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쟁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최종조율을 거치고 나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이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의회 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부문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인 전자태그 RFID를 활용한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태그구입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866만 3,000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RFID 전자태그 리더기 10대와 발행기 1대의 자산취득비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IC칩과 무선을 통해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을 뜻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컴퓨터, 비품 등 자치단체 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관리방식인 수작업에 의한 전산등록 관리 방법만으로는 효율성이 낮아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 9월 구축 완료되어 운영 중인 새올 물품관리시스템에 6억 8,100만원의 프로그램 개발비를 투자하여 『지방자치단체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6월부터 11월까지 일정에 따라 행안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도 인력과 시간절감은 물론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비품 및 장비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8년 국·공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103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김성근위원입니다. RFID에 대한 것을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떠한 형태인지 업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물품관리를 하게 되면 물품취득을 조달청이나 수의계약으로 물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새올 관리프로그램에 수기로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다 한 후에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고 관리하는데까지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다른 부서로 혹시라도 컴퓨터 등을 쓰다가 관리 전환되어서 옮길 때, 또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중에 파손되어서 불용처분을 할 때가 되면 물품대장에 들어가서 일단 대장에서는 다 프로그램 있는 데서 발췌를 해 보고

연수도 나오고 3년 이상 5년 다 나오겠네?

현재 그렇게 관리되고 있죠.

리더기와 발행기는 뭐야?

리더기는 전자태그로 해서 물품에 대해서 사용연도라든가 목록을 종이태그도 있고 전자태그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태그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아까 발행기에서 출력이 되면 그것을 물품에 붙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리더기로 읽히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관리가 되는 어느 부서로 되었다는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총괄 통계를 뽑을 때 쉽게 접근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작구의 모든 물품이 거기에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소모품을 빼고는 거의 넣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조달청 주관으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고 국가기관에서도 올해 추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도 6월부터 사전 재물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물품을 전부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결산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가상각은 어떻게 돼요?

그건 복식부기 쪽에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도입 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은 전산에 직접 입력을 해서 스티커로 붙이고 수기로 그걸 보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신속, 정확하게 보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 살 때 대면 탁 찍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조금 향상된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구입일은 언제고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스티커로 붙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훼손되고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유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921만 4,000원으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078만 6,000원 감편성과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억 4,37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29억 2,573만 6,000원과 비교하여 추가경정예산은 5억 1,8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우선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시행 잠정 중단 통보에 의거 사업에 소요되는 비품 구입비 1,419만 2,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편성 내역은 마이크로칩 구입비 1,251만 2,000원, 등록카드 구입비 160만원, 카드발급기 리본구입비 8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1,35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5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5쪽에서 설명드린 동물등록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제 관련 장비인 카드발급기 500만원, 칩 리더기 238만원 등 자산취득비 73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80%, 구비 20%의 비율로 구성되었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억 1,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3단계부터 청년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편입되어 시비보조금 3억 2,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관련 구민실태 조사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396만 5,000원의 지출에 따른 부족예산에 기인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집행잔액 1,858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집행 잔액 1,168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제2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김숭환위원입니다. 46쪽에 재래시장 화장실이 있는데 시비가 6,000만원 구비가 7,500만원이 현재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 선정했죠?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대상은 세 군데입니다.

신노량진시장이 상당히 허술하고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번에 개선하는 시장은 사당시장, 영도시장, 강남시장해서 등록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정한 곳은 서울시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조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노량진시장은 무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등록시장이든 무등록시장이든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 건의해서 내년도라도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당장 시급하니까 다음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 늦어져서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크니까 당장 시급한 것을 긴급한 것으로 해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새벽인력시장은 사당2동 태평백화점 앞에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1,800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12월 24일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예산은 그해에 원인행위를 해야 집행할 수 있어서 급하게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인건비 2명 이 사람들은 편의시설 천막을 설치하고 거두고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이고 천막, 리어커, 전기물통, 녹차, 화장지 이런 소모품 하는데 쓰고 남는 돈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로 같은 것은 대여를 한다고

