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유재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 계수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 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유재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공원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9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84억 5,729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5,800만원과 올해 추가경정예산14억 9,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공원녹지 확충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0% 증액된 4억 7,321만원으로 공원조성 시설비 3,000만원은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 조성 용역비이며 공원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꿈나무 어린이공원 정비 5,000만원, 고구동산 배수로 등 전기공사 1억원이며, 공원관리시설비 2,300만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음악방송 시설설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공원관리 중 자산취득비 1,668만원은 지하철 9호선 공사완료로 준공된 동작주차공원 내 테니스장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하단 가로수 녹지대 정비 재료비 6,000만원은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노량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인하여 역사정류장 주변에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가로미관 향상을 위한 꽃묘조성 비용이며, 101쪽 상단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상도동의 가로수 보호 시설물 정비와 본동의 가로수 수종교체 공사비이며, 동네 체육시설 정비 5,000만원은 이면에 설치된 노후 체육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건물옥상녹화 647만원은 시비 90%, 구비 10%로 매칭사업비로 집행돼야 하나 금년에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구비로 확보된 예산을 감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101쪽 하단 산림보호육성 총 9억 9,136만원으로 이면에 시설관리시설비 7억 3,000만원은 서달산 정산 전망대 설치 6억원,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1억 3,000만원이며, 102쪽 산림보호의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는 1억 6,243만원으로 국비 9,746만원, 시비 2,599만원, 구비 3,898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00만원은 국비 1,389만원, 시비 284만원, 구비 426만원입니다. 103쪽,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6,063만원은 국비 2,425만원, 시비 1,091만원, 구비 2,546만원으로 산불전문예방대 인부임이며 산림보호 강화사업 1,729만원은 인건비 1,638만원과 일반운영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국시비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행정운영경비 1,308만원은 2008년 12월 단체협약에 의거 인상된 기본금과 이에 수반되는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중 공원녹지과 소관 반환금 2,162만원은 국비 반환금 50만원, 시비 반환금 2,112만원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꿈나무어린이공원이 상도2동에 있다는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꿈나무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상도2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주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포스코 더샵아파트 뒤쪽에 있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옛날에 백로공원 땅으로 있다가 작년에 우리 땅으로 교환해서 바꿨거든. 그래서 우리 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도2동 백로공원 1,000평 명칭이 그대로 있냐는 얘기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 조성 있죠? 현충원은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할 중요한 곳인데 지금 예산이 추가로 3,000만원이 올라왔죠? 구체적인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현충묘지공원은 묘지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2009년도 3월 4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고 2009년 8월 27일 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 203만 8,000제곱미터 중 109만 3,000제곱미터가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미 기본계획이 완료됐지만 결정고시가 된 이후로 조성 계획수립에 의거하여 공원을 신설 중에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려고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외곽공원인데 현재 동작, 상도, 흑석, 사당 4개 동에 국한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숭환
김숭환위원
동마다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현충원 외곽공원은 동작, 상도, 흑석, 사당동에 연접돼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기왕이면 제대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재억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을 보면, 노량진근린공원 음악방송시설 설치공사 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서 음악방송을 하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한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딘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동작주차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충원 앞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정재천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음악방송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향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본동에 있는 수원지공원도 주민들이 2년 전부터 음악방송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했더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음악방송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객도 많고 앞으로 9호선이 개통되어서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를 보면, 서달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정상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곳에서 한강과 남산 등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8미터 높이의 전통 정자를 한 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동희위원
현재 있는 정자는 그냥 두고 설치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정자는 어르신들께서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밑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장기, 바둑 두는 분들이 하루에 몇 백명이 오는데 이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드렸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정자 근처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에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바라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산이기 때문에 고정화장실은 불가하겠지만 이동식화장실은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전망대가 있으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는 길에 같이 해 주시고요, 151페이지에 가로수 수종교체가 본동에 있다고 있는데 120주를 교체하는데 항상 바꾸는 식재로 은행나무, 왕벚나무로 통일하여 식재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백일홍 같은 고급 나무를 식재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일 동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배수지 입구에서 상도터널까지인데요, 매봉길에는 세 가지 나무 종류가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버즘나무 왕벚나무가 있는데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을 심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고 또 동작구 가로수 기본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
매봉길은 꼭 통일된 나무를 안 심더라도 아름다운 나무로, 서초라든가 다른 구에는 백일홍을 많이 심거든요, 태안 갔다 오면서 태안 길에 보면 가로수로 백일홍을 많이 심어놓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수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서 지금 나무 수종이 안 정해졌으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서달산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왕 설치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돈 6-7억 가지고 되겠어요? 제대로 해서 구민들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다못해 남산타워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시예산도 받고 우리 예산도 들여서 제대로 갖추어서 큼직하게 만들어서 전망대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지, 몇 사람 올라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니까 그렇게 전망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시와도 타협해서 정말 한강르네상스도 하는데 관내에 전망대라도 멋들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무는 이런 게 있어요, 상도3동에 가면 가로수로 칸나가 키가 크고 멋들어진 게 있는데 아주 잘 만들었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키가 크고 꽃이 아름다운데 그런 나무나 꽃으로 여름 같은 때에 하면 좋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건 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런 것을 심어놓으면 여름에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울창한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적절한 항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추경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종의 경우는 6월에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시켰고요, 꽃묘 6,000만원은 관내 9호선 개통과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면서 타구에서 거리화분이나 그런 꽃으로 환경정비를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꽃 예산이 부족해서 역사와 버스정류차로에 환경정비용으로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현충원 외곽근린공원 조성묘역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을 2005년도에 실시했고 작년 12월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체육관이나 변경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인상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추가로 할 겁니다.
