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 농어민신문보급 사업비로 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3억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회공급비로 1억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비로 7,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지원사업비로 1억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운영종자대지원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6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로 5억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지원사업비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사업비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 논농업직불제전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렁논 여건개선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방제기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중경제초기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836페이지,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청정화유지 소독약품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가축방역사업비로 해서 소 탄저기종저 외에 10종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하단부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9,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소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에어쿨 지원사업비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 보급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비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1페이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비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자동급이시스템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양축경영 컨설팅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M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별량농업에 지원을 했죠?

·네, 별량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친환경적으로 실천하는 농가는 보고를 받아서 전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8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축농가에서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액비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841페이지, 물론 도비와 시비입니다만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소값이 너무 좋아서 거세를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우축산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값이 너무 좋으니까 이 고급육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해서 한우거세를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우가격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거세를 해 놓으면 성장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가 그렇게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거세를 해야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이 소값이 좋지 않을 때는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소값이 너무 좋으니까 꼭 그렇게 고급육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거세를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는 확정된 예산입니까?

·내시가 정내시는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 와서 전부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를 죽 보면 자담이 2분의 1, 3분의 1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그 중에서도 액비화사업 여기는 이 작년에는 6군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지원입니다. 수요가 많은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자담을 넣어서 그 이상 확대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수요가 적어서 농가에서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100% 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 농가에서 하려고 할 때는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양축경영 컨설팅사업이 작년에도 예산세워서 사업을 했습니까?

·네,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해마다 예산 8천만원씩?

·8천만원 중에 우리시에서 2,400만원 지원해 주고.

·작년에도 2,400만원 지원했죠?

·네, 했습니다. 99년도에도 했고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801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06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 지역특산물판매 홍보용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순천미인선발 아가씨 농산물 판촉활동 보상비로 360만원, 농산물직판거래행사 출품과 출연단체 보상으로 300만원, 농특산품 전시회 및 식품박람회 출연단체 보상금으로 100만원, 선진농업산업시찰 견학 참석 농가보상으로 247만원, 농산물재배 유통분야 교육 참석보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8페이지, 유통 및 과수특작시책 유공자 포상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일반운영비로 80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810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컨설팅 지원 5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억5,39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과수비가림재배시설 도비와 시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도비, 시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지원 도비와 시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도비와 시비 9,562만5천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도비와 시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 수출오이 종자대지원 도비와 시비 3,420만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도비와 시비 6천만원, 뽕밭 조성사업 지원 도비, 시비 5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 시비 1억494만2천원, 수출농산물 포장기지원 도비, 시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 친환경농업 제초용부직포 설치 6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4,500만원, 주암호 주변 버섯재배사 노후시설 교체 1억2,000만원, 시설하우스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1억5천만원, 과수원예특작분야 관정개발 5천만원, 화훼수출전문단지 조성 1억, 딸기비가림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7,500만원, 연료절감형 난방기 시설설치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3페이지, 시설하우스내 공기교반기 설치 3,125만원, 과수특작, 유통업무추진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2페이지부터 844페이지는 일반 경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45페이지, 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비 39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대항 선착장 물량장 보수보강사업 2,968만원과 와온항선착장보수보강사업 5,94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846페이지는 시설부대비 8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여비, 연료비, 공공요금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태풍 등 도복된 가로수 공원내 정비에 따른 굴삭기 임대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시설장비유지비 및 550페이지 국내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551페이지, 관내 가로수, 조경수, 소공원, 가로화단 병해충 방제 약제비로 440만원 계상했고 또한 도시공원내 조경수 및 가로수 비료대, 공원의자 정비에 따른 각재 구입, 공원 및 가로화단 꽃길 조성용 칸나 구입 등 사업비로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52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원녹지대 144개소에 관리인원 인부임으로 6,452만원과 봉화산 진·출입로 유지관리비 4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목, 도복목 가로수관리 인부임으로 300만원과 가로화단 소공원 관리인부임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수대 제초작업 및 팔마로, 강변로 등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4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은행나무 전지와 상사호주변 특수녹화 조경수 전지 등 해서 풀베기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6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부터 556페이지는 공익요원 보상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비입니다.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는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약 4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식재 수종은 왕벚 등 2종으로 22키로 구간에 2,1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로수 보식입니다. 국도2호선 배롱나무 식재구간에 배롱나무 외5종 43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로수피해 보식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당지구 1공원과 2공원 근린공원에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연향, 금당, 조례지구 공원 화장실 16동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5,200만원과 도시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래포설사업비로 5천만원과 금당2근린공원 배수불량도시공원배수시설 설치비로 3,181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당1지구 근린공원 법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안정화 정비 사업 및 조경사업비로 7,300만원과 석현천변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2,1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는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중형화물차 1대를 정수승인을 득하여 대체취득코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조계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는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원 보수로서 화장실 수거 등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7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시설물 도색, 등산로 정비, 야생화 및 철쭉단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도비 3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밑에 부분에 도립공원 낙차보 설치사업 및 시설지구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암사 집단시설 하천의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을 합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송광, 굴목재 계곡에 목재교량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단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20페이지, 산림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산불조심 홍보물제작비로 1,645만원을 계상했지만 전라남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시군에 대해서 홍보가 적어 각종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2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국내여비는 세부 내역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 재료비로 보호수병해충방제 약제 구입비로 80만원, 봉화산조림지 무궁화식재 비료대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구입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6,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9쪽, 이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통계 전산망 운영인부임 542만원이 계상되었고 봉화산 상사호주변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감시초소 인부임으로 5,64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1쪽, 이어서 국도비사업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읍면동 상황실 근무 급식비로 3,0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33쪽, 숲가꾸기 공공근로 추진에 따른 기계톱, 무육낭세트 구입비로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비사업비로 3억859만9천원의 사업비로 산불 전문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원으로 2,16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5쪽, 사방사업은 전라남도 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우리시에서는 야계사방 1키로와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시 부담금이 4,380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93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해서 285헥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로 국도비 해서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또한 임도시설 5키로, 구조개량 15키로, 보수 9키로 등 사업비 실시용역비로 7억7,45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8페이지, 상단에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비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시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추진하고자 내년에 사전 설계비로 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39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대상 산주에게 조림에 필요한 정리, 식재작업에 들어간 인부임을 보좌하는 국비사업으로 4억79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봉화산 주요 도로변 숲가꾸기 덩쿨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941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2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산사태, 재해예방 수목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입산통제 및 등산로관리 안내판 설치에 4,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4본 사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43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우리시에서 산지소득작목인 밤나무의 노령화를 막고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내년에 70헥타에 2만8,000본의 밤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보조비율은 약 30%이며 보조사업비는 6,06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림사범 검거를 위한 참고인 실비 보상금입니다. 참고인에게 여비 제반경비를 변상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몇 %나 증가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산불진화대 조직에서 약 8% 증가되었습니다.

