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점수 총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다음은 읍면동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승주읍장입니다.

·승주읍장 김선호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 의해서 제4대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승주읍은 시군통합으로 다소간 침체된 상황에서 시의회에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4대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승주읍에 많은 발전으로 밝은 희망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천수 주암면장입니다.

·주암면장 조천수입니다. ·저는 작년 8월 1일부터 주암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주암면은 광주와 순천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혹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주암면을 찾아주시면 주암면 출신 조용훈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덕호 송광면장입니다.

·송광면장 양덕호입니다. ·송광면은 지난 주암댐건설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수몰되었고 7월 15일부터 완공된 주암댐관리 수자원이 보호차원에서 전체지역이 33%가 수경재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이나 생활기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송광면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외서면장입니다.

·외서면장 정영주입니다. ·외서면은 순천시에서부터 30㎞ 전방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은 친환경농업과 월평 사적지, 전라남도 문화재 181호를 사적지화하는데 면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동의 낙안면장입니다.

·낙안면장 양동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낙안면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낙안읍성민속마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대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면에서는 어떤 제로선의 사고에서 벗어나 신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별량면장입니다.

·별량면장 이승진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별량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사업, 죽산골프장 문제등 현안사업들이 의회의 협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근 상사면장입니다.

·상사면장 박원근입니다. ·먼저 사법고시, 행정고시보다 더 치열한 의원고시를 합격해서 당선되어서 합격하신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상사면은 11개 법정리로서 자연부락은 26개, 인구는 3,500명, 상사면은 상사호, 승주골프장, 수자원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렬 해룡면장입니다.

·해룡면장 김종렬입니다. ·해룡면은 우리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정도인 27,300여명이 거주하는 도농통합 면입니다. 아울러 상삼지구 도심인구가 기존 농촌인구의 배를 넘는 16,300명으로 생활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곳입니다. 또한 43개 농촌지역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농로포장등 소득개발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를 포함한 30명 전 직원은 해룡면민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사랑과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언 서면장입니다.

·서면장 이병언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여러분들게 축하말씀드립니다. 저희 서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순천시 입구에 위치한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은 국가사업인 국도, 철도, 고속도로등 각종 도로와 지역의 30%가 도로 등으로 잠식 당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이 상당히 피해의식에 잠겨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금번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서면 건천리 일원에 결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순천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화중 황전면장입니다.

·황전면장 김화중입니다. ·처음 뵙게 되어 반갑니다. 황전면은 읍면중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례군과 곡성군과의 연접되어 있습니다. 구례군과 연접되다보니 저희 황전면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인구증가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현 월등면장입니다.

·월등면장 조정현입니다. ·먼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되어 축하드립니다. 월등면은 순천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3,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려운 자연여건을 극복하고 과수단지를 조성하여서 순천의 과수특화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자연여건을 극복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예산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응식 향동장입니다.

·향동장 최응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동은 도농통합 동으로서 인구가 7321명입니다. 지역 면적은 18.98평방미터로서 동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은 시립공원묘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명절때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혜택을 많이 못받았기 때문에 규제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 도로가 옥룡교에서부터 공원묘지간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명절되면 아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입도로가 완성되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측범 매곡동장입니다.

·매곡동장 이측범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매곡동 317일원에 순천여자중학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곡1단지 재개발등 서너가지 중점 문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잘 이루어지고 발전된 매곡동이 되기를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하 삼산동장입니다.

·삼산동장 이창하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삼산동은 전라선과 호남고속도로를 접경하는 도심진입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조화된 신흥개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삼산동에는 인구가 약22,000여명이 있습니다. 작년 6월말 현재와 비교해보았더니 약 600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구도심권 공동화현상과 맞물려 서면, 선평 베들마을 공동주택 조성에 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산동 특수시책으로는 동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동천변 삼산동 관내 약 2㎞에 칸나 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혹 바쁘신 의정활동이시지만 짬 나시면 동천을 거닐어 보시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만 조곡동장입니다.

·조곡동장 이영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은 순천시민의 휴식공간인 죽도봉공원과 봉화산이 위치해 있으면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순천시 교통의 요지입니다. 인구는 현재 약8,2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2명의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아름다운 동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서 매월 1회씩 불우이웃을 위한 2명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주 3회씩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매일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동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용휴 덕연동장입니다.

·덕연동장 문용휴입니다. ·저희 덕연동은 잘 아시다시피 덕암, 생목, 연향 3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45,200여명입니다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덕암이나 생목지역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교통여건이 대단히 불미하고 상습침수지역으로 폐가가 발생하는 등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 도심 활성화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덕암, 생목지역도 기존 도심 활성화에 준하는 특별한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평규 풍덕동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덕동 임평규입니다. ·저희 풍덕동은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형성된 도농 복합형 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가 저지대가 되어서 상습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을 침수방지대책에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욱 남제동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제동장 이행욱입니다. ·저희 남제동은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순고, 제일대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14,986명입니다. 매년 280명정도의 인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또는 영세민층, 장애자층들이 유입되고 청·장년층은 아파트촌으로 전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매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제정수장 아래쪽에 도시계획개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온 저전동장입니다.

·저전동장 정병온입니다. ·저희 저전동은 옛날 닥나무밭이 많은 마을이라고 해서 저전동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저전동은 시내 중심동으로서 주거환경이 좋은 동입니다. 현재는 남산일대에 오밀조밀한 동네가 많습니다만 현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저전동에 소방도로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조 장천동장입니다.

·장천동장 장필조입니다. ·장천동은 시청이 소재한 동으로 전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구교육청, 구세무소, 구성가롤로병원, 시민회관등 거대한 기관이 이주하거나 폐쇄되어서 도시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승 중앙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동장 양재승입니다. ·저희 동의 인구는 5,400여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00명이 줄었습니다. 직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구도심권 상업쇠퇴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등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택곤 도사동장입니다.

·도사동장 김택곤입니다. ·도사동은 순천의 남서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덕흥, 인안, 대평 3개 동이 98년도에 통합되어 지금은 도사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바다행정과 농촌행정 그리고 도시행정 3개 행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순천만 공원화사업, 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부대사업이 대규모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형근 왕조동장입니다.

·왕조동장 신형근입니다. ·우리 왕조동은 95통에 인구가 5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찾아오는 민원은 700여명에서 천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동장이하 24명의 직원은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최대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들 소개중에 한사람이 빠졌습니다. 우임현 지적과장이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시 정리정돈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와 많은 업무가 연관되고 저희 기획실은 직제상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때로는 위원님들과 많이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최덕림 기획담당, 기획조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홍수 예산담당, 예산 업무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법무담당, 의회업무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용배 감사담당, 감사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동일 조사담당입니다.

·외서면 출신 이종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론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혹시 본회의장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정 구호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는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시정구호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유감스럽게도 도시라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라고 하는 어구 자체는 농촌지역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어제 지적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시정구호를 제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종하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정구호를 시민공모제를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시와 농촌, 도농통합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라고 했을 때 도시라는 명칭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고 광의로 해석한다면 농촌과 도시, 이것이 해석의 나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약 400여명의 많은 시민, 공무원들의 공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정구호를 기획과에서 다시 재조정하고 그럴 단계는 저희 입장에서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세계로 미래로 또 아름다운 도시라는 말들이 거의 많은 시민들이 공모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단에서 이것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방침과 공약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더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시라고 하는 자체가 농촌과 도심을 포함한 시군 전지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는 분명히 상대적 개념인데 꼭 도시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하는가? 과연 준비단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 농촌지역 읍면지역 출신분들이 몇분이 참여했는지 몰라도 도시와 농촌을 같이 추스를 수 있는 용어를 선택했더라면 상관없을텐데 도시라고 하면 엄격히 따지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면 기대효과라는 측면에서 우리시 특성을 살려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시 특성과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내용을 보니까 용역이나 시민설문조사,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낸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에 주요업무 계획으로 올라온 내용이니까 제4기 순천시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을 것같은데 그것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은 전남동부 6개 시군의 중심도시 기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천산업단지, 광양항 콘테이너,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앞으로 거기가 발전하면 우리시가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항이 2010년 콘테이너가 34선장으로 늘어나고 또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여수에서 된다면 우리 순천은 많은 지역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요즘 여기에 관련된 학자들의 이야기가 순천에서 거의 이익의 40%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2010년 계획수립을 시도 출연기관인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광양만권과 여수산단이 발전하면 우리시에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개 항의 공약사항은 준비단에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준비단의 참여한 과, 계장님들이 정말 과거에 선거공약 사항들은 지켜지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3기 시장님 공약사업은 30개 항을 면면히 보았을 때 상당히 우리 시 행정과 접목해서 정말 4년내 성과가 거양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천이 광양만권의 거점도시로서의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수나 광양이 잘되면 순천도 잘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전남동부권에서 순천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시의 복안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30개 공약사항중 실과소에 다가 시달해서 2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23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회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공약사업 계획은 8월달에 최종 확정하고 현재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 관광지 개발로서 낙안읍성, 불교테마공원, 조계산에 산재해 있는 송광사, 선암사 앞으로 관광문화사업을 특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낙안읍성 주변에 온천수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온천지구로 지정해서 거기를 관광단지화할 계획입니다.

