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높은 식견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어느 때보다 새로운 의욕이 솟아납니다. 저희국 9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 김효곤 과장입니다. 유통과 조장훈 과장입니다. ·산림과 조정록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택곤 과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박병환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오늘 형편에 의해서 주택과장은 연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소 직원들은 농업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맡은 바 소임을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승 상수도과장입니다. 이선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호 승주읍장입니다. 주암면장 조천수, 송광면장 양덕호, 외서면장 정영주, 우측부터 양동의 낙안면장, 이승진 별량면장입니다. 박원근 상사면장입니다. ·김종렬 해룡면장입니다. 이병언 서면면장입니다. 김화중 황전면장입니다. ·조종현 월등면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최응식 향동동장입니다. 이측범 매곡동장입니다. 이창하 삼산동장입니다. ·이영만 조곡동장입니다. 문용휴 덕연동장입니다. 임평규 풍덕동장입니다. ·이행욱 남제동장입니다. 정병온 저전동장입니다. 장필조 장천동장입니다. ·양재승 중앙동장입니다. 김택곤 도사동장입니다. 신형근 왕조동장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과는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농정담당은 농림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농업인 후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사담당은 수도작과 일반 전작물을 생산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농작물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은 축산진흥과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축위생담당은 가축방역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유관기관 단체 현황입니다. 농업 관련 단체는 농협중앙회시지부 외5개 단체가 있고 축산관련 단체는 축산업협동조합 외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순천시농정심의회가 있고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저희 관내 농가수는 14,582호고 인구는 45,758명입니다. 경지면적은 15,753헥타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신규 5명, 취농 7명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500만원입니다. 융자 지원 한도는 2천만원부터 8천만원까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융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3사람이 완료되어 1억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연내에 추진되도록 완료되도록 현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도와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기금조성 기간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8년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는 1천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27억8,4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260명에 52억1,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9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12억9,500만원입니다. 융자 한도는 1천만원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2년거치 3년 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짧은 것은 2년거치 3년상환이고 좀 긴 것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지금까지 1사람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38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자금 현황을 보면 자금 총액이 12억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 지원된 것이 10억600만원이고 잔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226명에 10억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한도는 500만원까지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 49명에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추진을 13명에 대한 6,500만원을 심사를 거쳐 전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36명에 대한 1억8,0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읍면지역의 농업인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그리고 동지역의 경우는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소유 규모가 1헥타 미만농가에 대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742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5,7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사분기 2사분기 479명에 대해서 1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9월과 12월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입니다.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평방 이상 논농업을 직접 영위하고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을 대상으로 해서 직불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내시된 사업량이 7,247헥타에 32억4,000만원입니다. 헥타당 지원액을 보면 진흥지역의 경우는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최고 2헥타로서 8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대상자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715호에 7,499헥타 33억4,400만원이 지원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족액 1억4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 토양이나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살포를 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을 중심으로 해서 4년 1주기 연차별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일괄 구매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7,324톤이고 그 중에 규산질이 4,776톤, 석회가 2,548톤입니다. 사업비는 4억7,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공급량 5,127톤에 대해서는 전부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분 2,197톤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양질조사료를 생산해서 생산비 절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로서 350헥타, 암모니아 처리 200기, 기성초지 보완 5헥타 해서 사업비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대상자는 선정 완료되었고 춘기 사료작물 55헥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사 에어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해 가축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선풍기역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4호에 45대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이고 젖소나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축사 50평당 1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농가에 36대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전부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지금 생우나 쇠고기가 전부 수입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질고급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거세 수술을 해서 2년동안 비육해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360두이고 사업비가 2억7,200만원입니다. 시술을 하게 되면 두당 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송아지 거세 시술 희망 신청 전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두를 시술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농장 출입을 많이 통제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관리해서 수질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유기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8개소로 저장액비화 시설이 3개, 퇴비사가 1개소, 스키드로다가 4대 해서 1억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농가 8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사업대상자 확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경기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 구제역이 우리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또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구제역 최초발생이 5월 3일 경기도 안성에서 되었습니다. 우리시 우제류 사육 현황을 보면 5,384호에 84,662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제류라는 것은 발톱이 2개로 되어 있는 가축을 우제류라고 하는데 소나 젖소, 돼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시 관내 186개 마을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제류에 대해서 10두 미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소독계획이 3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소독을 24회 실시했습니다. ·또 구제역방역대책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시군 경계지역과 또 고속도로 IC 통제초소 9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해서 양축농가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22만9,200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방주사가 9종입니다. 122만1,200두이고 기생충 구제가 2종에 8,000군입니다. 이것은 꿀벌에 발생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0만2,450두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62만6,750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입니다. ·17쪽 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저희과는 3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유통담당, 농산물유통 관계, 양곡수급 관계를 담당하고 과수특작담당은 과수·채소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수산담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의 허가 신고, 어선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유관기관 단체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 농산물산지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집하, 선별포장, 저장, 수송을 종합처리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도비와 융자를 합해 11억2,000여만원을 들여 농산물산지유통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인허가 사항은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포장, 보관, 운송, 하역 등 단위화물적재 시스템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국비 3,200만원을 들여 월등 매실작목반 외 2개 조직에 선별기, 결속기, 파레트, 운반상자 등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60%이고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중·대형 저온저장고 확보가 어려운 다품목 농산물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신선도를 유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3∼5평 규모로 12동을 추진하여 현재 10동은 완료되었고 2동은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형 농산물저온저장고는 과수농가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시설로서 많은 농가들이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동을 추가 예산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녹차 수요증가에 대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고급녹차 생산을 위하여 28헥타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헥타에 다원조성과 기반시설인 관정개발 5공은 사업대상자 선정과 개간허가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우기시 토사유출 피해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녹차제조 기계화시설 사업입니다. 녹차재배농가에 안정적 생산과 생엽 판로망 구축으로 재배농가에 소득 증대는 물론 전통차 명품화를 위하여 제다작업장 100평과 제다기계 8종 구입 등의 사업에 시비 1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토목건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기계구입 설치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재래식 하우스시설을 현대화하여 단위생산 수량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하우스 공기교반기 설치 등 6개 사업에 4억4,3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60%이고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6쪽, 화훼수출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화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비닐하우스를 서양난 지배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9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화훼입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암호주변 주소득원인 느타리 버섯 재배사에 노후시설 일부를 교체하여 재배비용 절감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35동을 대상시설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70%이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관내 7개 어항중 사용에 불편이 있거나 단면이 부족한 어항을 보수·보강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해룡 와온항 암거설치와 도사 대대항 상치콘크리트 포장사업에 시비 9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와온항 암거설치사업은 완공되어 준공 처리 중에 있으며 대대항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대항의 상치포장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착공토록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농축산과나 유통과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른 직원보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농산물유통 차원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이나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그런 그것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고 특히 농산물표준화 사업인 선별기 부분이 약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1억씩, 2억씩 쓰는데 실제 유통과 예산은 너무 협소합니다. ·돈 3천, 4천, 5천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선별기 1대에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되는 예산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별기 그런 부분에 더욱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현재 특별히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선별기나 농촌에서 필요한 결속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에서는 항구가 와온항하고 대대항 해서 2군데가 있죠?

·네.

·몇 종 항입니까?

·와온항은 어촌정주 어항이라고 해서 지방...

·대대는 어떻습니까?

·대대도 마찬가지고 현재 화포항만 도관리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항 이상이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담당 답변해 보십시오.

우재근 ·2종항은 도지사 관리로 되어 있고 1종항과 3종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항으로 봐서는 화포항만 도지사관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항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대대항이 과거에는 교통수단하고 어업수단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육로수송을 하다보니까 3종항에서 지방항으로 격하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실제 개발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물류적인 차원도 있고 대대가 흡수하고 있는 것이 순천만 일대 어항유통기지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항구로 개발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주무부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어항이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방어항으로 도관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화포항 1개 있고 나머지 와온항이나 대대항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모든 물동량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깊이있게 연구해서 상부 기관에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수부와 충분히 검토하면 적절한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 자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농정 종합발전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소관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농산물유통표준화 사업인데 유통비용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된 내용대로 하자면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선별기나 결속기 이런 부분을 각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사실 현재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작목반이, 여러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노동력을 절감키 위한 방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네.