·552쪽, 공원, 녹지관리인부임이 6,452만원 증액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6,452만원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작년예산에 비해서는 6,400만원이 증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관리 같은 것이 완벽하게 됩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556쪽, 작년에 가로수 식재비가 1억5,90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9억5,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가로수가 각 구간마다 엄청나게 안심어져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식재구간 전체를 식재해 볼 계획으로.

·557페이지에 보면 금당2지구 관리사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화장실이 주목적입니다. 화장실, 음수대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사라는 것이 주가 화장실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장실 내에 일부를 초소로해서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근린공원에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놓고 썼더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936쪽을 보면 마을 상징숲을 3군데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 부락의 입구에 보면 자기 부락에 고유 수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전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있고 없는 지역은 느티나무 정자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937쪽, 임도 구조개량이 뭡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임도를 내놓았을 때는 통과를 시키자고 임도를 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보니까 무너지고 또 배수가 불량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군데 한군데 해서 석축도 하고 또 포장할 곳은 하고 그래서 좋은 임도를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933쪽에 산불전문 진화대는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입니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진짜 산불이 났을 때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산불철에는 산불을 끄고 산불철이 아닐 때는 시가지 정비나 수목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인원 24명을 선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548쪽을 보면 봉화산급수시설 전기사용료 해서 30만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용량이 커서 그렇게 나옵니다.

·1개소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막 올라가면 암자 못가서 우리 관정 파놓은 곳입니다. 그 관정 전기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하죠?

·네, 음용수로는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음용수로는 사용이 안좋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549쪽에도 봉화산 급수시설 유지비 1개소 해서 200만원이 나왔는데 동일장소죠?

·그 라인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 라인 자체를 유지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928쪽에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구입인데 작년과 같이 6,4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제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산림청 항공방제 헬기를 쓰죠?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같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물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양, 구례, 순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적기를 못맞춘다고 재배농가에서 효과를 100% 거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그에 동감을 하고 팔방으로 뛰고 있는데 헬기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항공방제를 해야 될 면적은 많고 아웅다웅 각 시군간에 싸움이 나고 그 적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정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헬기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같이 관계자들이 산림청 관계자와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저희들 시군에서 방제 적기 날짜에 방제헬기가 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시군별로 하면 거의 날짜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례나 광양이나 순천이나 날짜가 그러다보니까 서로 자기 적기날짜에 오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헬기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맞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날짜는 잡아놓았는데 그날 가랑비라도 오게 되면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협의를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저희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지역경제과 1년 총예산은 17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2억7,700만원이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94페이지, 두 번째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6페이지, 제일 위쪽에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900페이지, 임차료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행사부스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6페이지, 성수기 남북부시장 청소 및 환경정비비로 574만9천원을 계상했고 밑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비로 1,1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8페이지, 두 번째 물가안정 지도관리 우수읍면동 시상금으로 총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비 보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양 노총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도심권 지역경제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9페이지, 소비자단체 보조금으로 한국부인회, YMCA, YWCA 3군데 합해서 1,800만원을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5,5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고용촉진 훈련사업도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도사업으로 200만원씩 3개 업체에 대해서 600만원을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2002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로 국비 전액 4,7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남북부시장 장옥도색공사 또 남부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남부시장의 진입경사로 설치비 등 3건에 6,800만원을 계상했고 북부시장 철골주차장 설치는 총 예산액이 3억5천만원입니다만 일부 국비가 보조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1억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911페이지, 북부시장 장옥보수와 옥상베란다 보수 그리고 남부시장 기둥보강공사, 지붕스레트 교체 및 보수비로 총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시장 하수도 복개 및 뚜껑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읍면재래시장 화장실 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물매입비로 금년 예산에 6억5천만원이 이미 서있고 내년 예산으로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억2,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는 안될 것으로 보고 국비가 내려올 경우 1회 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 판별기 구입비로 170만원씩 2대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아직까지 유사휘발유 판별기가 1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 검사를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겠습니다. ·913페이지, 출연금으로 순천대하고 3개 대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철강소재 공정기술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원 여기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물질공정 기술혁신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씩 3개 대학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출연금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38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9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자로 1,11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2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4페이지,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상환액중 미상환액이 이렇게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99페이지, 농공단지도로변 제초작업비로 107만6천원을 계상했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906쪽, 국제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갔습니까?

·작년에 간 곳은 4군데 갔습니다. 유럽쪽은 100만원씩 정도 줬고 중국의 경우는 50∼60만원 정도 줬습니다.

·908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 2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까?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노총에 대해서만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구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작년에는 이 분야에서 사회단체 보조가 없었는데 금년에 3,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YMCA, YWCA에 400만원씩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금액은 풀보조에서 그 동안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풀보조를 없애고 각 실과소별로 분산해서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912쪽, 근로복지문화센터는 작년 예산이 6,500만원 세워졌죠?

·금년에 서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6억5,000만원이 이미 서있고 내년 예산으로 6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1회 추경에 국비가 4억2,500만원 시달되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시달이 되면 1회 추경 때 여기에 시비를 깎아내고 국비를 4억2,500만원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시비를 깎아낸다는 말이죠?

·네, 1회 추경때 계수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꼭 예산보다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매년 그 사람들이 이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1억씩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단체 사람들을 보니까 14억이 아니면 자기들이 손해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시간이 갈수록 1억씩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가로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도 13억이 좀 못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15개 업소가 창업 또는 연구개발 완료해서 나갔습니다.

·축조심의 전까지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정병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연금은 우리가 꼭 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입니까?

·저희들도 출연금에 대해서 기분 좋게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자부나 과학기술부에서 지방대학 쪽에 연구사업을 줄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약을 안해 주면 그 연구사업이 무산됩니다.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산자부에서 국비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해 주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줘요?

·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을 도와주라?

·네, 극히 일부입니다.

·912페이지, 유사휘발유 판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순천관내에 가짜 휘발유, 이것을 사서 하면 바로 가짜휘발유가 판별이 됩니까?

·네, 판별이 됩니다.

·2대 가지고 되겠어요? 좀더 많이 사죠.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1대만 가져도 됩니다만 직원들이 2,3명 나갔을 때는 동시에 채취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 가짜 휘발유가 메스컴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만 발암 등이 10배, 20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유소 같은 곳은 판별기에 수시로 해서 순천관내에 가짜휘발유가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국도17호선도 지난번에 몇 군데 해서 영업정지를 당해서 영업을 안했습니다. 왜냐 했더니 가짜휘발유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1개월인가 2개월 먹었죠?

