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 총괄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기준 3,339억원보다 443억원이 증액된 3,7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액은 일반회계가 3,068억원으로 15.5%인 402억원, 특별회계가 715억원으로 6.2%인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재원은 총 세입 402억원중 지방교부세 40억, 국도비보조금 150억원 등 의존재원이 190억원이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 33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75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 등 2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1.7%입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가 7억원, 수도특별회계 10억원, 의료보호기금 21억원 등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태풍피해 즉 재해복구사업비로 169억원과 봉화산터널 및 접속도로개설공사 25억원, 팔마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 23억원, 환경관리센터 설계 및 용역비 17억원, 왕지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했으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비 11억원, 신소재기술지원센터 건립비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규모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간이상수도, 마을회관, 농로, 교량 등 생활민원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수도사업은 맑은 물 공급 관련경비에 10억, 연향 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한전주지중화시설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비가 전액 계상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들어보면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태풍루사로 인해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한 지역도 있고 실제로 필히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굳이 꼭 이 시점에서 보조경기장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저희들 시 현안사업으로 누차 검토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팔마경기장이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이지만 보조경기장이 없음으로써 인정을 못받는 경기장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들어가자면 좌측편에 약 4천여평의 부지를 연향택지개발지구 분양 이전에 저희들 저렴한, 현재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약 35억원 정도 소요되면 그 부지만 매입되면 보조경기장 건립비 약 100억원의 50%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경기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민생현안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소규모사업들을 꾸준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도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또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계상하고 점진적으로 지역소규모사업들 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묻고 있는 가운데 또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종합센터관리가 3억이다는 얘기만으로 금액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환경종합센터에 대한 추가 매립장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금액만 발표를 하는데 의원들은 그것만 듣고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13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에 빗물 유수가 범람해서 제방 유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해서 매립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또한 이 쪽 차집관로 폐수관을 현재 뉴코아 앞까지 관 매설을 다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 9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을 해서 그 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1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확정지어서 승인을 해 주시오라고 올리는 것보다는 이것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공론화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우리 의회와도 공론화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안하십니까?

·매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적은 소규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크게 의회나 사전 얘기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사업들 이번에 루사피해복구 150억 같은 경우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170억원 등 이번에 의회에 3회차 편성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도 2년 전에 편성을 했다가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그때 다시 삭감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지동쓰레기매립장이나 환경종합관리센터 예산은 사전에 의장님과도 사전에 구두로 몇 번 얘기가 된 사항들입니다. 또한 봉화산터널축조사업이나 노인복지종합회관 건립비 등등 큰 사업들은 실제로 서면으로는 못했지만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공히 의원님들과 상의는 안되더라도 의장단과는 사전에 조율이라도 있고 난 후에 공론화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점을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님실에서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 몇 분 계셨을 때 총괄적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운영위원회 회의 때 설명드린 다음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보조경기장이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10억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쓰고 그 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급합니다. 현재는 약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연향택지개발지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이 된다면.

·시급하다는 것은 집행부만 알고 있지 본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시급하다는 심각성을, 그것을 여론화 시켜주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이 갖고 있는 또하나의 큰 문제점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순천시가 갖고 있는 전체사업을 우리 의원들은 내 일이다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고 우리 의회와 똑같은 고민와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책정할 때도 다른 때와는 방법을 달리해서 각 읍면동에서 보고된 내용,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현지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된 내용들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총괄표를 만들어서 해당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장님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점이 이번에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역사업 순위를 편성해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2억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억원 내지 70억원 정도가 소규모사업으로 요구된 사항을 22억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 또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업들은 계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3차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에 이런 예산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마무리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보조경기장을 우리가 만듦으로 해서 겨울에 동계훈련장으로 하는데 간접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계훈련장이 광양이나 여수시에는 많이 오는데 순천의 경우는 많이 안오고 있어요. 이것을 만들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팔마경기장 내에서는 동계훈련장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지에서 온 프로선수들이 금당고등학교 운동장과 순천고등학교 운동장,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나 광양, 남해에 가면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그 쪽을 많이 활용하는데 약 3년 전에는 순천으로 많이 왔습니다만 최근 3년 이후에는 여수나 광양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계에서도 동계 전지훈련장화 하려면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상 2,3년 전부터 급부상한 사업들인데 그 동안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서 토지 매입만 한다면 아마 내년 2003년말 아니면 2004년 초에 보조경기장이 완성되어서 전지훈련 프로선수들도 연간 700-800명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금회 1차적으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약 396억 증액되었는데 소규모 현안사업 22억 배정한 것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선심쓰는 양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시장 설명할 때 약속사항이 그 22억 중에 약 70∼80%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선거 공약 때 현안사업을 했던 사업은 여기에 아주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신 초선 의원 16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 지역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농통합을 통해서 구 승주군 지역이 정말 홀대받고 있고 지역개발이 늦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통감하고 정말 면단위 의원들은 이것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는 396억에서 22억이라면 5%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소규모 현안사업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묻고싶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선심성 예산, 저희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402억원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는 큰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부담사업으로 해서 216억이 크게 들어가고 특별교부세 사업이 20억원, 인건비 및 시정수행필수경비가 23억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읍면동 예산을 배정하면서 선심을 쓰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3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정말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지켜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소규모 22억 그런 부분 70-80%는 정말 시장이 읍면동 설명회 나가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 내용 예산서에 올라왔더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읍면동에 나가서 약속된 사항도 일부 들어있고 또 의원님들이 하는 사업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약 70억원이 소규모사업으로 요구되었는데 약 30%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나머지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사업들은 본예산 그리고 내년 추경예산에 전액 확보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가슴에 패용케 되어 있는 명찰, 왜 안다셨습니까?

·앞으로 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예산편성 전에 협의하는 절차가 그야말로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의장단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물론 의장단과의 조율도 필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와의 협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사전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의회에서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과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상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의 예산편성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과장의 권한이라는 취지에서 과장의 마인드가 곧 우리 순천시 재정운용 시스템의 총괄적인 마인드다, 현 주소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있어서 국가재정 운용어 있어서 3대 기본틀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자, 둘째 생산적인 복지를 확충하자 그리고 셋째 국민참여에 의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에 의한 투명한 재정운용 시스템을 기해 보자는 것이 바로 국가재정 운용의 3대 기본 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의 재정운용시스템에 있어서 3,800억원에 이르는 재정운용시스템에 있어서의 3대 기본틀 내지는 그것이 아니라도 기본틀은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생산적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저희들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편성을 기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사업들을 실과소에서 보다는 저희들 읍면동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또 받기도 해서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각 읍면동 실과소로부터 받았던 예산요구 내용은 하나의 포장이었어요. 하나의 스쳐지나가는 하나의 포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투명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 과정은 과거에도 거쳤고 이번에도 거쳤습니다. 그 보다 먼저 우리가 그야말로 과학적인 예산편성의 기법을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3대 조충훈 시장 출범이후로 대단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읽어볼께요. ·시장 공약 제30가지 약속, 그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편성시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공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시장공약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내용 중에는 의회의 의견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시민의 의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의견이라고 하는 수렴과정이 제대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하도 중요해서 이것을 코팅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요!

