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조동희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이식은 어느 특수한 상황에 처한 환우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스런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장기등 기증등록자는 감소하였으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면서 안구를 기증하신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이웃사랑의 희생정신에 힘입어 이식대기자가 다소 감소하여 2009년 7월 말 현재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1만 6,866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절망 속에서 꺼져가는 장기등 이식대기자에게 보다 많은 생명과 빛을 찾아주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장기등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기등 기증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와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는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부칙에서 동작구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한 구민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정한 예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도 하루속히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 등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장기등 기증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장기등 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법령과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목적을, 제2조와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장기등 기증의 범구민 확산을 위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와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는 위원회 기능을 기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건소 안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를 구·동 민원실에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저명인사를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대사가 각종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그 밖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의 기증등록자 활성화를 통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장기등 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홍보와 지원혜택을 강화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식대기자들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봤는데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 이렇게 법률 제5조에 의거한 내용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빼놓고 한 이유가 뭐예요?

조례는 법령의 근거가 있으니까 법령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고요, 조례는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법령에 의거해서 만드는데 지금 중요한 제5조제1항, 제2항은 상당히 중요한데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장기기증자의 표시를 하면, 물론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식할 때는 절차를 밟겠지만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느냐, 조례에 넣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등록한 분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법에 따라서 조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조례는 구체적인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에 표시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로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법에 있는 것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넣을 만하지 않느냐, 그래야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 어디 가서도 조례에 의거해서 넣어주었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요.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조례를 검토를 할 때는 법에 있는 사항은 국가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하지는 않고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상징적으로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넣었을 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보지 않아도 조례를 보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세세한 것을 안 넣는다고 하면 아예 넣지 말든지, 아예 조례를 만들지 말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중요한 것을 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운전면허증에 기록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 운전면허증 자체도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TV에도 나왔지만,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혈액형이나 장기기증을 넣자고 나왔는데 토론해 보니까 반대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이 낫지 않나.

그 부분이 동작구 업무를 넘어서는 경찰청의

그래도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용조항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넣지 않아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제외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등 기장희망등록 신청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센터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에 희망표시를 “예”, “아니오”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에서 시행령까지 되어 있어서 신청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세부사항으로 조례에는 집어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예.

다른 위원님, 김동연위원님.

소장님, 보건소에 가서 내가 기증하겠다고 하고 쓰면 됩니까?

준비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례 통과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12월까지 준비기간입니다.

보증인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20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도 법정대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겠지만 법정대리인 서명날인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이 있고 부모동의 하에도 가족에 대한 기증만 할 수 있거든요. 기증은 반드시 16세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규정이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서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가서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고 나 같이 고령자는, 고령자 건 안 받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 동작구 1호로 등록해 주십시오. 시행되면 나한테 빨리 연락 주세요. 제1호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지정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문제지. 지정을 받아야지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지정 신청해서 받아야지 무조건 구청에서 받고 보건소에서 받고 이렇게는 못해.

그렇습니다. 등록 지정은 보건소도 관계없고 구청도 관계없습니다.

조례에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이 위임하면 모르지만 운영지침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받게 되어 있다고. 그것도 운영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소가 지정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고, 답변 한번 해봐요.

지정은 신정하면 된다고 제가 별도로 전화로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산관리만 해 주면 되거든요. 구나 동사무소 창구는 접수를 받아서 동록기관인 보건소에 통보해 주면 다시 전산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큰 예산이 안 들고 등록인한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쓴 거 같은데 기본적인 예산은 들어가겠지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 때 파악해요.

세금 들어가는 건 크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예산이 들어올 때 그때 많으면 삭감하는 수밖에 없지.

김성근입니다. 공용의청사기금이 400억?

210억 정도 됩니다.

왜, 더 있잖아요.

지난번 사당1동청사 건립하면서 일부 집행하고 지금 정확하게 210억 8,983만 2,996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기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어느 은행에?

우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기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부상에만 총무과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금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한다든지 기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변경은 없고 추진단이 개편되는 바람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총무과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관리전환으로 담당직원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