·3개월입니다.

·네, 3개월 먹어서 영업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휘발유가 너무 싸면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짜휘발유를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사고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2대로 할 수 있어요?

·네, 2대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 6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나 중소기업의 관계자들이 가는 것입니까?

·수출기업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

·그런데 외국에 나가는 업체수가 1년이면 거의 20여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군데만 금년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주관하여 가는 사업들이 코트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관을 많이 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에서 여비 같은 것을 전부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주고 국제화재단이랄지 도에서 개입을 안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지원실적이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과 직원 1사람 정도는 따라가서 같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업체에서 직원들이 따라 왔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민간수출업체에서 다녀와서 시에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 같은 것을 해 줍니까?

·실적, 가서 계약을 했다든지 상담을 했다든지.

·무엇을 봤다든가 그런 것이죠?

·네.

·본위원의 생각은 가급적 예산은 좀 들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의 공무원 1사람 정도는 같이 여비가 들겠지만 같이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읍면재래시장 화장실 보수 있죠?

·네.

·송광시장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 보수가 2군데인데 송광하고 주암입니다.

·송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광화장실이 배수가 잘 안되고 물을 내려도 잘 안내려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암 것은 제가 직접 현장점검은 안했습니다만 계장들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보수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좌변기도 없이 옛날 화장실 지어놓은 것인데 거기를 보수하면 뭐합니까? 새로 지어야지 이중투자 아닙니까?

·우선 보수를 하고.

·보수할 것이 없어요. 물도 되어 있지 않고 옛날 화장실 그대로 되어 있어서 판자 놓아둔 화장실인데 사실 새로 지어야지 여기를 어떻게 보수하는지 몰라도 보수하면 이중투자 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총예산이 작년보다 4억이 줄었는데 풀보조금도 여기에 붙였는데 4억이 준 이유가 별량 장옥 때문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작년보다 약 4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지역안정기금이 작년 본예산에 5억원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 때 검토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안들어 갔습니다. 또 작년에는 별량시장도 신축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에는 필요없게 되었고 해서 일반 꼭 필요한 예산이 깎아졌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779쪽, 일반예산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내년 총액은 196억4,164만9천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가뭄대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 약 439만8천원, 또 산척양수장 전기요금, 한해대책 장비 유지관리 및 유류대금 또 경상적경비로 해서 1,7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0쪽, 하단부입니다. 783쪽 상단부까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설비로 21억6,700만원과 가뭄대책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8억5천만원, 국토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이 16억8천만원 등 보조사업비 시설비로 110억8,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3쪽, 하단부입니다.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감리비로 4억1,9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4쪽, 하단부부터 786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보조사업 13건 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3,93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6쪽부터 797쪽까지 자체사업으로 관내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배수개선사업, 양수시설 설치사업, 농로포장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 약 102건에 28억4,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 하단부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부대비로 9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으로 944쪽, 945쪽 상단부까지 옥천펌프장, 동천분수대, 해룡배수펌프장 등 전기사용료와 유지 관리비 등으로 해서 2,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5쪽 하단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 업무추진비에 따른 국내여비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6쪽, 동천 및 옥천 풀베기 작업 일용인부임으로 597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조사업으로 관내 소하천정비공사 시설비로 14억9,670만원 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해서 1,020만원 등 16억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7쪽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관내 2급하천과 소하천 유지 보수비로 2억원과 하천 수문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7억2,000만원,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원 등 9건에 9억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9쪽에서 952쪽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낙안교촌천 정비 공사 등 25건에 9억9,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3쪽, 재해종합상황실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96만3천원과 방재집행계획 및 재난관리계획 및 편람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4쪽, 재난재해관련 유공민간인 감사패 제작비로 100만원, 비우수기로 인해 가동치않은 배수펌프장의 고압휴지후 부활에 따른 수전설비검사수수료 등 해서 6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5쪽, 구암마을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28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점검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6쪽,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자동음성정보시스템 회신사용료 1,323만6천원과 구암펌프장 등 3개소의 전기사용료 7,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7쪽, 우수기철 풍덕 1·2펌프장 일·숙직 수당으로 212만원과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8쪽,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15만원,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9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959쪽, 배수펌프장 특고압수전반 유지보수비로 700만원, 모터펌프유지보수비로 720만원, 본청, 읍면동 강우량기와 수위기 수리비로 41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960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로 6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1쪽,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와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2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2쪽, 배수펌프장의 유수지에 침전되어 있는 오물청소를 위한 인부임으로 165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5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3쪽입니다. 통장, 이장, 수방단장 등의 방재교육 참석과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참석 여비 등으로 432만6천원과 재해예방 포스터그리기 시상품 구입비로 6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4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전무료점검정비에 따른 재료비로 222만원과 노후된 자동강우량 측정기 교체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5쪽, 재난, 재해발생시 참여하는 민간인 보상금으로 1천만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유류대로 2,87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6쪽, 재해위험 예방 및 발생시 응급복구 사업비로 8천만원, 풍덕1펌프장 배수펌프 증설공사비로 3억4천만원 등 재해예방 자체사업 시설비로 총 6억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7쪽, 재해예방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19만9천원과 기상예보 시청을 위한 배수펌프장 TV구입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968쪽,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9,4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9쪽부터 972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626만4천원 등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9,23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3쪽, 복사기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5쪽, 특별회계로 서정양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2억9,084만원입니다. 1209쪽, 서정양수장 전기요금으로 400만원과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0쪽부터 1211쪽까지입니다. 양수장시설관리비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597만4천원, 양수장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예비비로 2억4,4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세입은 2001년도 이월액이 2억8,259만8천원, 또 2002년도 출연금으로 7,899만1천원, 적립이자로 해서 1,663만2천원 그래서 3억7,822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을 적립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424쪽까지 같은 내용으로 운용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1425쪽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426쪽, 운용계획은 세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7억798만2천원과 2002년도 출연금으로 3억1,596만7천원, 적립이자로 해서 3,715만원 이렇게 총계를 해서 10억6,10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8쪽, 지출은 적립금으로 9억313만2천원,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5,79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서정양수장특별회계를 꼭 존치해야 합니까?

·서정양수장은 상사댐을 막으면서 기존 양수장이 있던 것을 그 상사댐 사업비로 해서 일괄 앞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일괄해서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81쪽에서 782쪽에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 이런 것들이 참고자료를 보면 장소가 미확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장기계획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면 예정지를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어디 어디라고.

·실제로 예정지는 몇 군데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사업이 오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지역부터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각 읍면동에서 신청해 놓은 자료는 있죠?

·사업 우선 순위 해놓은 것 말입니까?