·순천비전 2020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8,000만원정도의 용역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미 용역이 맡겨진 상태에 있습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출연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이번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순천에서 생활했던 김동주 박사가 계시고 순천대학이나 순천에 소재해 있는 청암대등 교수님들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용역선정 업체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하나만 있는 것인지 그외에도 용역을 줄만한 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선정할 때에 있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출연해서 만든 연구소라해서 거기밖에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연구기관은 민간연구기관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위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전라남도 종합계획과 연계시켜서 우리시에 걸맞는 관광산업이나 도시개발, SOC확충사업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20년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업연구소보다는 순천대와 전남발전연구원과 많은 컨소시엄을 해서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과 전남발전연구원하고 두군데를 비교검토해서 김영수 교수님이 순천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를 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순천대학교에서도 전남발전연구원과 같은 컨소시엄 용역이 되어 있고 해서 두연구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맡고 순천대학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전 조율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제동 정상윤 위원입니다. ·항상 선거철이 되면 공약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순천시청 이전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여태까지 후보자들은 이전문제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청사 1년이내에 결정짓겠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과연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 정말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이전문제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1기, 2기때부터 이 문제가 쭉 거론되었던 것인데 민선2기때 신준식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당선되면 6개월이내에 시청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취임해서 IMF가 와서 IMF이후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에서 조충훈 시장님께서 1년이내에 이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은 순천대학에서 해가지고 4개 지구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년이내에 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보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양반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바에 의하면 시청 자체가 좁다는 것은 다 인식할 것입니다. 주차공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시청을 보았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집단적인 주민들에 의해서 정말로 옮겨야 될 그런 곳을 놔두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옮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 1년내에 결정한다고 했지만 이 사항에 대해 2기때부터 검토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이미 결정이 나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1년이내에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동안 검토가 다 되었으면 이번에는 확실한 결정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시장님 체제로 1년6개월동안 오면서 시청 이전문제는 거론을 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조충훈 시장님께서 이전여부를 1년이내에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같습니다.

·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재원조달 문제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순천시청이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심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걸림돌 때문에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같은데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여부를 1년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내포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 청사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보고서 12P에 보면 공문서 보존기관 만료 등으로 인한 소송자료 미확보의 결과로 패소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안이한 소송 대응체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2000년에서 2001년까지 패소권은 몇건이나 되고 패소로 인한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승소율 제고방안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재산권다툼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농로개설이랄지 도심지에 골목길을 확장하는데 그때 당시 지금같이 토지보상을 해주고 개인사유지를 편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20년 시효만료가 되어서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까지의 승소건수와 패소비율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승소율은 80%이고 회계문서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한 것들은 문서가 폐기되어서 공무원들이 계장, 과장, 실무자 공동3인으로 소송수행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할 수 도 있는 것을 자료가 없어서 승소를 못한다거나 대응을 못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수행 사건중 패소로 인해 시 재정이 투자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보고는 11개 실과소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정례회랄지 구체적인 시정질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간단한 질문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연동 서동욱 위원입니다. ·6P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도시이미지 제고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활용계획 예를 들어 광고판을 설치해서 역이나 터미널, 낙안읍성이나 순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장소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안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보고서 15P를 보시면 감찰활동을 통해 25명에 대해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된 것이 해임자가 두명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임자를 공개하기는 어려우시면 해임 사유정도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로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인데 25명을 징계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임자 2명은 금품수수 관련자입니다. 여기서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그동안 우리시가 영상물로 홍보할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어서 7월말에 시사회를 해서 8월달에 최종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방문객에게 시정을 소개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소나 민방위교육장, 낙안읍성,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몇 개 테이프를 복사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시 일반현황, 관광지 등 여러 가지 꼭 우리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중국 여행객이나 일본 여행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3개 국어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먼저 정현원입니다. 정원 39명에 현원 4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원중에 읍면동 여직원 출산휴가시 일시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PTS경노무고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직원후생복지, 복무, 대내외행사, 보완, 기록물, 직장금고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정담당은 읍면동행정지도, 선거, 행정구역, 새마을운동, 동향 및 여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P 인사담당은 공무원의 임용, 근무성적,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단체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순천시협의회, 순천시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순천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순천시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순천시분회가 있습니다. 대표자와 회원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위원회 현황은 순천시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순천시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3P 율촌제1산단 관할구역 분쟁대응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보고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지도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설명) ·여기에 해룡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광양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해상경게 표시를 위주로해서 자기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해상경계표시를 보면 63년도에 지도제작은 해상경계표시가 순천이고, 광양이고 여수쪽으로 나있습니다. 따라서 74년도에 보시면 엇비슷한 것같습니다만 경계표시가 수시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표시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경계표시는 국립 해상지도제작소에서 하나의 해상을 경계로 하는 표시이지 행정구역으로서의 표시는 아니다라는 공문내용이 있고 이 점선은 2센티간격으로 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다해역을 넘어서면 표시가 없어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해상을 74년도에 해상지도를 가지고 광양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대하이스코공장 설명사항입니다. 냉전공장이고 부속시설이 있고 한데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 자체는 여수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상으로 경계가 된다고 하면 광양이 문제가 아니라 여수에서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200쪽 분량의 행자부에 질의와 답변내용들 모든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똑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금전 나누어드렸습니다만 회신내용을 보면 우리시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자체를 헌재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팽팽하게 헌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금명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판결도 상당히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반드시 우리시에 소유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5P입니다. 순천기상대 신설 추진입니다. 신설 예정부지는 토지공사가 조성한 연향2지구내 지구내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곳입니다. 시내권과 인근 거리에 위치하면서 최적의 관측환경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660평이며 현재는 순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대 건립조건을 보면 순천시에서 확보한 기상대 예정부지와 순천시가 지정한 상응한 가격의 국유지를 교환하는 기상대는 기상청에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우리시에서 활용가능한 국유지를 선정을 끝냈고 현재 재경부에서 기상청으로 관리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교환대상 국유지는 매곡동 1번지외 10필지, 9필지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미스입니다. 10필지를 교환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상청 국유지 관리전환 통보 즉시 교환업무 추진, 기상대 건립 신설예정부지와 인접한 녹지지역의 유상임대, 지구단지내 변경, 그리고 건축허가 및 기상대 건립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P 당면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입니다. 근거는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조사한 결과 읍면업무 774건중 420건, 동 업무 665건중 456건이고 읍면동 총 정원 410명중 110명이 본청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12개 동과 1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본청 1개과를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조례정비까지 완료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금년 4월 19일자 의회에서 폐기의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 실시지역에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미흡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1단계 실시지역의 문제점과 시의회의 주장을 반영하여 추가 보완하고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여겨질 때 시행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을 평가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지도사 즉 고용원 이상 정규직 전체입니다. 시기는 매년 6월과 7월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반영율은 직상급자 평가가 50%, 동료 30%, 직하급자 평가가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인사에 반영하고 근무성적평정점수와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희망카드를 받아 가능한 본인이 희망지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정기인사 시기,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P 공무원 구조조정 및 직권면직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98년 시달된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것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본 지침에 의거 328명을 감축하였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65명이 증원되어 현 정원은 1,239명입니다. 시기별 직권면직 대상을 보면 금년 7월 31일까지는 총 정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추가정원이 없어 면직 대상은 없습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직렬 직급별 정원제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서 초과 정원이 직렬직급에 자진 퇴직자가 없는 한 13명이 면직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면직 기준은 직원토론회를 거쳐 지난 5월에 훈령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P 순천시청 직장공무원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가입대상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참고로 지위감독 공무원과 인사, 회계, 비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시는 99년 12월 12일 설립되었고 현재 가입대상자는 919명중, 81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3월 23일 창립된 전국공무원노조조합에 가입했고, 5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구가 창립된 바 있습니다. ·11P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무관리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직원화합의 날 운영정례화, 가정과 함께하는 날 운영등 전 직원 및 가족한마음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직원 공무시책 일환으로 직원휴양을 위한 콘도회원권을 확보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20개, 여수시가 10개, 광양시가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8개 정도 회원권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가족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함으로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본건 추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은 3,500만원정도 소요되고 7년후에 시설유지부를 제외하고 80%는 반환됨으로서 큰 재원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2P 어제 설명을 드렸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운영사항도 어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P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네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정책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박3일정도 합숙으로 보고서는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예산 1,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5P 두 번째는 직장교육 단일화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시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과에서 조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해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각 분야에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이 강사의 이름만 가지고도 다수 주민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6P 내변적 시책으로는 직원 근무복을 착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근무복이 없는 관계로 자유스럽기는 하나 내부 질서유지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시청 공무원임을 쉽게 식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장은 계절별로 하복이나 추동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순천시 이미지나 개량한복 등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산뜻하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원이 소요되고 필요재원은 추경은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2억원의 확보는 각종 인센티브랄지 우리 직원들이 상사업비를 타가지고와서 재원은 확보해보고자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먼저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연말이나 연중에도 시상금을 타서 2억원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직원들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꼭 추경에 확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재경,재광 출향인사 시정보고회를 정례화시켜 나가서 우리 시정이 출향인사로부터 예향심이 고취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2P 단체명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와 여기에 있는 성향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협의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표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주관되어서 합니까?