·네, 지켜 나가겠습니다만.

·그런데 벌써 그것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공표제 되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그 관계도 있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기 이전에 상당한 부분들이 관련시민들에게나 여러 가지 관련단체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들어 보세요. 그런 과정은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예산공표제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래도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인터넷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선집행 사례 이 선집행 사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회의 의결권을 기본적으로 무시한 처사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예산편성 후 예산 심의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집행 사례가 상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예산 선집행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죄송하지만 통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공약 24번째 내용을 보면 도농복합도시답게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어요. 방금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총 지역개발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했고 그것이 마치 상당부분 편성된 것인양 의회에 보고되고 또 의원들게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론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22억원 중에서 송광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면별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서면은 안됩니다. 지금 바로 취합해 보세요. 대략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 22억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그러니까 소규모사업 22억 사업 중에서 송광에 얼마 편성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약 2억 됩니까?

·송광면이 4억2,400 요구 했는데 1억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억500, 그러면 주암은 얼마입니까?

·주암이 1억900입니다.

·1억900이고 다음 황전은 얼마입니까?

·황전이 1억800입니다.

·1억800, 해룡은 얼마입니까?

·해룡이 1억1,400입니다.

·1억1,400 좋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됐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은 속기에 그대로 되어 있고 다시 확인 검토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석에서 하신 내용 그대로 본위원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할 예산이 이번 추경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격상 예산 목의 성격상 본예산 때 누락이 안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이제야 추경편성이 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추곡수매 대책비랄지 그것이 약 2억3,000정도 되고 송광인가 신평교 외12개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기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시인하실 수 있겠어요?

·이번에 용역비 관계는 주무과에서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이번에 상정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 때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2억2,300은 매년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추곡수매가 11월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해도 크게 문제지만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듣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시인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다시 아니다 했다가 통 오락가락 해요.

·아니라기 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의 판단에 의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추경 몫은 아니고 본예산 편성의 몫이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간 본예산 편성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누락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산업경제국은 기정예산액 179억에서 이번 추경에 49억을 요구했습니다. 농축산과가 5,600만원, 유통과가 10억5,900만원, 산림과가 19억3,100만원, 지역경제과가 17억4,100만원,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1억3,2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700만원 세입을 예비비로 증액 시켰습니다. ·166쪽, 산림과 소관 공원 녹지관리입니다. 시설비는 무궁화 사후관리로 도비가 부담되어서 843만6,000원을 계상했고 태풍피해복구 가로수를 국도비를 85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봉화산 급수시설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은 16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경계측량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가 501만9,000원 그리고 편입토지 매입비가 58,885평방미터에 4억7,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봉화산등산로 정비 3키로미터는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원공중화장실 수도 파이프 교체에 3,900만원, 역전로타리 조경사업에 3,000만원, 연향근린공원 정비하는데 7천만원, 금당 5번 어린이공원 정자 수리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8쪽, 역시 도사 소공원의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500만원과 풍덕 상풍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9쪽,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1쪽, 농정관리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홍보용리후렛 200만원과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교재 제작하는데 120만원 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료 1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32쪽, 시책업무 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33쪽, 벼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은 국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1억3,6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이것은 도비를 감액시키고 국비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교체된 것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234쪽, 태풍 라마순과 루사 피해복구로 재해보상금 1억3,600만원을 농약대로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동력중경제초기 지원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체류형 녹색농촌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황토방 건립을 5농가 선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24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58만6,000원 세웠고 금년도 추곡대책 농가보상비를 3억9,65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부수매가와 농협RPC 수매가의 차액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8쪽 이 역시 재해보상금으로 우박피해농가에 지원해야 될 농약대 그리고 태풍 라마순 호우피해 복구에 의한 대파 종자대,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대파대와 비닐하우스 복구비 1억900만원이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49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컨설팅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고 농산물산지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순천농협입니다만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없고 국도비 1억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포장기 지원은 단감영농농협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곡물수분 측정기는 수매시 정확한 수분 측정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39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되도록 도비 지원이 있어서 686만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금년도 추곡수매 대책비입니다. 2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농가에 직접지불을 할 수 없는 WTO 협상에 위배된 사항으로 간접지원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대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천쌀 TV 홈쇼핑 출연료를 7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했고 수확기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음성 소형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50% 보조를 하도록 3,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미나리 결속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20대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참석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요구했고 도매시장 채소동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1억3,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채소동을 법인에서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을 1억3,1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252쪽, 농축산과 축산행정입니다. 방역표지판 제작하는데 60만원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살처분 중기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독약품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살처분 일시사역인부임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보다 256쪽까지는 가축방역 사업으로 1,652만1,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56쪽, 하단부에 축사시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257쪽 상단 가축입식까지 해서 3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규격돈 생산농가를 지원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 258쪽에 있습니다만 그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1,641만4,000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도비가 지원되었고 그래서 152만원, 한우등록 사업도 역시 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148만원을 추가로 증액요구 했습니다. ·258쪽, 수출규격돈 생산농가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을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우리는 두당 1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만원은 10%에 해당하고 9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축협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259쪽, 유통과 소관 수산관리입니다. 해상유입 육상쓰레기 제거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1,500만원을 요구했고 태풍 라마순 호우피해로 바다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서 국비가 2,05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화포항 보수보강 공사로 도비 7,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루사 태풍피해로 소규모 어항 부잔교를 시설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827만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어선피해 4척과 수산증양식 피해가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1억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 일반수용비 12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나 화장실 정화조수거료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9쪽, 역시 근로복지문화센터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전기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잡쓰레기 정비 인부사역을 2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70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1천만원 서 있습니다만 1천만원 부족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국비가 130만5,000원이 시달되어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271쪽,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은 도비가 증액되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선정한 기술지도 교수를 초빙해서 연 20회 정도의 기술지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북부시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도비 비율조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에서 5,100만원을 감하고 진입로 시설비를 3억, 철골주차장 신축공사 하는데 3억을 요구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순천지방산업단지 도로아스콘 재포장공사를 하는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철골주차장 신축감리비가 534만원, 북부시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필요하고 철골주차장 역시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씩 소요됩니다. 273쪽,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물매입비에서 차액분 7,48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별량시장 장옥 시설보강을 하는데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밑에 남부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사실상 우선 순위가 뒤로 되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순천지방산업단지 우수 및 하수시설 개설을 하는데 연결관 뚜껑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화장실과 세면장 보수를 하는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문화센터 개·보수를 하는데 실시설계비 267만원과 개보수 시설비 8,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리비 244만7천원과 부대비 6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75쪽, 지역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고부가 소재 개발과 연속공정에 의한 고순도 탄탈륨 분말 제조를 하는데 1억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순천대학에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근로복지문화센터에 쉼터 조성을 하는데 회의실 TV라든가 앰프 설치, 연대 등 비품비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출연금입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출연금인데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14억5,000만원을 부담해서 부지를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10억, 건축비가 4억, 기타 경상비가 5억인데 1회 추경에 5억 계상이 되었고 부족분 9억5,000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3천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28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읍면동에 산불 비상근무 시간외 근무수당 1,1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근로자 수송 임차료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물품 구입비는 국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전문진화대 20명을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기술교육 훈련비는 사실상 훈련이 필요없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정부 합동조사시 보완복구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시비가 2억4,166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요구된 3억5,600만원은 1억1,500만원이 현재 기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세입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라마순 호우피해 복구로 임도복구가 뒷페이지까지 계속 됩니다만 6억8,349만3,000원을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84쪽 하단부에 채석허가지 복구사업 추진비는 시설부대비로 484만4,000원입니다. 285쪽, 루사 태풍 피해복구 밤나무 낙과 약제대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집행이 국비 9,1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임대사용료 266만6,000원과 삼정철망 부지 상환금 연체료 438만3,000원을 387쪽의 704만9,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1천만원인데 증액해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차로 1천만원 예산 계상된 것 중에서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으로 행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더 행사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에어로빅 댄싱팀이나 가수들 그런 사람들을 구도심에 불러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소기의 목적달성이 됩니까?