·확대방안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마지막 최종단계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물류표준화 사업 이 부분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도 혁신적으로 보강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께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의 소관과에도 공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어요. 물론 농축산과에서도 빠졌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유통과 소관으로 순천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공사를 설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는 우선 설립기획단을 3,4명 정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유통공사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제반 문제를 몇 개월동안 다뤄서 과연 필요성이 있다면 2단계에 가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체장,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체장의 공약 하나로 인해서 정책결정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적 또 인적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공약은 되었되 면밀한 검토하에 주문할 것은 해줘야 된다, 소신을 밝힐 것은 밝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약부분이 아주 급조될 수 있어요.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표에 묶여있다보니까 공약이 급조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 차원에서도 소관 장으로서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신을 밝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표준화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자, 지난 3월에 결정이 되었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이 6월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쪽 허가가 남발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별량, 학산리 일대에 새우양식장이 많이 허가가 나서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허가가 어떻게 나며 이 기간이 몇 년인가를 알아보고 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법은 수산업법 제44조에 신고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신고가 5년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까?

·시설에 맞으면 해 줍니다.

·그 쪽에 한때 어패류가 짱뚱어, 낙지, 게 같은 것들의 자연서식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장이 생기고 난 2,3년 후 요즘 그런 어패류를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줬으면 합니다.

·새우양식으로 인해서 인근 어장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허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유통과의 농정업무가 농업관계 전문인이 그 자리를 해서 구 승주군 농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근무하시면서 도 농정국과 인맥 연결이 못되어서 보조금 배정을 쉽게 만들 수 없고 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에게 질의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도나 중앙관서 부분에 유대관계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문직종이 아니다보니까 제일 어려움 이 있는 것이 수산분야, 과수분야나 유통분야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산분야는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용어자체부터 조금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개월 되었습니다.

·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재 23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조성담당, 보호담당, 녹지담당, 도립공원 담당 등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조성담당은 산지이용계획 수립, 조림, 육림사업, 보호담당은 산불예방, 임도, 보호림관리를 하고 녹지담당은 도시공원, 가로수 관리를, 도립공원담당은 조계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로는 순천시산림조합이 있으며 각종 산림사업 대행 및 산주기술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림사업으로 순천시 산림면적은 62,982헥타로서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산지자원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림소득 증대, 보다 친환경적이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경제수 220헥타, 유실수 177헥타 등 462헥타에 11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편백 등 13종 약 100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활착상황을 조사하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와 산을 가꾸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목 생육상태 임지여건에 적합한 육림사업을 시행하여 임목의 생장을 촉진하고 우량목 생산을 도모하여 목재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환경자원을 육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풀베기 97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500헥타, 간벌 400헥타 등 5개 사업에 1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6월부터 12월까지 시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2년도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 한군데만 유치하는 사업으로 산림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외서면 신덕리 덕치마을로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 보조금 12억6,300만원, 융자 2억 등 14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산촌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2003년부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은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별, 권역별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림과, 읍면동 등 21개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설치하고 있으며 봉화산 등 주요 거점지역에 산불예방 감시초소 9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방지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에도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등 재해예방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지역간 도로망 연결과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1985년도부터 작년까지 35개 노선 150키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키로, 구조개량 8.2키로, 보수 등 총 20.5키로를 외서 신덕지구 외8개소에 8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적인 임도개설사업과 구조개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는 개설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 개설된 임도의 사후관리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활동 강화로 연중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거수를 정비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코자 합니다. ·병충해 방제사업 계획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외 4종 5,250헥타로 사업비 3억1,000만원으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위생간벌 등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밤나무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사업을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여 2,500헥타에 대하여 2회 중점 방제함으로써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보호수는 65본으로서 수시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중 수간부패가 심하여 생육부진한 삼거동 느티나무 1본 등 보호수 6본에 대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외과수술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다음은 채석 보완 복구지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토 난개발에 따른 백두대간 훼손문제 등 각종 언론에 심층있게 보도된 후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림청, 전라남도에서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원인자 복구 완료한 지역 중 암벽부위 등 복구가 미흡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된 곳을 중점 조사, 합동조사한 바 전국 155개소에 조사되었고 그중 우리시 황전면 괴목리 산30-1번지 외3필지에 1개소가 채석보완복구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복구계획을 수립한 결과 7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중 국비 및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 4억9,950만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 부담비율에 의거 2억6,95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완전 복구코자 합니다. ·38쪽, 도시공원관리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여유로운 멋,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 마음과 자연환경의 조화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통하여 늘 푸르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립공원 1개소, 도시자연공원 7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61개소 등 116개소를 조성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가곡4번 어린이공원 조성과 시설물도색, 화장실 오수관로 설치, 주요 도로변 70키로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금당2지구 1근린공원 내 화장실 및 관리사 신축, 금당1지구 근린공원 법면안정화 사업, 공원시설물설치 및 정비, 가로수, 조경수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유재산으로 개발하지 못한 공원이나 녹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순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과감한 예산투자와 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후관리 대상시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시민들의 공원녹지 이용도 증가로 시설물 파괴 특히 화장실 수도 시설 및 쓰레기투기 등 민원제기로 인한 유지 관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등 시민의식 개혁과 홍보 활동과 공원순찰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풍요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노선에 가로수 를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미식재 구간에 대하여 우선 식재하겠으며 신도시 조성시 가로수 식재면적을 확대하고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봄철에는 국도 25호선 주암 광천에서 운용구간, 국도2호선인 청암고에서 팔마체육관 구간 등 10키로 구간에 이팝나무 등 3종 1,500주를 식재하였으며 가을철에는 상사 쌍지에서 낙안 불재 등 2개소에 왕벚나무 1,975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항상 순찰,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다음은 송광사지구 교량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 등산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특히 여름철에 계곡물이 불어나서 등산객의 산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사업으로 송광사 매표소 기준 2.2키로 지점에 있는 길이 31미터와 22미터 다리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사업비 1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2년 6월 25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중으로 공사계약 의뢰 및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선암사지구 제2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122대로 성수기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제2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며 주차대수는 53대로 사업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되며 문제점으로 조성후 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의 분쟁이 있어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암사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에 토사, 자갈 등이 퇴적되어 잡초 등이 자라고 있는 공원에 대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에 구간에는 침식이 이루어져 재해의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비 사업으로 낙차보 설치 등 3개 사업에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2년 6월 25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중으로 공사를 의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산도립공원 환경정비입니다. 문화유산인 조계산도립공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유지 하기 위하여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 계곡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상행위, 불법주정차, 질서문란행위, 등산객의 자연훼손행위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초소가 9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남산, 봉화산, 첨산, 박남봉 등입니다.

