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민원과장 정병곤, 여성과장 한순자,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허가과장 권종문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업무현황 1쪽입니다. 복지과는 정현원이 정원 20명, 현원 19명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사회복지업무, 가정복지업무, 아동청소년업무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노인, 아동,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저희 과에서는 유관 단체 16개를 지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보훈단체 4개, 장애인단체 3개, 청소년단체 9개, 기타 고엽제 후유증 순천지회등 16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 정신, 장애인등 총 8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복지관 및 자활후견 기관으로는 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장애인은 7,4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092세대에 10,0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6,035세대에 11,62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차 진료기관 304개소, 2차 진료기관 11개소 총 315개의 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자료에는 110개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자진폐업해서 현재는 109개소입니다. 경로당은 자료에는 409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2일 현재 41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9세대에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비축물자는 구용수동사무소에 총11종에 6,15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복지과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서 9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해서 수급자는 5,092세대에 10,816명을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여건변동자를 조사해서 상반기에는 법의 결정, 중지 등 298세대에 대해서는 급여결정을 했고 396세대에 대해서는 급여중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는 수시 조사와 분기조사, 정기조사 등을 실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입니다. 생계급여 및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계급여 5,090세대 10,816명에 대해서 68억6,5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주거급여로 5,092세대에 9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육비입니다. 총 1,256명에 3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3세대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업자금은 4세대에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4억8,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은 2개소에 1억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생계주거급여는 또 주거현물급여 등을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조건부수급자 관리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우리시에 343명입니다. 총 근로능력자 대비 7.4%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18세이상 60세이하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직업자활추진은 22개 사업장에 20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급여결정은 12,562명입니다. 상반기에 53억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배분은 7가구에 7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17명에 377만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지역사회 복지협회 운영입니다. 전국 16개 시군구중에서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쌓은 목표로 7,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이 넘어가면 사업계획보고서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사업연장 승인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제83주년 3.1절 기념행사, 제47주년 현충일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8.15광복절 보훈국가유공자 유족방문,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국순례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7,441명입니다. 그중 장애인수당은 720명에 대해 1급과 2급 장애인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2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녀학비 수당과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금융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시설단체 지도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장애인편익증진, 시설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재해구호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비축물자는 구용수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 12종에 3,09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재민수용고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재해비축물자 보관장소를 정비하겠습니다. 18쪽,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이웃돕기 성금에서 우리시가 전라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도 1위를 했습니다. 시상금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지원은 공동모금액의 지원을 받아 설명절,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랑의 중계열차 운행은 순천시 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시책입니다. 모든 성금이 분산되어 지원한 실적을 파악할 수도 없고 한곳으로만 집중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균등배분을 위해 중계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저소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65세이상 노인은 23,000명입니다. 1인당 교통비 지원은 월7,200원입니다. 이 관계는 추경때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비는 700원인데 1인당 600원에서 12매를 지원한 관계로 현실과 맞지 않아 추경에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80세이상 노인은 월5만원, 65세이상에서 79세까지는 45,000원, 일반 저소득노인은 35,000원이고 1인 2가구일때는 부부중 한사람은 26,25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자료상으로는 40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412개소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 지원은 219개소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해서 연간 93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2쪽, 재가노인 및 저소득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4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복지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홀로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불우노인 효도관광, 노인일자리제도 운영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노인회관 회원수는 135명입니다. 교양강좌, 리듬체조,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계도 추경예산때 위원님들에게 상의할 사항입니다. 우리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담양, 목포 등 전라남도에 15개 시군이상이 기금 5억이상으로, 10개 시군이상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기금이 적다고 5억원 이상으로 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와있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24쪽, 제10회 어린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효도관광 1회 실시, 시설입소노인 위문 3개소, 가정의 달 행사, 효행자 표창 7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효행사항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화장 및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 및 납골시설 보강입니다. 3대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화장장려금을 1구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39명에게 39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가족납골묘 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도에서 2003년까지 1읍면동에 1개소씩 순천시에서는 23개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순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비를 금년은 4,000만원, 작년은 2,000만원 추가로 책정해서 현재 15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원묘지 개발공사 및 관리운영입니다. 제2공구 내지 개발공사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삼거동 산414번지 면적 88,115평방미터, 묘지는 3,010기를 개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JA건설회사에서 입찰중지 소소을 제기한 관계로 현재까지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시에서는 2공구 개발지연에 따른 묘지공급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던 장소를 묘지개발하기로 하고 572기의 묘지 조성을 목표로 4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두고 4억5,3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차장 공사를 3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1공구에서 총 사용할 수 없는 묘지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묘지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8쪽, 공원묘지 시 직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용수공원묘지는 민간위탁으로 금년 5월 28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많은 인원과 잡업이 잇따르고 비리의 여건이 조성되어 5월 29일자로 복지과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운영비나 묘지설치비, 사업비는 종전과 다름없이 58만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29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하루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위치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부지 약5,000평, 건축면적 360평에 체력단련실, 휴게실, 식당, 대회의실,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금년말안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행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인유료전문요양시설입니다. 우리시에는 은빛마을, 성산요양원, 외곽마을 등 노인시설이 있습니다만 은빛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이 치매에 걸렸거나 환자가 되었을 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금년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70∼90명의 노인을 시설하기 위해 20억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참여,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 어린이날 기념행사 1회, 청소년표창 1회 7명등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예절교실을 방학중에 3개소 운영하고 제4회 청소년축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쪽, 인재육성 기금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목표로 당초에는 목표액을 10억으로 책정했습니다만 10억은 적다해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해서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해는 매년 1억3,000만원씩 10개년간 13억의 출연금을 도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순천시 행동 65-7번지에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2,624평의 청소년수련관을 2003년 5월까지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현 공정은 20%로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34쪽, 청소년수련소 및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입니다. 2001년 4월 18일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금년도 2월 26일부터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1차 위원회가 금년 6월 29일까지 개최했습니다만 아직도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 보육시설 47개소, 소년소녀가장 세대 19세대 등 많은 아동관련시설과 인원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6쪽,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진학자 결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입학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한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순천시에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15명과 결연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동외동 가스폭발사고때 우리 순천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성금을 거두어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0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하였고 기타 단체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1억4,795만원의 성금이 기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4회에 걸쳐 6,700만원 지원하였고 현재 잔금 8,09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4명입니다. 입원치료중인 환자의 진료가 끝나면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책위에서 결정한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29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그리고 30쪽에 노인유료전문요양시설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설치가능한 지역 7개소를 조사해서 개소마다 자료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23P에 노인일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 일자리를 장애인이라든지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은 없더라도 자식들이 보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정상적인 생활은 하면서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사실 일자리를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목적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 중노동을 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들이 하루에 나오시면 일당 만원씩 드렸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사업비도 처음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그점도 검토해서 고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양육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애복지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보호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순천시에는 있습니까?

·장애인의 경우 물론 잘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장애인수당을 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로 대상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부모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소득을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면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나 노인복지는 상당부분 복지혜택이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대책이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은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아직까지 창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여건이 변화되고 생활수준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금년중안에 우리 순천시에 있는 어려운 소년소녀들을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학입학금 지원등 그런 실적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평상시 인재육성기금이 있어서 15억정도를 목표로 모금하고 있고 생각보다 점심을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길잃은 양을 길을 찾아주었을 때 고마워라고 하지 잘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는 밥을 못먹는다든지 그런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기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중식제공을 하고 있고 석식과 조식을 결식하는 아동들이 저희시에 16명인데 저능아 한사람을 빼고는 재학생,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이상 재학입니다. 그래서 석식과 조식비로 한끼에 2,000원씩해서 4,000원의 식사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한 요지는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파악할텐데 한참 사춘기다보니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수중학교 선생님한테도 들었습니다만 혼자가서 수도꼭지에 대고 물을 먹고 선생님이 이야기해라고 해도 안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학교에서 등교할 시간이후에는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에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순천시인재육성기금조성이 10년간해서 15억 목표액이 있고 현재 실적이 11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조성 목표액이 우리시 출연목표액이 13억이고 현재 실적이 9억1,000만원인데 이것이 따로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면 도 인재육성기금과 시 인재육성기금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격상으로는 같은데 도 인재육성기금은 전라남도 자체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고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인재육성기금은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을 별도로 보내고 시 인재육성기금은 어떻습니까?