·의회 의원, 상가번영회로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효과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세일 판촉전을 많이 하거든요.

·273쪽을 보면 별량시장 장옥시설 보강 칸막이 설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 설계상에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예산 추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설계상 다 이루어져서 해야 할 부분인데 다시 한다는 인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샷시문은 설계에 들어 있는데 천장 같은 것은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시장이다 보니까 팩스 같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칸막이도 당초 설계에 안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가 되었더라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우스운 말로 업자를 위한 인상이 짙은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남부유통시장 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근래에는 못가봤습니다.

·화장실을 가보면 동부육군 주민은 5일이면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그 유통센터는 우리 순천의 초입구에 들어오는 얼굴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인데 내년에는 본예산 때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정예산에 좀 있어서 청소를 합니다만 중앙에서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전부 코드넘버를 붙여 당번까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루 해놓으면 그 뒤에는 시골양반들 도저히 사용하는 것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있는 예산으로라도 정비를 하고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의식 수준인데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끌어 가야죠,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받아주지는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에 별량 장옥시장 현장방문 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칸막이를 하는 것이 집행부가 볼 때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시장경제 원칙에는 맞지 않다, 칸막이를 설치하면 오히려 남의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칸막이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위원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칸막이가 올라왔어요.

·당시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상인들이 그것을 안해 주면 안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쩔 방법이 없어서 사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해를 구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상당히 이해를 많이 구했는데 물건 도난 이런 것을 빙자해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왕 시장을 지어놓고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 원칙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보강공사에 샷시 이런 부분은 하자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자로 책임을 물으면 되요. 굳이 그 시공비 관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밖에 있는 샷시문이 아니고 하자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랍니다.

·안에 또 이중문이 있다는 말입니까?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셔터 문이 아니고 샷시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문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3,000만원 세워주면 준공 나는 것입니까?

·네.

·국장님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다만 수지 분석을 해 보면 도매시장 들어오기 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시가 건물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만 준공이 안났습니다. 그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솔직한 얘기에요. 이것을 본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지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왜 우리 행정이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왕 어차피 이 문제로 해서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경영 컨설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만큼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었다고.

·그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꼭 하고싶어서 세운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사실 시비를 보태서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가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책이 수립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싶어도 주민들이 안따라줘서 그렇지 홍보는 다 되어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안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비 지원이 안되었다면 우리도 안세우죠.

·수고 하셨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무궁화 사후관리로 843만6,000원이 서있는데 무궁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9,000본입니다만 이것은 보식하고 거름주고 가지 전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어디입니까?

·상사호 주변 소공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무궁화는 가지를 잘라줄 필요가 없고 진딧물 약을 뿌려줘야 되고 검은무늬병을 방제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167쪽을 보면 맨 하단에 금당5번 어린이공원 정자 수리 있죠?

·네.