서정택위원
노량진근린공원 음악방송시설 설치 공사하는데 음악방송은 몇 군데에서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내에 현충원 앞에 동작주차근린공원 안에 한 곳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저작권법은 검토하셨나요, 공공기관에는 음악방송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심층 검토는 안 했는데요, 저작권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음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틀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은은한 방송을 틀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저작권법 잘 검토하셔서 한 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작권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용료를 달라고 할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추가로 음악방송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정홍보도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가로수 수종교체 공사는 왕벚나무로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서정택위원
은행나무가 공기정화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 왜 왕벚나무로 합니까? 보기에만 좋게 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추세를 보면 서울시내 꽃이 화려하고 축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왕벚나무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왕벚나무로 식재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환경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체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께서 요구하신다고 왕벚나무로 교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자원 활용도도 뛰어나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데 왕벚나무로 바꾼다는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좀 과학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서달산 정상 전망대 설치가 몇 미터라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8미터입니다.
서정택위원
2004년도에 이계안 전 국회의원하고 국방부에서 협의할 때 조건이 현충원 내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은 들어설 수가 없거든요, 8미터 정도면 현충원 내부도 보이게 됩니다.
조동희위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보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래도 8미터 올라가면 보입니다. 국방부하고 합의사항을 불이행하게 되는 거라서 위반사항이 될 겁니다. 협의 안 하셨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현충묘지공원 근린공원 협의 시에 조건부로 내부투시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 안 하도록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망대 설치에는 조망방향, 위치를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치를 좀 밑으로 설치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밑에 하게 되면 재개발되면 스카이라인에 걸려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바로 지금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연접해서 할 겁니다.
서정택위원
연접해서 8미터를 올라가면 국방부에서 반대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정자를 철거하고 전망대를 멋들어지게 만들라니까.
서정택위원
외국 국빈들이 오시면 보안문제가 있어서 투시하면 안 돼요. 잘 협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꽃묘는 몇 개월을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곧 겨울이 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면 약 3개월 정도 관망하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겨울에 식재할 수 있는 꽃양배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3개월 정도 후에 남아 있는 돈 가지고 꽃양배추를 식재할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지금 꽃묘를 하면 11월까지 살아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산도 다 포함된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유재억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백일홍을 권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다가 왕벚나무로 교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종교체지에는 주민들이 왕벚나무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쪽은 왕벚나무로 식재하고 차후에 나오는 구간은 배롱나무를 검토하겠습니다. 배롱나무는 원래는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구온난화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에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배롱나무는 건물주변이나 바람막이가 되어 있어야 심었는데 근간에 보면 중부지방에도 심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지금 예산은 왕벚나무로 심고 차후에 다른 데 할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천위원
가로수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가로수 재배하는 재배주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입찰 보면 낙찰자가 선정되고 낙찰자가 농장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06쪽, 107쪽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3억 5,159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 6,735만원이 증가하여 19.6%인 총 4억 1,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태양광설치사업비 5,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8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태양광보급설치사업으로 금년 2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공공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대방동 소재 은하어린이집 등 2개소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국가 및 서울시예산 지원대상 시설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3억 7,000만원의 사업비 중 우리 구 부담금 16%인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2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8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총 1억 6,020만원 중 집행잔액인 동작의제21 추진사업비 210만 8,700원 등 총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6페이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우리 관내에 태양광 설치한 지역이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당초 보고할 때는 구청사까지 포함한 다섯 군데를 보고했는데 서울시에서 두 군데만 승인이 나서 내년에 구의회 건물을 하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국비, 시비 포함된 것입니다. 동작문화센터는 2억 7,000만원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서에는 없잖아.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우리 구 부담액만 써 있습니다. 설명서 161쪽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해 봐야 알겠네. 효과를 봐서 많이 절감된다면 지속적으로 장려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왜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작년에 5명이 근무해서 5명분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2명이 늘어나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언제 늘어났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금년 3월, 5월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심의도 안 받고 한 겁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있어서 들쑥날쑥해서 작년에 5명만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496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8쪽으로서 먼저 도시디자인 발전 연구사업으로 도시디자인 홈페이지상에서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옥외광고물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용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사업입니다. 