난로는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군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서 청년공공근로가 희망근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공근로에 부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공근로 예산은 1-2단계는 청년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시에서 청년공공근로사업 3-4단계부터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일자리 창출관련 주민욕구조사를 1월에 실시해서 거기에 돈이 4,355만 7,000원, 토목과가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1억 2,040만 8,000원 해서 총 1억 6,396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출되고 남으면 4/4분기에 150명만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 때 보니까 현재 250명이 하고 있는데 그때 지원이 409명이 지원을 해서 사실 공공근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예산 가지고 4/4분기에 150명을 한다면 많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주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청년공공근로에 넘어가고 우리 구 내부에서 예산을 미리 집행해 쓴 사유들로 말미암아 적어도 300명은 해야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증액하도록 의회에서 요구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때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은 하기 힘들다라고 증액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서 요청을 하니까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전에 사유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 사항은 자세히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경제위기고 실업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서 과장은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파악을 정확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없었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실직자로 인해서 공공근로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희망근로를 실시하면 공공근로 인력이 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3/4분기 때 보니까 공공근로 인력 수요는 따로 있고 희망근로 인력수요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도 공공근로 인력을 파악해 본 결과 약 290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박유서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한 400여명 정도가 신청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근로 인력 확대를 위해서 최소한 300여명의 공공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150명밖에 할 수가 없어서 150명에 대해서 추가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한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금융위기는 그전에 발생했고, 대량 실직은 이미 예상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측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청년근로 부분이 희망근로로 대체되면서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만 36세에서 60세까지를 청년공공근로라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종전의 공공근로에서 희망근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2,600만원이 공공근로 예산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희망근로로 가게 되어서 공공근로 예산에서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희망근로로 어차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근로로 넘어가는 겁니다.

희망근로로 대체가 되면 굳이 공공근로 이 부분이 증액될 사유가 없지 않냐.

청년공공근로가 희망근로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인원을 받아보니까 공공근로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250명을 했는데 지원이 409명이 있었기 때문에 4/4분기에도 그 정도 있을 걸로 300명분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필요한 수요 파악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90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파트에 어떤 일자리를 주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은 추후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당초 예산 563억 1,502만 4,000원보다 6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97억 4,0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세에서 세입추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세율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초 예산액 522억 6,200만원보다 6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5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584억 9,853만원보다 225억 6,508만 7,000원이 증가한 810억 6,3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서울시의 시세목표액 축소 통보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 82억 882만 5,000원보다 12억 9,639만 3,000원이 감소한 69억 1,2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발생한 466억 260만 9,000원 중 당초 예산에 반영된 250억원을 제외한 216억 260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6,207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3,511만 5,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 아동급식비에서 당초 예산 2억 9,742만원보다 6,618만원이 증가한 3억 5,9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부동산 교부세 16억 8,100만 4,000원과 특별교부세로 새주소 정비사업 2억 4,300만원, 행정안전부 재정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배분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 935억 9,143만 2,000원보다 236억 6,965만 2,000원이 감소한 699억 2,1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액 14억 8,648만 8,000원보다 240억 3,465만 2,000원이 증가한 255억 2,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10억 7,377만 3,000원이 증가한 323억 5,294만 4,000원, 긴급복지 및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3억 4,743만 4,000원이 증가한 455억 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로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억 6,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당초 세출예산 4억 2,288만 6,000원보다 4,06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증가 사유는 2008회계연도 시세입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서울시로부터 수상한 인센티브사업비 총 1억 2,500만원 중 세무분야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1,545만원, 지방세정 업무추진 및 서울시 세무부서 창의 워크숍 참가비용 4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시세입 분야 인센티브사업 사용잔액 48만원을 서울시에 효율적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및 시세입 목표달성대책 지원사업 등에 시세입 인센티브 교부금의 2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49쪽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이 1,300만원 한 대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체납차량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자치구에 권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냐 하면 차량에 탑재해서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여부가 바로 모니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단속 했나요?

그 전에 PDA 단말기라고 해서 일일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차량번호를 PDA 단말기에 입력해서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자동시스템을 구입해서 운영하면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원발굴 특별지원단이 있는데 증가가 많이 있습니까?