·그래요? 본위원의 뜻은 제석산에 하나가 더 설치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그 쪽에 낙안하고 이 쪽에 동화사 쪽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 쪽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출입인원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인데 특히 장애인을 위한 노인이나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서 신도심지역에 도시공원이 곳곳에 잘 위치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관련법에 기초해서 출입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화장실을 짓는데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고쳐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출입로부터 각 공원에 이르는 부분에 관련법에 기초해서 세세항의 계획을 잡으셔서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순천시 면적이 산림면적이 얘기하신 대로 70%로 3분의2를 차지하고 광활한 면적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싶은 것은 37페이지에 채석보완 복구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담당이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토석채취지 복구비용 예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복구 준공검사 여부가, 여기 내용을 보면 채취 작업이 중단된 후 원인자가 예치복구 비용을 투입, 복구완료하였으나 정부 합동조사시 도로변과 가시권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의가 제기 되어 국비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구를 완료시키는 면과 정부에서 보는 측면이 왜 다른지 준공검사는 누가 했는지 묻고 싶고 산림법시행령 91조하고 산림법시행규칙 96조를 보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지도 감독을 했는지 또 여기 보면 7억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 년간 채석장에서 우리시나 군의 세수입이나 직·간접적인 수입이 7억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이 허가가 취소될 때 여러분들이 허가는 어떻게 보면 부당한 자리에 허가를 해 줬는데 취소했을 당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취소했는지, 본위원의 말은 지금 채석장에 가보면 약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피해로 돌아왔는데 허가를 취소할 때 주민들에게 계단식으로 한다든가 45도 각도로 절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한 뒤에 취소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만일 7억의 우리 예산이 들어 간다면 그 땅을 구입해서 우리 시유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구 예정 및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전면 괴목리 채석은 당초 1977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약 30년이 지나서 괴목역에 가면 1977년도 허가가 나서 99년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또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99년 1월 25일자로 수 허가자의 원에 의해서 작업중지 처분이 되었습니다. ·작업중지 처분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복구, 설계 당초 설계서에 의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또 변명같습니다만 이 업무가 허가과가 생기면서 모든 산림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석산허가 등 업무가 허가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 허가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채석지에 대한 복구지 계획서를 받았고 그것은 복구 설계에 의해서 또 잘못된 것은 추가 복구계획을 시달하고 해서 계속 복구를 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설계서에 의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과에서 완료되었는데 복구 준공검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복구 준공검사를 안했는데 그런 중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림청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여기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복구했던 지역이나 지금 복구하고 있는 지역이라도 우리 친환경적인 국토경관을 위해서는 국비를 들여서라도 깨끗이 만들자는 의도에서 우리지역을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155개 중에서 순천시 1군데 이 지역은 앞으로 철도변, 국도변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하고 자기들이 가 설계를 해서 국비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하여 시비 부담을 해서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생명토 공법으로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와서 작년에 허가과에서 현장설명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비가 이렇게 오고 교부세가 온 상태에서 우리 시비 부담을 안해서 복구를 안하면 영원히 복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완전복구를 위해 시비가 필연적으로 부담율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더이상 못하겠기에 또 우리 판단에 더이상 사업이 안될 것으로 봐서 사업주에게 수허가자에게 이런 이유로 해서 도저히 사업이 안되고 앞으로는 복구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종용을 하고 그 사람들도 원해서 복구를 위해서 작업중지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1조 시방 96조 말씀하셨는데 성실하게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조금이라도 복구를 완료시키고자 지금까지 다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미흡하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억6,900만원을 들여서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그것을 매입할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원래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지도 감독부분을 성실히 했다면 그 돌 산이 직각으로 깎여질 리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 이런 상태에서는 취소를 하면 우리 주민이나 우리시에 불이익을 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계를 가져가기 전에 흙을 작업을 한 뒤에 허가 취소를 해서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허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하고 기계 뜯어간 뒤에 저 부분을 복구하려고 보니까 이 많은 예산이 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하는 것이고 현재 복구가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복구 완료하였으나 그랬는데 그러면 완료했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철판이 있는데 그것이 교통에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뜯을 용의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각이 되었던 부분은 그때 당시 현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더이상 포크레인이나 발파작업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지 옆에 죽 처진 교통장애 부분은 업주에게 이런 이런 교통장애가 있고 미관이 저해된다면 종용을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토취장과 채석장 2개 허가를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채석장이나 토취장에 대한 민원이나 복합된 내용들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토취장 관계만 보더라도 일종의 난개발이에요. 덤프에 흙을 싣고 나오면, 행정당국에서 사실은 업자가 흙을 싣고 가면 그것으로 임무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도 많이 올 것이고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홍수가 범람하는 이유 중 하나가 토사가 밀려서 유입되다보면 하천 준설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당국에 앞으로 조금 더 감시가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이라도 적극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앞으로 대처문제까지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석채취장이 8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비만 오면 업주 못지 않게 직원들이 나가서, 일례로 엊그제 별량에 토석채취장 완료지구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비가 온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유실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또 채석장이 1군데 있죠?

·청소골에 2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천이 범람하는 이유 중 하나가 토사가 유입되어 준설이 안된 이유로 그런 원인이 제일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도 행정 당국에서 적절하게 업체측에 공문을 발송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방금 산림과장 말씀하신 대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45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24명인데 현재 22명으로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항으로는 지역경제·중소기업·에너지·노정·실업대책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관기관·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순천산업단지협의회 등 12개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고용촉진실무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로 4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2002년도 정부 물가관리 목표를 3% 이내로 6월말 현재 0.6%의 인상요인을 나타내고 있고 작년도에는 4% 이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인상에 영향이 많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시기를 분산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제증명수수료로 지방물가 5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상황실 설치를 연중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관리 대상품목으로는 5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지방공공요금이 5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이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품목별, 지역별 관리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동향을 수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업소별 물가조사후 순천시넷 공표를 해서 매월 현재까지 6회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인상우려 품목을 현지조사후 순천시넷 공표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소비자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부정계량기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으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부정계량기 단속 및 연료유미터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위조상품 및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 단속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업소를 지도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을 900만원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지원단체는 한국부인회전남도지부, 순천 YMCA, 순천 YWCA 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연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을 2년 주기로 금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 및 연료유미터기 점검은 25회에 215대를 점검했고 이 중에 6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위조상품 및 불법공산품 지도 단속을 2회에 60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정계량기 단속 및 연료유 미터기 점검을 수시로 할 계획이고 위조상품,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지도 단속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 및 소비자 관련 민원을 민원접수와 동시에 수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방침으로는 기존 도심상권 활성화와 연계해서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진입로 개설 및 철골주차장을 건립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침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저희들이 17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2억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철골주차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소요예산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11억4,300만원을 확보했고 현재 6월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분할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진입도로 개설 및 철골주차장 실시설계를 의뢰했고 8월 중에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현재 약 5억8,700만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0쪽, 지역경제안정기금 조성 및 관리입니다. 조성 배경은 중소기업 창업· 운영자금 및 전략상품 개발자금 지원이 필요해서 신기술 개발 업체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성계획으로는 98년 10월에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를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목표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10억씩 5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1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기탁을 이자까지 해서 순천시금고에 맡겨놓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회 추경때 금년에 1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발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데 도 전체에는 2,623억원, 이것이 225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지원 관계는 각 저리로 해서 은행과 연결이 되어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기업인 사기 앙양 대책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수시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우리시에서 21개 업체에 48억2,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전남신용보증재단 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1억1,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배정되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24개 업체에 지도를 했는데 현재 수렴을 45건, 여기에 대한 해결을 10건 했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체를 1사 1담당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순천시넷 DB 구축 및 운영을 100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우수 중소기업 표창을 3개 업체 정도 할 계획입니다. ·순천산단 노후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착공한 바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안내를 1천부 정도 발간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 참가 수출업체 지원을 1업체당 1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이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52쪽, 신소재산업지원센터 확립입니다. 신소재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우선 추진하되 차후 재단법인설립 후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순천시는 센터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전남도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그 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관내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미정입니다. 규모로는 약 2천평 규모에 건평 약 1,500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여기에서 국비가 167억원, 지방비가 37억원, 민자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순천시에서는 5년 동안 23억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3월 26일 신소재산업지원센터 건립 협약체결을 도와 순천시에서 협약 체결했고 4월 20일 전라남도 신소재산업육성조례를 도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신소재산업진흥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신소재산업진흥재단 정관 제정 및 이사회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연직이 8명인데 이사장은 도지사님이 되고 우리 시장님은 이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 및 센터건축물 설계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차년도인 내년에는 신소재산업지원센터 건축물을 준공하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센터내 업체가 입주되고 센터 운영기반 구축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부담액은 금년에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5억원을 1회 추경때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때 9억5,000만원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기대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차세대 신소재 개발 및 산업정보화를 위한 사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사업이 4개 사업에 12억9천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3억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거치 5년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으로 여기는 순천대와 제일대, 청암대 3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기술 핵심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는 순천대학에 설립되어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순천대학교에 1억씩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술개발 용역사업 지원은 순천대학교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앞으로 그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확인하여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급업소 점검 및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관리철저로 안전성을 증진하고 각종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공급업소 안전점검 계획을 연 6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고 가스공급업소 39개소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다중사용업소입니다. 1,566개소가 있는데 업무용 시설이 1,100개, 다중시설이 46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홍보입니다. 연 10회에 걸쳐 캠페인이나 반회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추진해서 공급자의 관리책임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4만2,279개소에서 주택이 38,000, 업소가 3,758개소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 사고가 나면 일단은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 계약서 3부를 작성해서 가스업체에 1부, 저희들에게 1부, 본인에게 1부 만일 가스를 그 업체가 계약을 안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현재 93.2% 정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세세하게 각 읍면동에서 재점검을 해서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면 촉구를 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완벽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안전공급미계약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55쪽,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추진방침은 고용촉진훈련을 실질적인 직업능력 개발 훈련으로 전환하고 훈련수요자에 대한 국가기술 자격취득으로 취업율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훈련인원 133명이고 훈련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훈련기간은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700만원으로 국비가 1억3,7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훈련직종 및 기관지정이 19개 직종에 9개 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훈련기관 대표자 간담회 실시를 1회에 걸쳐서 했고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및 위탁을 11개 직종에 117명, 고용촉진훈련생 추가 모집 및 위탁 4개 직종에 30명 해서 147명을 현재 위탁해서 이 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7월 이후 고용촉진훈련기관운영실태를 지도 점검을 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출석이나 결석사항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 건전한 노·사 안정대책입니다. 건전노조육성 지도로 노사간 상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기업의 구심역할을 유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물매입과 건전노조육성 지원 및 노사분쟁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위치는 지난 조례동에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건물을 저희들이 12억2,500만원에 매입해서 5월 22일자로 등기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조활동 지원 및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표창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은 한국노총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발굴 표창은 시장표창으로 10명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근로복지문화센터운영조례 제정 및 건물보수를 7월 이후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회 추경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지도 및 동향관리 철저로 해서 파업이나 기타 노사문제를 사전에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해서 적절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방향은 단순노무나 1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발 및 사업장별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분기별로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여기는 행정자치부에서 분기별로 지침이 시달되어 거기에 적절히 일선 자치단체에서 그 지침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는 1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1단계와 제2단계 추진으로 2002년 1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해서 6개월 동안으로 1,2단계가 끝났고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동천 둔치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등 53개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예산은 12억6,800만원으로 평균 하루에 670명 정도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제3,4단계 사업추진을 12월 28일까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단계별로 추후 별도 선정을 해서 앞으로 6억7,600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업자나 정규소득이 없는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의 종류를 보면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제초작업, 쓰레기분리 수거, 폐비닐수거, 재활용품 선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공공근로자들을 시장 화장실, 정류소 화장실, 유원지 화장실, 공공화장실을 청소시켜서 깨끗한 순천시 화장실 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3단계사업 기간부터 4단계 12월 28일까지 읍면동에 별도 지침을 내려서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선정 지침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읍면동 특히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청결문화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 선정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 기 사업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20인 중에서 그 분들로 해서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만약에 인력소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제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인력으로 가능하다면 그 인력으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시키도록, 위원님 의사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김윤수 위원입니다. ·3D 업종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중소기업 3D 업종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한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은 공공근로 3단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우선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다면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문화센터 추진을 놓고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대단한 관심과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2년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부분 딜레이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도모하셨는데 이제 남은 것은 관리운영조례 제정이 남아있고 건물보수부분이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운영계획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안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세부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저희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입을 해서 그 쪽에 어떤 것을 정비해야 될 것인가 기술파트와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안은 일단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안이 그때 새롭게 나올 것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체안을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문제점이 판단에 서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점을 우려하는 바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안이 있어야만 의회차원이나 집행부에서 검토 고려가 필요할 것 아니냐? ·전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제정 이후까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것이 저희들 주무과 입장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토론을 벌인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내용보다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일단의 의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라는 것이에요. 제출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토론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그 의지를 자료제출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천시 지역경제촉진조례 이것을 98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소비자보호조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발의로 2가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된 이후 차이점 이 부분이 조례제정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뭔가 변화가 시도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이전이나 이후나 큰 변화가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분야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고발센터 YMCA나 YWCA에서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시민들이 소비자보호부분에 있어서 고발분야에 있어서 시넷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링크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받고 있죠?