명소화를 위한 디자인 동작거리 문화축제 행사비 전액인 1억원과 지역명소 야간 경관 등 명품화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한 반면, 구민의 한강 진입이 용이하도록 공공디자인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하여 한강 진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축제사업 감액편성은 한전의 지중화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이 내년으로 늦추어지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취업·복지 등의 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당초 2개소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장승배기 주변 1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인 1억 3,000만원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기정예산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 문제를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사업으로 영세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광고창을 구축하여 광고홍보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08만 5,000원과 옥외광고물 전단지 신고 검인방식을 개선코자 전단지 신고 자동 검인기 및 검인기용 특수 잉크 등의 구입비용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2008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야간경관 사업 감액편성을 기정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상임위에서 지역명소 야간경관 등 명품화 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자고 요청 들어왔는데 야간조명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숭실대 친수공간까지 하려고 했으나 경제난이 어려우니까 투자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장승배기만 시범적으로 하고 숭실대 친수공간은 경제가 좋아지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경제도 당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기정예산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 3,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가 돼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자료로 드린 사진대로 1억 8,000만원 가지고 장승배기를 5,000만원 했고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숭실대 친수공간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장승배기의 3배 정도 되니까 1억 3,000만원을 다해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묻냐 하면, 대방역 앞에서부터 현대서비스까지 예산이 16억 8,000만원 들었는데 이 조명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시설만 해 놓으면 뭘 하느냐 이거야, 틀지를 않아요. 여름에 당연히 야간조경이라 해서 물이 나오고 조명이 비추고 해야 되는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여름내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요새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요즘 좀 틀었는데 해 놓으면 뭘 하느냐 여기와 똑같은 사항인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장승배기는 엊그제 시행해서 완료되었는데 일몰되면 7시 30분부터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전혀 틀지 않고 있다 이거야, 조명하는데도 3,000만원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구에서 생기고 있다는 거지.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동절기를 빼고는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했으면 볼거리를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저희 의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마 대방동 친수공간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공요금인 전기료 같은 것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해 놨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전기료를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를 제외하고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만 들여놓고 하지도 않고 아무 소용도 없이 만날 시설만 하면 뭘 하느냐 이거야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구가 모든 시설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관리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과에 맡겨 놓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업무도 그렇고 모든 업무가 다 그래. 그러니까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디자인 모토가 제일 마지막에 지속가능한 시설물이라고 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시설 보기 좋게 잘 하겠다고 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해서 관리면에 철저를 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장승배기 친수공간은 봤는데 잘 해 놓았는데 그 옆에 장승 세워 놓은 곳이 너무 어둡고 폭포수 있는 데만 조금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그 일대가 크게 변동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돈 들여서 아무리 좋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점상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좋게 해 놓으면 지저분하게 해 놔서 돈 들인 보람이 없으니까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여기는 문화 보호차원에서 노점상을 할 수 없다는 팻말이라도 붙여 놓으라고 그전부터 내가 주장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소관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인데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노점상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 일대를 문화차원에서 깨끗하게, 돈들인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대답 할 수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잡상인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잡상인을 이동시킨다든지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문화지역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문화공간이라고 말뚝 하나 박아주세요.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하실 때 연간 유지비도 검토하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사업완료가 되고 나서 내년에 필요하면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왜냐하면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장승배기는 연간 백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기료만 해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LED 전기료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서정택위원
109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추경에 왜 올리셨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3월에 추경할 때 저희가 12월 말까지 잡았는데 금액은 8월 말로 잡았고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또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4개월치이고 기정예산에는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9개월치를 올렸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4개월치만 잡은 것입니다. 기정예산 3,786만원이 이미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109페이지 전단지 자동검인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 승인을 받고 배포합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네. 그 이전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행인들한테 나눠 줬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정재천위원
최근에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전단지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노량진역 육교 앞에 5-6명의 아주머니들이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승인을 다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정재천위원
그분들이 검인을 받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검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오시면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와서 찍는데 우리가 검인신고를 해 줘서 찍어줘야 하는데 사실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측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찍어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배포하는 것을 받아 봤는데 검인된 것을 못 봤거든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자세히 보면 접수했다는 파란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학원 대부분은 하고 있고 간혹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재천위원