매년 시에서도 세원발굴 목표를 세우는데 저희도 저희 부서에 금년도 44억 6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매월 보고를 하고 분기별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문제로 다음주 9월 1일 시에서 세무과장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새주소는 도로명이 너무 많다, 추상적이다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편한 현재의 새주소를 사용하기 편하고 위치예측이 가능한 새주소 체계로 전면 재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4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행안부의 계획 및 추진일정에 맞추어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의 타당성 등 도로구간 재설정 및 전산 D/B구축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 및 52쪽입니다. 지적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액은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 시설물 설치로 4억원 증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새주소 사업 『도로구간 재설정 및 전산 D/B구축』을 위한 용역사업 4,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6쪽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 시설물 설치로 지방교부세 2억 4,300만원과 7쪽 국고보조금 1억 5,700만원 등 총 4억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되어 새주소 정비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사용될 것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은 2012년 새주소 법적 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도로구간 재설정을 통하여 기존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새로운 도로명으로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액 증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도로구간 재설정 및 전산 D/B』구축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주소체계를 확립하고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외부 전문기관에 『도로구간 및 새주소 전산 D/B구축』용역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구간 설정의 객관성 확보 및 새주소 전산시스템의 완벽한 구축이 필요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주소 사업의 용역시행과 정비사업을 통하여 백년대계의 새주소 체계 구축 및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새주소를 제공코자 새주소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52페이지에 도로명판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새주소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로명을 새로이 재부여 하는데 도로명을 설정하고 도로명이 설정되면 도로구간을 설정해서 도로명판을 전면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참고적으로 설명자료를 드렸는데요, 새주소 사업 비교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주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역사적으로 되어 있어 한누리길, 버들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새주소를 도면이 없으면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명을 전부 바꾼 후에 그 도로명에 의거해서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새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도로명을 정하지 않고 조사 중이죠?

시도 도로명은 2009년 6월 30일 행안부에서 동작대로, 시흥대로는 결정공고를 했고 2개 이상 자치구간에 있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로명이 확정 공고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곧 나옵니까?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새주소위원회에도 통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한 감이 있는데요, 용역을 9월-10월 중에 빨리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새주소가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도로명판 제작 설치 이런 것도 눈에 확 띄게 해서 누가 봐도 연꽃길, 새샘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 이게 진짜 새샘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판을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때마다 들어가는데 효과는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2012년에 법적으로 새주소를 전환해야 하니까 이번만큼은 예산이 투입된 후로는 변경이나 소모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몇 년 되었어요?

12년 되었습니다.

12년 되었는데 5만 5,000㎞밖에 안 되었어요?

운행사유는 뭡니까?

방역소독할 때 사용합니다.

방역소독하는 데만 운행하다 보니까 연수는 오래 되었어도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는

방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몇 전 전에는 방역이 잘 되었는데 요즘에는 방역하는 게 전혀 안 보인다, 어제도 항의전화가 오는데 방역차를 12년씩 가지고 있었으면 10만㎞ 이상 뛰었어야 하는데 방역을 많이 하셨어야 하는데 연도수만 많이 되었지 사실 5만㎞ 가지고는 교체할 때가 안 된 겁니다.

방역은 원래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니고요, 방역차량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소독이 전부 연막소독 작업이니까 눈에 띄죠, 연기가 확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습지역 같이 광범위한 경우에만 연막을 하고 나머지는 분무소독을 원칙하고 하고 있어서 지역 내에서 눈에 잘 안 띄기는 하지만, 저희가 소모하는 방역약품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하시면 훨씬 더 친환경적인 소독작업을 하느라고 그렇다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들한테 그런 안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막소독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만 표시가 나지 효과나 이런 부분은 떨어지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안내문이나 동에서 하든지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심해요. 연막은 효과가 없다든지 위생에 안 좋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모기나 이런 게 극성을 많이 부리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 정도로 운영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반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을 보니까 작년보다 70%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건수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숭환위원님.

의약품 장비 보관함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은 어디에 보관을 했죠?

차 안에다가 별도로 장비 보관하는 것을 제작하는 것이 약품관리도 잘 되고 해서 차 안에

그 동안은 어디에 보관했어요. 보관함이 하나 없었다는 겁니까?