·의원님과 읍면동장님이 주관되어서 위원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처음에는 의원이 중심되어 지역발전협의회가 되는데 정관을 보니까 바뀌어졌더군요.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맥락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중앙에서부터 구성되어 도와 시, 읍면동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추진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P를 보면 직원근무복 착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비난의 우려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 설문을 실시하고 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결정한 것인지 궁금하고 사실 이 부분은 여기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 시 직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편안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전부 똑같은 근무복장으로 있기 때문에 왠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라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이자라는 당초 취지와는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시민들에게도 여론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론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우리 직원들의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근무복이라고 하면 옛날 재건복이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고 산뜻하고 남이 보았을 때 거부감이 안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계획은 색상도 단일색상보다는 세가지 색상으로 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골라입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직원들의 설문을 종합해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2억정도로 되어 있는데 2억이라고 하면 하복, 추동복 전체가 포함되어서 한사람이 입을 수 있는 복장 전체를 포함해서 연간 2억이라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근무복이라는 것이 소모품이 되어서 1년에 한번이 될지 2년에 한번이 될지 전체적으로 교환이 되어야 하고 직원이 수시로 바뀌면서 교체해야 될 경우도 생기는데 이 예산을 매년 시 예산 또는 직원들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하기를 근무복 관계는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검토를 한후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장문제에 대해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직원들의 개성을 존중한다든지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복장을 자율화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통일된 복장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좀더 전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가라는 여부를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P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시달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조례정비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폐기안을 집행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폐기안을 통보하기까지는 기 실시한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현재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자치센터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목포랄지 선진지를 가보아서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제 평가가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에서 얼마큼 공제하겠다라는 내용도 회의때마다 전달받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직결되는 읍면동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단계가 성숙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시행하겠다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내려서 강력히 지시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현재 여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이 과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자치부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행자부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탁상행정 식으로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라고 하면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문제가 시행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까지 보고되었고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선에서 조치가 어렵습니다. 의회 의원여러분께서 방패막이 되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근로자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근거로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이 근거에 따라서 직장협의회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노동조합결성에 따른 다툼, 정부입장해가지고 이것으로 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의 근거에 의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 노동조합결성에 따른 다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와 노사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협의회의 내용과 노동조합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으로 말할 것같으면 공무원노동조합 자체부터가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라남도에 13개 직장협의회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입대상은 919명이고 가입은 816명이라는 자체는 거의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그 관습이라든지 직원들에게 불만의 소지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내서 정당한 일을 하지만 정당한 일한 대가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까? 또 금전적인 것보다는 복지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조합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납부에서도 시에서 일괄 띄어서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왕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인정해준다고 하면 이 자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가입원은 시에서 일괄 띠어서 대표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대표자라고 하면 시장이 대표자가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이렇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의회 활동을 해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오겠는가? 과장님의 답변은 업무상으로서만 이야기할 부분이지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야기가 된다고 해도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거기에 최고책임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답변을 받아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치 않고 결정권이 없다보니까 다시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 내지는 시장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는 결론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왕 직장협의회를 인정해준다하면 그 조합비를 개개인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편의를 도모해주는 차원에서 일괄 띠어서 전달해주는 지금 여기는 오픈샵입니까? 이온샵입니까? 조합원의 대상이, 오픈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조합에 가입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때 열려있는 것이 오픈샵이고 이온샵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나의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고 다만 가입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립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19명이라는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조합비를 개개인으로 해서 그 조합비를 사무실에 내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전체 가입원에 대해서 조합비를 일괄 경정에서 띠어서 조합대표자에게 전달해주어야 정말 직장협의회가 원만히 추진되지 않겠는가? 819명에 대해 어떻게 일일이 받으러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기랄지 그것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회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직장협의회 구성차원에서 내는 회비는 봉급에서 차인해주고 있고 CMS라고 노동기금으로 해서 회비가 일인당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곧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결론을 내겠는데 아마 우리 순천시에서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같습니다. 어떤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난 다음에 지급한다. 이것은 아마 눈치보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치만 우리가 정말 우리 직장풍토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거기 직원들이 개개인으로 징수해 전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직원의 몫이니까 일괄 징수해서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직장협의회와 시청간 원활한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면 쉽게 되는데 그 결정권이 아닙니다. 다만 대변해준다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시장님과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19P 일반현황중 정현원과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고 21P 유관기관 단체 현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순천문화원과 한국예총순천지부 8개 단체와 순천시 체육회,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향교는 순천향교와 낙안향교가 있습니다. 두 향교에서는 매년 춘추석전대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22P 전통사찰입니다. 저희시에서 송광사를 비롯한 7개 사찰을 관리하고 있고 보존회는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회를 비롯 3개 보존회가 있습니다. 관련위원회는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등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23P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43점과 지방문화재 61점 등 10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는 78점이 있습니다. ·24P 일반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기반구축과 창작활동을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21세기 전국 제1의 문화도시 순천을 지향하는 기반구축과 시민의 문화예술적 소양향상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모든 행정의 마인드화와 재정적 지원을 조성하고 있고 특히 저희 시에서 조례에 의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99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99년과 2000년 2개년 사이에 약10억씩 자금을 출연해서 지금 현재 이자와 총합 23억1,3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민속놀이와 청소년축제등 전통문화와 세시풍속 재연과 창작문화 행사를 추진했고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문헌화하는데 추진평가와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적립하여 문화인들이 문화예술을 충분히 창작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5P 제8회 시민의 날 및 제20회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내행사로서 10월 15일 거리축제와 경축공연 등 간단한 기념식을 거양하고 팔마문화제는 종전과 같이 10월 한달을 팔마문화제 행사기간으로 하고 옥내행사로서 전시등 공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팔마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약1억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지금 현재 1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26P 제29회 남도문화제 개최입니다. 남도문화제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 개최되는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계속적으로 남도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천시에서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 남도음식 축제와 함께 열리게 됩니다. 22개 시군에서 각 1개 작품을 선보이게 되고 시에서도 낙안면에 민속놀이인 사명과 덕석놀이의 시나리오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좋은 성적으로 입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7P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시의 문화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예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총 이월사업과 2002년도 사업중 45건에 97억3,1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참고로 부산에서 시작해서 경남, 전남, 목포에 이르는 해안을 끼는 도시에 관광벨트화 사업추진입니다. 전남은 순천시를 비롯하여 4개 시와 9개 군이 속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저희시에 책정된 사업은 임란전적지 역사 공원화 사업과 조계산 불교테마공원지 조성 이외에도 다음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이 2001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사업은 예산 16억원을 확보해서 왜성내 시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29P 외서 월평유적지 국가사적지정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외서 월평은 동북아시아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발굴을 98년도 11월 한달동안 시굴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는 석기가 400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차 발굴은 2001년 9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약350여평을 발굴한 결과 석기류가 9,000여점이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월평유적지는 인근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고인돌공원과 연계하여 구석기시대의 역사공원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월평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해서 관광벨트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월평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여원의 발굴용역비가 소요됩니다만 이러한 비용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P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사동과 별량면, 해룡면 일원에 67,490평중 금년도에 18,540평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는 중심시설지구 토공 및 디지털센터, 수산물판매소, 관찰대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한필지만 기공승락을 못받고 전체중에 많은 필지가 승낙되어서 사업은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P 문화관광권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면에서 보통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중앙비지터센터내에 주차장과 화장실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P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온천이 발견된 곳은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262번지입니다. 낙안읍성 서문에서 외서간 오른쪽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21일 발견 수리되어 지금까지 보조공 1,2공이 온천공을 파본 결과 온천으로서 적합한 수량과 물의 성분이 그렇게 좋치는 않습니다만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고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온천개발사업비가 과다하게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할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3P 스탬프랠리제 실시입니다. 관광지 매표소와 안내소에서 입장권 또는 팜프렛에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도장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 4월에 낙안읍성마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료로 입장한 스탬프 세장을 소지했을 때는 1회 무료입장등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P 남도향토음식 체험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으로 낙안읍성민속마을에 이러한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사업비가 190억원이 소요되는데 50대 50의 자금투자했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85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국비가 30%로 하고 지방비가 70%로 했을 때는 123억과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라남도립 남도음식체험관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 계속 지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35P 제2회 순천남승룡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합니다. 작년과 금년에 연이어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하프마라톤에서 10㎞를 추가해서 남승룡 마라톤대회를 계획했습니다. 아무쪼록 대회가 순천시 유명한 대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라톤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소한 지원하겠습니다. ·36P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대회개최 현황을 보면 제3회 마주앙여자 오픈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갤러리가 약3,000여명이 우리시를 다녀갔고 그다음 전국중고복싱대회, 아시아챌린저컵 남자배구대회와 한국실업볼링연합회장배 볼링대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달에 대통령배 전국테니스대회, 순천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국대회가 우리 순천시에서 많이 유치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P 동계 전지훈련 유치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00년도에는 41개팀에 1,041명이 우리시에서 동계훈련을 했고 작년에는 21개팀이 많은 62개 팀에 1,440명의 외부 전지훈련팀이 우리 순천시를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에서 많은 동계훈련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순천시에 많이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별도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팔마경기장옆 보조경기장을 설치해서 공인된 운동장으로 시설을 확보해서 전국대회가 공인을 받는 대회가 순천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P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게이트볼 인구가 현재 확대되고 있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국민생활체육협회에서 5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팔마경기장 주변으로 계획하고 있고 약2,000여평의 사업비가 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단 여기서 어려운 것은 20억원중 국비가 5억원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시비가 15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경우 이 사업을 반납하고 대신 이 사업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순천시 관내 공원이랄지 자투리 땅이 있을 때는 이런 데에 게이트구장을 건립해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천골프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순천골프장 사업은 1990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간에 많은 민원인들과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했다가 2001년도 6월 16일 사업재개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30%선에 올라와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간의 민원마찰이 심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골프장은 사업에서 지정된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별사업 부서에 지시를 해서 급격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있는 언론매체는 방송사와 중앙신문사, 지방신문, 주간지 기타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의정의 주요활동 사항을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고 순천소식지를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소식지는 매 분기별로 1회 74,000부를 발간해서 호호 각 가정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순천소식지를 분기별로 1회 발행한 것을 최소한 격월제정도는 발행했으면 좋겠고 74,000부를 전 세대가 볼 수 있도록 88,000부 정도로 확대해서 제작 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음반·비디오 게임물 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시에는 노래연습장을 비롯해서 440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8건의 행정처분을 해서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지금까지는 과징금으로 처리했던 것을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과징금 부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불법행위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에 적절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9P 외서 월평유적지 사적지 지정이 있는데 이 외서 월평 유적지는 아까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의 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평에서 약9000여점의 유물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적지로 지정해서 선사유적지로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용역비 소요액이 10억이라고 하는데 10억이라는 것은 전체 용역비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차 발굴시에 사업비가 1억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어느정도 유적의 위치와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발굴하려면 용역비가 10억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도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적지 지정이 되게 되면 용역비가 국비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사적지로 지정하려는 목적은 도비와 시비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면 국비가 70%이상 보조되기 때문에 일단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사적지 지정신청을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사적지 지정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다면 중앙 문화재청에서 금년에 빠르게 되면 문화재청까지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리게 되면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여기에 사적지로 적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 의결되면 사적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금년 연중에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차는 금년중에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정이 금년에 된다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지정이 만약 불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발굴예산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예상되는데 만약 사적지 지정이 안되어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 지방비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어찌되었든 금년에 사적지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한 교부세를 받게되면 모르지만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도 기념물로 되었기 때문에 도 사업비를 지원받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중에 사적지 지정이 불가능하더라도 내년에 우리 지방비라도 어떻게해서든지 계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40P 시·의정 홍보의 내실화에 있어서 순천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규격이 16면으로 제작한다는 계획인 것같은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집위원이 몇분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의원 한분을 포함해서 다섯분입니다.