그 지역이 노점도 많은데 인도 중앙에 서서 일렬로 배포하다 보니까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학원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거리를 두고 배포하면 좋은데 20미터 구간에서 5-6명의 아주머니들이 서서 배포하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단지 배포하는 방법도 설명해 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온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전력량을 줄이라고 하지만 LED라고 해서 전기가 덜 든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전력소모량은 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여쭤본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연초에 서울시에서 바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이렇게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서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규제는 줄이도록 되어 있지만 역행적으로 늘고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우리 삶이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의식주 문제에서 먹는 거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문화콘텐츠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친수공간에 흐르는 물만 내려와도 굉장히 감탄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가 야간조명을 보면 거기에 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등 관리비가 늘어나겠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것은 관리비를 책정해서라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설치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나 전 세계 추세가 일정 몇 % 로 계속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계속 늘면서 전력소모량도 늘고 있으니까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더 많이 내야 되고 탄소가격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에 LED 같은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관리비가 좀 인상되고 그 비용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추세가 그렇다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국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LED로 해도 10분의1 만큼 늘어난 것이니까 그만큼 어떤 시설을 통해서 녹지를 더 조성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전력양은 계속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탄소가격을 계속 지불해야 되고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녹지를 더 확보하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서달산 전망대는 6억이나 들어가는 돈이니까 국방부와 흑석동 재개발사업과 잘 연계해서 하라고 의견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명소 야간경관 및 명품화 조성사업 감편성분 1억 3,000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액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수조정 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 그렇게 멘트하는 게 아니야.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명소 야간경관 및 명품화 조성사업 감편성분 1억 3,000만원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한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순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로부터 그린파킹사업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3억 3,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0억 9,253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 68억 1,385만 3,000원에다 32억7,86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발송 및 민원처리 관련 우편료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실적제고를 위해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업무택시제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사업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5,289만 9,000원을 주차장건설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이어서 그린파킹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실적제고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추진위원회 간담회비로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울시에서 그린파킹사업 보조금이 추가로교부되어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정비에 시비60%, 구비 40%로 매칭하여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버마크 보급에 따른 우편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은 시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동복합인증기, 모사전송기 등의 구입비로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7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2006년도 그린파킹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376만 5,000원, 2008년도 그린파킹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879만 7,000원, 2008년도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4억 8,910만 3,000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총 5억 1,166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대상지역과 비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편성된 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노후 주택같은 경우 2년, 3년 내에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그린파킹사업이 진행됩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향후 2년 내지 3년 내에 건물주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까지 그린파킹사업이 포함되느냐는 거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3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배제하고 있는데 2, 3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될 가망이 없을 때는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재개발, 뉴타운 말고 일반 노후된 주택에 사는 분들이 그린파킹 신청할 때는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향후 2-3년 내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지역까지 그린파킹사업에 포함시키는 거냐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규정이 5년인데 만약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한 해에 200만원인데 3년 쓰고 2년 남았으면 400만원은 물어내야
조동희위원
주인이 집을 팔고 다른 사람이 새로 지을 경우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럴 때는 상관없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돈을 물어줘야 돼.
손화정위원
정재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린파킹사업을 한 후에 2-3년 내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린파킹사업한 금액을 비율에 따라서 반환 받아야 되지만 집이 팔렸을 경우에는 새주인이 집을 새로 지었을 때는 반환 받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신청해서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5년 이내에 건축물시설을 변경했을 때는 공사비를 회수하는데 매도해서 중간에 건물주인이 바뀌면 시설비 회수를 안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나서 2-3년 후에 건축한 사례가 있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재차 예결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파킹사업하고 나서 향후 5년 이내에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했을 경우 공사비를 회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해서 그 내용을 건축과에 확인해 봤더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천위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도가 잘못됐으면 좀 고치라고 한 것인데 건축과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제가 그린파킹사업한 집을 아는데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 5억 더 확보하겠다고 해서 업무추진비 다 쓰고 이 사업을 또 하려고 하는데
유재억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린파킹사업은 시비와 구비로 나눠서 최대 1,600만원 정도 세대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은 지양하고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단시일내에 건축허가를 낼 것인지, 건축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건축과와 조율합니다.