가지고 있었으나 차 안에 별도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차 안에요,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매각하는 것도 좋은데 새마을협의회에 기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차량의 대체취득의 경우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이성지입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지난해 재정지원 시비보조금 2,400만원을 지원받아 2,399만 3,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10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09년도 지역보건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58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1억 8,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 중 출생축하 건강용품 지원에서 기 편성된 예산 1억 2,800만원이 예방접종 민원 증가로 2009년 말까지 약 52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부족분 4,440만 3,000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기예산인 8,960만원이 미숙아 및 쌍생아 출산 증가 및 고위험 미숙아 출산 증가에 따른 하반기 의료비 부족분 약 30명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액 4,285만 7,000원이 요구되며 그중 구비 1,5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지역사회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위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009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서울시 예산 시비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확보를 위해 예산 3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6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 2,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9년 추경세출예산안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왜 많이 생겼습니까?

가장 많은 것이 불임부부지원입니다. 불임부부지원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2008년도는 2차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1회에 150만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직무태만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불임부부 예산이 비교적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게 3차까지 늘었나요?

예, 금년 2009년부터는 1차가 늘어서 3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 증액요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인데 사업명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출산이 아니고 가면 차례대로 다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접종하러 온 2009년도 동작구 관내에 주소를 둔 대상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동작구 관내에 있으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경우 G4C로 검열하는데 그럴 경우 어쩌다 소수에 한해서 지급되지만 그해에 출산한 어린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해 출산아동이 예방접종하러 왔을 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체크가 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G4C로 다 기록이 됩니다.

올해 520명이나 증가할 것이라고요?◇지역보건과장 박효숙 작년 6월 30일자 지원대상이 약 855명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15명으로 26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한 건 필수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민간병원에 접종해서 약품비를 30%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행위별 수가라고 해서 약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수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무료니까 그런 차액 때문에 보건소로 많이 오시지 않나 추측합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이용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년에는 2,000명 이상 되겠네.

저희 목표는 2,0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보건소 전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바닥청소나 좀 하지 그 바닥청소도 한 군데서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예,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소장실이나 내과에 가보면 책상위에 진료기구는 누가 청소합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사무실 담당자들이 합니까? 담당자를 철저히 교육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 책상 내가 닦듯이, 사실 가보면 불결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진료실에 한번 가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소장님, 직원들 철저히 교육 좀 시키세요.

자기 책상 위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와서 청소해 주기를 바라고 권위의식 가지고 의자에 기대앉아 있지 말고 청소 좀 깨끗이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걸레를 들고 한번 닦았으면 하는 심정이더라니까, 예산하고는 상관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9쪽, 보충영양식품비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사유는 뭡니까?

서울시에서 작년에는 무료였습니다만, 올해부터 생활수준 120%에서 20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약 10%를 자부담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식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구비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시비보조금에 맞춰서 구비도 확보한 겁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5대5로 잡혔잖아요?

원래 50대50인데 그게

시비만큼 추가로 확보하라고 한 건가요, 자비부담분에 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9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세출예산은 9,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4.25% 상승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금이 조정된 사항으로 홍보비 중 2만 1,000원을 건강진단비로 예산과목을 전환한 바, 사업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63쪽, 보건소 진료운영과 관련하여 내소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차 진료실과 약국에 냉난방기 3대를 신규 취득하고 노후화된 의료장비인 간섭파치료기 등을 대체 취득코자 1,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구강보건사업에 필수적인 치과 유니트 체어 구입을 위해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전염병관리 관련입니다.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분무기 구입과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추진과 상황실을 운영하고자 총 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사업 집행잔액 3,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방역소독활동을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시지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취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매일 저녁에는 연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휴대용 수동식 분무기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거의 100% 이상 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용량도 많이 나가고 많이 힘들어서 특수플라스틱 재질로 된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구입해서 좀더 빨리 신속하게 소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분무기 배급을 각 동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마련한 건가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5대이고요, 저희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각 지도자분들한테.

