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한자를 병기하게 된 건 상위법인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혼동되는 걸 보통 계류하면 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닭 종류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류는 아까 말씀드린 매어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자를 병기했습니다.

한자가 계류장으로 하는 게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혼동될 경우에는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동이 되는 건 병기되는 건 알겠는데 이 한자로 하게 된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상위법령에는 한자로는 병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근거규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사전대비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방 김숭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에 조례가 많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폐지됐거나 이러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조례는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동작구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쓰이고 있는 많은 조례들 중에서도 상위법이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고 5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올 때만 심의했단 말이지요. 차제에 김숭환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취지가 상위법에 맞지 않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를 해 주셨는데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5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들이 현재 법령이나 현황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지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인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전체 조례를 검토하고 현황에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전체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회의에 가서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보지 않아서

이것은 애완동물하고는 구별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이건 가축사육에 관한 것이고 애완동물은 가축사육과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 법 조항을 보면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완이나 또는 애완견을 방범용으로 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도 사육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상위법이, 모법이라 할 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가축이라고 하냐면

가축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그래서 서정택위원님께서 애완동물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사육이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중에서도 시행규칙으로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육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서정택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거꾸로 해석하고 계신데 원래 사육에 제한되는 가축을 법에 정해 놨어요. 개 같은 경우에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갑니다. 제한되는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고 사육이 제한되는 법률 가축에는 개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 법의 시행규칙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건 제한되는 거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규칙은 구청장님이 정하시는 건데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제한이 된 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칙이지 제한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는 애완동물을 제한하자는 말씀이시고 여기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 동법에 따른 시행규칙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2조에 보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가축제한에 관한 동법 시행규칙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모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어디예요?

아니라니까요, 모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서정택위원님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2조 전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세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라고 법 제2조, 이 법은 가축분뇨에 관한 법이에요. 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그 법에 따른 시행규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상위법과 상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그런데 지금 이건 조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할 때 시행규칙은 규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때의

그게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자체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밑에 보면 다만 하고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때 그 규칙은 여기서 말하는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정하는 그 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구상으로 볼 때 지금 이것은 조례거든요?

단서조항에 있는 규칙 말인가요? 우리 구청장이 정한 규칙 중에서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규칙을 뽑으러 갔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완화시켜 줄 수는 있되 더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허용되어 있는 개를 구청장이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애완동물이나 방범용으로 키우는 개는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법과 시행령에 따른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있을 거예요,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2조의 시행령에 있는 젖소, 오리, 양, 사슴하고 개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것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애완용으로 지정된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규칙에 사슴이나 개가 애완용으로 되어 있으면 키울 수 있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가축사육은 다른 관리령이나 집합건물에 관한 법이나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대표위에서 결의를 하면 제한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규칙에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 가금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완용 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축사육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는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그게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가축이 뭐냐 하는 것이 죽 나오는데

가축이 뭔지를 설명한 게 아니고 조례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정한 것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가축 종류를 열거하고 그런 가축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또 우리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가축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를 받는 것이 뭐냐 이걸 예외규정에 두는 것입니다. 아까 규칙에서 봤다시피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했는데 규칙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닭이나 이런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축사육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사육할 수 있는 동물로 한다는 조항이 말이 되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할 때 법 제8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동물이 이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사육할 수 있는 동물로 정의내린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법 제2조나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사육동물은 소, 돼지, 말, 닭, 그리고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가 사육동물의 정의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논의된 바대로 동작구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5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재검토해서 현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종 조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건의하기로 하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 그리고 오늘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