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최민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동희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8월 18일에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30일에 접수된 2009년도 11차 간주처리내역으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2억 6,02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36억 2,300만원보다 230억 9,800만원 이 증가한 3,267억 2,1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6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63억 3,200만원보다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5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9,100만원보다 32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민 공동재산세 감액분과 징수교부금 감액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 사업비 및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비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예산은 3,267억 2,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세 감액분 65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255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감액분 236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240억 3,400만원,국시비보조금 17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300만원, 물건비 23억 7,100만원, 경상이전 35억 9,800만원, 자본지출 116억 100만원, 내부거래 12억, 예비비 12억 1,800만원, 반환금 기타로 28억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총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 재배치 공사 등 고객중심행정 환경조성 예산에 26억 7,4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12억 9,7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 2억 3,500만원을 감편성하고 디지털행정구현 사업비 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등에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및 생활체육육성 예산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관내 하수시설물 공사 등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사업비 7억원 등 총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복지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대체인력 지원 수요감소에 따라 직원 복지증진예산 2억 3,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예산 4억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 체계구축 9억 4,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8억 4,100만원, 영유아보육 인프라확충 7억 1,100만원, 여성복지 향상에 5억 2,800만원 등 총 5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 2,1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5,900만원, 의약관리사업비 5,600만원 등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7,200만원,에너지안전 및 수급안정 5,900만원 등 1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교통행정개선 27억5,700만원, 도로인프라 확충사업비 30억 9,900만원 등 총 6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1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주소 정비사업에 따른 지적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4억 4,000만원, 공공녹지확충 4억 7,300만원, 산림보호 육성사업비 9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사업비 1억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2억 1,7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금 등 기타분야 예산 2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