·고발상태를 홈페이지나 기타 전화상이나 각종 민원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받고 있고 YMCA나 소비자보호단체어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시에서 받되 가능하다면 Y나 YWCA 쪽으로 바로 토스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전부 소화를 못시키잖아요. 그러나 부분, 또 다양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우리 시넷에 오더라도 그 쪽으로 토스해 줄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오히려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토스할 수 있는 기능까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입니다. ·저희 도매시장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는 관리담당과 시설 담당 2개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법인으로는 지난 해 3월 1일자로 도매시장 입주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공법인인 순천원예농협협동조합, 사법인인 순천남도청과주식회사 2개의 법인이 입주되어 있고 허가 기간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2월 28일까지 영업을 하도록 허가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과 관련한 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이것을 줄여서 흔히 농안법이라고 합니다. 78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 조례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69조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현재 위원수가 18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임무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수수료와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안전성 제고와 규격화 출하촉진,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1쪽,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도매시장 운영방침은 거래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출하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특색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연혁입니다. 97년 5월에 농림부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98년 9월에 도매시장 건설공사가 착공되어서 2년 3개월 만인 2000년 12월 30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 전에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그해 2000년 12월 16일 개장준비단이 발족되었고 2001년 4월 18일 도매시장 개장식과 더불어 4월 19일부터 양법인이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매시장 시설입니다. 해룡면 월전리 91번지에 소재해 있고 부지가 74,461평방미터, 연건평 28,938평방미터, 투자사업비는 국비가 182억, 도비 12억, 시비 102억 등 총 29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중도매인수는 115명으로 원협측이 57명, 남도측이 58명입니다. ·장을 넘겨서 62쪽, 거래실적입니다. 지난해 4월 19일부터 12월말까지 217일간 거래한 실적은 총 거래물량 40,256톤에 거래금액은 321억900만원의 거래를 봤습니다. 금년 거래 목표는 연간 305일 거래일로 보고 62,607톤에 거래금액은 560억6,500만원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7월 9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163일 거래에 26,577톤, 금액으로는 264억2,900만원의 거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거래목표량 대비 42%, 금액대비는 47%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참고로 1일 거래 목표량은 205톤에 1억8,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일 평균 163톤 거래에 1억6,200만원으로 약간 저조한 실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05일 기준은 설 3일, 양력설 신정, 일요일 하루, 추석과 설은 3일간 쉬고 연중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 법인측에서 연간 목표량 달성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매인수를 조례상 240명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15명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능력으로 하려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240명 중도매인을 확보하고 또 능력이 우수한 중도매인의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사용료 세입전망입니다. 도매시장 주세입원은 시장사용료와 시설임대료 즉 시설사용료 2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시장사용료는 최소 목표액 대비 139%로 1억4,400만원,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은 목표액 1억3,000만원인데 6월말까지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은 1억1,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86%에 육박하고 있고 연말까지 1억6,100만원의 시장사용료 세입은 무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3,158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 장, 시설사용료 세입전망입니다. 금년 시설사용료 세입 목표액은 2억4,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3,400만원이 약간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 요인은 임대시설물 총개소수가 128개소인데 22개소가 아직 미임대된 상태입니다. ·이는 기존에 임대해서 사용했던 입주자들이 도매시장에 이용객이 저조한 관계로 경영난을 자기들이 감수하면서 영업할 수 없다해서 포기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신축건물인 관계로 임대가격이 높이 산출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반상회 회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임대시설물을 공개입찰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로 채소동 소방공사추진입니다. 당초 도매시장이 건립될 때 채소동이 트럭판매시설로 건립되어 있어서 지난 해 11월말까지 채소경기장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 법인측 중도매인들이 이러한 시설로는 채소경매를 할 수 없다해서 2개동 건물로 되어 있던 채소동을 시비 1억8,300만원으로 비가림시설과 양법인에서 5억4,100만원을 부담해서 총 7억2,466만7천원을 들여서 채소동 증축공사를 완공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2개동이었던 건물이 1개동이 되어서 당초 1,888평방미터에서 6,797평방미터로 즉 4,909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건물 연면적이 6,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현황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프링쿨러나 비상경보장치들을 해야 될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오는 7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난히 공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축면적이 4,909평방미터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소동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1억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비로 7억5,000만원, 법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7,300만원 그래서 법인측에서 이 금액을 부담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만 지난 6월 18일 양 법인측과 조율을 해서 부담해서 7월말까지 채소동 공사를 완공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어 있고 이 채소동 소방공사가 완공되면 건물등기를 마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미리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매시장이 2군데가 원예조합하고 남도청과하고 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혹시 소장님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2시, 3시경에 역전시장 내지 아랫시장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매시장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또 그것을 남부청과하고 원예조합에서 흡수를 못한 것인가? ·실제 가보면 중간상인이 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2시나 3시경에, 그래서 거기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상인을 원예조합이나 남도청과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이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도매행위를 하는 것을 그렇게 시장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세수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청과와 중앙청과가 이 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남도청과와 3가 법인이 이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조율이 있었고 또 협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청과와 중앙청과가 입주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도매시장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동안 영업을 죽 해오다가 어떻게 하면 한국청과와 중앙청과를 흡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근 5월 1일까지 10여차례 한국청과 대표, 중앙청과 대표와 저희들 또 양법인이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했습니다. ·한국청과가 하고 있는 영업행위가 농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농림부에 질의를 한 결과 현행 농안법 제86조가 개정이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한국청과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양법인에 통보를 했더니 양법인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7일 한국청과와 중앙청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7일 검찰에서 한국청과대표 서기수에게 500만원, 한국청과주식회사에 500만원해서 약식명령으로 해서 법원에 송치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약식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피의자, 서기수와 한국청과대표에게 송달이 되면 서기수는 여기에 대한 정식재판에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청과와 중앙청과를 합병하려는 과정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누차 저희들이 가서 종용하고 또 대화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한국청과대표와 남도청과주식회사 대표는 너무 자신들이 잘 압니다. 남도청과주식회사로부터 커나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일부 상의를 하고 있다. 물론 도매시장에는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역전시장 근방에서 소매행위를 하는 중도매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이 피의자에게 송달이 되면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만약 서기수가 수용을 한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를 하고 불법건물도 철거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을 저희 도매시장으로 흡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한국청과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월등이니까 월등면 예를 들겠습니다. 월등에서 복숭아를 새벽 2시에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역전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가 와서 사간다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중간상인이 와서 그 물건을 가져가더라는 말입니다. 상거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원예조합이나 남도청과에서 그 기능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여튼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뭔가를 판매하는데 그 중간상인을 남도청과나 원예조합에서 흡수를 하게 된다면 그 상거래가 안이루어지고 공판장에 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법규상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 원예조합이든지 남도청과든지 그 중간상인이 흡수되면 거기에서 상거래가 안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중도매인들이 역전시장에서 월등복숭아를 싼값에 사서 판매를 소매상에게 매기는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역전에서 사서 다시 도매시장에 와서 경매에 부친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현지를 조사해서 중도매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의 말은 중도매인들이 원예조합으로 가서 경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간상인들이 원예조합이나 남도청과에서 거래를 해서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와서 중간에 그런 행위를 안하고 물건을 사버린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중도매인들 월간 최저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1차 주의를 주고 그러니까 일반 차량으로 판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중도매인 경우가 되겠지만 특히 적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도매시장으로 영입할 수 있는 것을 한국청과와 남도청과, 원협이 광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죠.