·네.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리 이런 것은 지역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정병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내 소하천 정비공사 5개소인데 행자부에서 4월까지 확정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하천사업은 저희들 양여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인데 일단 우리가 보고해 놓은 것은 몇 개소 보고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전부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소하천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소하천사업 전체적인 것을 계획 세우는 것이고 이전에 행자부에서 이 소하천사업을 계속 지원했는데 매년 지원을 조금씩 해 줍니다. 용역관계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기본계획 용역이 없는 시군은 안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을 못한 것은 행자부에서 지구수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가내시는 와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지정은 어차피 내년 1,2월 경에 지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소하천사업을, 여기에서 우리가 올린 것으로 예산에 그 지구를 넣었다가 행자부에서 깎여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 중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8억1,700만원 정도 이것도 4월경에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이 사업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지금은 95년도 이전에 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도에서 일단은 확정되어 내려 옵니다.

·과장님께 참고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존 승주군 11개 읍면에는 전격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있어요. 하다보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그 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도 일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물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승주읍 같은 경우는 읍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어요. 같은 면적에 많은 예산이 전격적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오지 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개발이 확포장공사가 되고 있는 지역보다는 물론 기본적으로 95년도 이전에 경지정리사업을 한 곳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는 기본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형평성도 과장께서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지역 균형개발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779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생활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죠?

·네.

·사실 관정개발시 원래 수질검사를 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을 수질검사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농업용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정개발시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곳을 선정해서 또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물론 개발할 때 수질검사를 마칩니다만 수질검사는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또 해야 합니다.

·무작정 또, 몇 년 거쳐서 한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해놓은 것을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수질검사를 원칙적으로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도시과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리 총예산은 200억2,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42억3,000만원 대비 17.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총예산은 1억4,080만원, 이중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8,1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적인 필수경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6쪽부터 287쪽까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등 해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60만원, 세분하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도시계획 및 토지 이용계획 전산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포상금으로 해서 부실공사방지 유공자시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9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39억6천만원 대비 17%가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도17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80억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중 자체사업비 총액은 11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5억8,700만원에 대비해서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 연구개발비 주암, 황전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0쪽,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총액은 101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95억3,600만원 대비 6.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전동 서파 국민주택간 도로공사는 7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동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로개량공사는 토지 매입비 총해서 5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 동내공원조성사업비로 7천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낙안평촌마을 도시계획도로 2-7호선 150미터에 폭 8미터를 2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1쪽, 덕연동사무소 뒷도로 개설공사 연장 900미터에 폭이 8미터로 2억100만원을 계상했고 저전동4통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94미터에 폭 8미터로 한의원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될 순천여중학교 도로개설공사는 3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연동 17통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70미터에 폭 10미터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통공사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조곡동 4통에서부터 14통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대위험도로 개량공사는 4억1,500만원을 마지막 계상했습니다. 692쪽, 향교뒤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정원약국에서 다복식당간 도로개설공사를 3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곡동 삼풍맨션에서 삼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여중학교에서부터 삼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동 동아아파트에서 대림2차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120미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덕동 주공아파트에서 로마나이트간 도로개설공사 230미터 토지매입비 4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고에서 상인제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160미터, 폭 8미터로 해서 토지매입비 4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진성맨션에서 환선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공사는 3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3쪽, 이수중학교 앞에서 일흥정미소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동 이박사 닭갈비옆에서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한전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3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주 이설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사업비 보상완료구간 건물 철거비 등으로 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여러건입니다만 자체설계 이외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 14건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17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정동 현대에서부터 순고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 346미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왕조동사무소에서부터 잔여공사 뉴코아간까지 도로확장공사 730미터에 대해서 현재 25-27미터를 35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0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정비비 사업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연동 초석건설에서 구암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3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낙안읍성 상가주변 정비사업으로 총연장 350미터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상가앞에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총 15억2,900만원으로 군부대이전 철탑 이설사업비로 14억9,900만원과 순천대학교 문화예술거리 조성 시민공원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쪽, 시의국도, 시의 시도정비사업인 보조금 양여금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 및 접속도로 공사는 총연장 700미터에 폭 20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9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는 총사업 약 3,400미터입니다만 연장 244미터, 폭 20미터로 우선 1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북문로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량 2,400미터입니다만 연장 1,200미터, 폭 10미터가 확장되었는데 16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6개월에 따른 감리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1쪽, 도시계획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상환금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8쪽, 기타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 7,4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상환금 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1163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8억6,400만원 대비 34%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4억1,000만원으로 사업수입비중 제4토지 체비지매각수입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1억6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3천만원과 4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7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167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8억6,400만원 대비 34%가 감액되었습니다. 3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비는 1,644만5천원으로 전년도 8,240만원 대비 80%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경비는 1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8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1,510만원입니다.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 운영비는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총액은 1,08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810만원과 국내여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0쪽,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공영개발사업소 차입금 전출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1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건설과나 도시과가 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참고로 시군통합 이전에 군단위 예산과 시단위 예산이 몇 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대3쯤 됩니다. 군단위가 2라면 시단위가 3이라는 말입니다. ·과장께 꼭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약 95억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로개설 나와 있죠?

·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내 지도가 있으면 지도에 구간을 빨갛게 표시해서 1,2,3번 넘버 붙여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695쪽을 보면 군부대 이전지역에서 철탑이설비가 15억가량 되는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일입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철탑이설비까지 포함되어서 100억가까운 돈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하는 주체의 군에서 이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 순천시와 군부대 약속사항입니다.

·당초 4기였는데 추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그 쪽으로.

·군부대 무선통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7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나와있는 순천대학교 문화예술거리 조성이 있죠?

·네.

·이것은 순천대학교 부지 내입니까?

·네, 부지 내입니다. 현재 구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부지 내에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장님과 과거 학교간의 약속사항입니다. 그것이 구 운동장을 대학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개방화되어 시민들이 놀 수 있는, 현재 동문에서도 수목을 많이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 예산도 그렇게 자립도나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닌데 시장께서 그 쪽 총장하고 약속했다고 우리가 세워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면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당초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였는데 저희들이 학교 내에 용역비 집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장 철거비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천대학에서는 6억8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지도에 표시하는 그 사업 바로 해 주시면 현장을 안나가고.

·네, 바로 해서 축조심의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지구내 한전주 이설비 있죠?

·네.

·어떤 곳은 돈 안들고 이설을 하고 어떤 곳은 돈을 들여서 이설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전주이설비가 있고 한전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것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 허가가 나기 때문에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설된 이설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신설된 도로는 저희들이 해서 이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전주를 세울 때 사실 그 땅에 임대료를 주고 세우는 것입니까?

·현재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주고 세운 것을 왜 우리가 돈을 줘요? 자기들이 옮겨야죠.