·시 인재육성기금은 당초 10억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도 도로 보내죠?

·아닙니다. 시 인재육성기금은 특별구좌를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 보내는 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혜택을 본 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매년 금년 상반기에도 3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작년도에도 7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매년 70명에서 80명, 체육특기자들은 도에서 별도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도 순천시 출신 16명이 체육특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기금목표액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75명하면 7,000만원이상이 매년 우리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까지 합치면 약9,000만원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제도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에 출연한 기금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데 별도로 조성을 하고 도 출연기금을 우리 시 예산으로 꼭 이렇게 출연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출연기금과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것과 통합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필요한 자금을 쓰도록 해야지 우리가 돈을 도에 주어서 도에서 자기들이 이자를 가지고 시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인심쓰는 형식은 여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결과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을 지원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유사한 기금들이 복지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장학금 기금조성을 별도로 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죠? 그 부서가 있고 재단법인으로 해서 승주장학회가 별도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기금들은 전부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도에 지침에 의해서 출연을 매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두고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도에 출연하는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치 않을까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회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 관련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순천시보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유아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인데 보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두가지 부분과 13페이지에 6.25참전 기념탑 건립지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6.2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평화통일로 가는 시대적인 상황인것같은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보훈단체에서 설립하고 어떤 장소에 설립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17조에 의해서 순천시에 있는 보육시설장과 자모회장등으로 공무원은 담당국장이 들어있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는 많은 유족들, 해당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고 보훈단체에 연간 1,000만원의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은 행사시 또는 호국순례등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13페이지를 보시면 6.25참전 기념탑 건립지원으로 해서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6.25참전기념탑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조형물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업계획으로 나와있으니까 건립지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보훈단체에서 어떤 장소에 설립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나와있으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요. 6.25참전용사 기념비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서위원님이 6.25기념행사에 참석했을 때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아마 거기에서 시장님이 참전비를 만들어주기로 했다면서 만세 삼창전에 회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압니다. 그 관계는 아직 6.25참전용사회에서 정식으로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건의가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 시조정위원회를 거쳐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정병곤입니다. ·37P 민원과 소관 업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7명중 현원 17명으로 직급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무분장은 시민봉사담당, 호적담당, 민방위담당 3대 담당으로 되어 있으면 주요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 유관기관단체는 없으면 관련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며 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은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과 민원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해소방안을 논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39P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실천입니다. 친절봉사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창구운영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일보다 30% 단축하여 1,660건을 처리하였으며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뉴코아순천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친절봉사를 다짐하는 민원창구기상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중간통보 실시와 37명의 민원후견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민원상담관, 시민건강상담실 그리고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등기소에 가지 않고 시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속하여 민원인에 대한 만족서비스에 대한 시책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P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발급되던 인감증명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 신고된 151,285건의 인감대장을 일체 확인해서 37,342건의 정비대상중 33,766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부족한 전산장비를 확보하고 금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시험운영후 2003년 3월부터 전산화를 통한 인감이 발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전산장비 구입예산중 4,800만원중 2,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2,4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1P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 실시입니다. 한해동안 인감증명 대리발급이 총 발급건수에 10%인 28,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개인의 신용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감증명 대리발급자가 위임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 확인조치가 요구되어 금년 1월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봉함엽서로 통합해줌으로서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따른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200건을 통보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2P 여권만료기간 예고실시입니다.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통지하여 여권의 갱신기간을 실기함으로서 나타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간 3,000명정도 대상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여권만료기간, 연장신청방법, 구비서류등의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지금까지 1,519명에 대하여 우편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금후에도 매월 외교통상부 여권가에서 대상자를 전송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3P 호적전산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호적부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전국 어디서나 호적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까지 기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3회에 걸쳐 원본대조작업으로 2,680건을 직권정정하였으며 18,543건의 변동작업과 전산시스템 및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여 금년 7월 2일부터 전국232개 시군구중 전산입력작업이 완료된 우리시를 포함한 129개 시군구에서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는 전국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겠습니다. ·44P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안보환경과 재난사태 수습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방위대원의 정신, 소양교육의 강화와 재난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677개대 31,734명에 대한 민방위편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민방위대원 편입후 4년차 인예대원 7,531명에 대하여 상반기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만료하였고 지역 및 마을단위 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민방위교육과 민방위방제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시 직영 민방위급수시설 10개소와 민방위대피시설 174개소, 민방위장비 78종에 16,20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의 관리를 위하여 시 직영 민방위급수시설 10개소와 시에서 지정한 기관단체 소유 급수시설 16개소 총 26개소에 대한 월2회 정비 및 수시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피시설 및 민방위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P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등기부등본은 여기와서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합니까?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승주등기관리소는 어떻습니까?

·승주등기관리소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승주등기소 관계 그쪽이 전산온라인시스템이 잘안되어서 여기서 발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됩니까?

·지금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공문시달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여성과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과 주요분장사무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현황도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상담관련 현황과 소관 위원회, 자원봉사센터 현황, 푸드뱅크센터 현황도 서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향상은 물론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실현에 목표를 두고 연초 여성관련 인사들을 초청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율적으로 매월 16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시범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간 교류 활동 전개, 읍면동 여성단체회원 기술교육, 여성단체회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여성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내 149명의 전문여성자료를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일 여성명예읍면동장제를 운영하고 참여여성들과의 초청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이장 임명확대, 읍면동 여성위원 위촉을 높여가도록 하겠으며 부부공동문패달기 시범마을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제7회 여성주관 기념행사 내실화입니다.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촉진등에 대한 관심의 제고를 두고 저희시에서는 7월 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에 이어 2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예능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직업훈련 및 정보활용능력 교육입니다. 여성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부업을 통한 여성의 자립심을 제고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직업훈련은 한식조리기능사, 간병인 2개 과정에 65명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교육 또한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PC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여성관련 의식함양 교육입니다.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여성의 깊은 관심과 올바른 현실인식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상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 39명을 초청하여 우리예절 및 요리교육과 함께 문화유적을 소개한 바 있으며, 여성생활환경교실을 운영하여 200여명의 여성에게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 현황은 413세대 1,167명으로서 지원으로는 월별 지원하는 생활안정금, 아동양육금, 중고생교통비 등이며 분기별로는 중고생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사업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중인 분들로서 남순천라이온스주관과 순천시 후원으로 지난 3월 궁전예식장에서 8쌍이 결혼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모부자가정 정보화 교육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 50명에게 PC능력내실화를 위해 관내 컴퓨터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3개소에서 기탁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등에 4,634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탁자 발굴과 균형있는 배분을 위해 언론매체 및 홍보물을 이용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요보호여성 예방 및 선도보호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간이여성상담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입소는 57명, 상담건수는 2,023건, 운영비 7,6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공동쉼터조성, 전원농촌 시범마을 지도, 여성농업인 PC지원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지역문화발전 선도실천자 육성을 위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착과 전통음식문화의 계승, 향토음식 맥잇기를 위해 순천음식연구회를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자원봉사 활동의 활력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는 자원봉사자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위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직능자원봉사단 내실 운영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농촌마을에 대한 합동봉사활동과 오지결연마을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대학생들에게 실천적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여성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 해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순천시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일은 제일 많이 하고 폐지랄지 병, 어그제도 병 수거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루종일 새마을부녀자 10명이 5톤차로 한차되는 병을 실어나르고 위에 올리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 기금이 적게 지원되는지 아니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되고 그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여성과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보면 사회의 경제, 정치력 모든 부분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순천시에는 과장님들 보면 대부분 남자인데 여성과장으로서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 차별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성과장들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별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만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는데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추진방향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할 내용을 지금 어느정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봉사활동은 중고생은 주로 방학때 집중적으로 수요처를 순천시 관내 유관기관, 읍면동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처를 받아서 학생들 신청을 받은 다음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능력별로 예를 들어 제일대학에 전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오지마을에 연계시켜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것도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아도 중고등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속에도 봉사활동점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번 선거과정속에서 많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유관단체나 은행같은 서비스업종에 가서 단체적으로 인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개별적으로 한다면 왠지모르게 쑥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에 공문을 내는데 은행같은데에서는 저희에게 소요인원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에도 적극 활동해서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57쪽에 모부자가정 정보화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작년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없이 사는 사람들은 PC학원에 가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예년에는 주로 세대주 위주로 교육을 했고 그 교육실시 이후에 실제로 취업한 사례가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까?