·다섯분은 문화홍보과 소속해 있는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외부인으로해서 예총 방면에서 한분, 대학교수 한분, YWCA사무총장, 시의원 한분, 국장 한분, 부시장 이렇게 해서 여섯분입니다.

·편집위원은 누가 임명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원님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기타 나머지 분들은 시장이 위촉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33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각종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인부로 현재 12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4P 관련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등 4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시금고는 농협순천시지부와 계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93개소에서 수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896억3,000만원이고 6월까지 징수액은 458억원으로 51.1%의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차츰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액 초과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46P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 시 체납액은 총 139억3,800만원으로 그중 상반기에 26억6,400만원을 정리하고 현재 미수액은 112억7,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과년도 체납액 25억원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179건에 11억9,8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12명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신용불량자 136명 등록, 관의 사업계약 758명, 부동산 채권압류 464건, 체납차량 번호판 895건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손처리 및 공매를 더욱 확대 추진하면서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5개조 1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P 세외수입 총괄 관리입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서 재정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278억3,100만원 목표액 351억8,7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9P 목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256억8,000만원은 금년도 순수입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사용 잔액으로 2001년 예산 결손결과 목표액보다 138억 8,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외수입 전체 실적이 목표액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0P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입니다. 시금고에 각종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함으로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휴자금 1,432억4,800만원을 정기예금, 환매채, 정기적금, 알짜배기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에 집중 예치한 결과 상반기에 16억9,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이자수입이 약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저희 열악한 시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세원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과세업무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 징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6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기 감면된 부동산 그리고 과소신고 및 사치성 재산등에 대한 취약분야에도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상반기에는 139개 법인에 대해 11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여 목표액의 72%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P 세정 종합전산구축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종합전산화 구축현황을 보면 94년 지방세 관리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신지방세 프로그램 및 코드 표준화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문제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전산장비는 주전산기를 비롯 고속프린터 두 개, 무정전 전원장비 한 대, 스위칭어브 다섯대, 단말기 82대, 자동봉합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편익시책으로는 세정운영 개선의견방을 순천시넷을 통해 운영하고 있고 이밖에도 인터넷 납부제, 자동이체 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불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인터넷 전자고지 납부제를 도입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53P 시금고 선정 추진입니다. 시금고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 맡게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시금고 업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에서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달부터 금고선정작업을 시작해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확정, 심사 및 평가를 거쳐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금고선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4P 마지막으로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과징준비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부과될 4개 지방세에 대한 각종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으로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7월 납기, 균등할 주민세는 8월 납기이고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 자동차 2기분은 12월 납기로 하반기에만 부과될 정기분 지방세가 총 179억7,000만원입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세무과 전 직원들은 순천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 재정 수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44P 시금고가 농협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시지부와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궁금하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전액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특별회계같으면 정기예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자수입 관계나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시지부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외에 전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되고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금년말에 만료되면 11월 30일까지 금고선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은행에서 금고업무를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자에 관한 것은 금년말까지 60억정도 수입이 예상된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자가 가장 높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관리해서 최대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되어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고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들을 선정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들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의회에서 추천하신 민간인 두명, 총무국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55P 저희과 현원은 44명입니다. 44명중에는 운전기사 14명, 청내 청소원 인부 6명해서 44명입니다. 저희 과에 담당은 4개 담당이 있는데 회계담당, 최근에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명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용도계라 했는데 지금은 계약계로 바뀌었고, 관재계를 재산관리담당, 영선계를 청사관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P 2001년 회계결산검사 의회 승인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전 박양섭 의원님외 회계사, 세무사, 순대교수님해서 다섯분이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규모는 약3,047억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 승인을 맡아서 승인난 대로 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견적입찰제 도입 시행입니다. 이 시행은 저희 도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처음 시행했습니다. ·금년 2월 20일부터 추정가격 500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대해서 전자입찰제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실적은 6월말까지 뺐습니다만 479건에 사업비는 399억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좀전에 세무과장께서도 세외수입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작년 동기로 봐서 3억3,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더 올랐습니다. ·다음은 60P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6월말까지 90%이상 전 사업을 조기발주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월말까지 96%정도 발주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20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공사계약입니다. 이 사업은 20억이상 공사로서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건립공사로 45억, 인안국가관리방조제 보강공사 53억, 동천하도정비공사 42억, 순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22억, 순천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에 63억, 강변로 개설공사에 104억 공사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1P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해서 25,839필지입니다. 면적이 여기는 평방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로 환산해서 약1,900만평정도 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2355건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했고 부과액은 1억2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입니다. 이 25,000필지에 대해 상반기중에 전체 실사를 마쳐서 불법점용한 자라든지 불법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대부료를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시설기금 조성관리입니다. 이것은 순천시공공기금설치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99년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75억 목표로 기금을 적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립된 금액이 10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목표액이 33억원인데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룡면 상삼출장소 청사신축입니다. 해룡면이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협금당지소에 출장소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농협측에서 비어달라고 해서 우리 시유지에 100평정도 철골조로 만들어서 금년 5월달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60P 하단부에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라 했는데 그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1차적 구간이 풍덕교밑에서 하풍으로 내려가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기획계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계에서는 행정전산망과 주전산기,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과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지도, 인터넷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시설운영과 교환실, 통신실, 영상회의실 운영과 민방공경보통제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계는 통계조사와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행정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65P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사무자동화에 따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집무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환경변화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정보화교육을 315명, 시민정보화교육은 3,116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시민정보화 기본교육을 지속적으로 자체 교육장을 활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방학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6P 공무원 및 시민PC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정보화마인드를 더욱 확산시키고 PC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PC경진대회를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분해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이미 6월달에 실시를 완료했고 시민PC이용 경진대회는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7P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성내용은 마을회관에 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전산실과 운영실, 교육장을 확보하고 마을정보센터는 인터넷 전용회선 및 운영서버를 구축, 사이버영농시스템 즉 마을컨텐츠를 구축해서 외부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소양을 충분히 갖춘 운영지원팀을 구성해서 장애발생에 대처하고 마을컨텐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마을은 낙안면 이곡마을인데 여기는 주요 특산물이 벼와 오이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을 금년 4월달에 보고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지를 현지실사해서 지난 6월달에 행자부에서 시범마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국비 3억원과 지방비 1억원을 투자해서 정보화시범마을 추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아직 확정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되면 아마 지방비 1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현금으로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장비로서 지원을 받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행정의 ONE NON-STOP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생산성을 위해 행정의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0개 분야에 대한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 제2단계로 11개 분야에 대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중이며 호적분야는 상반기에 완료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말에 행정종합정보화 전 분야를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구축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0P 전자결재 및 유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기안문서에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문서처리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생산에서부터 결재, 유통을 시스템화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통은 현재 순천시와 하부기관간에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는 타행정기관 즉 도와 타시군 중앙부처까지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서 발송하고 접수처리하는 계획입니다. ·71P 컴퓨터바이러스 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유통이 신속해진 반면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하드디스크 파괴, 자료손실등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바이러스 예방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 보안진단의 날 바이러스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점검은 기 보급된 백신프로그램을 1,367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매주 실시중에 있고 서버와 모든 컴퓨터 바이러스를 자동 채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인터넷등에 자료다운시 바이러스를 자동 채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2P 행정통신회선 확충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통신회선이 증가하고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요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읍면간 전화, 방송, 팩스, 전산망등 113회선이 수용중에 있는데 E1 MUX를 설치하면 광케이블 1회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요금이 연간 1억3,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MUX를 설치하면 약 7,700만원정도 약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E1 MUX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만 2002년 금년에 또 새로운 통신방식 ATM망이 실용화됨에 따라 양 시스템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시와 서면간 ATM망을 설치하여 회선품질 및 안정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회선품질 및 안정성 검토가 끝나면 시험운영 결과에 의해 최종방식을 선택해서 8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7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8월입니다. ·73P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정보체계 기반마련을 위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사업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를 조사, 탐사, 측량해서 수치지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GIS기본계획은 이미 99년도에 수립되어 2000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2001년도에 약6억원을 투자해서 연향동 일부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2억1,000만원, 시비 5억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P 순천시 통계연보 발간 및 DB구축입니다. 통계연보는 경제, 교육, 사회, 문화등 지난해에 우리시 주요통계자료를 분야별로 수록 발간하여서 각종 시책 수립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통계연보 수록대상은 순천시 연혁을 비롯 280개 항목을 수록합니다. DB구축은 61년부터 발간한 순천시와 승주군 통계연보 60권은 DB화해서 시 홈페이지에 연결함으로서 사용자는 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열람 사용이 가능케되고 시는 보관상 문제점이나 책자를 대여하고 회수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 통계연보 DB화사업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순천시 GIS사업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GIS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촌까지 다 한다면 총 예산이 어느정도 규모일 것으로 예상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설물이 지하화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하면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스, 수도, 상하수도, 전화, 전기까지 다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은 상하수도와 도로 세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각 부처별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도심이라든지 물론 신도심권은 지하매설물의 지도가 어느정도 그려져있죠?