각 지도자분들한테는 소요량, 저희한테 인수증을 받아가는 걸로 사용한 액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동별로 분석을 해서 요구량이 적게 들어오는 데는 그만큼 소독이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새마을지도자분들 단합대회도 있어서 본 위원이 당연히 얘기도 하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 사실 방역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약품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하면 그만큼 활동을 안 하시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독려하셔서 가뜩이나 날도 무덥고 한데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려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역활동이 전년도 대비해서 70% 증가했다면서요.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에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연막소독 부분은 효과도 떨어지고 환경에도 유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무소독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오히려 방역은 많이 하고 있다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미안한데, 방역은 많이 한다는데도 모기는 더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모기가 더 많이 느니까 사실 보건소에서 방역팀이

분무소독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 모기가 없으면 방역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말을 안 하는데 분무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모기가 많다는 거예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싶은 건요, 보건소에서 전염병 발생 추이를 보면 지금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물론 모기가 가시적으로 많지만 진짜로 많은지 주민들 환경이 좋아져서 많다고 느껴지는 건지 판단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의약품 배분을 할 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가져간 데는 좀 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쪽에서 민원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동식 분무기를 5대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각 동에 15개 동에 1대씩 이걸 약품을 분배도 더 강조하고 수동식 분무기를 더 독려한다든지 해서 여름철 방역활동에 앞장서는 모습도 보이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약품처리자격 없어도 되나요?

분무소독은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요.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소독업 종사자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7,000원짜리거든요.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손쉽게 가정집이라든지 하수구에 할 때 너무 무거운 거 하면 힘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본예산 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막소독을 우리 자체적으로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연막소독 지금 1대 있고요.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일몰 후거든요.

우리가 보면 보통 새마을, 녹색환경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막소독 차를 1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차를 몇 대 더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걸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지 구의원이나 새마을이나 봉사하는 사람들 보고 왜 안 하냐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주민들 항의가 들어왔을 경우에 새마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거 안 합니까 하고 통사정 할 수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5대고 10대고 사가지고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세요. 내년 예산에 올리세요.

위원님, 저희도 봉사는 봉사대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방역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방역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막소독을 확대하는 건 국가시책 문제도 있으니까 그 점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막소독 부분은 국가시책도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고

연막을 하든지 아까 말씀대로 분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 보건소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어야지, 자원봉사나 이런 데 의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꼭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인 숫자가 늘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방역계획 부분도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 요구수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들은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방역은 잘 못하고 있지 사실, 약도 엉터리고, 사람들도 보면 일당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위생 관련해서 약이 약해서 모기가 안 죽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예방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도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20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해 봐요.

위원님, 저희가 8월 21일부터 국가 중심의 인플루엔자 대책에서 지역중심으로 바꿨고 그 소리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차단해서 할 수 홍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나

막는 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야.

교육이에요.

또 다른 건? 만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 그것 말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보라는 거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국가에서 배정되고 있는 타미플루가 적절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될 수 있는 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타미플루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10월에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치료약은 타미플루라고 4,000명 정도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료약은 보유하고 있고요.

보건소 가면 없다고 한다는데 그 이유는 뭐야?

보건소에서 백신을 국가에서 10월부터 접종한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10월부터 국가에서 관리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재를 4,000명분 정도 보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거점약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자들 진단하고 있어요?

진단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는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고요, 일반개인이 왔을 경우에는 진단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 좀 해 달라고 하면 돌려보낸다는 거야.

진단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별도로 사무실 구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예.

관리하는 건 손 씻고 발 씻고 홍보하는 것만 있지, 다른 거 관리하는 건 없잖아요. 별도로 하는 건.

저희가 여지까지는 지금 이 전염병은 해외에서 유입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

예.

그런 건 방송에서 다 한다. 그런 얘기 안 해도 홍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는 걸 얘기해 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집단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을 불러서 다음 주에 제가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약과장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사람은 개인의원에 가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건 학교, 어린이집, 군부대 이런 집단시설에서 혹시 신종플루가 발병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고

검사는 안 해요?