·5번 공원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알기는 압니다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과 관련된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공원의 명칭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1번, 2번, 5번 이것 시민들이 몰라요. 시민 중심으로 해서 시내권에 있는 공원, 잘 조성했는데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5번 공원 이런 개념은 안된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알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당초 도시계획 용역한데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나왔습니다.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서가 도착하고 나서 밑줄 한줄 제목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한 센스 내지는 감각이 아니면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각 주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의 부속서류를 계속 조달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소관국이라도 방금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부속서류를 빨리 축조심의 하기 전이라도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별기인가요? 2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미나리 결속기 지원 부분 4천만원, 또 과수 음성 소형선별기 지원 3,250만원 그것이 2분의1씩 50%씩 지원되는 것인데 20대와 100대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가에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대수 측면에서 오히려 적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대수를 가지고 어디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확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참 어렵게 올라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도 증액을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미나리 결속기는 기존에 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선별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예산담당도 동석을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농촌의 선별기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을 지원해 줘야지 1개 면에 5개, 10개씩 갔다놓으면 누가 어떻게 하라고 5개, 10개씩 지원을 하는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조그마한 선별기 1대 30만원 지원도 해봐야 100대면 3천만원인데 왜 그런 돈은 예산계에서 자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무엇을 하는데 23억 또 뭐하면 10억 그러는데 그 돈 2천만원, 3천만원 예산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예산계에서 자른 것입니까? 예산 지원이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라면 그래도 원만하게 그래도 농촌에 그 부락에 1대 들어갈 정도로 예를 들어 월등을 지원한다면 20몇 개 이렇게 와야 되는데 5개 옵니다. 딱 싸움 붙이기 좋을 만하게 보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거기까지는 못미칠 것입니다만 각 실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욕심을 안부리고 예산사이드의 애로사항을 접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국 소관 인건비를 빼고 순천시 전체 인건비를 뺀 나머지 예산 차지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잘 모르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이전 추경에도 유통과에 건의를 했는데 농산물 출하를 할 때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다하는 것 그리고 과수를 도로가에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두막이 꼭 필요합니다. 원두막에서 현장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무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잘랐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농산물을 출하 조절할 때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5평짜리가 본위원 알기로는 400만원인가 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자부담, 50% 보조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아쉽다. 현재 햇볕가리개로 길가에서 감도 팔고 그러기에 규모있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차단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꼭 도농통합이 되어서 농촌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는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고 농촌에 투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질의하게 만듭니다. 산업경제국은 우리 민생과 가장 근접하게 접목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프고 춥고 배고픈 곳을 찾아서 어루만져주고 달래줘야 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는데 예산부서 눈치보고 그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예산항목을 짜고 있다 그것은 심히 잘못된 말씀이고 앞으로는 본예산 들어 갈 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집행을 하실 때 과감하게 하십시오. 혹자라도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면 예산부서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부서 눈치보고 예산을 짜는데 급급하다보면 우리 민생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와병중인 김대희 위원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33억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하여 22.5%인 226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1억원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으로 22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2억원으로 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위원회 회의 개최건수 증가로 참석수당 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18명이고 이중에는 민간인 10명, 시위원 1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당 참석 비용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하였고 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주택복구 지원 및 복구비로 9,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수해피해 때 발생된 주택피해는 전파가 8동이고 반파가 7동입니다. ·200쪽, 관내 마을회관 및 정자 유지관리비 5천만원 등 자체사업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편익시설 제공을 위하여 승주 두모마을회관 개보수 7건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 150만3,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사업량은 6.6키로에 12억2,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지구는 순천역에서 남부시장 그리고 조례초등학교 주변, 동천변 등 4개소에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이수중에서 일흥정미소간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9천여만원과 주암 황전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말경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고시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전이나 주암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낙안읍성상가 주변 정비사업비로 6,700여만원을 증액하고 덕연17통 도로개설공사는 덕연동사무소 뒤 도로개설 공사에 포함해서 시공하기 위해 덕연17통 도로개설공사비 7천만원을 감액하여 덕연동사무소 뒤 도로개설공사비에 증액계상하였으며 순고에서 상인제간 도로개설공사비 중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9,296만원과 주요 간선도로 병목구간 확장사업인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도로확장공사 1,457미터 중 금년도 사업 770미터에 대한 사업비 4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사거리에서 뉴코아까지 총도로는 1,997미터입니다만 35미터를 확장하는 사업비로 뒤에 현대아파트에서 왕조동사무소까지 540미터중 5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이번에 부족분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까지 1,457미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지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낙안읍성 공원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 1억321만3,000원과 법원검찰청 진입로개설공사비 실시설계비로 4,6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원검찰청 진입로 공사는 총 연장이 320미터에 폭원 35미터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반폭만 17.5미터의 용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검찰청 청사가 입주됨에 따라 이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곡2단지와 조례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삼산 KBS방송국 옆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2,960만원과 신설 여중학교에서 삼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방송국 옆 도로개설공사는 기왕에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현재 공사비만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0쪽,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비 등 시설비 2억400만원을 우선 감액하여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분할측량수수료 4억4,4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는 오천동 남부우회도로에서 교량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3.4키로미터를 폭 10내지 20미터로 개설하고 이 중에서 476미터는 교량 형식으로 해서 8.5미터 폭을 가설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우선 1.4키로 구간에 대해서 지반개량공사를 추진하도록 되는 과정에서 용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2쪽,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발주를 위하여 부족분 23억9,287만2,000원과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대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하였고 기왕에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비는 총공사비가 49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진입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용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아직 공사는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도에 발주하고자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군도, 농어촌도로 피해복구비로 13억9,258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7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선암사에서 낙안읍성간 폐도부지 490평방미터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로 12억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읍면동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8,262만원과 구도심 포장도 정비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주 성산 농어촌도로 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읍면동 보안등은 현재 8,43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1쪽, 해룡 신삼 철도건널목 확포장공사비 등 낙찰 차액을 감액하였고 시가지 포장도 정비를 위해 5,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 덕암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 편입토지 면적이 감소하여 토지 매입비와 황전 덕계교 개축공사 설계비 등 7,460만원을 감액하고 주암 감성교 개축공사비 부족분 등 4건에 대한 2억6,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교량은 현재 140개소가 있습니다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A급은 27개소, B급은 58개소, C급은 42개소, D급은 13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총 개수 대상은 79개소입니다만 2000년도에 12개소를 개수했고 2001년도에 12개소를 개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금년도에는 재가설 공사 10개소, 보수보강은 4개소에서 14개소로 보강하도록 되었는데 실제 설계결과 부족분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200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인 별량 동초교 개축공사비 부족분 1억7,85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기조정으로 황전 괴목 시가지 보도정비공사 등 2건에 2,4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5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6건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풍덕동 중앙초등학교에서 호남식품간 보도블럭 정비공사비 7천만원과 조례동 직업훈련아파트에서 풍전주유소간 인도개설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철도건널목 개량 수탁사업비 부족분 7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철도건널목 개량 수탁비는 해룡 신삼건널목에 당초에는 1억4,500만원으로 수탁비가 7,500만원, 공사비를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 수탁공사비를 의뢰한 결과 7,900만원이 소요되었고 공사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3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당초 6개소에 5.9키로를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7개소 8.7키로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쪽,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는 금년도에 가뭄이 발생되지 않아 중앙으로부터 지원계획이 취소되어 삭감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송광신평 농로포장 공사 등 3건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평가결과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황전 괴목에서 금평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7,150만원을 보조되었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가뭄 상습지 개발사업으로 황전 봉성저수지 준설공사비 8천만원과 상사 미곡지구 대형관정 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업기반시설물 피해복구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호우 및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 보조금으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공사 관리시설물인 풍덕과 원보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25헥타인 주암 고산 양수장 송수관로가 그 동안 25년이 경과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고 또 이 관로매설 지역이 곡성군 지역을 경유하고 있어서 최근 곡성군에서 시행 예정인 관로매설 지역의 농로포장공사 이전에 보수공사를 시행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외서면 신촌 용수로 설치공사 외 35건에 7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해룡천 배수펌프장이 2001년 7월 20일 완공되어 그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만 당초 농업용으로 계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산업용으로 변경되어 추가 소요분 4,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비로 9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낙안읍성주변 정비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안 남내 소하천 정비공사의 하천단면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비와 낙안 신기 소하천 정비공사 인근 주택보호를 위한 추가 사업비 등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기존 하천환경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공모결과를 반영하여 동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우기철에 침수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해룡천 개수사업의 국고지원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해룡천 주요 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용역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룡천 상류부에 주거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매년 해룡천 단면이 부족해서 예상 강우에 침수가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해룡천 개수가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설계도 안된 과정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하라는 말이냐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해서 1차 설계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계속 국고지원을 받고자 노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 528명에 대한 안전실천운동 활동에 소요되는 행사 실비와 모자 수첩대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640만원을 계상했고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유류대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풍덕1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증설공사 조달계약으로 낙찰차액 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주변 환경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요구사항이 주변의 조경이라도 해서 가옥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경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봄철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수정 수정펌프 증설공사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침 등에 따라 증액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8,97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오지 도서 교통 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고 전시자동차 동원관리업무 보안카드 설치용 컴퓨터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은 오지 노선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도록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대가 지원되었습니다. 대당 지원비는 1,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공영버스 구입된 노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년간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독려금 고지서 발급 및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회수당 국민주택은 28개 단지에 261세대가 되겠고 매월 고지서를 발급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이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인부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 공공요금이자수입과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3억56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로표지명 설치비 2,400만원을 삭감하여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조명등은 가로등으로 해서 1개소당 약 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재도색 사업은 조례동 풍전주유소에서 해룡상삼 청솔아파트 구간으로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앞 등 2개소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비는 3거리에는 약 3천만원, 4거리에는 약 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57쪽, 사업비 증가로 교통사업 예비비 1억37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7쪽,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입니다.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문화마을 진입로 및 횡배수관 설치공사를 한국도로공사측에서 시공하도록 협의되어 당초 계상했던 2,500만원을 삭감했고 물탱크 교체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사업비 지출로 예비비에서 6,0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용지조성, 용지분양으로 왕지지구, 금당지구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잔여필지는 분양 중에 있으며 지금은 연향3지구 택지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조성된 택지분양으로 해서는 조례1지구 61필지, 왕지지구가 214필지, 금당2지구 487필지가 조성되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지구는 94%, 왕지지구는 89%, 금당2지구는 90% 종합적으로 72%가 분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총칙은 지방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순위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으며 466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5쪽, 예산총액은 188억4,058만4,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9쪽, 사업예산 총괄은 수익의부로 97억8,144만7,000원과 비용의부로 26억6,6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수익적지출 목으로 봉급조정수당을 395만3,000원 계상했으며 사무실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용역비로 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1쪽, 택지개발사업 예산중 3억2,439만3,000원을 감액하여 연향3지구택지조성공사 한전주 지중화시설에 소요되는 한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중화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약 18억원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한전부담금은 약 3억6,300만원 그래서 우리시가 약 15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476쪽, 자본적지출 목으로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지구내 한전주 지중화공사 한전 위탁공사비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왕지지구 도로변 완충녹지 보완식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 554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공공사업의 경우 폐지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477쪽, 대체산림조림비 및 전용부담금도 공공사업의 경우 폐지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1지구 철탑이설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증에 필요한 철탑위치 확인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연향3지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소요되는 한전위탁금을 충당하고자 자본적지출 7억8,116만1,000원과 예비비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장에게 묻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289쪽을 보시면 동천종합정비 실시설계비하고 해룡천 수해상습지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있고 2급 하천이 있어서 크게 보면 하천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에 대한 실시용역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동천이나 해룡천은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2급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동천종합정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해룡천이 몇 급 하천이냐는 말입니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이죠?