·구도심이고 신도심이고 당초 설계해서 시행했던 공사설계도서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 도심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설계도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에 했던 것은 도면 보관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순천시넷을 보면 예전에는 의회에 바란다랄지 시장에게 바란다 내용이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공개해서 기왕 다른 주민들이 똑같은 질의를 시장에게 바란다나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개했는데 지난 연말에 개편하면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언비어랄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다보니까 그 내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로 그것이 계속 다른 사이트에 오르다보니 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준이 높을 때까지 비공개로 하자해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개편할때마다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공개해달라는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이 나와 건의자가 우선 대화를 하고 다음에 성숙되면 공개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유언비어랄지 흑색비방 이런 글들에 대해서는 IP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허위정보를 올린 것으로 인해 어떤 징계를 요구했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처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P 지적과는 정규직 25명, 일용직 8명 총 33명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과 개발 주요사무분장은 토지행정담당, 지적담당, 지역정보담당, 승주민원실 민원담당해서 4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P 유관기관 단체현황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 순천시출장소와 부동산중개인협회 순천시지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순천지회등 세 개소가 있습니다. 77P 관련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공구 현황입니다. 카드제각 42만장, 부책 1,300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도 및 임야도가 7,88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처리는 현재까지 총 17만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8P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시 토지가 총 36만필지입니다만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256,707필지에 대해 금년도 1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8개월간 조사해서 7월 기준으로해서 결정공고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토지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해서 객관적이고 누가봐도 공정한 지가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9P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에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108개소입니다. 4개반 8명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고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해서 중개업과 관련해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0P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주소만 가지고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이 주소가 완료되면 각종 재난이나 재해, 교통등 물류비용 절감과 외국인과 내국인 방문시 편리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2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방투융자심사를 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과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 부여에 따른 읍면동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역사성이나 지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도로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입니다. 우리 지적도와 임야도를 기본으로 해서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도면 수치파일 정리는 물론 지상, 지하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본도를 작성합니다. 그렇게되면 행정업무가 상당히 수월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적법 개정에 따른 신설지목 변경정리입니다. 토지이용이 다양해짐으로서 현실에 맞도록 기존 잡종지로 분류했습니다만 세분화되어 잡종지에서 주차장, 주소용지, 양어장, 창고용지로 세분화되어 현실성에 맞도록 조사하겠습니다. 총 업무량 2,811건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찾아서 차질없이 정리하겠습니다. ·87P 식별곤란한 소규모 임야축척 변경입니다. 1910년도 토지조사 사업때 경제적 가치가 낮음으로서 소축척인 축적물이 임야도에 등록되었습니다만 도시확장 과정에서 소축척으로 인해 정밀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대축척으로 축척변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3개 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지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이동정리가 총 4,858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등기촉탁을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신해서 해줌으로서 5억2,000만원의 등기비용이 절감됩니다. 계속해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서 지역공구 공식력은 말할 나위도 없이 토지소유자 재산관리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5P 지역창구 직결민원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해서 시민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의 정확한 자료를 전산관리함으로서 토지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신속히 제공해서 시민들이 토지와 관련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13,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6P 온라인 확대에 따른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토지자료 정보가 전체 전산화됨으로서 공공기관등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각종 체납자등의 재산조회, 조상땅 찾아주기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11건의 조상땅 찾아주기를 해주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아홉번째, 승주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도농통합이후 시청과 먼거리에 있는 승주읍 6개 면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주민편의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승주민원실에서 26,7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과 전 직원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와 관련된 시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80P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덕연동, 해룡, 왕조동 일대를 보면 대부분 구도로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있다보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부여사업과 행정구역조정과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전 도로를 위계별로 도로명을 정하고 다음 건물마다 전체 위치를 정해서 도로명에 따라서 우측을 1,3,5,7,9 좌측을 2,4,6,8로 해서 새롭게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81P 상단부에 보면 지상,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본도로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정보라인 인프라구축 종전에 전산과에서도 GIS사업추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업무협조가 가능한 것이죠?

·저희들이 6,336매에 대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시키면 그 시스템을 관리해주어야만 그 바탕위에 지상, 지하 시설물을 공간정보인프라구축한다는 전산정보과와 유기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만 업무성질로 봐서는 행정종합서비스를 위해 저희들은 만드는 것이고 거기는 지상에 있는 모든 공간정보 데이터를 총 망라해서 집대성한 것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도면 전산화된 자료를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된 바탕위에 지리정보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하 위원입니다. ·지목변경 관계에 대해 몰라서 묻고 싶은데 현재 각 읍면지역에 가게 되면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두 임야로 많이 묵어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사실상 지목으로 변경해서 세금을 경감시킨다든지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하는데 현재 지목변경 절차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목변경 관계는 72년 12월 20일자 농지이용에관한법률, 73년 1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보전법에 농지는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전에 개간이나 또는 골짜기에 여러 부분들이 지금 황무지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적부서에서는 임의로 못바꾸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그런 부분은 전용비를 면제해준 것으로 압니다. 행정절차를 농축산과에서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현 지목이 임야로 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현지 조사를 해서 농지전용 담당부서와 현지 조사해서 그런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우리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지보전법이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지를 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다음에 후속업무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로 지목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단 법 시행 이전에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읍면동에서나 각종 공적장부를 봐서 법 시행이전에 형질이 이미 바뀌어진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지목변경 처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무관청과 유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승주읍을 중심으로 6개 면지역이 제2청사에서 지적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하나 띤다든지 그런 경우도 전부 그쪽으로 가야되죠?

·승주등기소가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시스템에 의해서 본청에서는 발부안됩니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도 여기에서 가능하고 토지대장등본도 가능합니다.

·안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정서상 등기소가 거기에 있고 출장소가 거기에 있다가 격하되어서 민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에 전산화가 안되어서 시청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현재 가능합니까?

