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행정심판은 상도동134 주택조합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처분 취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러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67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6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36억 2,300만원보다 230억 9,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고사업비, 구비부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생활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른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총 세입예산은 3,26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억 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재산세 감액분 65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55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감액분 236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240억 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300만원, 물건비 23억 7,100만원, 경상이전비 35억 9,800만원, 자본지출 116억 100만원, 내부거래 12억원, 예비비 12억 1,800만원, 반환금 기타 2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0.32% 증가한 52억원으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 7,200만원, 일반행정부분 5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교육 분야는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1억원, 체육부문 5,8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수질부문 등에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5.53% 증가한 59억 1,0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 12억 3,3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9억 9,4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32억 9,700만원, 노인청소년부문 1억 8,800만원, 노동 부문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 등에 3억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1.21% 증가한 63억 9,800만원으로 도로 부문 31억 2,100만원, 대중교통 유류 등 기타 부문 3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2010년도 예상되는 예산수요를 감안하여 잔여재원 12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의 행정운영경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행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당면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심의요청하게 되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생활안정 지원과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현안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63억 3,200만원보다 198억원이 증가된 3,061억 3,2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년도 잉여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216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400만원, 그리고 종전까지는 간주처리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인센티브사업비 6억 3,500만원을 포함한 재정보전금 240억 3,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 14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제 개편으로 감소하는 재산세 65억 7,5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감액 통보된 징수교부금 12억 9,600만원 및 조정교부금 236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액이 32억 9,8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비보조금 38억 7,100만원이며, 이를 재원으로 징수교부금 5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22억 8,500만원보다 6.4%인 77억 7,100만원 증가한 1,300억 5,600만원이며 이 중 감사담당관은 7,500만원이 증가한 1억 7,8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63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97억 5,400만원이고, 재정경제국은 10억 3,100만원이 증가한 58억 5,700만원이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900만원이 증가한 14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86억 2,500만원보다 8.6%인 153억 2,700만원이 증가된 1,939억 5,200만원이며, 국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은 65억 6,100만원이 증가한 1,62억 4,8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4억 7,100만원이 증가한 155억 8,700만원이고, 건설교통국은 72억 9,500만원이 증가한 52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이미 징수되었거나 교부하기로 통보된 금액이며, 감액되는 재산세,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재산세제 개편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시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목표 달성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생활안정 지원과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우리 구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으로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6월 5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신설되었으며, 조례를 근거로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2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또한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하되 2013까지 5년 동안 30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2억원을 반영하고 금번에 출연하게 되어 확보된 재원은 기금계좌에 전액 예치하여 기금 및 이자수입으로 보존 관리코자하며, 아울러 본 조례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육성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권리와 행복증진을 도모하고 보편적인 서비스 확대 및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도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경제적 재원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은 각 개별 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예산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재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로서 당초예산 563억 1,502만 4,000원보다 6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97억 4,0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세에서 세입추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세율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초예산액 522억 6,200만원보다 6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5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584억 9,853만원보다 225억 6,508만 7,000원이 증가한 810억 6,3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서울시 시세목표액 축소 통보에 따라서 당초예산액 82억 882만 5,000원보다 12억 9,639만 3,000원이 감소한 69억 1,2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발생한 466억 260만 9,000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250억원을 제외한 216억 2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6,207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3,511만 5,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아동급식비에서 당초예산 2억 9,742만원보다 6,618만원이 증가한 3억 5,9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교부세로서 부동산 교부세 16억 8,100만 4,000원과 특별교부세로 새주소정비사업 2억 4,300만원, 행정안전부 재정조기 집행 평가인센티브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일부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은 당초 배분액 935억 9,143만 2,000원보다 236억 6,965만 2,000원이 감소한 699억 2,1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액 14억 8,648만 8,000원보다 240억 3,465만 2,000원이 증가한 255억 2,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10억 7,377만 3,000원이 증가한 323억 5,294만 4,000원, 긴급복지 및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3억 4,743만 4,000원이 증가한 455억 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서울시 내시액 변경통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시행여건 변경분을 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입관련 부서장님께서 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그거는 매각하게 되면 보통 60일 기간을 주기 때문에 100%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판진행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서정택위원님 삭감의견을 제안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인터넷 UPS 및 전기공사 건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은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관리비 등 임차료 18억 5,260만 4,000원과 청사 재배치 공사비 4억원은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위원들 간의 내부조율이 필요하고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 1억 5,400만원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인터넷 전화 UPS 설치 및 전기공사 9,900만원은 삭감하며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7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억 1,670만 7,000원이고 26억 6,72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92억 8,3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심리불안 상태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서울시로부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안전한 귀가 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사업비가 자치구 분담조건으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분담분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교부조건에 따라 일용인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사업비 757만 4,000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사업비 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8년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우수구로 선정되어 지급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작년 12월에 동주민센터 통합활성화 지원비로 교부되어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 등 외벽교체 및 시설보수를 통해 주민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동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및 도로상 동청사 안내유도간판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동청사 외벽 및 시설보수사업비 9억 7,500만원, 동청사 도로유도간판 정비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은 구민의 치안불안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큰 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적은 돈은 우리 구비로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