·취업까지는 못하고 컴퓨터의 기초적인 것과 아이들이 부모들 몰래 이상한 곳 찾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능력정도 배양했다는 말이죠?

·예

·그것도 상당히 큰 성과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대상자가 주로 자녀들입니까?

·중고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생은 하지 않습니까?

·초등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 인원이 적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여성으로서 전체적으로 여성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인력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과 인원은 얼마없는데 사업은 무척 많거든요? 인원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원하는 바를 지적해주신 것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은 별것아닌 것같아도 저히 업무가 의식을 변화시키는 업무가 대다수다 보니 민간인들과 맨투맨식으로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 추진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인원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형편상 기구개편이니 다른 실과소도 일손이 딸린다고 하니 마음속으로는 원하고 있지만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고싶은 의욕이 있는데 인력이 못따르다보니 하고 싶은 의욕마저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한사람 배정받아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서면 보고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아니고 다른 일본이나 시행하고 있는 안들을 모아서 편집해 보았습니다. 5분정도 그림을 통해 설명말씀드리고 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잭트를 이용한 화면 설명)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국내 구리시에 있던 설치운영중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이 그림중 참고하실 것은 여기가 매립장이고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동장, 관리사무실, 편익시설,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은 현재 구리시에 소재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편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은 이런 방법으로 조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그림은 최근 현대시설과 옛날에 했던 재래식 소각시설을 비교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폐쇄되어 있습니다만 왕조동에 있는 그런 형태의 소각장입니다. 지금 현대식 소각시설은 이 그림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운영중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일본 이타이헤이무시 또는 후쿠오카 뒷정경입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있는 좌우측면의 그림입니다. 이것들이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 설계팀에 의하면 시에서도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 개념도입니다. 전 화면에서 큰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이 전체가 소각장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그 시설에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는 폐열 또는 각종 분진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쓰레기가 들어오고 안에서 발생된 분진이나 공해가스들은 내부에서 전부 소화되도록 하고 나머지 이런 분야들은 여기서 나오는 온열을 다른 외부, 아파트나 난방시설을 공급하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입시설들입니다. 현재 이것이 구리시에 있는 것인데 보통 백화점에 보시면 입구에 에어터널로 위에서 바람을 쏘입니다만 이 방법은 쓰레기차가 진입하게 되면 밖에 공기를 전부 안으로 빨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아드린 공기는 냄새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기를 이용하여 소각로에 산소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담근식 반응탑, 활성탄 공급설비 또는 기타 필타를 통해서 오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주로 여기서 소각을 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약250도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열들을 이용해서 수영장, 목욕탕, 온실 등을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난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일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종전에는 소각장만 지었습니다만 이제는 주변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구리시에 있는 소각장의 타워입니다. 요즘 이 타워에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식당에 이런 전망대가 회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고 나머지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사우나시설등을 하고 있고 이 건물을 표시한 것은 소각장 근거리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이런 아파트에 난방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사진을 소개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인천 광역시 천마소각장 주민편익시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축구장, 잔디구장, 테니스장, 산책로, 농구장, 온실, 놀이터 등이 법에 전체 사업비에 100분의 2%이내에서 반드시 이런 시설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기존 매립지 시설입니다. 왕조동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수거해왔던 생쓰레기를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여 흙으로 덮어 복토하는 장면들입니다. ·이것도 왕조동이라든지 소위 70,80년대에 생겼던 매립장의 매립실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침출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설계는 다음 범위에서 설명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매립장소입니다. 매립지이고 지하부터 약 7단계 차수막을 설치하고 밖에서 유수로 되어 있는 우수는 밖으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가 처리되면 여기서 1차 처리한 다음 이것을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외부로 전혀 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설계는 30년 평균 강우량과 진도 육도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건물로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외국의 사례들입니다. 왕조동과 같이 무분별하게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격화해서 사후 매립한 다음 토지이용도를 고려해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수시설이라고 해서 바닥고를 여과수, 침출수, 지폐수층, 보호층, 분리층 등 위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근본적으로 지하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재지변 외부는 30년 빈도, 내부는 10년 빈도, 내진설계는 진도 6도이상 견딜 수 있도록 해서 침출수 처리조는 10년간 최대 강우량을 대비해서 본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유출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사후 매립하는 과정입니다. 매립과정에서도 보기가 좋게,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도 토지이용사항을 고려해서 중간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 왕조동은 생쓰레기를 그래도 매립합니다만 저희들 매립장은 타고 남은 소각재를 매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적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고 이런 소각재를 충분한 복토와 주변에 잔디를 심어서 외부의 공기가 나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것은 현재의 쓰레기매립실태입니다. 위에는 타고난 재,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매립하게 되면 충분히 위생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매립작업 또한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저히 복토해서 매립후에는 완전히 어떤 운동장같은 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립장비도 저희들 청소수거차가 외부 모양이라든지 밀폐가 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할 때 물이 흐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새로 건립된 종합센터에서는 이렇게 수거차와 기타 살수차, 세차시설들을 완벽히 해서 시중에 다닐 때 혐오시설이 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침출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배출된 것을 처리해서 충분히 수질을 BOD, COD, SS, TN, TP같은 것을 처리해서 이것을 바로 방류한 것이 아니라 여기 처리된 다음 관을 이용해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사료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처리후 부산물인데 액상사료랄지 발효사료, 퇴비, 건조사료로 만들어서 일반농가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대시설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관리시설입니다. 이렇게해서 외부에 혐오감을 주지 않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 현재 이것은 일본 매립장이 끝나서 사후 토지이용 상황입니다. 매립지 정경으로 해서 실내체육관,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영원히 그 지역은 편익시설이 되게끔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것도 후쿠오카 이마스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시설이랄지 분수대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그림, 현재 이것은 아까는 외국사례입니다만 고성군에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놓은 그림입니다. 나비온이라든지 식물원, 수련원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립 완료후 토지이용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장, 이것도 토지이용 매립장이 끝난 뒤에는 언제 매립했느냐 현재 저희들과 같이 가보신 분도 계실텐데 서울난지도 매립장이 완전히 이런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각종 환경센터가 난지도 매립장 지상으로 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내용은 보고서로 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현황사항 보고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환경종합관리센터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일부 쓰레기처리장 또는 매립장, 소각장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 환경종합관리센터라고 명명된 곳은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주로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이렇게 해서 한 타운으로 된 곳이 없어서 저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한데 집합해서 요새 말하는 산단 비슷한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서두르고 있는가하는 배경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시, 특별시 시 단위는 2005년부터는 생매립을 금지하도록 환경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현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은 잔여매립량을 실측했습니다만 93만입방미터로서 연간 164,000입방미터를 묻을 경우 2005년이나 2006년이 되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승상공사를 13억원 들여서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 연장된만큼 광양시 덕내리 죽령마을에 피해배상 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억8,000만원을 보상했는데 그것은 끝났고 금년부터 매년 7,000만원씩을 매립장 종료시까지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지마을에 최종적으로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만 5억3,0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5,700만원을 순천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배상결정이 나서 현재 개인통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지동 매립장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래가면 갈수록 주민들에게 건강에 매우 위협을 주는 것만큼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매립장은 가능하면 사용연한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폐쇄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시의 입장으로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이 환경종합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거의 7,8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왕지동 매립장이 차오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설명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립계획으로는 금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1년동안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공사에 착공한다고 하면 2006년도에 완공해서 2006년도말이나 2007년초부터는 사실상 활용할 계획으로 총 1,380억원 이 정도 돈이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1,100억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이래 가장 큰 프로잭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방침은 전량 소각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쓰레기 탄 재를 이용해서 다른 재활용자재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재료화하겠다는 기본방침으로 하고 설계내역이나 내진강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실질적으로 9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장소 입지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11월 14일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저희 임의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법에 간단히 폐촉법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정한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전문교수 이런 인적구성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를 신문에 게시하고 2001년 9월 1일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 관내에서 26개소 일반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26개 군데중 현장방문도 하고 도면도 이용해서 각종 법률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 6군데 최종 선정해서 6군데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선정된 곳이 서면 송치터널과 학구농장 두군데를 조사하겠다고 타당성 조사공고를 신문에 냈던 바 당시 3대 의회에서 입지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모한다면 이런 좋은 사업같으면 많은 곳에서 원하지 않을 것이냐하는 의견이 있어서 재공모를 했던 결과 건천마을은 주민들이 선정한 유치한 장소였고 서면분들이 추진했던 상전 원축전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군데로 확정해놓고 최종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2000년 6월 18일 11인의 위원중에서 두분이 빠지고 아홉분이 참석해서 비밀투표결과 8대 1로 해서 서면 건천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토지매입 등 보상을 거치면 2004년부터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말이나 2007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어찌보면 파격적인 지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50억원을 시에서 제공한 것인데 시설착공연도에 50%, 사용개시년도 50%해서 총 50억원내외의 마을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쓰레기반입수수료를 징수액의 10%, 연간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매년 1억5,000만원 정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서 이것은 개시연도부터 사용종료시까지 기금조성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22억원입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2%를 반드시 주민편익시설사업에 투자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2억,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매년 착공연도부터 5억원씩해서 40억원을 투자하겠다. 