·전주이설이 안되었을 때는 그것도 내무부와 한전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세워서 돈도 안주고 세워놓은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수용가 때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사유지에 묻혀있다가 이설된 것은 전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694쪽을 보면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 이것을 고쳐야 할 곳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10군데를 특별히 지정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도로로 말하면 소파보수비입니다. 정비비로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자전거를 약 12억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내시가 안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만 우선 소파보수.

·작업했던 곳을 고친다는 것입니까?

·네, 했던 곳을 고치는 것으로 정비비입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한 곳을 다시 고친다는 것이에요?

·또 고칠 곳이 있으면 고치고 여지껏 하자 보수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저희 주택과 예산은 총 예산이 107억4,100만원이고 그중 인건비가 963만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가 2,400만원, 기타 시설비가 10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경비는 생략하고 6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0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106억7,700만원 계상되고 국비가 53억3,800만원, 도비가 13억8,700만원, 시비가 39억2,200만원 되었고 그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79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비가 11억7,000만원, 시비가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10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378만8,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3,400만원입니다. ·1083페이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2억 계상되고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억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8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따른 운영비가 483만원 계상되고 1091페이지, 일상적인 경비이고 예비비로 14억7,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문화마을특별회계입니다. 역시 문화마을도 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 3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문화마을 유지관리로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특별회계를 2개 가지고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네.

·여기가 국도시비인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비율이 있죠?

·네.

·비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 사업내역에 있어서 노인정 4동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항목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사가 선정되어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 확정도 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국도시비에서 하는 사업은 많이 따와서 하면 좋은데 현재 거기 대상지역에서 상하수도 거의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 사업 내역을 보면 상하수도도 다시 개설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노인정도 4동이 들어 있죠?

·네, 노인정도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위에서 노인정을 지어라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좋은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각지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꼭 노인정 4동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4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16억3,635만5천원으로 경상예산 5,133만8천원과 사업예산 12억3,935만4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4,5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4쪽부터 975쪽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4,8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에너지세제의 개편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수입금을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1098쪽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억8,763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회계 전입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일반부담금은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료로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9쪽부터 1101쪽까지는 각종 법규위반과태료로 불법주정차 단속 등 증가로 전년보다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0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6억9,394만1천원으로 경상예산 5억2,800만원과 사업예산 12억8,400만원, 예비비 8억8,1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예산입니다. 1111쪽, 민간이전비는 운전기사와 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KBS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모범운전기사 대상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소모성경비와 각종 고지서 제작 비용 등 경상예산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편성하였습니다. ·1119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0쪽까지는 시설비로 주차장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의 설치와 보행자안전조명등 설치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황전괴목에서 망룡입구, 순고오거리에서 남교오거리 구간의 교통체계 연동화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등과 경보등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례 한국은행에서 성가롤로병원 앞, 조례4거리에서 팔마체육관4거리의 차선정비 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쪽, 강변로 등 차선 도색공사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일원 횡단보도 재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조례 한국은행에서 성가롤로병원 앞 구간외 3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표지병 설치비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고보상금제 시행에 따른 상습사진촬영장소에 중앙분리봉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와 주민재산상 피해를 예방코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1125쪽까지는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경상예산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쪽, 긴급한 사안 발생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로 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576쪽을 보면 민간보존보조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죠?

·네.

·작년에는 없고 올해 새로 신설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입니다만 이것하고 뒤에 보면 또 시비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이 있죠?

·네.

·벽지노선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버스재정지원비와 뒤에 나오는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전비로 차이가 있습니다.

·976쪽을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국비에 대해서 2억4,800만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순업계 보전이 시비로 9억8,7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무 부담금입니까?

·그것은 설명드린 대로 지방세법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전에 3.2%인가 되던 것이 11.2%로 올라서 약 8%분에 대해서는 더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유류대가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없잖아요?

·2001년도 추경에 9억7,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 추경에 되었다는 말이죠?

·네.

·다음에 1124쪽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2개소 있죠?

·네.

·2001년도 현재 예산 중에서 집행을 안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2001년도 예산에서 53개소를 계획했는데 현재 49개소를 착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월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계산이 연말 다되고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월하는 방향으로.

·대상이 있어도 사업도 안하고.

·사실 승강장은 거의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구간에 기존 승강장, 옛날에 설치해 놓은 승강장을 유리형 승강장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만 민원들이 있고 해서 직접 교체는 어렵고.

·유리형 예산하고 벽돌 예산하고 어떤 것이 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500만원으로 내려도 일은 할 수 있죠?

·모든 물가상승이 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1110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을 15명 250일로 계산했는데 15명 250일이면 10명을 다시 증원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5명, 5명 해서 10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명 더 증원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50일로 해서 10명을 더 증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250일로 하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은 작년까지 280일이었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시행될 것을 전제해서 250일로 날짜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리라는 판단하에 250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100만원 이월시켜 놓았죠?

·네.

·물론 금년도 주차단속을 10명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뽑았다가 나중에 또 줄여버린다는 말입니다. 뽑기 전에 연구를 해야지 데려와서 해 놓고 나중에 구조조정해서 또 줄여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증원을 하기 전에 최대한 활용해서 증원시키는 것이 상당히, 왜? 한번 증원한 것은 나중에 또 못줄이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로서는 인원이 아주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내를 커버하려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단속요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1120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통합안내간판 설치 해서 대당 2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간판 형태로 제작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순대 5거리까지는 기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정표 표지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좀 크게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소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나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금지표지판은 전부 제거할 계획입니다. 미관상 흐리기 때문에.

·200만원은 설치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 설치를 하는데 지주값만 해서도 그렇고 견인구역 표지판이나 금지구역표지판 이 2가지를 같이 넣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1121쪽, 보행자 안전조명등 해서 500만원 곱하기 3개소 했단 말입니다. 안전조명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순천에는 없는데 인근 시에서 설치를 하여 효과적이다, 주로 노약자들이나.