정재천위원
확인합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네, 확인합니다.
정재천위원
리스트가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확인해서 건축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어느 정도 활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도중에 매매가 됐다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자세히 다 보고 다니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나서 몇 년 내에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 같고, 법적으로 5년 이내에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도 환수조치도 안 했고, 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전혀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할 것이고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단 2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주차목적은 많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니까 융통성 있는 일처리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더 행정시스템을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린파킹사업한 지역을 관리감독한 수요조사 자료를 좀 주세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11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볼라드가 있는데 볼라드가 하나에 45만원씩 150개라는데 볼라드를 많이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다니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해서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데도 볼라드가 많아서 사고도 나고 후진하는데 차에 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볼라드가 전혀 없으면 일반 보행위주 보도에 차량이 진입한다든가 남의 주차시설을 가로 막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개소에 설치해야 되고요. 지금 예산에 들어온 건 신규설치라기 보다 볼라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정착시설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가 후진하다가 파손할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장애인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장애인 차량이 보도에 지나갈 때 보도에 많이 박아놓아서 피해가 많은데 이건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박지를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만 박아놓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볼라드는 특히 불필요한 곳은 가급적 지양합니다. 왜냐 하면 볼라드 설치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라도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지금 추가로 어디 설치할 겁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 볼라드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설도 몇 군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지관리, 후진하다가 파손됐다든가 분실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볼라드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동희위원
그런데 볼라드 한 개당 45만원이면 상당히 비싼데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싼 겁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평균적인 단가를 정한 것이고 볼라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재도 있고 라바 계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탄력봉 같이 탄력성이 있는 걸 하고 주요도로에는 디자인 측면에서 석재를 하고 그래서 곳곳에 적재적소에 맞는 볼라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탄력봉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권장사항은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탄력봉을 쓰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개당 단가가 45만원이라는 산출 나온 게 어디에서 입찰 받아 들어온 겁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전부 조달품목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볼라드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거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건 볼라드라든가 대부분 도로상에 이루어지는 시설물들은 개별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검증된 단가를 조달품목에 가격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잘 알겠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지역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다른 입장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작구에 있는 전반적으로 볼라드가 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무릎 높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1미터,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높이가 돼야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면서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동작구 전체지역에 있는 볼라드가 물론 저희 일반사람들은 사실 크게 불편함을 모르고 지나치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은 볼라드가 동작구에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규정에 맞고 동작구 적재적소에 맞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시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라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맞는 디자인, 재질도 그렇고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어긋난다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는 적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라든가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타 시구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규정에 맞춰서 다 바꾸고 있더라고요. 낮게 설치된 것들을 1미터 이상으로 바꾸고 있어서 왜 바꾸느냐고 했더니 장애인들을 위한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정할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린파킹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시비에 따라서 구비부담분이 올라온 겁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되도록 많이 설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되도록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예산하고도 연관되겠지만 그린파킹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할 때는 한 골목에 전체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담장을 허물고 했을 경우에 CCTV를 설치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중간 골목 입구에 CCTV를 지역 전체에 방범장치를 해 줬는데 올해 초에 들어서부터는 개인 집에 CCTV를 달아줘서 보안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 비용이 남고 하면 작년에 담장 허물기를 한 개인 가정에도 CCTV를 설치해 줄 수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한 집은 너무 억울하잖아, 작년 연말에 한 사람들은.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해서 그때 당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자가방범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안 되고 작년도에 한 것 중에서도 방범CCTV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금년도에 우리가 그린파킹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으면 그 예산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그러면 올해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을 받으면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안 될 텐데, 올해부터 포상금 인센티브가 일반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114쪽 공용주차장건설 장소는 확정되었나요?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국사봉중학교에 추진 중에 있고요.