다음 기타 생활환경,도로,상수도등 우선 해결해주겠다. 다음 주민으로하여금 유급감시원 4명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쓰레기처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도록 하겠다. 다음 이것은 응모자 포상금입니다. 응모당시 후보지를 유치함에 있어 공로가 많은 단체나 개인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재원배분입니다. 1,384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362억원, 시비가 822억원, 민자유치가 200억원, 민자유치는 아까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은 민자유치로 추진해서 기왕 시 재원을 가능한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소각장은 국고에서 지침상 30%에서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앙에 적극 건의한다고 하면 최고 50%까지는 반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년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액이 현재 매립장은 50%, 소각장은 44%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여수시나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수시나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은 하등에 이 쓰레기처리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미 도시는 표와 같이 시설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화방안 협의결과입니다. 3대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다른 시군에 이렇게 추진방안을 협의했던 결과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난황을 보였고,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다른 시군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280톤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재활용을 빼면 약250톤을 매일 소각해야 하는데 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가 톤당 319,000원씩입니다. 저희들이 250톤을 매일 태울려고 보면 연간 약291억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약3,000억원이 됩니다만 전체 예산의 10%를 이 소각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결론적으로 5년동안 한다면 1,500억원, 저희들이 환경종합관리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사업비와 맞먹는 비용을 보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수집비나 기타 다른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검근대를 통과해서 소각하는 비용이 이렇게 고시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 자치단체와 오히려 광역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오고 오히려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소각장을 건립해서 다른 시군 것을 태워주고 잔재물은 그 시군에서 실어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경영수지상 더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환경종합관리센터는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현안문제로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말씀드렸다시피 죽령마을에 기왕 5억8,86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했고 금년부터 매년 7,000만원씩 마을 숙원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야 할 형편이고 다음 페이지 아까도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배상결정이 5,700만원정도 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지출하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보가 와서 기정예산 배상금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수령 통보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5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분의 1인 5,7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주민의견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지급통보를 한 다음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암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당초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P 저희들이 정현원은 현재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원, 미화요원이 133명, 공익요원, 청경해서 저희 과 관할인원이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무분장은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수질보전, 청소행정, 위생지도, 매립장 관리 그래서 종전에 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매립장해서 4개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조직개편상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관기관 단체현황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해서 7,8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관리위원회는 환경관리위원회가 있고 주암대책위원회,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기타 참고사항으로 와룡상수원이나 이사천상수원, 주암댐 광역상수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70쪽, 환경종합관리센터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2000년도부터 환경부로부터 지방양여금 61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법결정해서 설계가 완료하여 도에 기술자문위원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자문위원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7월중에 승인을 받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다 같이 설치합니다. 다음 쪽,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유도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도록 공무원, 건설설계 관계자 105명을 대상으로 영산강환경관리청 담당과장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앞으로도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 등해서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3쪽, 환경방학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특수시책으로 관내 초등학교 540명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환경시설이라든지 견학을 시켜 학생들이 환경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환경관리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공해배출업소랄지 축산폐수업소등 33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등 처분했고 저희 과에 128번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환경사범신고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환경오염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사업비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주변에 금년 하반기부터 수변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통합으로 됩니다. 그 기금을 약 중앙단위로 390억원정도 조성합니다. 그 기금은 톤수 원수당 금년 하반기에 110원, 내년도부터는 120원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동부시군일대와 고흥, 목포 이렇게 부담해서 저희 군에 100억정도 사업비가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암댐 상사호주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암 덕흥 땅끝마을 이주사업입니다. 주암 용문마을을 66억원을 들여 이주시켰습니다. 그에 이어 금년에도 12억원을 들여서 땅끝마을을 이주시켜서 주암상수원 오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음식물쓰레기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280톤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25%정도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재활용은 12톤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거의 하루에 40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통을 2000원짜리를 만개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아파트 전세대 4만개를 구입해서 하반기에 공급해서 음식물쓰레기만큼은 반드시 분리수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불법지도단속입니다. 관내 8,100개정도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계속 점검해서 시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이것도 여름철 각종 음식점에 관심을 두고 수거검사해서 식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 실정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나 환경종합관리센터 관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작년 연도말 수변구역법안이 입법화되어 금년 7월 15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진척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봐서는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 법은 17일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준비사항은 어느정도까지 와있는가? 그리고 실무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못할 큰 고충이 있을 것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암댐주변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보호법에서 특별히 수도법에 의해 만든 구역이고 수변구역은 7월 15일자로 시행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호소로부터 500미터 경계로해서 수변지역이 따로 정해집니다. 앞으로는 상사호, 주암호에는 상수원보호구역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변구역이라는 것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해서 상수원관리구역으로 되어 수변구역은 기초조사가 끝났는데 이 법이 7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최종 수변구역 확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변구역 지정 자료는 현재 보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역회사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날짜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는 현재 주암댐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해 지원해주는 2억원정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아까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수변구역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변구역 지역내에 있는 토지는 매수도 해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 부족하니까 원수대당 톤당 금년 하반기는 110원, 내년도부터는 120원씩 부과해서 그돈이 380억원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 약100억원정도 배분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배분은 안되어 있지만 계획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체제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이 확정되고 해야 할 것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현재 수질보전계에 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기존에 상수원보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상 인력이 딸리고 앞으로 200억정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4,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행자부에 4명정도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지지부진하고 저희는 10명정도 증원해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이 인원만큼은 별도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사실상 한과가 운영을 해도 어려울 형편인데 한 담당이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인원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이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쯤입니까?

