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계류장이나 사육장이 동작구에는 없다는 거지요?

한자를 병기하게 된 건 상위법인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겁니까?

한자가 계류장으로 하는 게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혼동이 되는 건 병기되는 건 알겠는데 이 한자로 하게 된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혼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 한자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가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숭환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시게 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근거규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사전대비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방 김숭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에 조례가 많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폐지됐거나 이러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조례는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동작구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쓰이고 있는 많은 조례들 중에서도 상위법이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고 5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올 때만 심의했단 말이지요. 차제에 김숭환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취지가 상위법에 맞지 않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를 해 주셨는데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5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들이 현재 법령이나 현황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지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인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전체 조례를 검토하고 현황에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전체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회의에 가서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김숭환의원님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5대 의원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현황하고 맞지도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개정안을 올리지 않으면 의회에서 전혀 심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보고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현황에 맞게 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여기 법 조항을 보면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완이나 또는 애완견을 방범용으로 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도 사육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가축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사육이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중에서도 시행규칙으로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육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서정택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거꾸로 해석하고 계신데 원래 사육에 제한되는 가축을 법에 정해 놨어요. 개 같은 경우에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갑니다. 제한되는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고 사육이 제한되는 법률 가축에는 개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 법의 시행규칙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건 제한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제한이 된 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칙이지 제한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 동법에 따른 시행규칙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2조에 보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모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어디예요?

아니라니까요, 모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서정택위원님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2조 전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세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라고 법 제2조, 이 법은 가축분뇨에 관한 법이에요. 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그 법에 따른 시행규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상위법과 상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요.

여기 동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자체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단서조항에 있는 규칙 말인가요? 우리 구청장이 정한 규칙 중에서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완화시켜 줄 수는 있되 더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허용되어 있는 개를 구청장이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법과 시행령에 따른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있을 거예요,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는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아니고.

그게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가축이 뭔지를 설명한 게 아니고 조례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정한 것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사육할 수 있는 동물로 한다는 조항이 말이 되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할 때 법 제8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동물이 이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사육할 수 있는 동물로 정의내린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법 제2조나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사육동물은 소, 돼지, 말, 닭, 그리고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가 사육동물의 정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뱀을 키우면 자유롭게 사육해도 되는 거네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동작구에서는 애초에 가축은 사육이 다 제한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이라고 정의된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넣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례에 따르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에 다 넣었으니까 동작구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제한이 된다 다만, 방범용이나 애완용으로 규칙을 정한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경우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논의된 바대로 동작구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5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재검토해서 현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종 조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건의하기로 하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 그리고 오늘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