검사도 합니다. 집단시설에 대해서

집단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일반 개인한테는 안 한다는 거야?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확산방지 차원에서 치료로 전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감염됐다고 의심되면 검사할 필요가 없고 잘 상담해서 타미플루를 바로 처방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열이 나서 검사하려고 찾아가는데 전부 돌려보낸다는 거야. 우리 구민들 얘기는 보건소에 가면 검사를 안 해준다. 약도 안 준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다른 병원에 가서 의뢰해 봐라, 이러니까 지역에 와서 구의원들한테 우리 구 보건소가 개판이라고 별 욕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도 안 해 주는데 보건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이후에 보건소에서 계속 신종플루 상황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자는 몇 천 명 됐었고 그 중에 이 사람은 신종플루가 의심된다고 해서 검사한 사람이 11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신종플루라고 결과가 나온 사람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더라도 그건 일반 감기였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사당5동 어린이집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소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병원에서 신종플루라고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전부 다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검사결과 나오기는 “아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가 감염자가 29명이 있었는데 완쾌되어서 지금은 동작구는 한 명도 없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관리는 뭘 하는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가 환자를 검사한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지 관리한다고 예산 200만원이 있는데 이 200만원으로 무슨 관리를 하고 있느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갖추어서 구민들이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뭔가 보여주는 게 되어야 되는데 불신감만 높아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보건소가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찾아오면 상담하고 검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전에는 확산방지를 하다가 8월 20일 이후에는 치료로 전환을 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시면 상담을 해서 의심이 날 때는 가검물을 체취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더 이상은 검사가 의미가 없다 검사 자체가 한 건당 시약 값만 12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국가적으로 너무 낭비다 그렇게 복지부에서는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상담을 잘해 가지고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신종플루로 의심이 된다 그럴 때 바로 타미플루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지역에서 사람들이 감기만 걸려도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해서 이것은 신종플루하고 상관 없이 그냥 감기라고 판단할 때는 “지역에 가서 감기약을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왜 보건소에서 뭘 안 해 주느냐고 그런 겁니다.

별도로 정문 앞에 천막을 쳐도 좋고 하다못해 치료는 단체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민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시면 물론 어느 정도 의사가 앉아서 상담을 할 텐데 열이 몇 도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라고, “거기에서 문제 있으면 해 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라도 잘 해 주면 구민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안내도 무뚝뚝하고 “우리는 안 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구민들은 그것을 난리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구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두 사람이 앉아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건물 밖에 상황실을 따로 차려서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해 주세요.

보건의약과 신종플루 관련해서 추경편성 당시와 현재 당시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경예결위 계수조정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김성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건소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집단발병을 예방하는 상황실 운영과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찾아왔을 때 어떤 안내나 대민서비스 차원 쪽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 200만원 편성한 걸로는 너무 미흡하고 소극적인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력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인력가지고 되겠느냐 논의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구민들은 예산을 좀 넣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더 확산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인력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집단으로 있는 학교나 군부대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손세정기도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저는 동작구 전체의 집단발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나 이런 곳에서 집단발병하면 보건소에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런 관련 예산이나 인력, 앞으로 확산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번에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쓰는 곳이 어린이집과 학교, 복지관 그리고 취약시설, 방문간호대상자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방문간호대상자들은 방문간호사들이 다니면서 미리 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보다 현재 상황은 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제 저희가 국장단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시설들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우리가 워낙 신종플루 때문에 상황실 운영도 힘들고 하니까 그쪽에서 소요판단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저는 그것은 “예스”라고 했습니다.

동작구 보건소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성근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당시에도 확산되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주민들의 기대나 요구가 더 높다는 거죠.

위원장님, 지금 보건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체에서 이루어져서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24시간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지 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추경예산이 멀었으니까 재정비해서 보건소가 우리 구민의 전체 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잠깐만요,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기는 이것은 갑자기 터진 일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를 활용해서 빨리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방침 받으셨어요?

그 방침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겠다고.......

갑자기 터진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터진 일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제가 우려를 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었고, 주민들의 불안이나 혹시 동작구에서 집단발병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계속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종플루의 확산과 집단발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고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에 따른 대응 노력이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더라도 그걸 좀더 구체화하셔서 다음 예결위에서 보완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잘못이 아니고 늦장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늦장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언론매체에 나오는 것은 환절기는 더 유행할 것이다

윤기종위원님, 예산에 뭘 요구를 더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질책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동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반성 중입니다.

서정택위원님.

모기를 죽이려면 사람의 폐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니까. 약한 걸로

이의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사무실 환경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은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잖아요.

그래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다 합의가 된 내용인데 지금 와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반대의견만 말씀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서정택위원님.

매칭펀드로 했기 때문에 1,200만원 넣은 걸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정택위원님도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국조보조나 이런 부분도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비 부담분을 편성해야지만 되는 국고보조가 있고 이번과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추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국가지침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이후로는 이러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복지전문요원 이 부분도 국가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비·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구비를 지출하더라도 집행되기 전에 먼저 의회에 협의를 구하고 그런 사전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대표로 와 계시니까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