·8월달에 고시되고 하반기에 110원씩을 걷게 되면 90억원가량되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혜택을 보게 되는데 각 시군 자체내에서 서두르다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난번 세워두었던 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변구역 설정범위가 주암호, 상사호 유입하천 및 호소경계로부터 약 500미터이내 지역으로 정해져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유입하천 및 호소경계라고 하는 한계가 애매한데 어떻습니까?

·호소경계로부터 500미터와 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관내에서 대상이 되는 하천이 12군데가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하천을 보면 보성경계로 올라가는 후곡쪽 하천, 종전 복천에서 외서로 들어가는 송광천 그런 지류가 해당되고 승주읍으로 본다면 옛날 승주군청 앞으로 올라가서 유흥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500미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하천이라고 하면 송광천이라고 하면 송광천 최초 발원지부터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송광천의 경우는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외서천의 경우는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외서천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서같으면 장산쪽은 아닙니다. 도신쪽으로 올라가는 쪽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송광천쪽은 오염원이 되고 외서천은 오염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구비례랄지 지천은 그렇고 그쪽은 오염원이 없다보니까 제외한 것같고 이렇다보면 많이 하다보면 일부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규제사항도 따릅니다. 만약 주암에서 하천으로 따진다면 순천시 3분의 1이 수변지역으로 들어와버리면 불합리성도 있고 지원으로 본다면 들어가면 좋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정된 곳은 12개 하천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송광천은 해당되고 외서천은 해당이 안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여기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어느정도 피해가 있을지 혜택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거기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었을 때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앞으로 심할 것입니다. 외서면의 경우 우리가 보았을 때 외서천의 경우가 더 오염원이 된다고 보는데 그 지역은 빠지고 송광천만 해당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규제나 수혜관계, 이해관계가 상충되었을 때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환경종합관리센터 관계를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델입니까?

·현재 다른 시에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리소각장이나 광주상무소각장은 10년전 설계입니다. 광주상무소각장이 착수부터 10년되어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도면에 보여드린 것은 후쿠오카 야메시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법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최종결정이 될 것입니다.

·보고한 내용들이 공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시설들이 되게되면 사용기간을 몇 년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80톤짜리 두 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용으로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계획은 50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화 방안검토를 보면 여수나 광양, 보성, 구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례나 보성같은 경우 이런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법이 이것과는 상관없는 재래식입니까?

·소각공법이 50개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보성이 작년도부터 소각을 시작했는데 별 문제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상무소각장은 로타리식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위해서 계단식으로 화덕안에서 내립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보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르웨이의 고열분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구리소각장은 굴뚝에서 생활할 정도로 굴뚝에서 전혀 연기가 안납니다. 완전소각, 1200도이상으로 고열을 한다면 완전소각이 된다고 하고 보성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환경종합관리센터 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보면 상당히 주변 지역지원사업이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도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초 건천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20명이 소각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심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절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반대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차마 내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마을은 저희가 볼 때 반반으로 봅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 영향평가상 2㎞반경이 넘는 외부 죽청, 학구 이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순천시 어디에 점을 찍어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체찬동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해 서면 건천지역에 확정을 지었다고 했을 때 반경 압곡, 화정, 구상마을 약간 2㎞범위내는 안들어옵니다. 강청은 3,4㎞떨어지고 학구쪽이나 청소골쪽은 등선 4개를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단공동의식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전체 서면 면민들에게 동의를 얻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저희 관계공무원들 세차례 보냈고 31일날 여성단체에서 가고 다음주 계획으로는 실과국장님들도 가보셔야 한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민설득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 현지 안내를 해서 그런 것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빠졌는데 수변구역 지정관계가 중요하고 여기 해당 읍면지역주민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 자신도 이 법이 발효되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최병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규제가 될련지는 확실히 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폐수배출시설이랄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만약 거기에 편입된 토지들을 해당 주민들이 팔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팔려고 했을 때 일시에 사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환경관리기금위원회가 있어서 재원 염출관계는 중앙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110억원을 항시 유보시키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부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아마 별도 재원은 매수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매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매수화해서 국유화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에 4대강이 있습니다. 한강, 영산강, 낙동강, 이번에 마지막 결정된 섬진강 수계가 있는데 한강이나 영산강, 낙동강은 시행이 되어 있어서 선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수변구역 지정할때는 규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빠지는 것을 좋아했다가 막상 수변구역 지원해주고 보니까 오히려 왜 안넣어주느냐라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삼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질문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발효중입니다. 승주, 송광, 외서, 낙안 이렇게 4개 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섬진강수계에 황전, 월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수계 지천 발원지까지 500미터가 수변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상수원 상류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지매립장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2005년으로 보고 있는데 기술자에게 실측을 해보니까 약93만루베 수치상으로는 2006년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돈을 들여야합니다.

·왜냐하며 왕지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서면 건천지역에 환경종합관리센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그제 주민들이 구리시에 견학을 언제 갔습니까? 혹시 시청에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난 뒤에 간 것입니까? 앞에 간 것입니까?