·윤병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위원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예협동조합하고 남도청과를 포함한 시설사용에 따른 시설물 임대현황 총괄적인 것, 현재 임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현재 농산물센터에서 총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 총괄 자료하고 또 하나는 채소동 시설에 있어서 소요사업비에 따른 법인부담에 관계된 순천시와의 약정 내역이 있죠?

·네.

·그렇게 두가지를 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업무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정원 22명이고 현원은 21명 그래서 1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 업무분장 사항은 건설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 하천관리담당, 방재담당 해서 4개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년에 220억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57억입니다만 공사진도로 봐서는 이보다 훨씬 증가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준공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에서 플러스는 좀 났습니다. 현재 진행은 상당히 빨라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유관기관 단체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과 연관이 되는 단체가 순천소방서, 순천기상관측소, 농업기반공사 순천, 여수, 광양지사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저희들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 순천시 전체 총답면적이 10,543헥타입니다. 이 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이 5,649헥타로 이것이 54%에 해당됩니다. 가능면적 중에서 이미 경지정리를 끝낸 면적이 5,540헥타로 98%가 되어 있습니다. 잔여면적은 109헥타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천 현황은 저희들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해서 309개소에 749키로미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개수율을 보면 국가하천은 100%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소하천이 제일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면 운영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당초 풍덕1·2 2개 펌프장을 갖고 있던 것을 작년에 2개를 더 신설해서 지금 구암해룡천 펌프장어서 4개의 펌프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서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에 경지정리사업이 2개지구를 봄마무리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4월 30일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가을착수 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1개 지구를 선정하여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도에서 미확정입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설계와 인가를 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도 경지정리 현황 때 말씀드린 경지정리를 못하는 지구,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지구에 대한 영농개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농로나 용·배수 이런 것을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봄마무리 지구도 상사 금곡지구를 했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을에 착수할 4개 지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확정된 후로 확정되면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여기는 논이 아니고 일정한 규모의 밭을 수원공이나 농로 용수로를 만들어서 생산기반 확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봄마무리 해서 2개지구를 4월 30일까지 끝냈습니다. 또 저희들 가을착수를 해서 1개 지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을착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설계해서 발주하여 사업기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단,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95년도 이전에 경지정리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6개 지구에 6.6키로를 받아서 현재 5개 지구가 완공되고 1개지구가 남아있습니다. 1개지구도 금명간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안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유일한 국가관리방조제 인안국가관리방조제가 지난 90년도부터 금년 2002년까지 해서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준공지구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7억 됩니다만 금년에 배정된 사업 안에서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차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별량면에 위치한 지방관리방조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착수해서 200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1억6,700만원입니다만 금년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금년사업비 안에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방에 상수도가 들어 가지 않는 지역에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생활용수사업입니다. 개소당 1억7,0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개 지구를 선정받았습니다. 4개 지구를 선정받아 착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도는 미미합니다만 금년말까지 이것도 완공해서 어차피 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간이상수도 관리차원에서도 상수도과로 인계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상수도과로 이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05건 27억9,3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36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69건입니다. 현재 이 공사발주는 100건 중에서 준공은 64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인 곳이 36건, 아직 미발주된 곳이 5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편입토지 관계를 협의할 사항과 또 추경예산에 반영된 양수장 2개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천개수 사업은 2000년 5월 3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3,000만원으로 이 사업량은 3키로미터를 준설하는 공사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차 사업량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준공이 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동안에 봉착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해결되는 대로 준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4개소에 2,447미터를 개수하도록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55% 이것도 저희들 예산으로 연말까지는 완전히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본래 수해를 보게 되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이 소하천입니다. 그러나 소하천 피해를 보는 그 부분을 그때 그때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우선 복구한 것도 다음에 또 그 부분이 피해를 보는 이중 삼중 투자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일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으로 이 소하천을 개수하자는 방법 취지에서 전체 소하천 253개소에 372키로미터가 있습니다만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에 의한 시공이 되어서 한번 시공된 소하천은 다시 피해를 안보도록 조치하는, 미리 예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행해서 2000년도에 사업비 8억8,000만원, 금년도에 7억2,000만원 나머지 내년도 것 약 5억7,000만원 해서 21억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 소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하천에 응급복수가 필요할 때나 또 어떤 수해가 와서 우선 지원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금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은 6건 해서 8,90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우기 때 대비해서 예치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현재 재해기간에 돌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태풍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훈련, 교육 또 여기에 대한 수방단 조직 또 비축자재 확보 이런 것은 이미 준비를 다해놓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기상예보에 따라 근무태세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연초 재해대책계획서 작성상에 전부 작성이 되어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사동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설업무 행정에 바쁘시고 수고하시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동천 하도개수공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해 보십시오.

·당초 동천 하도정비 계획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3키로미터를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하는 그 공정 자체가 준설선으로 펌핑을 해서 준설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여건상으로 보면 그 준설펌프로 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준설펌프로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토장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한데 그것이 준비가 안된 상태이고 또 준설펌프 자체가 그 현장에 맞는 준설펌프가 귀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준설펌프로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육상으로 절취할 수 있는 부분은 육상절취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펌프로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준설펌프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준설펌프로 하고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최소한 준설펌프로 준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토장을 마련하는 그 사토장 거기에 적치할 수 있는 양 그 만큼은 준설펌프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순천시민이 보고있는 현안사업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 공사는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공사의 목적은 홍수조절과 만성적인 농사 침수피해를 줄이는데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 순천시 인근에 풍덕동, 도사동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역전 쪽으로 강우량이 통상적으로 150미리 정도만 오면 만성적으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지성호우나 시우량이 30∼40미리 정도만 와도 바로 보해소주공장 앞에서부터 그 일대는 침수가 되었어요. 그것은 홍수단면의 조절이 퇴적토와 준설되어 있기 때문에 동천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홍수가 오게된다 그런 문제에 도달되어서 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사의 목적은 순수하게 그런 주민의 피해, 농사의 피해, 어장의 피해 그런 것들을 최소한 여건을 감수하자는 목적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느닷없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공사였지 사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천하도 개수는 공사지 시가 사업하는 어떤 사업은 아니에요.

·공사하고 사업하고...

·공사지 다른 사업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공영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 사업의 일부가 공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래가 나옵니까?