서정택위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증액하는 겁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게 특별회계인데 세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세출 주차장시설은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공고는 어떻게 됐어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서울공고는 얘기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예산밖에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와 배포해 드린 2009추경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은 209억 5,2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2,365만 4,000원보다 32억 2,9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개선 확충과 관련해서 노량진권 도로개설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건물보상 완료에 따른 건물철거비와 도시계획사업구간 중 보상완료 된 건물철거비로 1억 5,000만원, 대방역에서 국립현충원 한강르네강스와 관련 한강내 시설접근로 설치와 주변환경개선 등 종합정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당권 도로개설과 관련 전년도 준공된 도로개설공사 중 사당동 147번지에서 148번지 간 외 2개소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대결금과 소송에 따른 미지급 보상금 등 토지 건물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와 관련해서 1994년 건설된 현충원 앞 지하보도가 노후되어 구조물에 균열과 누수가 있어 전면보수가 필요하며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현충원 간 지하통로로 연결됨에 따라 이용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개선, 지하철 연결통로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장도로정비 관련 상도동 총신대학 지선도로에 대한 노후 아스콘 포장 정비공사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변경승인 받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대방동 가로등 개량공사 후 노후보도 전폭 복구로 변경 시공을 위해 사업비 절반이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로 사업비 일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관리 분야로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보안등 관리비로 시비 1억 1,300만원 지원에 따른 재료비 8,0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반영해 보안등을 정비 신설하여 여성과 노약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며, 예산안 121쪽 토목과의 도로관리 기동반 4명 인건비가 구청장협의회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협약이 2008년 12월 12일 타결됨에 따라 기본급 3만원과 근속수당 3,000원인상분 소급지급에 따른 기정예산 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숭실대 뒤편 상도동 79번지에서 520간 도로개설공사 낙찰차액 2,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2쪽, 도시계획사업 장애물 철거를 하는데 철거계획이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정재천위원
5개 동 보상 완료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량진역 광장 충남민물 건물이 보상이 완료 돼서
정재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노량진역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1층에 보면 충남민물장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됐는데 노량진역사와 연결통로가 안 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측으로부터 조기에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누차 받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설계발주해서 철거해서 지하철공사로 철거된 공지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이 선보상 후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하고 철거 안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은 이 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발주시켜서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궁금해서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 건물을 사잖아요. 폐기물처리비도 들어가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재할용 자재 같은 거 나오지요,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쇠붙이 같은 경우에는 수집업자들이 와서 다 뜯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거잔재물
정재천위원
고물을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샀으면 구유재산이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다시 재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철거골재는 수집하는 분도 많은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건 대부분 부분철거입니다. 담장, 대문 이런 것들입니다.
정재천위원
건물철거를 하면 철근, 이런 골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재할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들은 우리가 샀으면 우리 건데 우리가 업자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철거잔재는 산업폐기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철거업자에게 오히려 우리가 철거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천위원
폐기물로 볼 수가 없지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인데, 예를 들어서 철근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철근도 고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옛날 같이 건물을 철거해서 막힌 도로를 뚫는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없고요.
정재천위원
자동차 폐차할 때도 고물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것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런데 고물처리비가 키로그램 당 178원으로 200원 내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하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안합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 한 지역을 대상으로 철거한다든가 하면 그런 경우도 그렇게 큰 가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우리 구 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은 보통 부분철거가 많습니다. 지금 토목과장 얘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얘기도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 구정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1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원 앞 지하보도 공간개설 공사비가 20억이 나왔는데 현충원 앞에 지하보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현충로를 횡단하는 지하보도시설은 저희 구청시설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해서 저희 주민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한 기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리프트 시설을 해서 현충일이나 특별한 날 운행했었는데 그걸 받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현충원이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일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자체에서도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개방시간도 9시로 늘리고 내부단장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현충원에서도 그 수준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연결통로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산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현충원하고 협의를 해서 역사적인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갤러리 형식으로 치장했고 또 이 건물이 20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됐고 균열도 있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칙칙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손을 모처럼만에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하절역하고 연결된 통로이기도 하고 또 앞에 도로 자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닌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차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보도하고 가로등 시설, 도로, 부대시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손화정위원
주요 도로변은 시에서 하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 부분은 지하차도 부분은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나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있는 터널이나 지하차도, 지하보도는 전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본예산에는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20억은 순수 구비로 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보조는 엘리베이터 하고 연결통로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받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같은 경우 사실 동작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원을 찾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손화정위원
운동하러 오는 건 아는데요. 지하보도 자체가 구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별로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이런 용역을 했을 당시에 동작구에 있고 구가 관리하고 그런 것 자체는 이해하겠는데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울시를 위한 점이란 걸 인식시켜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쨌든 구와 업무조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치수과장 할 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당동쪽에 있는 물을 서초방배펌프장에 풉니다. 그래서 2001년 수해날 때도 서초구에서 당신네들이 방배펌프장 운영비, 전력비 다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쨌든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런 예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추후에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충원 경관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20억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기에는 구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총 갖고 있는 재원이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연간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60-7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저희가 상반기에 기획특별교부금을 40억 교부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20억에서 많으면 30억 되는데 하반기에 보라매공원 특화거리조성이랄지 다른 사업으로 40억 정도의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이해되셨죠?