·승주등기소도 금년부터 전산화가 완료되어 시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에서 충분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2청사에 지적민원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승주읍 지역이랄지 일부 지역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쪽에 청사 문제가 여러 가지 협소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본청에서 같이 지적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종전에 출장소가 있다가 격하되어서 그렇게됨으로서 그것조차도 없애버릴 수 없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P 현재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계는 3개로서 운영, 시설, 공연전시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규모는 23억2,000만원정도입니다. 관련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가 한 개 있습니다. ·90P 시설관리 측면에서 연혁이나 시설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에 대극장이 953석 규모입니다. 전국수준으로 봐서 중극장 정도 규모입니다. 소극장은 152석, 전시실은 3개소, 주차장은 72면인데 객석수에 비해서 7.5%입니다. ·91P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첫째, 가장 중요한 공연전시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전시는 전남동부권 생활중심지로 공연전시 분야에서는 그 역량을 선점한다는 그런 운영 목표를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고급, 개성, 차별화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기업체처럼 친절한 부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운영체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연전시를 통해서 시민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전 직원을 팀장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친절한 기업체 정신을 함양해서 상반기에는 우수시설을 두 개팀 6개 문화예술회관을 견학해서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수한 운영기법, 예술경연 형태를 배워와서 실제 행정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공연은 35회, 전시는 21회,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3년 연속 전국 우수문화예술회관으로 인정받고 있고 금년부터는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부회장기관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동부권에서는 우수공연을 하는 공연전시의 요람으로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러 장르별로 시민들에게 공연전시의 편식이 되지 않도록 공연과 전시의 비율을 50대50으로 조정해서 균형있는 공연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관람객 유치, 매표 이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의 큰 애로라고 하겠습니다. ·92P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공연전시중에서도 기획공연은 사실상 우리 순천은 타지역에 비해 공연스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수한 공연을 보고 싶어도 그런 유치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가야되는데 이 역할을 우리시가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 우수한 양질의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 일부분을 담당해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기획공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면 국고지원이 되는 부속프로그램을 우선 유치하고 전국단위 순회프로그램을 순천에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치 못한 경우는 자체에서 제작해서 타시군과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우수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기획공연 제작은 16회 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오페라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획공연에 소요되는 연중 예산은 2억원정도 됩니다. 1억원은 기획공연, 1억은 오페라제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실적 우수공연을 보면 유니버셜 발레단, 백조의 호수 6회에 5,000명정도 관람했는데 백조의 호수같은 경우는 거의 2회 공연에 만석이 될 정도의 공연이었습니다. 오페라제작에 있어서도 문화예술회관 단독으로 하지 않고 관련된 전문가 7명을 실무요원으로 기획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획공연은 아래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하반기 예정 기획공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근에 있는 백운아트홀은 연간 기획공연에 투입하는 예산이 5억원이며 이 또한 무료로 5억원을 투입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억원인데 유료입니다. 그래서 공연유치 면에서는 우리시가 광양시에 많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P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성인합창단, 극단, 연극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등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단체운영의 제일 큰 목적은 시 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수한 공연예술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지만 각 초중고, 시골 타지역에 나가서 순천시를 홍보함으로서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합창단은 35명, 극단 7명, 소년소녀합창단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우시설, 학교, 순회공연등 정기공연을 포함해서 총14회 공연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 합창단에서는 현재 처음 임용되면 9급 3호봉 봉급을 주는 상임합창단들은 직업합창단입니다. 이 봉급을 받아서 가족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가끔 이직율을 생깁니다. 주로 여수나 목포로 빠져나가는데 그쪽은 우리보다 형편이 좋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들이 영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94P 시립예술단 신규 설립계획입니다. 우수한 기량을 가진 순천출신 예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되어서 사실 역외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악인들이 순천출신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순천에서 자기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향 자체를 이적해서 사실 남원, 전주 박제월씨같은 경우는 우리 출신인데도 여기를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악단, 기악발전을 위해 관현악단, 무용단들은 시에서 집중투자해서 물론 우리시에 기업체가 많아서 어떤 광양제철이나 이런 기업체가 순천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스폰서를 요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기 때문에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시립단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수기량이 순천에 사는데 아니면 외지로 나가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민속예술단은 30명, 실내악단은 15명, 무용단은 10명정도 한다면 1년에 8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를 의회에 계속 말씀드려서 1차 의회에 조례상정 요구를 했는데 2002년 4월 9일 76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자체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사항입니다만 2002년 하반기때 우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다면 내년 6월경부터 시립단체가 설립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억원이면 지역개발사업 한건정도 안하면 되는 소규모 돈인데도 우리 순천은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예산이 짠 것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시면 좀더 활력있는 순천의 문화예술이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5P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17면인데 이 주차장은 객석수에 비해 7.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이 행사가 있게 되면 예술회관 주변의 교통이 마비됩니다. 이것을 20% 늘려서 200면의 주차장으로 만드는 공사를 추진중인데 금년 본예산에 토지구입비의 반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확보된 7억5,000만원으로 621평, 반은 확보하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주신다면 그 다음 잔여면적을 확보해서 2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6P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한 문화강좌 개설입니다. 사실 문화강좌는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실제 여성문화회관은 신도심 위주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구도심지역 기준도심지역은 순천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아주 고가라서 일반 서민들이 자주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9월달부터는 14개 반을 운영해서 연간 1,500명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1단계로는 무료강좌 그러니까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해서 강사로 쓰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가능하면 2단계는 추경에 확보된다면 이분들에게 강사수당을 주고 그것이 안되면 계속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그동안 많은 공연과 전시, 기획공연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전국우수문예회관을 달성했고 전남동부권의 우수공연 전시요람으로 부상했고 한데 실지 예를 들어 거기서 어떤 기획공연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입장료를 받습니까?

·기획공연인 경우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과 지출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5%∼5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만원짜리 공연이다라고 하면 시에서 50% 부담, 본인 50% 부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정도의 예산확보는 잘 됩니까?

·지금 전체 소요량의 2분의 1정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앞으로 그 두배정도 해주신다면 전국단위 우수공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료로 하기 때문에 관객확보가 아주 어렵습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광양제철같은 경우 연간 5억원을 투자하면서도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하면서 유료로 합니다.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1억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기획공연같은 경우도 스폰서가 없어서 대단히 어려움도 느끼고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화예술은 수입대 지출을 따져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반드시 수입과 지출이 그정도 되어야 공연을 해주겠다는 문제는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문화예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을 떠나서 순천시의 문화수준이랄지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훌륭한 공연이나 전시, 기획공연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면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좋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내에서도 무료공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저도 인터넷을 통해 한달에 문화예술회관내 공연일정을 보고 아파트에 붙여놔보기도 하고 했는데 현재 무료공연때 객석점유율이 몇%나 되는지 궁금하고 특히 구도심쪽은 얼른 느끼기에 문화의 사각지대라 할정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많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홍보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극장 무료공연은 개석이 152석인데 거의 만석이 됩니다. 주로 청소년행사나 각 기관단체에서 동원된 행사 이런 경우는 대극장 953석으로 거의 만석이 되는데 일단 이런 것과 관계없는 순수한 공연같은 경우 객석점유율이 80%, 90%정도 됩니다. 주로 큰 공연이 있을 때는 MBC와 공동기획해서 홍보를 MBC에서 해주도록 해서 기획공연 홍보를 하는데 1회 광고료를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면 1일 3회 5일간 해줍니다. 5일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경우는 MBC같은 경우 일주일 홍보하면 500만원정도 요구하고 KBC 스파트 1회당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수입만 생각안한다면 시민들에게 우선 공연을 선전한다는 측면에서는 방송사와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아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구나, 순천시가 이정도 컸구나하는 자긍심을 갖는데 실제 광고료가 4회 공연 광고료가 서있는데 300만원씩 4회 섰는데 1년이면 보통 10회이상하는데 큰 공연외에는 홍보를 못합니다. 저 생각에는 매공연마다 광고비가 들더라도 홍보는 해야 하지 않는가? ·자꾸 백운아트홀에 대해 예를 드는데 백운아트홀같은 경우는 7월 19일 KBS교향악단이 와서 공연하는데 KBS와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 광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수한 공연을 가지고와도 아파트 게시판에 소장들에게 사정해서 일일이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 붙이고 나면 떼면 또 가서 붙이고 홍보료를 주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TV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꼭 홍보면에서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보다 순천시 전체의 문화예술 마인드를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측의 홍보료는 많이 세워서 매 공연마다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질문에 첨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홍보차원에서 백운아트홀은 무료 영화관람권을 배부합니다. 어린이용영화를 해서 어른들이 오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있을 것같은데요.