·11일과 12일 시위한 날과 16일 세차례 갔습니다.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들에게 미리 견학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 반대없이 물론 반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견학시키고 이해시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99년도 1월 14일 환경종합관리센터 계획이 수립된 후 3년 5개월에 걸쳐 서면 건천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회가 있었는데 시장께서 재고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고해보겠다는 내용이 사전에 해당 과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장의 개인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첨예한 문제가 되어서 자세히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원칙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 사항,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든간에 주민이 반대하면 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냐, 막상 확정하더라도 실지 공사를 할때 포크레인 앞에서 데모를 하게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일반적 견지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앞뒤 다 자르고 그 부분만 가지고 논하다보니까 논란이 있습니다만 원칙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우리 순천이 관광순천을 지양하고 있다보니 일반음식점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순천에 음식이 유명하다보니까 식사를 하시는데 혹시 큰 음식점에 음식배상물책임보험을 들고 영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을 넣고 하는 식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주변 식당을 보면 300명 많게는 4,500명정도가 단체로 식사하는데 향후 식중독이 발생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처리문제도 지난번 동외동 가스폭발사고가 났을때도 애로사항이 났는데 앞으로 향후 큰급식업소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서 후처리문제가 시라든지 업소에서 애먹이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2P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자진료 및 건강진단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적은 보건소 이용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진료 10,426명,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7,054건입니다. 앞으로도 일반진료,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수첩 발급 등을 친절하고 정감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보건행정에 전력하겠습니다. ·4P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활성화입니다. 보건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노령화 주민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특수시책 9건을 발굴해서 재가노인, 거동불능, 독거노인, 장애자환자관리 등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료환경개선 및 시설보강도 환경개선 6개소, 개보수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진료소당 1건이상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코자하며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P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을 박멸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역소독 2회, 일제방역소독 4회, 공동주택 지하실 방역소독 85회, 동절기 하수구 방역소독 90개등 시가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일본뇌염예방접종 15,4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으로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P 급만성 전염병관리입니다. 전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조기발견 치료 및 확산을 방지하고 매개체를 사전에 차단, 건강한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비상근무를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조를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질병모니터요원도 125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집중 보균검사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환자관리 관할 해충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기와 같은 사업을 충실히해서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P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20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225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계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34개소 실시하였으며, 행정지도도 15건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과징금은 총 10건에 16,068만원을 징수했고 과태료는 19건에 99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8P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프론트병 등 6개 질환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4명을 등록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급은 현재까지 5,600만원을 국비지원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P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인공면역획득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임산부, 영유아등록을 산전, 산후관리해서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등 4,681명을 실시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3,482명,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15,277명,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150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기와 같은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P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충치등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치료 유도로 시민 스스로 구강관리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여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5개 학교 8,331명에 대하여 불소용역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강보건교육 25,500명, 영유아 구강검진,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노인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청소년 금연 및 성교육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금연 및 성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사업과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을 12개 학교에 8,127명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교실 운영도 한 개 학교를 59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학생순회 성교육 41회, 성인성교육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교육과 금연교육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성애 성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대시민교육을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P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로 포괄적인 의료봉사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문간호사업을 18,042명, 순회진료 16,019명, 주민건강검진 3,116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문간호와 순회진료, 노인건강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소외계층의 의료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P 만성퇴행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식생활의 변화와 주민의 노령화에 따라서 늘어나는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전문의료기관 치료, 환자와 가족모임,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교실 3회, 정신건강증진교실 5회, 정신건강의 날 행사, 정신건강증진 치매교육 3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음주실태조사도 효천고등학교외 11개교에 11,02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행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관리 등을 위해서 교육과 방문지도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4P 보건소에서 특수시책 자체적으로 두건을 발굴해서 작년 3월부터 실시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드림봉사단 운영입니다. 취지는 오벽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이미용, 영전사진 등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생활서비스를 포함해서 토탈 의료서비스 제공과 오벽지 주민에 대한 일반진료 및 투약, 방역소독등 보건교육을 통해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봉사활동 내용은 오벽지 마을 7개 마을에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기탁자로부터 돋보기 150개, 신사복 150벌을 기증받아 마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여봉사단 인원은 매회 25명정도로 구성해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KBS칭찬릴레이 제1호로 선정되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봉사활동 마을을 읍면당 3개 마을을 확대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거동불능, 독거노인에 대한 자매결연 등을 통해 봉사단체도 참여유도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P 특수시책 두 번째로 건강365뱅크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백내장, 녹내장, 심장병, 안면기형 등 난치성 질환자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형편이 곤란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자에게 치료기관 알선과 자매결연 주도로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완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100명, 심장병 98명, 안면기형 5명, 소아백혈병 1명, 기타 질환자 23명 등 227명을 카드관리하고 있으며, TV방송홍보, 신문보도, 순천시넷 등을 게재해서 자매결연 기관과 자매결연 단체를 연계해서 치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백내장 28명, 심장병 검진 수술 의뢰등 2명, 안면기형 4명, 소아백혈병 1명, 기타 질환자 23명 등 64명에 대해 치료를 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자매결연단체를 적극 찾아서 환자에게 밝은 빛과 희망을 주도록 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11P 하단부에 금연교실 운영해서 1개교 59명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실시결과 몇 명이나 담배를 끊었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명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질문합니다.

·전자고등학교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확대 운영하려고 보니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피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 끝났습니다.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하 위원입니다. ·6P 급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한센병 환자관리 5회 45명으로 되어 있고 그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한센환자관리 월1회 정기검진 및 투약관리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순천시에 실지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30명있습니다.

·30명있으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격리수용해야 하는 환자가 아닙니까?

·그런 환자는 아니고 선발되어 있습니다만 여수 애향사업단에서 한달에 한번정도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한센병이라고 하면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유전입니까?

·음성환자는 전염병이 아니고 양성환자는 전염환자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30명은 음성환자입니까?

·지금 현재는 음성입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라고 하는 보고내용에 한센병환자가 들어있어서 혹시 이분들이 전염병환자가 아닌가해서 참고로 물은 것입니다. 다음 9P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150명이 있는데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10만원씩 통장을 만들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전원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소장님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료소가 9군데있는데 현재 공보위 의사가 진료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위 전문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과, 산부인과 등 일반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P 광역소독을 보면 4월부터 6월은 2주에 1회이상, 7월부터는 주1회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이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방역소독이 안되고 있다. 보름간격 내지는 다니는 일수가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채크해보지 않은 이상 확실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제대로 이 방역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정상윤 위원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중 순천시 방역소독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2002년 본예산에 차량유류대 방역소독약품 등해서 2억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며칠전 금당지역쪽에 간 일이 있는데 낮인데도 커피숍내에 모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은 날이 뜨겁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고 업주가 순천시에서 무엇을 하느냐 낮에도 시가지에 모기가 들어와서 손님들이 화를 내는 현상들을 보았을 때 낯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방역예산보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가지 방역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시의원으로서 낯이 뜨거웠고 그렇다고 우리 순천시 보건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방역소독에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12P 방문진료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한해서 상당히 그런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각 읍면동에 보면 훨씬더 소외되고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법에 수혜를 받는 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건소의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소득노인, 거동불능자, 치매노인 등 정신질환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마을에 가서는 이와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권종문입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1P 일반현황입니다. 22명 정원에 현원은 22명입니다. 주요분장 사무담당으로는 환경담당, 토지담당, 산업담당, 건축담당, 위생담당 5명입니다. ·82P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 4,624건을 접수해서 4,621명을 처리하고 3건을 불허가해서 99.9%의 처리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처리는 33건을 하고 있습니다. 83P 건축위생업소 허가민원창구 직결처리입니다. 민원실 창구에 건축직 1명, 보건직 1명 등 두사람 공무원을 배치해서 건축위생분야의 경미한 사항은 창구직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분야 361건, 위생분야 1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4P 토지산림형질변경 허가 주변환경 종합검토 처리입니다. 임목본수도 50%와 경사도 20% 미만인 토지허가를 하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없는 토지는 동 시설을 설치할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주변환경등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77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개발이 230명, 산림형질변경 60, 묘지설치 신고 14, 개간, 인허가 6건, 도로일시점용허가 61건 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업무 과다로 허가후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없어 담당자가 직접 현장확인시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며 단속이 불가합니다. 대책으로는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지적경계 표시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85P 농지관리 및 전용업무 신속처리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농지전용에 있어서 허가 21건, 협의 62건 등을 했고 농지조성비 8억9,3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에 있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124건, 농지원부 발급 12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6P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29개 법률 53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해서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및 창업승인업체를 현장지도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창업자의 사기제고와 조기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개소로 창업 1개소, 공장설립 3개소, 공장등록 4개소, 등록변경 12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창업사업 계획 승인업체중 파산 또는 경매조치에 의한 소유권이전업체를 파악해서 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창업사업 승인업체 순회지도에서 공장건축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파산 또는 경매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으로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곤란한 창업업체의 승인취소로 인해 감면된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을 징수와 원상복구가 곤란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업수행이 곤란한 창업업체 부지를 신규 업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87P 친환경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건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간선도로변 대형건축물 가설울타리 및 외벽에 벽화그리기를 권장하고 콘크리트 옹벽은 조경석쌓기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이런 허가조건에 권장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간선도로변 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가설울타리 설치 처리실적이 10건입니다. 문제점은 벽화그리기는 경제적 부담으로 건축주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건축주에게 취지를 홍보해서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88P 신규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는 장애인시설 관련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시 적극 검토해서 시설물완료후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63건을 신축건물에 추진하였습니다. 89P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접수시 건축허가 예정일 및 건축허가 처리과정등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건축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환경,토지,위생,산업,건축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리하는 업무가 주로 창구직결처리입니까?