서정택위원
네. 현충원과 관련해서 시비나 국비로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국방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조금만 열심히 해 주시면 국비나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립현충원에서 저희한테 시설개선 요청이 왔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제적으로 현충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충원 예산으로 사업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 관리 주체인데 어떻게 현충원에 부담줄 수 있습니까?
조동희위원
지하보도는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서정택위원님이나 손화정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니 구비를 아끼고 시비나 국비를 좀더 지원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예산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현충원 보도를 깔면서 25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았고, 또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는 보라매타운의 보도정비는 사실 구비로 들어가야 될 위치이지만 거기에도 30, 4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충원 앞 지하보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더라도 그 이상으로 사업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사하고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끝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하고 있던데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지하철에서 일부 이음부분을 손보고 있는 것일뿐이지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위원님이 보신 거는 문화유적과 연계한 현충원 보도정비 공사를 보셨겠죠. 내부에서는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지하도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제가 봤는데 지하도에 뭘 막아놓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있던데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엘리베이터 공사비도 시에서 얻어냈습니다. 엘레이터 공사를 하고 지하철 연결부위를 잇고 있지만 지하철 보도정비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하자보수 같은 거 미진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 보수하는 거지. 지금은 업자선정이 안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한강변 종합계획도 토목과에서 하십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서정택위원
이것도 조금만 해 주셨으면 시비로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한강르네상스 사업대상을 보면 자전거도로라든가 대부분 한강 연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저희 주민들이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에서 다 제외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흑석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조롱박터널식으로 구상했습니다. 우리 구는 한강 여울목 쪽에 해당돼서 고수부지가 발달하지 못 했고, 현대아파트라든가 명수대아파트를 보면 절개지도 상당히 관리가 안 돼 있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들과 옛날에 우리 문화유적과 관계해서 용역한 거를 다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진출입로가 흑석초등학교 입구하고 구 본동주민센터 한강교량 상하부에 있는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충원 앞 주차공원에 강변도로 반포교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갈 때 설치하는 램프도 구상하고, 또 흑석동 명수대아파트, 현대아파트 그 사이에 계단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정비해 보고, 그 다음 장승배기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가는 도로도 저희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대방지하차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하도를 건너서 여의도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보고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 갖고 실시설계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잘 활용하시면 한강르네상스 계획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 같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최선을 다해서 용역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시죠.
손화정위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시는데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수혜를 보고 있는 다른 구를 보면서 부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동작구의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강변 지형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노들나루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동작구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로 좀 만들고, 계단 좀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주로 도로개설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토목과에 배정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토목과 차원의 용역이 아니고 우리 동작구가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번에 저희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와 관련해서만 사업할 게 아니고 노량진 배수지공원에서 노들섬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립묘지 앞에 유일하게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활용계획까지 계획해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팀과 토론해서 저희가 한강 연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망라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네. 예산서 120페이지를 보면, 메탈램프라든지 보안등과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됐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매칭펀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보안등과 관련해서 15건에서 20건 정도의 부점등 민원이 있고, 등기구 같은 것도 낡아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참고로 보면 CCTV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행정과에서 그 시스템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에게 보안등과 관련해서 매칭펀드사업비로 총 2억 2,600만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에서 시비 5대5로 해 가지고 CCTV와 보안등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메탈램프나 등기구 관련해서 분명히 본예산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본예산의 단가계약을 시행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여기는 공사비만 주고 재료비는 저희한테
손화정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보안등에 대한 본예산 기정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재비는 본예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재비입니다. 이번에 구비, 시비 합해서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서울시에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에 올린 거란 말씀이시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123쪽부터 125쪽까지 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7,8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약 8%가 증가한 8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일상 유지보수 비용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추가비용으로 5억원과 지하철공사장 인근 하수박스 연결공사를 위한 하수관 및 도시가스 이설비 2억원 등 총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4쪽, 상용인부 기본금 및 근속가산금 인상분 577만원을 편성하고, 124쪽 재무활동비로 2008년도 하수관거 개량사업, 비상 급수시설 장비운영, 도림천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약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은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하철공사장 인근 하수박스 연결공사 7,000만원은 지하철공사에서 받으시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9호선이 통과되는 이설구간이 사유지가 돼서 그 동안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구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 정도의 지하철 예산을 들여서 미리 횡단하도록 신설했지만 지하철 이외의 구간을 공사해 달라고 무리한 요청을 했는데 그 구간을 파 보니까 상수라든가 도시가스가 매설돼 있어서 추가로 약 2억원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난해하게 해서, 우리가 이설비를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 공사비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지하철공사에 이 금액을 주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지하철공사에서 7,0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저희가 이설하기 때문에 2억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서정택위원
2억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서정택위원
지하철공사 때문에 하수관 옮기는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하철공사 때문에 옮긴 건 아니고요. 책 14페이지에 나온 거 보시면 빨간부분으로 돼 있는 게 옛날에 주택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만들어졌던 건데 현재는 노후하고 또 일부 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해 가지고 건물주들로부터 사용료라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중에 저희가 지하철하고 협조해서 미리 횡단하도록 하고 파란부분은 우리가 2005년도에 미리 매설해 놨습니다. 17미터만 연결하면 됩니다.