·야광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가로등 같이 되어 있지만 횡단보도를 안쪽까지 죽 늘여서 안에서 횡단보도를 비춰줄 수 있도록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사업소 2002년도 예산 73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 시의 시도가 군도입니다. 농어촌도로, 군도 할 때 군도입니다. 7개 노선에 7.2키로 7개 노선의 현황은 봉림, 장동 등에 대한 7개 교량에 대해서 내년 양여금사업입니다. 7.2키로에 52억7,6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환경성 검토용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733페이지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5개노선에 6키로를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만 5개 노선은 구룡-대흥간 등 5개 노선에 대한 48억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환경성검토용역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짜졌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뒷장 734페이지 역시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735페이지, 항상 수행하는 수당이나 기타직 보수나 일상 기본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부터 계속해서 749페이지까지는 일상업무입니다. 그래서 749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이 의문된 사항이 있으시면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한 것은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750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처음에 조곡교와 연향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이 2개 교량이 금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재해시에 동원된 민간인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철도건널목 민간위탁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철도건널목이 남제하고 인제 2군데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널목에 대한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7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 읍면동에 배정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적은 공사비는 생략을 하고 뒷장 752페이지의 장천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 보수공사 7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장천지하차도 배수펌프장에는 현재 20마력짜리 모터펌프 3대가 있습니다만 이 3대가 금년에도 한차례 지하차도 침수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증설하고 도로에서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유입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풍덕 지하차도는 개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3억원짜리 소송확정토지 매입비는 7필지를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3억원만 이번에 투입되면 지금까지 확정토지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판결된 것은 별도입니다만 우선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3억원만 있으면 보상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량 마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산초등학교 올라가는 고갯길을 얘기합니다만 100미터 구간을 확포장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상삼 용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용암입구에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120미터 구간 이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룡 상삼 철도건널목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기는 합니다만 철도청에서 교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망해 가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별량 장기 철도건널목 확포장 공사는 원창역 옆에 건널목을 얘기합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건널목은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별도 위탁비로 해서 철도청에 불입하는 금액이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다음 시가지 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4억5,000만원은 시내에 주로 산재되어 있는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을 매년 정기적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제일 밑에 2억짜리 생목 현대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명칭은 생목 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구에 아파트로 인한 원인은 아닙니다만 주위에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용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해서 용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 덕암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인도 설치공사도 명칭은 덕암 현대아파트 그랬습니다만 현대아파트 뒷도로를 확장해야 할 현대아파트로 인한 원인은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현대아파트에서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로 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아파트가 길이 가까워짐으로 해서 이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주위사람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입구 길을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덕암현대아파트가 필요해서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가지 보차도 소파수선 공사도 역시 이 공사가 부분적으로 수시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소파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강변로 죠인트 보수공사는 이수교에서 비행장까지 강변로를 죽 가게 되면 차를 타고 가면 덜커덩 덜커덩 계속해서 약 30여군데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변로 연결 교량 경관 경관이 연결되는 지점이 죠인트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스팔트로 살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교량에 대한 충격이 많이 가고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갈 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억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별량 운천교 외3개소 교량 보수공사는 운천교 뿐만 아니라 죽평교, 옥상교, 비월이교 해서 4개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교량은 2번씩 정기 검사를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 곳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55페이지, 주암 감성교 개축공사는 주암 갈마마을 입구에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교량이 다시 개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2000년도에 2001년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별량 금치교 개축공사 역시 금동마을 입구입니다만 99년도에 정밀안전 진단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룡 산두3교 개축공사도 99년도에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 3억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황전 모전마을 입구의 모전교도 내년도에 개축공사를 7,500만원을 들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전 덕계교 역시 개축공사도 2억원을 들여서 모전교나 덕계교 다음에 나오는 농소교 이런 것은 가설된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소교 역시 내년도에 7,5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량 동초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개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사 봉림-장동간 외1개소 위험도로 절개면 보수공사는 감사원,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내년 6월까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옛날에 주암댐 주변입니다만 절개지가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들여 내년도에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청암고 앞 4거리에서 대룡주유소간 중앙분리대는 청암대학교있는데 4거리에서 벌교방향으로 가게 되면 대룡주유소 있는 4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시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억2,000만원이고 제일 밑에 7천만원 소요되는 별량 간동-국도 2호간 도로포장공사는 별량의 간동마을에서 국도 2호선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되어 있고 또 사리도로 일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덧씌우기 및 포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7페이지, 상사 당촌에서 이천간 인도설치공사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당촌마을 입구에서 면사무소간 인도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사동 금전마을앞 도로 횡배수암거 설치공사는 횡배수관 암거가 협소해서 도로나 농경지 주택도 일부 침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들여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좀 적은 금액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58페이지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9페이지도 역시 적은 금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760페이지는 이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7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나옵니다. 철도건널목 2개소 시설보수 대행료라고 해서 그 뒷장에 보면 762페이지, 해룡 신삼하고 별량 장기 건널목이 철도청에 수탁공사로 시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 계상했던 부분은 철도 직접적인 건널목이 아니고 그 뒤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공사이고 철도청에 수탁공사로 줄 비용은 바로 교차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철도청에 수탁공사로 줘야 할 실정입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굴삭기 대체구입 해서 9천만원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굴삭기가 현재 0.2루베급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삭기가 89년도에 생산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동안 노후되어 고장도 잦습니다. 그래서 12년, 1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철도건널목 민간위탁비가 있죠? 남정하고 인제 그렇죠?

·네.

·이것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현재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통과가 안되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면 그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다음에 세우면 안됩니까?

·그러면 좀 늦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부터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53쪽, 제일 밑에 보면 생목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네.

·그 뒷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면 덕암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덕암현대아파트에서는 초등학교와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앞에 753쪽 생목현대아파트 입구도로 확포장 이것은 우리가 이수중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도로를 얘기하죠?

·네, 두 번째 도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토지 매입비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까?

·네, 3억원 세워져 있어서 용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덕암 현대는 용역비가 세워져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도 시키고 해서 아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위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76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굴삭기 대체구입비 9천만원은 정수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 발전기도 정수승인 품목이죠?

·이것에 저희들이 혼동입니다만 오늘에야 그것이 나타납니다만 정수물품 승인대상이 아니다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했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에야 승인대상이다...

·현재 상태로는 정수 불승인 상태라는 말이죠?

·네, 아니라고 해서 안받았는데 갑갑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750쪽, 철도건널목 민간위탁비 관계에 대해서 정병휘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개소에 각각 1억1,000만원씩 위탁비 아닙니까?

·네, 위탁관리 하도록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봉급을 줘가면서 시청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하고 계산을 대략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해 보니까 5,500만원 정도는 시가 이익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서는 완전히 수립되었죠?

·저희들 추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협약서.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1쪽, 하단에 이수중학교에서 한국병원간 가로등 설치공사 130만원 곱하기 26등 내용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변전소에서 조례 현대5차간 해서 가로등 설치공사 300만원 곱하기 8등입니다. ·그런데 앞 내용은 130만원이고 뒤 내용은 300만원인데 설치비용이 추가가 더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등 모양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아요.