·창구직결처리도 일부있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복합민원도 많고 실질적인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전결이 있습니까?

·예. 과장전결이 전체의 95%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관련 허가라고 하면 과장전결은 허가과장 전결로 합니까?

·모든 것을 허가과장 전결로 합니다.

·주로 여기 허가분야에 담당하는 분들이 기술직 분야거나 특수직 분야인데 허가과장은 일반 행정직 직종으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과장전결로 처리되었을 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통제나 장악에 지장없습니까?

·정현원을 보면 직종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저희 과는 현재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환경직해서 시청에 각 직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고 문제가 될만한 것은 주관과에 다시한번 협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내에서 여러 가지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과장님으로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만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87P 주요간선도로 외벽에 벽화그리기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건축주가 경제적 부담에 의해 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벽화그리기의 예상비용을 예치시킨다든지 아니면 준공을 지연시키면 법규상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벽화그리기는 법규상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벽화를 함으로서 산뜻하고 시민들의 휴양지로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항입니다만 벽화를 그림으로서 예산이 많이 들어 조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안됩니까?

·허가조건에 이것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권장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화를 그린다는 것이 허가조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것을 제재함으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제가 보았을 때 순천이미지는 도시색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봉화산이나 죽도봉 근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으로 한다든지 제도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 유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색채와 관련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채와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색채를 GI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건축이 들어올 때 어느 색채를 권장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관련법에 의해 건축허가시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몇층건물이상 건축할때는 장애시설에 대한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등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에 보면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사항은 일부 의무사항도 있고 일부는 권장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축허가시 적극 검토하면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정말 장애인시설을 시설답게 갖추어 줄려고 하면 어떤 강제규정이나 의무사항으로해서 지침이 내려가야 건축주가 그대로 이행하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련법까지는 못보았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에 의무사항으로 대부분 들어있는데 다만 여기서 권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표식시설이 잘 안된다든지 한번 장애인시설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할 때 자세한 안내장을 만들어 발송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무사항도 있고 권장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대로 전부 준공검사를 하고 그 외 누락된 권장사항은 안내문으로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령 그런 시설로 되었다하더라도 지도감독이 소홀하면 거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인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애인에 관한 법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족위원 표지를 붙이면 공공대중교통도 탈수 있고 식품접객업소도 드나들 수 있고 기타 그런 것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혼자가기에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이 있는데 권고사항에 있어서 장애인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권고해서 우리가 아파트앞에 보기좋으라고 조형물 하나 있는 것이야 일반 각세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P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10명의 정원이 있는데 그중 한명이 결원이고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분장은 일반행정과 재산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담당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을 맡고 있는 운영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2P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시 관내 18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장으로 제공함은 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해서 3개월단위로 연 3기를 운영하는데 운영과목은 22개 과목에 28개 반이며 연간 보육계획 인원은 2,570명을 목표로 24분의 강사를 확보해서 지난 6월 5일 1기에 이어 5월 15일부터 제2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교육과목중 기능교육 분야는 한식조리외 6과목이며 예능교육 분야는 주간과 야간을 포함해서 댄스스포츠외 14과목 2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기가 끝나면 3기 운영과 원거리 읍면지역에서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서 이동여성문화회관 운영을 하고 8월달에는 정기과목외에 없는 5과목정도 선정해서 특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93P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이 문화관광부로부터 1998년 9월 19일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조상의 얼과 우리 문화를 가까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체험학습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목은 장구, 사물놀이, 우리가락, 한국무용으로 우리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많은 부분들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익힌 실력을 시 주관행사는 물론 영호남 문화교류행사에도 참여해서 뜻있고 보람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기 운영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P 장수학교 운영입니다. 65세이상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여성문화교실운영과 별도로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을 살릴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앞에 생활문화교실과 문화학교와 마찬가지로 3개월단위로 연 3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기당 50명씩 교육계획을 세워서 노래교실과 단전호흡등 일상적 생활과 체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1,2기 수강인원이 두 번에 나누어해본 결과 123명이 신청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기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3기 운영시까지 장수학교 운영을 통해서 참여하신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하겠습니다. ·95P 수강생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의 체력증진과 우호증진 및 친목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문화회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강생과 강사가 함께한 체육대회를 9월중에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갖고자 합니다. 체육경기와 게임, 장기자랑을 행사내용을 꾸며 수강생들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을 함께 느끼게하고 여성문화회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홍보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96P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교육의 질적향상과 대외적 홍보계기로 삼아 다수의 여성분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 11월중에 3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서 여성문화회관 수료생 및 수강생으로 하여금 1인 1기능 솜씨나 교육반별 1종목씩 참여시켜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품전시는 한식조리등 14과목에 150여점과 발표회는 댄스스포츠등 14과목에서 과목별로 발표하도록 추진하고 수강생들의 자긍심 고취와 실력을 배양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97P 회관시설 정비 및 개보수 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1997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들이 이용에 불편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몇가지 정비 및 개보수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완료한 내용은 청사주변 조경 및 화단보수,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완료했고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어와 일어 외국어교실에 멀티비젼과 회화장치, 시청각 시설확충이 불충분해서 이번에 확충하도록 하겠고 조리실 바닥보수는 수도가 배수처리가 잘안되어서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 의뢰단계에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P 수강생 동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개관이후 교육반별 수료생 및 수강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전호흡등 4개과목 104명의 동호회를 운영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 및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정기적인 모임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정기수업시간외 동호회반 2개소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참여와 봉사활동 기회마련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호회가 구성되도록 관심을 갖고 유도하겠으며 여성문화회관이 순천시 여성분들의 전용 평생교육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92P 예능교육을 보면 15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댄스스포츠외 이것과 비슷한 과목이 무슨 과목입니까?

·없습니다.

·과목신청할 때 수강생이 비용을 지불합니까?

·수강료를 받습니다.

·수강료가 얼마쯤됩니까?

·기능교육과 취미교육이 구분됩니다. 예능교육은 월만원씩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3만원이고 기능은 월만5천원씩 3개월이면 4만5,000원입니다.

·한 기가 3개월입니까?

·예

·그러면 한기에 수강한 사람이 차기에 또 수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댄스스포츠같은 경우 굳이 필요한가 싶어 묻습니다. 평생교육해서 순대랄지 인근 유사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의한 곳을 가보니까 한 학기당 30여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원이라고 하면 쌉니다. 그래서 굳이 그쪽가서 안배우고 여기서 배우는 특수계층을 유발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관이후 프로그램이 당초에는 에어로빅에서 발전되어 그 단계를 넘어 스포츠댄스까지 왔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그 분야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닌 분들은 동호회로 넘어가있습니다. 처음 스포츠댄스를 접한 분들이 대다수이고 계속해서 다닌 분들은 몇분안됩니다.

·과목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재정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수강료를 받는 부분과 지출된 분야를 비교해보면 수강료를 받는 세외수입 분야가 3분의 2정도 됩니다. 약 1억1,000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강사료가 약 1억5,800만원정도입니다.

·보통 여성문화회관은 덕연동지역에 있다보니 면 단위나 매곡동, 삼산동쪽은 여성문화회관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주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방법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관이 위치한 곳이 신도심지역에 있습니다. 구도심권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더 없이 좋을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되어서 현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데 홍보는 시보와 순천과 여수를 주로하는 동부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순천넷에도 게재해서 올려놓고 읍면동을 통해 공문을 시달해서 담당자로하여금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6P 임종기 위원께서 질문하시면서 댄스스포츠라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댄스스포츠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댄스가 맞습니까? 댄스스포츠가 맞습니까?