유재억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정택위원
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초록색으로 된 부분하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이미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미 매설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어디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초록색은 지하철을 완료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파란색 부분과 연결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하철하고 관계없는 거를 시켰는데 이설까지 하라니까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공사비만 받고 저희가 이설비를 내겠다고 협의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상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 이설하는 것도 우리 구가 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설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설하고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질의시간이 지나고 다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보상도 하고, 도로관리도 하고 있고, 노점상 그리고 도로정비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써서 정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작구를 보면 정비가 엉망이에요. 겨울에 천막 쳐 놨는데 지금까지도 천막 안 뜯은 데가 많고 정비도 하지 않고,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건물 후퇴선을 실시해서 거기에 건물을 다 지었어요. 앞으로 건물 후퇴선에 건물을 지으면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도로정비는 관리해도 문제가 되고 또 노점상은 말도 못해요. 건설관리과가 노점상을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철역 앞이나 대방동 관문인 지하도 내려가는 데마다 양쪽으로 노점상을 쳐놔서 몇 번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단속 안 하고 있고 지금 다 문제가 돼요.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사람을 채용하든가, 위탁을 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도 총 예산이 1억 4,700만원인데 이런 예산으로 건설관리과가 뭘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애착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건축과 소관이라든가 토목과 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과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후퇴선은 건축과 소관이고 겨울에 천막 쳐서 봄에 정비하는 문제는 토목과 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한 사항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방동 구간의 노점상은 어제 오후 늦게 210명이 집단민원으로 저희들한테 건의했는데 그거는 이미 조치했고, 보상관계는 전부 도시시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련 과가 사업부서가 되고 저희들은 단순히 보상만 해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겨울에 건물 앞에다 포장 쳐 놓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보도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도에 안 나와 있는 게 어딨어. 다 나와 있던데.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보도에 나와 있는 상품이라든가 적치물을 계속 꾸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것이 태반이에요. 지금 지적하면 끝이 없으니까 다 질의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건설관리과의 예산을 증액해서 일용직을 쓰든가 위탁주든가 사람을 써서 단속을 철저하게 기하라는 얘기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하라는 얘기지 딴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본예산도 있으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사람을 많이 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쪽에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예산 가지고 사업하겠냐는 얘기지.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9만 4,000원으로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란 말이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사무실 환경정비 650만원과 OA 파티션 및 사무가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및 관리비 등 임차료 증액분 18억 5,260만 4,000원과 청사 재배치 공사 4억원은 청사 재배치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 1억 5,40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인터넷전화 UPS 설치 및 전기공사 9,90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구청사 디지털 미디어보드 제작 2,80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구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감액분 5억 7,387만원 중 2억원을 증액하여 3억 7,387만원만 감액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세부사업인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200만원을 2억 478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678만 9,000원으로 하며, 세부 편성목으로는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목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상담진료실 운영 인부임 2,32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목으로 일반수용비 및 인쇄비 1,56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신종 인플루엔자 지역감시기관 간담회 및 상황실 운영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신종 인플루엔자 상담실 추가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으로 하고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목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교육 강사료 5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목으로 예방관리 보조용품 66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검역장비 외 3개 물품 신규취득 1억 5,130만원을 증액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여성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희망키우기 사업 구비 증액분 6,000만원은 향후 매칭펀드사업 시행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원안가결하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797만원과 동작복지재단 운영 인건비 778만 5,000원은 원안가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저소득 노인 자활근로 사업비 1억 1,34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감액분 2,811만원은 전액 증액하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명소 야간경관 등 명품화 조성사업비 감편성분 1억 3,000만원도 전액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유재억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서정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먼저 이번 추경심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또한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돈이 일부 업자와 부유층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 선출직 제도가 왜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위 이번 안이 통과된다면 되겠지만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거나 긴급한 사업 또는 긴급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기보다는 내부적인 행정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져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또한 구비를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하는 매칭펀드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면 목적달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또는 조율을 거친 후에 예산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와 이런 사전 절차 없이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계속사업임에도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앞으로 예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과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