·네.

·2급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네.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하천이 우리 지방에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해룡천은 시장님께서 건설부에 올라가셔서 해룡천이 매년 수해를 입음으로써 빨리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건설부에서 이 해룡천은 당초 건설부에서는 년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년도별 계획상에서 해룡천은 아직 계획이 없던 하천입니다. 말하자면 개수계획이 없던 하천입니다. 언제 개수계획이 수립되느냐면 2006년 이후에 개수계획이 수립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하천을 당겨서 개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 요구는 이 하천을 설계해서 과연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획예산처와 합의를 해서 해룡천을 집어넣게 되려면 해룡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우선 그렇다면 이 설계를 이번에 추경에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내년부터 우리 해룡천을 지원받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용역을 세워놓고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 협의되어 있습니까?

·도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대한 부분을, 협의만 해서 그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도와 협의도 이 설계가 나와봐야 협의가 됩니다.

·방금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확정이 되었다면서요?

·건설부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도가 문제지 건설부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도 얘기가 여하튼 설계가 나와서 얼마인지 알아야 확정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문제인데 중앙은 예산을 준다손치더라도 도가 문제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했느냐고 묻고 있는데 답변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용역을 해서 예산을 준다손치더라도 도가 협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도와 계속 협의를 할 계획으로 1단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치고는 너무 추상적이고 사업 자체에 대한 명분은 좋지만 지금 건설과장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도가 확정되지도 않고 우리가 용역 1억1,000만원 세워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준다손치더라도 도가 협의를 안해 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와 우선 협의가 중요하지 중앙정부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있는데 그것이 협의와 관계가 없다니까 대안도 없이 해놓고 다음에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 협의 1단계 과정으로서 과연 이 하천이 전체 얼마가 드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해서 설계나온 금액으로 해서 도와 또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추진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말꼬리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내용을 보니까 도가 문제인데 도와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충분한 얘기를 해 줘야지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도와 협의사항은 문제가 없다, 협의 중이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너무 의회에서 하기에는 곤란한 답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와 합의 중에 있기 때문에 꼭 확정적인 답변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인 답변 없이 실시설계부터 먼저 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설계가 되어야 합의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동천종합설비 실시설계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업 일부도 되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동천을 가꾸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그 사항으로 종합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천설계가 한두번이 아니잖습니까?

·동천설계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설계가 아니고 이 동천종합정비는 동천 전반에 대한 동천가꾸기 사업의 종합설계입니다.

·동천종합정비 실시설계가 이것이 처음입니까?

·동천환경 관계로 한번 설계해 놓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에서 이미 떨어지기 때문에 재보완을.

·본위원이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기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용역이 투입되어 이미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모양으로 돈다면 이중적인 예산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심히 우려되어 그런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번에 설계했던 일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더 보완을 해서 종합적으로 동천가꾸기 종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5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상되는 것으로 나중에 과업지시에 의해서 약간은 점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기 용역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진들이 좀더 연구해서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만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만 첨부해도 충분히 동천정비실시설계가 나올 것인데 굳이 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기 안했다면 그렇지만 기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굳이 꼭 이럴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기존에 종합정비기본계획으로 설계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인데 기존 것하고 현재 것과 중복이 되었던 내용을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기존 것은 기본 계획만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질문을 하면 본위원의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고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천과 해룡천은 지방2급하천이고 관리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투입해서 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종합계획 5천만원이라는 것은 종전에 동천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본교에서 용당교 약 6.6키로에 대해서는 경관정비 쪽으로 해서 잔디나 산책로, 자전거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용당교 조곡교 2.2키로에 대해서는 근린이용시설 그리고 조곡교 팔마대교까지는 중심이용시설 그리고 팔마대교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근린공원시설, 남부우회도로에서 수전반까지는 자연생태공원으로 하도록 기본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동천변에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편익시설 의자도 설치를 하고 간단한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이미 조명시설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군소적으로 그때 그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해서 30-40억 정도를 투입해서 순천시의 중심부로 흐르고 있는 동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동천개수사업과는 별개고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의 편익시설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지난번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1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안을 받아서 기존에 서 있던 기본계획과 이번에 응모된 안을 종합해서 시민들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안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려면 세부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과는 무관한 설계비를 5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약 30-40억 정도를 몇 년에 걸쳐 설치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위원도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보게 되면 이중적인 투자로 볼 수 밖에 없다싶어서 질의를 했고 기 정비사업을 한다면 또 그렇습니다. 동천가꾸기 실시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했다면 장대다리부터 하단부까지 동천하단부 강변3단계 공사하는 시점까지 보면 퇴적토가 쌓여서 부유물이 쌓여서 물이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일부 퇴적토만 걷어내면 아름다운 물로 바뀝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종합적으로 시민의견이나 일부 용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모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해서 하나의 멋있는 안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 5천만원 사업비는 그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기본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변로 3단계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대다리부터 시청까지 준설토를 걷어내면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혼합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걷어내면서 준설하고 물 맑아지고 그것 도로에 포설하면 그만큼 예산 절감하고 주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좋은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위원님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면 일거양득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이 그것을 물었는데 자꾸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은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추후 설계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체 용역발주가 순천시 전체적으로 몇 % 되어 있습니까? ·재작년인가 소하천을 총괄적으로 용역발주 한 적이 있었죠?

·네, 작년에 시행을 해서 9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 그때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관내 소하천은 253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은 372키로인데 2000년도에 5억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 7억5,50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다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금년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후에 17억4,500만원을 확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7월 개원과 동시에 업무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 소하천 종합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소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수해가 나면 그때 그때 응급적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이 못되고 또 수해가 재발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을 지원하겠다, 그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용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저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풍덕동 일대 국장님 침수지역 보셨죠?

·네.