·가로등 기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중학교에서 한국병원간은 도시과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로만 개설되고 밑에 선로만 깔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주를 세워서 깔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변전소는 선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가로등 모양이나 형태는 차이가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 2002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용지조성, 용지분양으로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잔여필지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연향3지구 택지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24페이지, 예산 총칙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별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1328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180억2,442만8천원이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수입의부로 71억1,942만8천원과 비용의부로 19억9,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4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기 개발한 택지매출 수익으로 64억7,3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6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6,800만원, 분양택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입으로 7,700만5천원, 연체이자수입 조례1지구 징수청산금수입, 세입세출 외 현금 등으로 2억1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영업비용 즉 5억9,25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비용은 업무관리비 계정이며 의무적 경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1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 연향3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상환하고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금은 2003년, 2004년에 상환토록 하고 1352페이지, 특별손실명목으로 왕지와 금당2지구 택지분양의 해약에 대비해서 반환금을 54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예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수익의부로 109억500만원과 비용의부로 160억3,1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불용토지 매각수입으로 1억7천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05억8,500만원과 도시과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에 차입해 준 1억5천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조성 공사 2002년 시행분으로 68억9,033만2천원과 연향3지구 택지조성 전기, 가로등, 신호등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13억3,500만원,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지구내 8미터미만도로 한전주 간선시설 위탁공사비로 1,4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8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조성 공사 내에 폐기물 주택이 1동 있어서 처리비용으로 2,141만원,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 입구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자 실시용역설계비 4,455만원,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 입구 앞 도시계획도로 확보장공사비로 9억5,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왕지지구내 도로변 완충녹지지역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수목을 식재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9페이지,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로 11억2,385만원과 미공사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167만3천원, 농지전용부담금 8,041만4천원, 대체산림조림비가 577만3천원, 전용부담금 1,6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페이지, 감리비목으로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감리비 2002년 시행분으로 2억9,98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별도 1360페이지는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2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80억중 40억을 조기 상환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3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목으로 앞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자금의 집행필요성이 있을 시 사용하고자 8억4,295만3천원과 예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4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영 계획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9,886만원이 줄었으며 사유로는 왕지·금당지구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 예산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출자금도 수입자금에 비례해서 같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수입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규순입니다. ·200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은 6,192만6천원이고 이중 일반운영비로 해서 3,61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로 해서 96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 연료비, 기타 사무실운영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와 등록업무교육참석, 전산교육 참석, 기타 잘된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여비 6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61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63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4쪽 민간이전에 따른, 거기는 숙직을 안서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4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수당입니다. 정규직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05만원,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으로 각각 425만4천원과 4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40만원, 도매시장운영 공통수용비 152만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240만원, 팩스 토너구입비 58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소모품 구입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16쪽, 도매시장 동별 안내판 이것은 시설물 내에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안내표지판으로 160만원, 현장보존사진 보존비로 13만5천원, 소방시설 안전점검수수료는 연 2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709만8천원 계상하고 자잘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17쪽,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연1회 496만8천원과 CCTV 녹화용 테이프는 지난해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4만8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홍보 팜프렛 제작 및 방문자용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8쪽, 전산실 운영경비로 132만4천원과 각종 전기용품 구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등 구입비 110만원, 메틸힐라이트등 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819쪽입니다. 각종 등 차단 내지는 등 안정기 구입 등으로 197만7천원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88만1천원, 전력기술인 협회비와 소방안전협회비는 연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과 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 2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만원, 이륜자동차보험료 5만원, 도매시장 건물화재보험료로 1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는 이번에 채소동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1회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821쪽, 유통종사자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2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로 40만원,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로 144만원, 도매시장농산물 출하특근급식비로 120만원, 설, 추석 명절기간에 홍수출하시 특근급식비 56만원, 다음 장입니다. 경매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도단속급식비로 직원 2명에 대한 12월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자가 발전기 경유 구입비로 358만8천원, 경비실에 각각 A,B동에 연료비로 108만5천원,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23쪽, 시설장비유지비로 5년이하 건물에 대한 유지비로 1,939만1천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비상발전기유지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24쪽, EPS실 즉 전기통신제어실 분전만 유지보수비로 130만원, 랜망 데이터베이스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로 239만8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는 직원 8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 도매시장관계자 시책교육비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연3회 17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6쪽,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24만원과 부서운영소요경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전력량계 구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27쪽, 도매시장내 관상수 월동용 피복볏집 및 새끼구입비로 각각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장사용료 관리 인부임으로 연 50일간 5명에 499만원과 잔디 예취기작업 인부임 143만4천원 그리고 잔디잡초제거 인부임 1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유통종사자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유통거래정보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0쪽,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월 13만원씩 12개월간 156만원, 도매시장운영관리청소용역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하고 이에 대한 위탁경비를 법인측으로 하여금 부담하기 위해서 1명만 채용을 했고 2명을 계상한 것은 채소동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서 부득불 2명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산실 침입차단 시스템구축은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경비이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고 채소동 중도매인 점포설치는 당초 양법인에서 이 채소동을 증축했습니다만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819만2천원은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채소동 출입문 설치문제도 8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만 역시 4개소는 양 법인에 2개소, 2개소 해서 4개소는 설치되었고 우리시에서 설치한 비가림시설만 양쪽에 2개소씩 4개소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안내간판 설치는 당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여수방면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곳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1천만원으로 간판 설치를 하는 것보다 별도 현재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수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매시장에 많은 비가 왔을 때 비상용으로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매시장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해에 비해서 2,12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820쪽, 전기사용료 1,300만원 곱하기 12개월 1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전기사용료는 농산물도매시장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전체사용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개 법인의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12월까지 전체로 보면 1억1,600만원입니다.

·2개 법인이 쓴 사용량이 그렇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사용료 한사람만 체납이 되더라도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연체원인을 유발시킨 사람이 당연히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가 굳이 연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작년에도 의원들이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1개월치나 2,3개월치를 확보해서 또 그렇게 입주해 있는 법인체가 사용한 부분을 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연간예산을 다 올려서 굳이 이렇게 집행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시기 까지만 해서 판단하여 넓히고 다시 또 증액하고 또 선정하고 그렇게.

·현재 입주해 있는 법인들이 전기요금도 못낼 정도 같으면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앞날은 훤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전기요금 자체도 못낸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어떻게 저희에게 금액 고지가 되느냐면 350키로와트를 썼다면 한장으로 우리에게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불과 몇 분의 1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할 때, 그렇다면 당연히 입주해 있는 법인체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예산에까지 과다한 재정을 준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또 중도매인도 있고 관련상품 입주자도 있고 또 시설임대자도 있고 각 다릅니다. 전액을 관리사무소와 법인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시설임대나 관련상품동, 중도매인.

