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의안 제1967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근·유태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임대아파트는 총 12개 단지에4,443세대가 있으며 그중 재개발임대아파트 및 주거환경 임대아파트는 11개 단지 3,518세대이며, 개정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방동 주공1단지로 925세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지원대상)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대상에 신설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각 세대 전용시설물을 제외한 잔여시설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있어 전용부분과 공공시설물이라는 개념은 명쾌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주요 구조물은 물론 이에 부수된 일체의 부속물을 모두 공공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의 범위는 승강기, 중앙난방식 보일러, 오수정화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동력전기료, 산업용 전기료 등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8년 기준 연간 공동전기료인 약 5,280만원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통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원대상을 특정 임대아파트단지로 정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민의 특수한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대상 단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