·그러면 하천정비로 인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풍덕동 일원뿐만 아니라 지금 조례저수지부터 시작되는 해룡천 단면이 현재 30∼40미터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할 때는 최소한 60미터 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중앙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이나 하천정비사업을 해 주도록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 2001년도 7월 4일자 태풍피해가 발생해서 그때 개수사업비 개량복구비를 지원요청 했는데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70억입니다. 그런데 49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그 49억으로 하천단면을 확보하다보니까 하천 내에 개인 사유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토지를 보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펌프장을 하다보니까 현재 하천이 개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천개수를 빨리 해야 되겠다, 피해를 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갑작스러운 강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해서 해룡천을 시급히 추진하려고 보니까 건설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해룡천 사업비 지원은 2006년도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없느냐? 차제 우리지역 장관이 계시고 하니까 도움을 받고자 시장께서 건설부장관을 방문해서 어렵소 지원을 해 주시오 하니까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그러면 설계부터 하시오, 그러면 설계나온 과정으로 우리가 건설과 임의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설계서를 갖고 협의를 합시다 하는 과정 속에서 해룡천 개수사업비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사천은 국가하천입니까 2급 하천입니까?

·거기도 지방2급하천입니다.

·상사천이 정비가 잘 안되어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상사호주변으로 산책로겸 등산로겸 관광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본위원은 아쉬워요. 상사호 주변의 하천정비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있다는 말입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사실 거기에 정비가 됨으로써 우리 순천도 본위원이 볼 때 큰 예산 안들여도 되겠어요. 왜냐 하면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골재를 판매하면 용역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사천부터 그 밑으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사천도 지방2급하천으로 도에서 관리하면서 도에서 국도비로 개수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동천개수사업비를 시행하다보니까 여타 하천들이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사댐이 막아져서 수위조절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부터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상사천도 개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사천은 그야말로 고수부지를 아름답게 가꾸면 장대 동천보다 더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상사출신 위원이신 박형근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신 바 있고 또 그 지역에서도 시장님께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현지를 조사해 봤는데 제일 먼저 할 곳이 상사문화마을 조성된 바로 인근 하천을 고수부지로 정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물론 고수부지가 15미터의 폭으로 상당량 있었는데 현재는 농사를 우량답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과 협의되어야 하고 또 바로 밑에 우리가 하루에 약 3만톤씩을 취수하는 이사천 취수시설이 있습니다. 취수시설 상류부에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공간만 확보하면 되는데 만약 위락시설로 해서 거기에서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취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해서 내년 예산에는 가급적 그 시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상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꼭 하천 하천 했는데 소하천 정비나 2급하천이나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면 꼭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과 이중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급 하천 같은 경우도 일반 전용허가는 우리시가 관여를 하겠지만 사실 개수공사는 도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도 그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골재 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가급적 모래나 자갈을 채취해서 건설용에 사용할 수 있다면 더구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일반적으로 건설업계나 추이과정을 볼 때 상당한 골재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지역이 있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재도 채취해서 사용하고 하천정비도 하고 이중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김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 본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구도심 포장도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408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 관계가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서면 문화마을입니다. 기 서면 문화마을은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면사무소에서 현재 서순천 IC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면사무소에서 그 쪽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내는데 그 차이가 약 5미터 간격이 있어요. 국도변 마을이, 그런데 그것을 공사하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공사를 하면 인접부근까지 해 주는데 그래서 도로공사와 우리시가 절충과정에서 그러면 이제야 그 구간을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안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왕에 면사무소 진입로를 해놓고 그 구간 약 5미터 구간을 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써줬으면 좋겠고 문화마을이 있는 면이 몇 개 면입니까?

·현재 상사와 서면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별량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량은 문화마을 조성보다는 기존 마을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별량면에 기존마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해룡면이 지금 문화마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사 문화마을에 몇 세대 입주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는 바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그 토지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지은 것보다는 그냥 그 지역을 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해서 사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지가 고지대여서 내려다보는 곳이어야 하는데 평평한 들판에 되어서 앞뒤 집에 가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주가 안되는 3가지 원인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기존 도시보다는 외곽지에 나가서 좀더 전원식으로 살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도록 해서 저희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좋겠고 220페이지 구도심 포장도 정비공사는 대상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구도심 포장도 정비공사 5천만원은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남내동에 차 없는 거리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그 주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중앙동 황금로 시장 있는 곳입니다.

·기 공사를 했던 곳이죠? 본위원이 봤더니 거의 다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했는데 추가로 일부 시민들이 이왕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익시설이 없다, 편익시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앙시장 옆에 했던 도로 앞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본위원이 1시 30분에 가서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를 보면 용역비 해서 2억이 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 안하고 추경에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때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을 97년도에 마련해서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우리 순천시 도심권 뿐만 아니라 황전, 주암을 같이 포함해서 재정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시가지 것만 용역비가 확보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재정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암과 황전인데 무슨 도시계획법이 나옵니까?

·주암·황전도 도시계획입니다. ·주암 도시계획, 황전 도시계획, 낙안 도시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역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어떤 계획이 증가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가를 해도 어느 정도지 3억5,000이니 2억이 증가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순천시지역에 대해서는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 지적고시를 완료했고 다시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었는데 주암·황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금이 과다하다해서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요구를 했는데 총체 소요액이 3억8,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5,000만원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2억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는 황전은 마무리 짓고 주암은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암은 새로 착수를 해서 마무리 지으려는 것입니다.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하기에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지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본위원이 빈집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보라고 하는데 빈집 조사가 되었습니까? ·조사된 곳과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가 되었는데 그 조사내역은 별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추경에 계상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인색하고 다른 부분, 구도심 거기는 5천만원 계상이 되고 농촌의 다소 몇 푼 안들어가는 비용은 절감을 해야 됩니까? ·본위원은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동당 50만원씩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많이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쪽에서 설령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약 2천만원이면, 현재 지원이 얼마 되죠?

·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약 100가옥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깎아진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을 보면 진짜 지난 시간에도 농촌 농촌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농촌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게 꼭 일을 하고 있어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올라왔는데 깎은 것이에요?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깎인 것입니까?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2억을 추경에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 뒤에 답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그런 정도의 조사를 했으면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본예산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 사정이고 이번 추경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실제 농촌에 가보면 빈집이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하루가 시급하게 바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커브길에 있을 때 경사도가 어느 쪽으로 납니까?

·안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나야 되죠?

·네.

·그런데 바깥쪽으로 나있으면 준공검사가 된 것입니까?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담당직원에게 현장 몇 군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소홀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월등 샘 위에 올라가면 이번에 도로 다시 낸 곳 있죠? ·도로과장님 오셨어요? ·거기를 가보면 길이 잘못 났어요. 준공공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도로과에서 냈죠? ·한번 가보세요. 잘못되어 있어요. (담당자 답변) ·이상입니다.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부기가 어정쩡하게 되어서, 구도심권 포장도 정비공사 이것은 국장님 답변 또한 역시 어정쩡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되 본위원은 이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선집행한 것인데 추경예산에 올렸으니까 양지하시고 승인해 주시라는 냄새가 나는데 도로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 이번에 승인 안해도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부기를 하는, 주암면도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부기 안합니다. 사업소장님!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쉼터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집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기 사항만 어정쩡하게 부기를 했다? ·사업소장님 이 부기가 잘 된 것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도심권 그러면 순천시 이쪽 전역이 구도심권 아닙니까?