·모래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이 아니고 퇴적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지금 저희들 목적이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래의 목적이 아니고 공사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모래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 모래라는 얘기를 한다면 당초 그 부분에 전부터 모래채취를 한다는 개인업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래채취를 시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상 모래채취는 어렵다는 여론에 의해서 못하고 우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모래채취가 아닌 실질적인 홍수방지를 위한 준설 그것을 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치 동천개수사업을 하면 모래채취를 한다는 일반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래채취로 보는 그런 관념에 의해서 모래채취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솔직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 9월 7일 D실업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득했어요. 그리고 98년 9월 19일 골재채취 허가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 허가를 내놓은 상태하고 98년 9월 19일 그 골재채취 허가 통보 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추정해 보면 당초 동천하도정비사업이 모든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이 90년 11월에 동천하도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은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건설교통부나 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 수차례 지원받도록 예산을 투쟁했어도 그 동안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96년도 경에 대진실업이라는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골재, 모래를 채취해서 좀전에 얘기한 사업비 이것도 필요 없고 또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 대한 세수입 일부가 되고 그래서 골재채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에 대진실업이 골재채취 허가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죽 정황을 보면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 보니까 그동안 시민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이 골재채취를 할 수 없는 현상까지 왔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사항은 98년 9월 19일 골재채취허가 취소통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 후에는 10월 13일 동천하도 실시설계용역 공사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2급하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천만 공사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공사를 실시하고 시작하면서 공사하고 사업하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분류되었을 것 아닙니까? ·D실업이 골재채취 허가 취소되었던 그 부분하고 그후에 98년 10월 13일 공사용역 발주하고는 별개죠?

·별개가 아니죠.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취소하고 10월 13일.

·그 부분을 하도정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 19일 취소한 것과 10월 13일 동천개수공사 하도정비 사업과는 별개죠?

·그렇죠, 별개죠.

·그렇다면 그 별개의 사항을 가지고 왜 지금까지 공사하고 골재채취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별개라는 얘기는 사업 성격상 별개지 위치는 똑같죠.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를 취하했다는 말입니다. 취하를 했으면 대진실업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공사는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는 별도죠?

·그렇죠.

·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 허가에 의해서 골재채취 사업을 득한 것이고 공사는 정식으로 공사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공사에 참여해서 공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골재채취하고 이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레바퀴처럼 이 시간까지 끌려오고 있어요.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전 D실업하고 골재채취 후에 그 공사를 낙찰했던 건설회사 간에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제가 추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때 상황을 제가 없었기 때문에 추정을 한다면 대진실업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96년 9월에 허가를 득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골재채취를 그 동안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꼭 97년도 9월에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약 2년간이죠? 2년 동안 골재채취를 못하고 지금도 동천 그쪽 골재채취 현장을 보면 기계도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해서 대진실업에 상당히 여러 가지 투자해놓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투자했던 부분이 그러면 이미 골재채취를 취소했던 부분, 투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 상황까지는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 이후 동천하도 정비 공사를 하면서 공사와 관련되어 우리가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된 적이 있었어요. 그 조사단은 무엇 때문에 형성이 되었고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 본위원이 한 2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 받고 이것은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현안사업이고.

·그러니까 문제점보다는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은 그 전 2001년도 6월에 시행된 69회 순천시의회 때...

·우선 2가지 답변을 받고 본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 윤병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의해서 동천하도정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거기에 모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래가 나오면 그 모래 처치문제 또 모래가 어디로 다른 데로 유출된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감시하는...

·그러면 위원장의 말씀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합동조사를 했을때 하자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무서워서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하자고 하면 자, 도면 놓고 전체 올 수 있는 분 모셔놓고 이 공사의 성격이나 공법이나 그 나머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순천시가 갖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때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런 답변과 그런 내용을 듣자니 본위원도 답답할 뿐입니다. ·위원장님!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사실 공법부터 시작해서 그 목적이나 현재 주민들 의견이나 어민들이 갖고 있는 현안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생략을 하고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일제정비 및 집행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오래도록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하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2002개소에 대해서 약 100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25%만 집행이 되고 48%인 약 50만평이 미집행되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조3,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하고자 저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하여 정비안을 금년 6월에 작성·완료했습니다. 이 정비안에 대해서 해당 주민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또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현재 읍면동에서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출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시설만 존치시켜 9월 중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미집행 시설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해당 동에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주민들 의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토록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24페이지, 해룡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해룡지방산업단지는 서면 순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도심에 분산된 소규모 공장들을 이전하고 또 도시발전에 기하고 시 관내 산업발전을 촉진키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룡산업단지는 해룡면 신성, 신월, 호두리에 약 29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8년 4월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시점으로 해서 작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업자원부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나 전라남도 교통량 평가 설계심의 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재원으로 97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보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순천공단개발과 해룡산단 조성을 연계하는 개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 등에 홍보해서 적정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사업비중 일부를 국비보조 및 융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3단계 개설입니다. 오천동 남부 우회도로 접속부부터 교량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총 3,400미터에 대해서 저희시가 1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전체 편입사유토지 보상비 14억원을 투자해서 68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5월 14일 시공업자가 이미 선정되어 현장 사무실 부지를 선정해서 사무실 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는 가을 추수가 완료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7년 경남기업과 최초로 민간사업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착공기피로 협약을 해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1년 1월에 두산건설을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지정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재정지원 요구나 교통량 등 과다한 것을 제시해서 부득이 작년 7월 24일 우리시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 협상자를 해지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키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본 공사 추진개요는 봉화산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연장 3,366미터, 그 중에 터널이 980미터, 접속도로 2,386미터입니다. 폭 20미터로 총사업비는 498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산측과 우선협상자 해지 후 지금까지 터널 양측 접속구간 진입로 1,460미터에 대해서는 보상비 72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전라남도 설계심의를 득하고 올 연말 안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터널 양측 진입로가 완공되는 2004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증가추세와 우리 예산확보 상태 등을 감안해서 터널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문로 27페이지입니다. 북문로는 구도심권 북부지역 진입도로로 병목간 확장도로로서 교통소통과 주변지역 발전촉진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공사는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곡동 강변로 시점 삼거리에서부터 서면 선평3거리까지 2,040미터 현재 16∼20미터 도로폭을 30미터로 확장하는 총사업비 89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50%의 편입토지 토지 보상을 협의 완료했고 금년 내 7월에 착공해서 강변로 시점에서부터 구철도교차로까지 680미터에 대해서 우선 시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조례4거리에서부터 뉴코아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연장 1,840미터, 도로폭 35미터, 사업비는 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왕조동사무소구간 540미터는 5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5월에 확장을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은 실시설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주간선도로로서 장기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잔여 부족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단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지 내에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저희가 31개소에 6,158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8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3개소는 보상완료 또는 협의 중에 있고 8개소는 보상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6개소중 2개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시 애로 사항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일시에 전액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해년도에 보상 및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승인시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97년에 수립했습니다. 42개 노선에 총 연장 239키로에 총 사업비는 336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택지개발지구 특히 왕지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15키로를 포함해서 32키로에 32억을 투입하여 동천변, 남산중학교주변, 유통센터, 조례동 금호아파트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하나로 통신에서 보도내 관로매설 복구시 자전거 보도로 시공을 요구해서 11.4키로 약 1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동천가곡동 강변로 시점에서부터 비행장을 거쳐 남부우회도로까지 6.3키로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저녁이면 많은 시민이 조깅으로 아침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너편 조곡동 측에서 시설해 달라는 주민이 많아서 금년 계획으로 시범구간으로 지정된 조례초등학교 주변과 동천변 등 5개 노선에 12.5키로에서 약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심에 위치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석현동에 95연대와 조례동에 5대대를 시 외곽인 별량면 운천리에 위치하는 국방부 예산으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군부대 위치로 인한 반대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93억원을 투입해서 농로 안길포장 광역상수도 시설, 하수도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0여건의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에 하수도 정비 안길포장 등 3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상수도 시설 철탑이설 등 8건의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국방부로부터 사업인가가 고시되어 내년 12월 31일까지 완공목표로 그간 우리시와 군부대가 합동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 편입물건 손실보상 협의대상 278필지 중에 현재 74%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협의 물건에 대해서는 8월말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존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택지개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건설공사에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시공 정착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착공, 공사 등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추진 및 점검계획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순천시 건설기술심의회 및 자문회의에 부의해서 내실있는 설계 심의가 되도록 하고 있고 총 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와 1억5,000만원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타 건설사업과 함께 분기별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점검 4회 47개 현장 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해서 1회에 6건, 부실벌점 측정 1회에 11개 현장, 부실공사 신고처리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관계 공무원 및 기술자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부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전문건설 업체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4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올 2월부터 6월말까지 해서 1,2차로 구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2002년 6월말 총 현재 474개 업체 중에서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210개이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264개 업체입니다. 미달업체에 대해서 264개 중에서 146개에 대해서는 이미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118개 업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청문을 실시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 부실건설 업체를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연향동이나 금당지구를 보면 택지개발이나 도시구획 정리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딘지 모르지만 제2의 구획정리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볼 때 순천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온당골이라고 효천고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거기가 수년 전부터 시청이 들어온다,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온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해룡으로 나가는 도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 뭔가는 모르지만 그 쪽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당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단지 그것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연녹지 그대로 되어 있는 이유는 농림부에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도시과에서 그쪽으로 아파트단지 보다는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천시 관내에 농지가 많다보니까 농지는 농림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닙니다. 다음 재정비시나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손을 봐야 할 시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분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기초해서 장차 약 340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이죠?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년 전부터 누차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은 2010년 정도 가서 빛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단계에서도 효과성 측면에서 빨리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빛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완성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약간 수정해 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지난번 전년도 행정사무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지적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다, 수정된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말입니다.