·댄스스포츠가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스포츠댄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는 속기록에 100%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명칭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중 스포츠댄스라고 했다면 댄스스포츠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통용되는 용어는 스포츠댄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개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스포츠댄스는 체육과를 다니는 남녀 학생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저희들은 여성들만 상대로 하는 물론 남녀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댄스스포츠를 합니다. 격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듣도록 하고 한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여성문화회관에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신도심권에 위치해 있어서 거의 거기서 수강한다거나 여러 가지 강의혜택을 받는 층들이 신도심권에 계신 주부들입니다. 즉 수혜자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주부들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도심에 거주하는 많은 주부들께서 실제로 연향동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강좌하는 여러 가지 주부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이쪽 기존 도심에서도 한번 실시해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적당한 장소까지 물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과 일부 중복된 것같습니다. 원거리인 읍면지역에도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동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두 번, 세 번했습니다만 세 읍면만 신청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거리 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별도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신도심지역에서 여성들의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하시고 두가지정도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야간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5과목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주로 신도심 지역의 여성이라고 했을 때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맞벌이여성들을 위해서는 야간프로그램이 더 늘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안되고 있는 것이 수요가 없어서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작년까지 야간반을 두 개 반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의회에서 요구한바 있고해서 3개 과목을 더 늘려 5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운영하면서도 여성분에 한해서만 한정하지 않고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부부간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교육에는 공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5개 과목중에서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료도 더 확보해야 하고 강의실 사용여부도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문화회관하고 성격이나 주요한 대상들은 다를지 몰라도 문화예술회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사나 프로그램을 서로 교류한다든지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시가 주관하고 있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도 문화프로그램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과 다르죠? 그런데 성격상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여성문화회관에서 유능한 강사분이나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부분과 같이 연관시켜서 교류한다면 수혜의 폭들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와 중복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저희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요구한다면 기존 수강생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계획을 짜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의 강사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24분입니다.

·22개 반인데 그러면 강사가 두분인 과목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강사료가 1억5,80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이 강사분들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과정을 밟습니까?

·위촉하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연초에 1년간 강의를 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관장님이 독단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관장님께서, 담당들과 협의해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하니까 이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생활문화교실이라든지 문화학교 운영을 보니까 18세이상의 여성이라고 했는데 18세이하는 안되고 18세이상인데 그러면 노인분들도 여성문화회관의 주된 이용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18세이상 65세이하로 하고 65세이상은 장수학교로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여성중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60대이상이 약15%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숫자는 많은데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노인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댄스스포츠로 표시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50대, 60대분들은 참여하기가....

·60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어느 책을 보니까 댄스스포츠가 볼륨댄스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는 93년 7월 21일 45억5,000만원 들여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2000년 7월 21일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관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련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를 위해 직원들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분장사무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수련시설 내실운영입니다. 각급 학교 학년단위 수련생을 유치해서 수련시설 이용율을 극대화시키고 청소년수련활동 비수기에는 일반인들의 수련팀을 적극 유치해서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수련생 유치 및 사용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 연 목표는 75,000명입니다. 사용료는 4억5,0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현재 실적이 이용인원은 28,563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1억9,500만원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수련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내책자를 전국 유관기관에 3,000부 배부했고 타시도 학교랄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광여행사, 수학여행단 유치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소식지에 게재하고 지역방송 및 신문사에도 보도자료를 매월 제공해서 유치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약700만원정도 됩니다. ·101쪽, 다목적 실내강당 증축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은 500명을 일시에 숙박시킬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큰 강당이 없어서 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강당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236평에 지상 1층규모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거기는 지방양여금 3억5,000만원, 우리 시비 6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8월달에 청소년육성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을 전라남도에 제출했고 2000년 11월에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적정하다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2002년 1월달에 청소년수련시설 대강당 건립 도 양여금 지원확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마쳐서 7월 19일 내일 순천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합니다. 기술심의가 되면 바로 회계과에 공사발주 의뢰해서 8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청소년수련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지난 3대 의회때 유스호스텔 건립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소로 입지를 결정해서 오늘날 유스호스텔까지 거기에 건립되었고 또한 500명이상에 수학여행단도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에 의해 다목적실내강당이 요구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선정이 제1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의 총 주차면이 얼마나 됩니까?

·길거리 주차까지 포함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50대정도입니다.

·그러면 제1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얼마나 됩니까?

·60면정도입니다.

·거기에 강당을 건축했을 때 60면이상의 주차장을 별도 마련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주차장 제일 밑부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토사를 매립해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다시한번 재검토하셔서 주차장은 가급적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당위치가 꼭 그 자리가 아닌 타장소를 선정해서 할수만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간부들이나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지형적으로 봐서 경사가 급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를 선택하려고 보았더니 산을 허물어내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훼손 문제도 있고 기초 토목공사비가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그곳이 제일 낫다고 판단되어 그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해도 어물쩡하게 공사하기 쉬운 장소에 해서 거기에 강당을 신축했을 경우 향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안보아도 눈에 불보듯 훤한데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이 민간위탁을 해야 할 단계에 놓여있는데 어물쩡 집행부에서 뚝딱해서 강당만들고 주차면수도 확보하지 않고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10억원을 들여 다목적강당을 설계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선정하면서 몇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소를 들어가면 좌측으로 숙박동과 유스호스텔이 위치합니다. 제일 첫째, 야외교육장이 있고 해서 처음에 야외교육장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그쪽에 너무 밀집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관리동과 동선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면적은 4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1주차장으로 명명했습니다만 거기에 강당을 건립하고 부족한 주차면적은 그 밑에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을 앞두고 주차장 면수까지 생각해서 강당부지로 쓸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위탁관리하면서도 수탁시켜놓고도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인 시설투자는 필요하다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번 결정해서 진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정하기 전까지는 의회 입장에서 같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물론 본 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요청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설계를 하면서 위치를 우선 제1주차장으로 해놓았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설계는 되었으니까 그 부지내에 건립하면 되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 건물내에 수련소와 관련이 없는 그런 시설을 임대해주었다든지 무상양여한 사실이 없습니까?

·무상임대랄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청소년수련소에 두달에 한번씩 호남사랑의 동산이라고 제일교회 주관으로 하는 종교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용품들이 많습니다. 그 용품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겠다해서 그 장소는 저희들이 허락해준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수련소 옥상에 제가 알기로 무슨 기도원을 하도록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가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전 일입니다만 그전에 옥상에 자기들이 조그만 공간 소위 기도도 할 수 있고 소강당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해서 거기를 사용함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의 사랑동산이 들어올 때는 그 소강당도 이용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 재산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똑같이 일반사용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용은 대개 몇 년간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그런 조건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해서 청소년수련소 운영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강당을 이용하려는 단체들에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고 안합니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다만 어떤 관계가 있냐하면 그분들이 두달만에 한번씩 교회행사를 하고 있는데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년에 4억5,000만원 수입이 됩니다만 1억몇천만원정도가 사랑의동산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시 본청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유스호스텔을 다녀오셔서 에어콘이 잠깐 안나왔는데 퇴근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퇴근한 분이 밤늦게 올라와서 에어콘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비상연락망 체계도 잘되어 있고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밤늦게 10시가 넘어서 긴급히 올라와 에어콘작동을 봐주려고 올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수련소가 93년도에 개관해서 다목적강당까지 들어서면 약80억정도 순천시에서 투자해서 순천의 수련소가 관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관리가 순천시에서 수탁자 관리도 한다지만 원활히 될 수 있을련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위탁을 받은 분의 의지가 어쩔련지 모릅니다만 위탁을 한 다른 시군을 대충 알아보았습니다만 처음 1년정도는 그런대로 하는데 1년이 지나가면 약간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가 잘되어서 손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잘하면 별일없이 잘 운영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