·보고서를 상세히 기록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했던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하천이나 기본계획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할 때도 해룡 하천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죽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 많이 투자 했어요. 덮었다가 깎았다, 덮었다 깎았다, 수문 설치 했다가 또 밀었다가 죽 그런 부실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급하천하고 국가하천으로 분류를 하면서 본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마치 용역비가 또 1억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도가 분명히 관리하는 것이 2급하천인데 심히 걱정이 되어 그렇게 되면 용역비 1억1,000만원으로 해서 중앙에서 설사 돈을 준다고 해도 도가 거부를 하면 안되는 사항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아주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협의 중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물었습니까? 그 답변 들으려고 물었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도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비 1억1,000만원이면 굉장히 중요한 큰 예산입니다. 이것이면 농로 2∼3개 내요. 물론 계획성 있고 정확하게 상부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라는 큰 걸림돌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묻고 솔직히 본 위원들이 그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답변자체가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27만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태도가, 어디 감히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기가 무슨 시장터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었고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생각하건대 계획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또 위원님들이 알면 얼마나 좋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없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사업이 많은 부서로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분야에 행여나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성립 전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그런 선집행 외 다른 선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선집행, 예산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먼저 선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엊그제 말 들었던 것과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다, 없다 하고 오가는 과정 속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착각을 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고 그 5천만원 추가된 사업은 공사가 12일까지 준공기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사업비가 남으면 그대로 하고 없으면 추가로 주민들이 이왕에 하면서 좋게 해 주라 해서 그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추가로 5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이고 말씀 도중에 잠깐 드린다면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350동으로 조사 되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주택개량사업과 포함해서 도로부터 의무적으로 시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50동씩 연초 예산에 계상해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 50동에 대해 우선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왕 내년 본예산에 많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양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면사무소나 그 분들에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약속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이 추경에 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이고 이번 추경에 그 부분 넣어줘야 될 부분을 뺐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선집행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과를 들렀는데 땅고개를 가면 4,000여기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아마 순천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생겼고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동묘지입니다. 천주교 묘까지 해서 약 4,000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시설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지과 과장님 말씀이 도로를 낸 부서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을 보완하면서 지금 공동묘지에 주차장 없는 곳이 없죠?

·네, 주차장은 다 있어야죠.

·땅고개 있는 곳 4,000여기 공동묘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길을 낼 때 도움이 된다면 서민들이 갖고 있는 묘지로 4,000여기가 넘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설을 꼭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로를 내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소장님께서 해외연수 출장으로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총예산은 14억3,14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5,172만4,000원보다 7,97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농업의 친환경적 발전전략에 관하여 순천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시겸임연구관의 활동보고회를 개최코자 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남농업기술을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남도농업기술 전진대회에 순천시전시관 설치 및 전시품 제작에 따른 화판 및 특산품 모형 제작과 사진 전시를 위하여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시책 추진 및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업기계순회무상수리 조례개정에 따른 무상수리용 부품구입비로 300만원과 시민에게 드리는 30대 약속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용 종자 및 영농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제7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을 위하여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도 농업기술 전진대회에 참석하는 학습단체 회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82만4,000원과 지역농업의 친환경적 발전전략에 관한 시 겸임연구원 활동보고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보조사업입니다. 266쪽까지는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부기 및 과목 조정으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지과수 교육장 자재창고 설치에 따른 부족예산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남도농업인 기술 대회에서 우리지역의 특산품 상징탑 및 허수아비 조형물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채소 고품질 생산 시범을 위한 토마토 재배농업에 대한 수정벌 방사시범에 대한 300만원과 신품종 왕자두 시설재배 시범사업 3개소에 대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산지과수교육장 과실 선별기 구입에 따른 예산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용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희망에 의해서 받는데 현재 송광, 낙안, 인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40헥타 정도 됩니다.

·판매처는 어떻게 됩니까?

·판매처는 전국 새생활소비협동조합과 계약에 의해 계약분에 대한 것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심었을 때와 밀을 심었을 때의 소득 차이는 어떻습니까?

·보리 1등급 가격으로 40키로 1가마니에 3만6,000원인데 이것보다 높이 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곳 저곳 여러 군데 하지말고 도사면 도사 해서 적지에 두어군데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 단지화 시켜서, 앞으로 밀 축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신품종 왕자두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순천시민이 가서 바로 먹고 즐기고 관광지가 되는 쪽에 우선 실시하고 특히 관광농업화 할 수 있는, 현지에서 고품질 왕자두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대상지가 없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농기계 무상수리 보통 3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내년 1월까지 본예산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할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올해 할 사업량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참석자 보상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팔마체육관에서 할 계획인데 대상인원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1,820명인데 그날 계획은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참석자 보상비로 중식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줄여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올 4월에 통합계획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도 마찬가지고 순천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나름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 뜻을 못이뤘습니다. 올해는 불가피하고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대회를 단일화해서 큰 축제로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도 되고 실질적으로 한마음 차원도 될 것으로 본의원이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산학협동심의위원 그렇게 해서 30명인데 이런 부분도 산건위원들도 한두명 정도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정보교환도 되지 않느냐 해서 구성 자체가 센터에서 만든 구성자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초에 구성을 해서 사업결정이나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줍니다.

·해년마다 하는 것이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267쪽을 보면 특산품 상징탑 및 허수아비 조형물에 대해서 100만원 스폰서 되었는데 어느 쪽에 해줬습니까?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그날 박람회 성격 비슷하게 전진대회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징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감으로 상징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날 행사는 우리시에서 출품한 점수가 200여점, 참석 인원은 300명 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에 허수아비 축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같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휴일이 되면 수리센터가 문을 많이 닫습니다.