·그 기본계획 물량에 대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에 지금 시설하는 자전차도로가 연계성이 없다라는 것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으로 주무 과장으로서 자전거도로가 현재 연계성이 없다는 것은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것은 방금 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로통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로통신에 맡겨서 부분적으로 도로 굴착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약 12억5,800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현재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건너편에도 자전차도로를 해 주라는 것이 정말 열화와 같은 주민의 요구를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동천이라고 하면 한쪽방향만이 아니라 회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뛰어서 회전도 할 수 있도록, 현재 보면 투스콘이라고 하지만 콘크리트를 띄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더 들더라도 고무 우레탄을 깔아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몇 미터를 해 보겠다고 오전에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마쳤습니다. 연계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방향이 다른데 스포츠와 레저용으로서의 자전거도로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분담 비율이 무려 35%에 이릅니다. 외국은 뒤로 하더라도 전주시와 경기도의 안산시 같은 경우 현재 무려 자전거의 교통이용 분담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 자전거가 교통분담을 하는 비율이 불과 2.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율이 놓고 볼 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와 레저부분은 장차 이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빛을 보는 것이고 초기 단계인 현재 구도심과 신도심간 교통 주요 동선이 신도심과 구도심인데 신도심을 A라고 보고 현재의 구도심을 B라고 볼 때 아침, 저녁으로 이동의 주요 동선이 일 때의 동선이 A지구에서 B고 또 저녁시간은 B지구에서 A지구로 이동하는 것이 주요 동선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계획에 있어서의 주요 동선의 가장 1차적인 순번이 바로 A와 B, B와 A를 연결하는 이 주요 동선을 확보함으로써 교통분담율이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층 이러한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활용하는 것은 조깅코스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기본계획이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전환이 안되어 있다는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부실된 부분은 벌점을 준다는데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산관리를 하고 그렇다면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금의 소규모사업을 볼 때 농로포장이나 적은 공사를 봤을 때 레미콘의 모래 대신 석분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로에 분진과 석분이 난재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공사도 부실공사 같은 느낌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일이 소규모 공사까지 저희직원들 부실공사 방지팀이 가서 현장확인 내지는 자재검수를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감독이 레미콘 검사랄지 석분을 섞어서 한다는 것은 감독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조상으로나 공법상으로 문제 또 부실공사가 현저히 나타나고 또 시민으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읍면동 소규모 공사 같은 것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2해에 걸쳐서 감독공무원 또 현장대리들을 수시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공사감독공무원 또 현장대리를 교육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특히나 신경을 쓰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깊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홍금표 주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희준 주사입니다. 도로정비담당 박선희 주사입니다. 광고물담당은 연가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저희사업소 일반 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13,000여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4,600개는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안등 8,400개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수중학교에서 한국병원간 도로와 변전소에서 조례 현대5차아파트간 도로의 가로등 신설을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3개의 가로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3,900만원의 사업비로 9월까지 104개에 대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해룡면 소안간 도로 외3개소에 설치된 가로등 보수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안등 보수는 1억70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신속히 보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과 사유도로부지 매입입니다. 99년 7월 대법원의 시효취득 불인정 판례 및 최근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과 사유재산에 대한 관심증가로 사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6건의 소송중 36건이 확정 판결되고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확정판결된 36건중 5건은 승소하여 승소율이 13.9%에 달합니다. 소송결과 매입대상 토지는 54필지이며 이중 2001년까지 34필지를 15억원에 매입하였고 비매입 토지 8필지를 2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1필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이 미확보된 1필지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적극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지역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계획된 군도 미확장된 도로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지원액 범위 내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천에서 신평간 도로 0.5키로에 대해서 3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7개소에 46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4.6키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양여금 지원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20%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발주를 했으며 시공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으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포장으로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룡에서 대흥간 도로 0.9키로에 6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5개소에 4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6.4키로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양여금 지원율은 8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발주와 시공측량을 실시하였고 금후부터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확포장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노후불량교량 개축 보수사업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교량은 개축하고 C급 교량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D급으로 판정된 산두3교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축하는 등 11개 교량에 대해서 1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축 보수하고자 착공 또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미발주한 주암 감성교 외3개 교량은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도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어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에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소파와 요철 등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에 대하여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도 정비사업을 하는 등 5개사업 65개 사업장에 대하여 31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건을 준공하고 42건을 시공 중에 있으며 17건은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중인 3건의 사업을 발주 의뢰하는 등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에 원활한 소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유지 관리입니다. 시가지 도로와 가로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 광고물은 23,800여개이며 18,700건에 대하여 정비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18회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경관에 어울리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동에 김기태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게 되면 설치 우선조건을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특히 대학가, 인근 대학가를 저녁으로 보면 우리들도 모르게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10시가 넘으면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고 골목이 허전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술을 먹고 밤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 새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왕 가로등을 설치할 것 같으면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어느 지역에 우선도 있겠지만 특히 우범지역, 대학가 주변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유지 관리 문제인데 낮으로도 불이 켜져있습니다. 센스가 고장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로등 설치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단지나 한산한 주변도로를 보면 차량 질주하는 것을 보면 겁이 납니다. 질주하는 것을 보면 무서워요. 어린이들 툭툭 튀어나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길이는 3미터70, 높이는 10센티라고 되어 있지만 도로폭이 애매할 때는 3미터70을 정해놓으면 기사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복잡하니까 옆으로 피해서 가버려요. 그러면 방지턱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가로등은 저희들이 매년 취약지나 우범지역 그리고 기존의 시가지도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범지역에 1등, 2등 정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우리시에 35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상, 즉 말해서 선만 그어놓은 방지턱이 83개 정도 있고 타원형으로 만든 원형형이 29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도 도로과장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주민들이 해놓은 부분은 규격이 제대로 안맞아서 차량 통행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책임추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미달된 부분은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조사해서 금년에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금년말 안으로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규격미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대개 학교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룡면에서 여수 내려가는 지방도는 도에서 설치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되어야만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한사람이라도 생명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해룡면 지역은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지방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에도 최대한 설치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3미터70의 규정은 되어있을 지라도 도로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차량이 질주하는데 어차피 그런 과속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애없이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교통과는 현재 21명의 정원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용직 11명이 있는데 10명은 주정차 단속요원이고 1명은 업무보조 일용직입니다. 교통과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교통행정 담당은 교통행정종합기획 및 시내버스, 택시, 기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기계획, 여객·화물터미널,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은 주차시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유지, 자동차정비업, 폐차업 등 등록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는 유관기관이 개인택시지부, 순천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순천지대가 있고 관련위원회로는 순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사업 관리입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순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순천시 시내버스로 3개사 64개 노선 148대가 있습니다. 순천교통, 동신교통, 광우교통이 해당되겠습니다. 타시·군내 버스는 4개사 26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보성교통, 광양교통, 구례교통, 곡성교통입니다. 우리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보성교통으로 88번 벌교노선과 낙안, 외서, 송광노선을 많이 뛰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운행노선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민원이나 아파트가 증설됨에 따라 11개 노선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요금관리는 현재 요금은 200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700원인데 이 요금은 광양·여수 등과 같이 시군 통합된 시는 똑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시 예산으로 시내버스 재정을 크게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순천시에는 13개 벽지노선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통량 조사결과 기준 승차인원이 미달될 때 미달분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인원이 14.6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분은 이미 각 차마다 승차를 해서 교통량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비는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에 중형버스 구입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대씩 2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중앙 및 도 지침에 따라 연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지방주행세 수입액의 50%를 정유공장에서 분기별로 우리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개선을 하도록 노후 차량이 시내버스는 차령이 9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업무를 보면서 문제점으로는 순천교통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업체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노선신설 등 필요시 가급적 타회사도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도 어려운 시내버스 경영이라는 여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성교통 등 순천에 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순천차만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경쟁을 시켜보는 방안도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을 넘겨서 택시 운송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회사택시 19개소에 505대, 개인택시 1개지회에 595대 해서 총 1,100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운행실적을 보자면 시군 통합후에 95년부터 2001년까지는 총 201대의 면허가 나갔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참고로 개인택시만 23대가 증차되었는데 작년에 택시경력 10년3개월 이상자들에 대해서만 개인택시가 나갔습니다. ·장을 넘겨서 요금관리입니다. 