·알았습니다. 하여튼 축조심사 할 때 이 부분은 명확히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830쪽을 보면 주차장보도 블럭 정비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해서 청과동에서 바로 기존 주차장에 보도 블럭이 막아져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별로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전부 청과동 앞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정차를 해서 차량이 출구로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블럭을 터서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거기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가 끝난 다음에 싣고 나갈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한군데 400만원씩 경비가 들어서 4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양 법인에서도 강력히 주장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왜 실효성이 있느냐를 제가 따진 것은 채소동이 증축을 해서 별도로 나갔으니까 별로 차량혼잡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축조심의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지 성토작업이 있죠?

·네.

·작년에 일을 했는데 하자 처리해도 될 사항인데 다시 예산을 넣은 것입니까?

·조경부지 성토작업도 짚어봤습니다만 원래 연약지반인데 다짐을 해서 식재하거나 해야 되는데 원래 설계에서부터 다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휀스나 나무 심어놓은 곳을 보면 전부 침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 처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따지는데 다짐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 부분으로 보수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7쪽,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 대비 9,315만8천원이 늘어난 13억3,536만4천원입니다. 84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976만6천원과 꽃 육묘장 및 농기계수리 기사 인부임으로 3,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8쪽, 경상적경비로 총 5억8,37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3억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재료비로서 지역특산농산물 가공재료 구입비로 50만원, 4H 3대행사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재료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남도버섯축제 전시장 시설 출품전시대 설치 및 전시대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우량씨감자 생산작업 인부임, 황칠나무 포장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8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급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로 3,2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4H 3대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614만5천원과 농어민학습단체 한마음 참석자 보상금으로 750만원, 중앙도단위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생 여비 보상금으로 1,3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7쪽, 농촌진흥가족체육대회 참석자에 대한 직원가족 여비 및 운동복 구입비로 2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우수농산물 시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88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 사업별 보조 내시에 의거 총 4억9,0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순 국비가 1억1,390만6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의 16.7%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지로 12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제 제작 및 재료비 제작비로 1,477만원 등 872페이지까지 농업개발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총 3,009만4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72쪽, 국내여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어가 경영지도,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 교육 등 필요한 여비로 2,3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3쪽, 국외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4H회원 과제 활동지원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를 위한 공공근로 및 농업정보화 인부임으로 1,8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6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877쪽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가경영지도, 879쪽, 신규후계자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구축비로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H회원 과제자금지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보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디지털비디오 카메라 1천만원, 농촌지도 기관 정보 인프라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7,4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자체사업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첨단유리온실 및 자동화하우스 운영재료비로 4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버섯재배사, 조직배양실 우량종묘 생산시설 등 과학영농 시설 운영재료비로 1,273만원, 황칠나무 우량묘목 생산 재료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조직배양 씨감자 증식 재료비로 2,038만원, 조경수 홍단풍 묘목 생산 재료비로 1,155만원, 차나무 우량 삽목묘 생산 재료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시설비입니다. 첨단유리온실 시설보수 600만원, 우량종묘 생산시설 냉동기 수리비로 350만원, 쓰레기소각장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시범영농지원 4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증류수제조기 구입비로 2천만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863쪽, 남도버섯축제 있죠?

·네.

·농업개발과 소관이죠?

·저희과와 기술보급과와 연관이 됩니다만.

·방금 설명을 안했습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순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전국단위 행사로 돌아가면서 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버섯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해서 순천버섯재배농가들 기술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시기는 언제 할 것입니까?

·10월에 낙안읍성에서 할 계획입니다.

·음식축제와 같이 할 것입니까?

·그 경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에서 도단위 행사를 하니까 묻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시기에 같이 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면 예산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10월이라고 했는데 5월 축제 때, 청내에서 하면 복잡하니까 읍사무소나 낙안면사무소 등에 시설을 해서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같은 축제니까 낙안민속문화축제 있죠?

·네.

·그 예산 많이 세워졌으니까 달라고 해서 크게 좀 하세요. ·기왕 하면서 1,300만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낙안민속축제 예산이 1억3,000만원 있어요.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기왕 하면서 규모있게.

·세미나실하고 전시를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로 구분 못하고 목별로 예산서가 작성되어서 보고면 일부가 중복되어서 번거로움을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62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원 그리고 벼 초생력재배 시범사업 해서 300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수공구 구입비로 40만원, 그리고 시가지 화단 및 각종 행사용 꽃 생산재료비로 종자대 875만원 등 5,11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매실신품종 천매 양묘사업 인부임으로 4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화단 및 꽃육묘관리인부임 3,584만4천원과 시가지 화단관리인부 정식, 관수, 제초, 보식 등 관리인부임으로 716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양검정 및 시료 건조조제 인부임으로 23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림과에서 하던 식재관리가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좀더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유치된 해가 되어서 꽃육묘 관리가 더 확대될 전망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74쪽, 보조사업으로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 재료구입비 60만원 등 3개사업에 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 조성에 400만원, 내도복 밥맛좋은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으로 400만원,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 1,055만4천원, 채소기계화촉진 생력재배 2천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시감응 변온관리시스템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페르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사업으로 1천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천만원, 에너지 절약과수시설 재배 400만원, 양란촉성재배 2천만원, 소형분화저면관수 시범사업 1,500만원,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 2천만원, 답리작이용 양질조사료증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사업으로 2천만원,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범사업으로 4천만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사업을 14개 사업에 1억8,9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하단에 쌀, 보리 우량종자 생산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목이 되겠습니다만 벼 작목전환시범 고추재배 1천만원, 고추연작장해터널재배시범 사업 300만원,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 및 세균성병해방제 시범사업 320만원, 재래하우스 환기시설개선 시범사업 1천만원, 매실저수고 Y자형 밀식재배시범사업 1,500만원, 스프링쿨러이용 과수 서리피해방지 시범사업 1천만원, 논토양검정 시비량 비교시범사업 1,440만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이것은 오리농법이 되겠습니다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벼작목전환 시범사업 고추재배와 그 아래 고추연작장해터널 재배시범사업은 작목이 같습니다만 다릅니다. 아래 것은 고추가 연작으로 입는 피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제시범사업이 되겠고 위에 것은 현재 쌀 대책으로서 논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배수가 좋은 벼논에 고추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지과수교육장 과일 선별기 구입으로 660만원, 산지과수교육장에 잔가지 파쇄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드린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 주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위에서 네 번째,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 1,055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해상습지 논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본사업은 한해나 풍수해, 저온해 경감을 위한 논두렁 개선사업이 되겠고 특히 냉수가 용출되는 그런 논을 암거배수 같은 사업을 해서 그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할 것을 보면 논두렁 성형기를 이용해서 논두렁 높이기로 해서 기상재해를 경감시키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고 냉수 용출지역에서는 논배수 개선사업을 해서 어떠한 재해를 냉수 용출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하는 수렁논 개선사업 이것과 비슷합니까?

·일부는 같습니다만 시범 요인이 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