·휴일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 농사철에 농기계 고장이 나면 거기에 가서 고치지 못하고 시내로 또 타 읍면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농번기 때는 당연히 농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또 농기계도 고장나고 해서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휴일도 기동성을 발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죽 보면 이 예산이 바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피부로 닿는 예산인데 200만원, 100만원, 심지어 50만원 짜리도 있어요. 타부서를 보면 보통 억단위로 놉니다. 예산 사용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이렇게 밖에 예산을 못 올리는가?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예산을 올립니다만 또 예산 사이드에서 약간 조정을 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힘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랄지 예산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학영농을 지향하는데 앞장서고 선봉자가 기술센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민과 직결된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부서의 눈치를 보고 예산을 짜야 되느냐? 그것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연초에 국비 시범조성을 할 때 그 시범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정식으로 협조를 많이 하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보다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소신껏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협조가 무슨 협조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평등하고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서 타당하다면 통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예산에는 각종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고 특별히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상수도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하수도 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쪽, 상수도일반회계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야흥상수도 시설공사비로 1억738만2,000원, 황전 상평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로 1,198만2,000원, 황전 하검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로 1,318만원을, 황전 미초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로 2,8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공사비로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용불능 공동우물 폐공처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암 운룡, 해룡 신성, 월등 월평 등 3개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공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공급용 예비모터 6대 설치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13쪽에서 423쪽까지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 등은 본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 255억4,500만원 대비 4%인 10억4,200만원이 증액된 265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수도 개조공사비 수입으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룡호두마을 정수공급 수입과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입으로 1억5,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일반회계부담금 수익인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수입 250만원과 전자입찰수수료 수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431쪽부터 432쪽까지는 정수장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일반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주암댐 원수 및 정수 사용대금이 인상되어 원수구입비 3억9,215만8,000원을, 정수구입비 1,080만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에서 435쪽까지는 남정정수장 외2개소에 대한 수선 교체비로 고속여과지 철거 등 11개 공사비로 4,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 상수도 민간검침원 근무복 구입비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상수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환금으로 3억5,45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4억6,4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남정정수장 토지 합병에 따른 농지조성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량면 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로 1,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룡면 서가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해룡호두마을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845만원을, 해룡면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305만원을,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로 1천만원을 각각 감액조정 하였으며 남정정수장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정정수장 신여과지 개량 전기공사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승주정수장 원수유입밸브 교체공사비로 1천만원을, 남정정수장 표면 세척펌프 제어반 개량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문서세단기, 이사천취수장 냉장고 및 에어콘 구입비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수도 소관 분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편성 예산액은 330억7,651만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1%가 증가한 10억53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먼저 162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인 낙안면 창녕하수도 정비사업 공사에 5천만원, 루사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장래부지 법면피해 복구비로 3,0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주암 구산농협 창고옆, 해룡 복성마을, 황전 각문, 월등 이문마을, 주암 내광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 임대료 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241만6,000원과 분뇨처리수수료, 정화조처리수수료로 1,31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326쪽, 여유자금의 정기예금이자 3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요원과 상하수사업소 청소인부에 대한 장기근속가산금 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부터 332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대평들 배수펌프장 준공과 기존 하수처리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운영비 등 총 6,06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부부터 335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프로그램 제작비와 하수도 사업 시설부대비로 371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설비로 5,570만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333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인 중앙동 조흥은행 뒤에서부터 중앙시장간 하수도 정비공사 9천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업발주 추진으로 배수설비공사비 3,500만원은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된 관계로, 풍덕보해삼거리에서 주공아파트간 하수도 정비공사비 2,960만원은 당초 사업의 물량감소로, 씨앗스크린 철거 및 이설공사비 6천만원은 장비이설시 정밀진단으로 2003년도 이설 예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덕암동 신촌식당앞도로 하수도 개설공사 외6건 1억5,889만9,000원은 주민 건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3,60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사업소에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들은 제외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소관 2002년도 제2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양율교 취수장이 있는데 정화되지 않는 물, 그 위에 떠있는 물과 상사댐 바로 밑에서 나오는 물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이사천 취수장에서 물값을 안주죠?

·그렇습니다.

·주암호에서 사다먹었을 때 1년치 물값 얼마를 줬습니까?

·연간 24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억원에 대한 이익을 보고있다는 것이죠? ·이사천취수장 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암호에서 물을 안사먹기 때문에 24억원에 대한 이익을 보고.

·이사천취수장 관계는 저희들이 약 178원으로 인상된 단가로 계산한다면 18억 내지 19억 정도의 원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배려는 안되는 것입니까? ·그 돈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산강및섬진강수계관리에관한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 금년에 시행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물이용부담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를 들면 부담을 해서 환경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소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위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일부를 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천취수장에서 거리가 삼천교까지만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정의 보호대상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제한을 하거나 제재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낚시를 못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179억이라고 하는, 순수하게 말하면 이사천취수장 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덜 걷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19억 정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이사천취수장에서 폐쇄를 하고 상사호 바로 밑으로 연결을 하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약 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50억이면 1년치 남은 것보다 더 남군요? ·19억이 이익인데 취수장을 상사호 바로 밑으로 올렸을 때 예산이 5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3년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연간 수질검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상사호 바로 밑에서 나오는 물이 맑겠습니까, 이사천취수장 바로 위에서 뜨는 물이 더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복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밑에서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정화를 안시킨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더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주암댐 상사댐 밑에서 하면 그 물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채수한 물은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이 문제가 있으면 안되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점 참작을 하시고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검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수일 내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관계는 앞에 받아봤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관로를 현재 못묻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라도 묻어줘야 피해를 덜볼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만으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옆으로 돌려서라도 매설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와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되어 금명간에 사업이 재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만 재기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사용불능 공동우물 폐공비 해서 300만원 1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동우물 중에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곳 중에 사용이 불능한 개소수가 32개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지하수 오염을 가져와서 환경에 상당한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10개정도 폐쇄를 시키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22개를 해서 32개를 다 폐쇄시킬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1개 폐쇄를 시키는데 300만원이 드냐는 말입니다. 기계를 동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데 1개소에 300만원이 드냐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300만원이 드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소요비용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300만원 계상한 것은 설계를 해서 계약으로 아마 추정해서 산정하여 300만원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설계를 해야 폐공이 되는 것인지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상하수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마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본위원이 받아들이기에 추경 목적성에 맞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추경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모르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부서들이 많은데 상하수사업소는 추경에 맞는 합목적성에 맞게 요구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추경의미라기 보다는 이번 예산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로서는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보면 온수 구입비를 3억9,200여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인상된 요인이 과연 무엇이고 2001년 전년도 기정예산하고 현재 예산액을 보니까 약 4억 정도 인상된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온수가 인상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금년 9월 1일자로 온수대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43원43전을 줬는데 178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약 45원 인상됨에 따라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인상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수대금을 매달 집행하고 계실텐데 9월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가 어떻게 나갑니까?

·9월 것은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집행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남아있었나 보죠?

·현재 있으니까요.

·인상된 요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상된 요금을 줬죠.

·인상된 요금이 9월부터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면서요.

·그 인상된 요금은, 현재 예산이 23억, 24억 서있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금액에서 인상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준 것입니다.

·원수가 인상된 요인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계속 약 25억 정도의 원수대금을 줘야할 입장이죠?

·현재 조항은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슬러지를 재활용 하던데 그런 보도 접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최근의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셔서 단돈 몇 천만원이라도 우리가 처리하는데 돈을 쓰고 그에 대한 예산을 8천만원 쓰고 이것보다는 그것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팔아먹는 그래서 또 세외수입을 얼마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최근에 새로 개발한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용불능 폐공 처리비용으로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 대상지역이 대충 나왔습니까?

·대상지역은 아마 읍면에서 아마 요구를 해서 대충 개략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사업소장님! 본위원에게 10개소 자료를 내주시고 폐공에 관련된 그 관계법에 의해서 폐공절차를 시행하는데 300만원 수준이면 되겠어요? 300만원 수준이 되는지 100만원 수준이 되는지 그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하시기로 했으니까 유종완 위원님께도 그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그것하고 본위원에게도 한부 갖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가지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어린이놀이시설 및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설계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며 보통 이런 설계를 하면 그런 단위에서 설계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할 면적이 1,320평방미터입니다. ·놀이시설이 약 100평, 생태학습장이 200평, 휴식공간이 약 100평 해서 400평규모 정도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보통 2천만원이라든지 이런 돈이 본위원 생각에 그 면적에 2천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실무진 편에서 약 400평 규모의 생태학습장이나 놀이시설 공간을 만드는데 설계를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적으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