지금 택시요금은 도에서 조정안을 내놓고 그 범위내에서 업체가 신고하면 시장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월 1일 요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복합할증제와 심야 할증제가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고흥지역하고 해룡면 상삼과 복성리, 서면 선평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은 복합할증 적용을 받아서 40% 할증이 됩니다. 심야할증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시내외 할 것없이 20% 할증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기본요금은 1,500원이고 176미터당 100원이 올라가고 43초당 시간이 100원 합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사업구역 관리입니다. 원칙은 시군별로 단일구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시군 합병되면서 면부 택시의 사업구역 문제로 계속 말썽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사업구역은 단일화하되 읍면에 상주택시를 두도록 하는 제도로 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6월 1일 요금조정할 때 읍면 상주제도도 폐지되면서 명실상부한 택시업계 시군 통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개인택시 면허 및 회사택시 증차를 위해서 차량 실차율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평균 55% 이상이 승차되었을 때 더 증차하는 면허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버스회사 지원과 같이 2001년 7월 유류가격에 대한 실제 인상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지방주행세 수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2001년 7월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 운수업체는 버스가 171대, 택시가 1,100대, 화물이 1,596대입니다.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 즉 장의차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랜트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1년 중에는 7억5,000만원이 나갔고 2002년 상반기 중에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분까지의 유류대 지원액이 1억1,200만원 나갔습니다. 3,4,5월분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 2002년 상반기에는 가스용 차량만 지급되고 경유는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200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부터 계속해 주라는 민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 일원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교통혼잡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참고로 전라남도 경찰국 산하에서 순천시 교통사고 사망율이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어서 경찰국에서까지 단속요원 100명이 내려와서 밤마다 음주운전 단속도 하고 순천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해 오면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만 우리 차원에서는 요청할 때 마다 지금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보면 성남초등학교 외3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우리시 관심사업으로 보행자 안전 조명등이라고 해서 순천역 앞이나 공영터미널 앞 신호등이 없는 곳에 저녁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섯 번째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가 대상사업은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기타 등 전체 버스인데 우리가 상반기 중에 특별지도 단속을 2번 했고 또 단속은 26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운행정지도 있고 과징금 305만원을 과징금 물렸고 주의도 줬습니다. 올해 다른 해에 비해 행정처분 실적이 낮은 것은 불친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누락되었답니다. 법 개정시에, 그래서 입법때 다시 한번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 온 것이 불친절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단속과 행락철이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섯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시에는 93개소에 54키로미터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요원 10명과 공익요원 20명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800여건을 단속해서 5억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3월 이후에는 1일 평균 170여건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저항도 받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화물차 불법 주정차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운수사업법이 97년도에 개정되면서 밤샘주차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아도 옛날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에 화물차들의 밤샘 주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할 근거가 미약해서 이것은 경찰에서 집중 단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단속이지만 우리가 화물차 주차장을 신도심 지역에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속 요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은 300일로 해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고 5명은 250일로 해서 사실상 한달 40만원 남짓의 인건비를 받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은 정원 규정에 묶여서 임의로 증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시장님께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려서 해결되도록 해야 할 사항중 하나입니다. ·장을 넘겨 일곱 번째 주차장 확충 관리입니다. 순천시에는 현재 2,066개소에 4만8,000면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비율이 86%에 달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농촌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넓은 것이고 시내는 절대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영주차장 10개소를 1년에 약 2억6,000만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구 세무서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또 주차장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중에서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주차 가능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입니다.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무단방치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9대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만 자동차 중에서 고액 압류자나 세금 체납자들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고 이것이 아주 도심 질서도 그렇고 또 위험요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규모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를 사법경찰관서에 보내서 처벌했는데 우리가 2000년 4월부터는 관계공무원이 전부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서 통보처분을 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주변을 보게 되면 북부정류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있고 연향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교통량으로 보게 되면 실은 벌교권이 제일 많습니다. 벌교, 고흥, 녹동, 보성, 장흥, 강진 그런 쪽으로 남부권 쪽에 가장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데 순고 위로 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가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 일환으로 본다면 북부사업도 있고 남부사업도 있는데 동부사업소라고 해서 벌교 방면에 특히 제일대학도 있고 청암대학도 있고 그 인근지역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지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6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쪽에 정류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천시내를 통과해서 운행하는 시외버스 정류소가 말씀드린 대로 북부정류소와 역전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도심에는 티켓을 갖고 타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리도록 간이 하차지입니다. 거기는 남부지역 제일대 앞에도 역시 하차를 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 앞에도 하차를 하고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승인해 줘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허가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업계나 택시업계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업물량이 줄어드는데 곳곳마다 정류소가 생기면 그 사람들 생계권 때문에 강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위원님 말씀 대로 이용객의 편의라면 많이 만들수록 좋겠죠. 그것은 앞으로 이용율도 방법이 있다면 조사도 하고 또 일반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와 조정을 거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또 택시운송사업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모범운전사 표창이 있습니다만 버스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도 시민의 상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제공하면 불친절이나 결행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이 성립된다면 촌에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친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항목으로 따로 표기를 안해서 그렇지 시내버스 업계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계속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종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버스나 택시 공히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택시는 약 1,100여대나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고 버스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같은 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계속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역적인 내용이나 편견이라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 선평리 신설 배들아파트는 사실상 농촌지역인데 대다수 거주민은 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자주 없으므로 52번 버스가 아파트를 선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선평 쪽에서 뉴코아쪽, 뉴코아쪽에서 선평 쪽으로 순회하는 시내버스가 증차되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배들아파트 앞 교도소 구간이 폭이 넓은데 초등학생들 등하교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육교라든지 이런 설치가 시급히 들어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들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제가 계속 접수를 했고 현장에도 제가 2번 나가서 현지 실시도 했습니다. 운수사업을 제가 86년도에 잠시 5개월 정도 맡았던 적이 있는데 버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사방에 생겨서 생기면 버스에 대한 민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충족을 다 못시켜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 같지만 배들마을 만큼 사실은 신설된 아파트에 버스가 많이 지나고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교통 차고지가 구 전남도시가스 부지로 옮기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옮겨가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러면 그 차고지를 중심으로 순천시내버스 노선도가 전면 재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배들마을은 아마 거기를 경유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버스가 다니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정할 때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배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 연락해서 앞으로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교통과를 고통이 많다고 해서 고통과라고 하는데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행자 조명등 설치사업 분야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전한 보행 특히 야간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보행자 조명등 설치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예산에 서있는 곳만 7군데를 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로부터 고무적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면 읍면단위까지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히려 읍면단위도 상당히 중요해요. 과속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선 도색부분 차선 도색부분이 야간에 있어서 야간 반사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한 정확한 페인팅 이 부분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택시 면허 발급기준 이 부분이 확정되어 있죠?

·...

·이것이 변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마다 개인택시가 나갈 때마다 약간씩 변경이 되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확정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부분입니다. 우리 위탁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정차 단속은 우리가 직접하고...

·견인 말입니다.

·견인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신도심 한군데, 구도심 한군데 해서 2군데 있습니다.

·우리시와 협약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협약서와 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