·그런 영화를 가져오면 보통 집으로 같은 영화는 시기가 얼마되지 않아서 필림료가 비쌉니다.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주고 몇회 공연을 한다고 가져온다할 때 지금 여기서는 무료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다음에 결산때가 되면 수입과 지출을 따지게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1억원 세워주었는데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45%다 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 65% 깍자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모든 공연을 기획공연은 다른 것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한다는 측면에서 무료로 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기획공연은 무료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벌써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전부 광양쪽으로 몰립니다. 그쪽에서는 초대권을 주면서 좋은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적은 돈을 아끼다보니까 1회 공연에 많이 투자해보아야 1,0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1회 공연 1,000만원이라고 하면 중급 성악가 3명정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백조의 호수같은 경우는 2회 공연하는데 거의 만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급해주는 프로그램 때문에 국비지원받아서 3,500만원에 그 프로그램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아주 좋은 공연이다라고 하면 4,000만원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억이기 때문에 3번정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3번의 공연에 이 예산을 공연비로 투자하면 지역에서의 예술인들은 절대 기획공연으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시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1년에 2억정도의 기획공연비라고 하면 우수한 공연들을 그래도 두달에 한번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여건이 더 된다면 수입을 안따진다면 기획공연에 한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5월달에 장애자를 위한 공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설치되고 나서 휠체어장애자들이 극장에서 20∼3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로비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살고 있으니까 성악가를 내눈앞에서 볼 수 있구나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기능이 바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공연은 무료로 하는 것이, 항상 저는 우리시가 90% 부담하고 개인들이 10% 부담해서 5,000원, 정 유료로 한다면 2,000원정도 저렴하게 해서 우리시에서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평면주차장이 15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두배가 든다는 것인데 사실 주차장 하나에 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시민회관 기능정도 어떤 큰 공원에 또다른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을 공원화해서 객석도 1,500석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예측된다면 과다한 투자도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우선 지금 주차장이 15억원인데 반으로 하면 이중으로 주차타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여름철에 야외무대나 차량속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평면주차장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15억원을 들여서라도 평면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를 금년에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입니다. ·97P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 정현원 22명으로 3개 업무담당으로 관리담당, 사서담당, 연향분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P 시설현황으로는 2개 관으로 본관과 연향분관이 있는데 본관은 부지가 1,664평으로 건평이 673평이며, 열람실은 17개로 좌석은 792석으로 80년 7월 19일 개관하였고, 연향분관은 부지 1,833평에 건평 1,146평으로 열람실, 자료실 13개소로 좌석은 830석으로 98년 1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장서보유현황은 금년 6월 30일 현재 15만4,000권으로 본관에 97,000권, 연향분관에 57,000권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분류별 수량표와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는 금년 6월 30일 현재 34만명이며 1일 평균 1,9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도서는 29만여권입니다. ·99P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도서학보입니다. 도서관의 조화와 균형있는 주제별 장서 특성화 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사회, 과학, 환경, 분관은 어학, 과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용자 요구 자료 및 최신 정보자료 구축을 위해 최신간도서제공 및 이용자 희망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국비 포함 1억7,200만원이며, 예산 절약을 위해 단가입찰 구입하고 있습니다. 입찰단가는 정가에 73%입니다. 장서확보는 2002년 총 장서목표 17만여권으로 금년에 17,000여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4,800권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000여권을 구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정보 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화관광부 전자정보도서관 설치 국비지원에 다른 지방비 투자시설로 다양한 멀티미디어자료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는 2개소에 95평이며 국비지원은 2억원으로 현물이 지원됩니다. 국비 현물 지원내역은 멀티서버, 웹서버, 도서관리서버, 보안서버입니다. 정보도서관 시스템 구축으로는 2000년부터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인터넷 정보검색코너, CD롬, 비디로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연향분관에 도난방지시스템, 다목적음악어학실,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실내인테리어, 네트워크 장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3단계 사업으로 동외동 분관에 네트워크, 실내인테리어, 향토자료 및 원문비디구축용 기자재 구입, 전자책코너, 다목적 음악어학실 등을 하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로 어린이들에게 선진문화 보급과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국비지원하에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8개 강좌에 420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독서캠프 학교운영입니다. 건전한 독서문화 보급과 청소년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여름독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중등학교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교사는 전문강사 6명을 초빙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독서 문화보급과 청소년 정서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개인별, 반별, 독서지도, 신문활용교육, 시화, 글씨쓰기, 촌극 발표등이며 수료자는 글모음집을 발간하고 수료생 작품을 전시회를 갖고 독서회 가입시켜 지속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9월 독서의날 행사입니다. 9월의 독서달에는 책읽는 분위기조성과 시민의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월 한달동안 아래와 같이 100일장 대회등 4개 분야에 1,530명을 참여시켜 효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어린이독서지도입니다. 건전한 인격형성 및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고자 계절에 따라 독서지도를 연중 생활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4,540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동화들려주기 등 4개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5P 알뜰도서 교환전입니다. 시민이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장서가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교환장터를 마련하여 책읽기 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고 도서관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 만여권의 도서를 수집하여 10월중 연향분관에서 교환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화구연등 각종 부대행사를 곁들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해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106P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열람실 정비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관 진입로와 하수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7P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주민과 지체장애인, 불우어린이등 소외계층의 편의를 위한 살아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정착시키고자 차량2대로 순회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28개 지역 53개 밀집아파트와 순회문고는 25개 원거리 지역을 현지방문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이동도서관이 5,600여명에 16,000여권, 순회문고는 15개 지역 4,730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지체 재가장애인 27명에도 가정을 방문해서 219권의 도서를 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독지가를 위해 차량 두 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지역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미리 계획을 짜서 홍보해서 아파트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날 현대아파트를 간다고 하면 그 시간에 40분간 정차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와있고 또 이동문고차량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통해 도서를 대출하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 연령분포대가 어떻습니까?

·성인보다 학생이 8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에 왔다가 혹시 좌석이 없어서 귀가하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좌석이 없어서 귀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80%정도 된다고 할 때 도서구입은 실질적으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책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초등학생부터 연령대별로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P 장서보유 현황을 보면 10진분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진 분류법에 의해서 연간 도서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동도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총류별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10진분류법을 100%해서 문학이 제일 많이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도서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분류표에 의해 연간 계획에 의해 구입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109P 낙안읍성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한명이 부족합니다. 주요사무분장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및 관광안내, 읍성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액이 22억4,800만원중에서 3억2,000만원정도를 집행하고 17억정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관단체현황은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회가 성내에 있습니다. 관련위원회는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관리운영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P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성내 주도로인 동문에서 서문간 도로가 석분등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시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패일때마다 그것을 보수한다고 해서 계속 석분만 깔다보니까 도로는 높여지는 반면 건물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비가 오면 침수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 읍성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인 보수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흙포장을 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성내 배수로입니다. 도로가 높아짐으로서 거기에 나오는 석분등이 배수구를 매몰하고 배수가 안되어서 우수기에는 담편이 침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배수로를 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문쪽 화장실 신축입니다. 성내외에는 다섯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 동문, 서문쪽에 있고 미술관뒤에 한동있는데 남문쪽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람객들이 바쁘면 일반가옥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분들도 있고 밖에 노상방뇨를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깁니다. 거기에 화장실 한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에 없는 것이니까 화장실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서문 입구를 보면 우측에 저희 시유지가 8,400㎡ 약2,500평정도 있는데 그것이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정자도 짓고 산책로도 만들고 꽃길도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P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놀이마당이라든지 운동장에 잔디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늘이 부족하다보니 관람객들이 와서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야겠다싶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안지에 철쭉등을 심어서 환경정비를 마쳤습니다. 성 북측에 도로변 꽃길 조성관계는 성 뒤쪽에 낙안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앞 도로가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뒤 배밭이 있는 곳을 매입해서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 주변에 단풍나무를 기 설치해서 그늘이 되면 그 부분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학생들과 같이 오고가는 그런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꽃길 조성관계는 봄에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서 내년도에 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2P 노거수 및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낙민루에 설치되어 있는 낙민고라는 큰북이 있는데 자연파손되어서 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완료했습니다. 노거수가 읍성내에 15주가 있는데 그중 두주가 상당히 오래되고 병이 들어서 시술을 완료했습니다. 남문통제소를 보시면 그쪽에 판자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좁고 해서 근무환경이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1동을 600만원주고 설치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광지를 가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 이미지입니다. 관광지를 가서 보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다른 것도 다 잘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모든 관광객들이 다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중점을 두고 헌부분들은 완전히 개조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13P 옥사복원 및 원시가옥 설치입니다. 옥사복원은 낙안읍성의 관청중에 하나인데 옛날 옥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기 옥사부지는 발굴이 완공되었는데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투자해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신청을 한 결과 그렇게 지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지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연 관계, 송사재연이라든지 죄인이송, 공사와 곁들여서 공연행사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같습니다. 그래서 옥사는 하반기에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우측에 좌측에 고인돌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만 있다보니 관광객들이 식상해 하고 별 효과도 없고 해서 거기에 원시가옥 두동정도 지어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저희 낙안읍성과 근거리에 있는 고인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중복투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류해라는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4P 낙안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낙안읍성에 많은 환경정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낙안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환경을 건들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끔 구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현대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입구에 보시면 박터널이라고 해서 기 조성해서 박을 심었습니다. 지금 넝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을쯤되면 아마 박이 열려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낙안읍성 북측에 물레방아를 설치했는데 그 물레방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동문입구에 들어가면 하천이라고 있습니다. 하천이 회자라고 해서 옛날에 적이 들어오면 저지선입니다. 그것이 고갈시에는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회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성 북측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물을 흘린란다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흘리는데 물만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해서 볼거리차원에서 물레방아를 걸어서 그리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생기고 정취가 있다싶어서 물레방아 한 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식물가꾸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살아져가는 농산물들 목화, 수수, 조 그런 부분들을 성내에 길가라든지 밭에 공안지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쯤되면 주민들이 보시고 아주 좋아하실 것같고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회자관로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같이 국내에 있는 마을회자가 하수구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로를 설치해서 낙안 전체적인 오폐수처리가 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임시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측이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잔디를 심어서 공원화하고 행사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을 해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활착되면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같고 주차장을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공연장 문제는 아까 예술회관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읍성도 관람객들 볼거리제공을 위해서는 주말공연을 확대해야겠다. 낙안에 오면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심기 위해 주말공연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상설무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해서 조그만 무대하나 설치했습니다. 읍성내 환경정비는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토지매입 관계는 9필지에 1,457평을 감정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내용을 보면 동문 입구에 김길수 가옥이라고 해서 스레트집 한동있는데 그 집이 오는 사람마다 시비거리가 생기고 가장 꼴볼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보통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18억정도 내놓아라 그러면 집을 짓겠다는 오기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낙안읍성에 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모연하다싶어서 올해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광안내센터를 짓는 목적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용관계가 잘 안되면 모르지만 잘 된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저희들이 몰아붙이다보니 집을 짓고 싶어하는 의견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분이 집을 짓게 되면 시비는 그대로 남는 것이고 안짓는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0P 주민통행 주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흙포장 공사라고 하면 어떤 흙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포장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콘크리트포장이라고 하면 시멘트, 모래, 자갈만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흙이 들어가면 응고가 안되어서 콘크리트가 부슬부슬하게 헐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MB콘이라고 특수물질이 생겼습니다. 그 흙을 이겨서 콘크리트와 믹서해서 색깔을 흙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그렇게 포장된 곳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군데 다녀보았습니다. 금산쪽에도 있고 한국민속마을, 진주성 안쪽에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먼저 사전답사를 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것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좋다는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화받기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 마음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460미터에 2억2,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석 형태로 한번 주통행로를 특색있게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자연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박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문화재에 들어가보면 대부분 관아건물쪽에 도로는 박석을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박석형태로 나와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 그것은 지양하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박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저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만약 이것을 해서 더 안좋은 이미지로 흘러간다면 당시 누가했느냐하는 책임추궁과 동시에 모멸감이 들 것인데 꼭 해야겠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것이 비가 내리고 먼지가 스칠 경우 콘크리트같은 반질반질한 색깔이 들지만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밟고 다니면 먼지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흙과 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같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시행한다하더라도 일부 구간을 시범포장을 해보아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문화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 정도면 되겠느냐라는 판단이 설 때 완전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보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별량에...

·그러면 본 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예산설명을 할 때 그 자료를 갖다 드렸고 그것을 보고 예산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용객과 관람료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극이나 영화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정보협조를 잘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는 작년도 기준으로 1년에 유,무료해서 100만정도가 낙안읍성을 찾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작년에 3억6,000만원정도 들어왔고 관람료중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10월 축제하는 것은 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축제를 할 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월 축제는 돈을 받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어찌보면 장소제공만 해주고 욕은 저희들이 먹는 꼴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관람객 수를 따진다고 하는 것이 그때 보면 유료입장객이 20%도 안됩니다. 도에 숫자를 갖고 본다면 한 40만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유료관광객은 겨우 몇만이 안되기 때문에 입장관람객을 정확히 따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극영화라든지 영화촬영 장소제공 관계는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성내에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터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아건물쪽의 문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저희 조례가 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전혀 안받을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분들 편에서서 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내 주민들과의 영화촬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존회와의 갈등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쪽에서 영화를 촬영하려고 내려오다보면 사람이 내려오고 장비들 내려오고 엄청난 장비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을 없는 것을 여기서 구입해서 하려고 보면 주민들이 폭리를 취합니다. 보존회에서 엑스트라할테니 얼마달라는 등의 문제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민구를 전부사서 걸었습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11동의 건물에 대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민구를 걸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극영화 촬영관계는 조례를 변경해서 가능하면 돈은 받지 않되 그분들로 하여금 피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숫자로 봐서는 1년에 열댓편 찍어가지고 4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 어차피 낙안읍성이 활성화되려면 공짜로 하더라도 다시 찾는 기회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돈벌이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복원계획에서 아직까지 안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46억원을 토대로 했는데 1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관아건물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6방관서라든지 향사당등이 안되어 있고 성곽을 보면 총구라고 해서 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여장이 다 끝나야 성이 복원된 것으로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또 민가 몇동이 초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건물은 4동이 안되어 있고 부속사는 35동정도 복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관계는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단지 시비와 관리하는 것만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금년도에 본채 한동은 짓기로 했고 13동의 부속사를 작년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관계는 올해 전부 마무리하면 순수한 읍성내 민가는 본채 3동만 스레트집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가형태로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아건물쪽은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발굴해서 발굴이 나와야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현황 자체를 단시일내에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옥사를 복원한다고 했는데 옥사와 빙하루도 복원한다고 했죠?

·빙기고입니다. 빙하루는 아직 발굴이 안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떼려고 하겠죠.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물고 늘어져야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작년도 예산은 10억정도 주고 올해도 10억정도 주었으니까 계속 맥은 이어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까지 복원차원에서 복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옥사라든지 복원해야 할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복원하는 것으로 하되 현재 우리 순천시의 입장에서 볼 때 낙안읍성 민속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원이 어느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복원과 더불어 정말 읍성마을에 와서 구경을 하고 머물다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원과 병행해서 앞으로 낙안읍성을 정말 순천시의 문화관광은 큰 자원으로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내에 관계는 83년에 사적302호로 지정되면서 84년도에 발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발굴보고서를 보면 복원계획도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용역은 시가 하지 않고 단지 성내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성밖에 문화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원 차원에서 용역도 했고 복원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문화관광 큰 자원으로서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 생각같아서는 관리소장님도 물론이지만 이것은 순천시장의 위치에서 순천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위치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분야에 용역비를 계산하도록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낙안읍성을 복원하도록 개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정현원은 15명입니다. 주요업무 분장은 관리담당과 시설담당이 있습니다. 관리담당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시설담당은 시설보수 관리담당입니다. ·11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남자배구최강전에 대비해서 총괄 발주로 우선 냉난방을 기정예산 3억원으로 이미 발주완공했습니다. 나머지 2억8,000만원 난방시설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사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2회 추경에 2억8,000만원 소요사업비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정구장과 테니스장 방풍벽 공사입니다. 현재 정구장을 연계해서 테니스장 10면 코트가 약4,200평정도의 측면 테니스코트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겨울철이면 정구장이나 테니스장이 바람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호인들의 이제까지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방풍벽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기 1억3,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설계중에 있어서 설계가 되는대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은 경계부지에 자투리땅이 약14평방미터가 있는데 소유주가 매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땅을 사주라는 것입니다. 전체 땅이 240여평되는데 서너평 살 것을 전체 사달라고 트집을 잡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 또는 정 안되면 기 사놓은 땅과 교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올림픽기념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은 91년도 4월달에 준공되었던 88올림픽기념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이것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보조경기장 건립문제입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예정부지는 체육관 들어가자면 정문에서 왼편쪽 산자락 밑에 골프장밑으로 2만여평방미터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여기에 보조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0억원, 토지매입비가 35억, 시설비가 225억정도 판단됩니다. 왜 보조경기장을 건립해야 하는 이유는 순천경기장의 필수적인 시설로 보조트랙이 있지 않으면 공인기록이 안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우레탄트랙이 아주 우수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기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기록경기가 못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트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잔디구장이 주경기장 하나이다보니 여러 동계훈련이나 프로축구팀들이 와도 계속 사용하다보니 잔디구장 하나가지고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보조구장을 신설해야만 될 상황이고 이 보조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다음 추경에 토지매입비 35억만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종합운동장 정문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정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고 오래되어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합니다만 이번에 풍덕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앞도로가 확장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정문이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 시설부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들어감과 동시에 정문도 헐게 됨에 따라 어차피 정문을 새로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모형이 나오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택지개발 사업비에서 우리에게 보상하는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체육시설 일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민간위탁 추진대상은 수영장과 예식장 작년에 지었던 팔마테니스장입니다. 팔마수영장은 그전에 민간위탁을 해오다가 민간업자가 부도를 내서 문제가 되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경영수입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추진을 보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여건 성숙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팔마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마테니스장도 테니스협회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간위탁을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1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상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실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사업비를 상반기에 확보해서 1차적으로 실내체육관은 용역을 마무리했고 올림픽기념관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검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몰라서 그러는데 저쪽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문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상당히 말썽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전혀 무관하다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약 우리시와 아니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골프연습장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치 않다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당초에 민간인이 자기가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사용기간을 얻어서 자기 책임하에 경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마무리된 사항은 골프장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순천시로 이미 등기이전된 상태입니다. 단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재정표에 의해서 11년 8개월의 무상사용기간을 허가해서 현재 민간인 김홍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년 8개월이 경과되면 그 시설 일체가 시로 환수되어서 시가 직영관리 또는 재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절차는 다 완료되어 있고요?

·일체 다 완료되었고 재정법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11년8개월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마수영장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지금은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지?

·팔마수영장은 민간위탁을 시킨지 3,4년동안 YMCA에 위탁해서 해왔습니다. YMCA에서는 그당시에 또 별도 관리인을 두어서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경영악화내지 경영부실로 부도를 내서 적자운영이 되어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시에서 경고를 몇차례하고 나중에 안되어서 당초 민간위탁 허가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시에서 환수해서 직영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오기전부터 그렇게 해서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직영을 1년6개월이상 하다보니 연간 4,500만원정도 경영적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유심천이나 신천지, 뉴코아수영장 심지어는 로얄수영장등 이런 민간수영장들이 많이 생겨서 수영인구들이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는 기름값이나 모든 기초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수영인구가 분산되어서 떨어지다보니까 연간 작년결산대비 4,500만원정도 적자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경영기법에 의거해서 민간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수영장을 감당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수영장을 문을 닫고 부유물질이 깔아앉도록 기다리려면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청소를 마치면 11시에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숙직을 10여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되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문제점은 만약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전과 같이 경영적자로 인해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생겨날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그동안 문제되기 때문에 보류해온 것입니다. 앞으로 2010년 해양엑스포가 결정된다면 이쪽에 경기부양이 되고 앞에 풍덕지구 아파트촌이 건립되고 이런 여건 성숙이 된다면 수용인구가 증가되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생긴다는 판단에서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민간위탁 방향은 기존 민간수용 업체들에게 경쟁시켜서 연계해서 자기들 민간수영장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 수영강사나 운행버스, 이런 것을 공동활용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단독 영세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부실경영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