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최민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국내에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 탈 없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빠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에 의하면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 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연간 회의운영 계획에 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0일에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11월 23일에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간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간 구정질문을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3일에 일반안건 처리하나요?

최민규위원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이번에 32일 간하면 금년회기는 며칠이 남아요?
재문
유재문의사팀장
8일 남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8일 남으면 이전에는 정례회 끝나고 한 3일 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8일 간은 정례회 끝나고 쓰겠다는 건가?

최민규위원장
다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날짜가 잡혔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 써야지.

최민규위원장
회기가 120일인데 그 내외에서 쓰는 건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120일을 잡으면 120일을 쓰도록 일정을 잡아놔야 하는데 남겼다고 하면 의정감시단도 있고 하니까 재론되고 신문에 내고 그러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최민규위원장
120일 다 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정을 잡아놓고 다 안 쓰면 의회가 놀았느니 그런 점도 있으니까

최민규위원장
예전에 90일 할 때도 90일을 다 채우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120일로 늘리고 나서 8일 남아서 112일을 한 거면 예전에 비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정례회를 늘리면 안 되나? 남아도 8일을 남기면 곤란하지 않나 이거지 한 5일 남기는 건 몰라도 한 일주일 정도 남긴다는 건 말이 안 나올까? 충분하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 의정감시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5일 안으로 했으면 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5일 정도면 모르는데 8일이면 일 안 했다고 인정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이거지.

최민규위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정재무위원회가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2페이지에 보시면 11월 28일 토요일, 일요일도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을 주중으로 빼고 다른 걸 하나 늘리면 5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할 거냐.

조동희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날짜를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될 수 있는 한 그건 행정재무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은 워크숍을 넣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일자를 8일을 남기면 곤란하니까 3일을 쓰고 5일 정도 남기는 것으로, 너무 많다 이거지.

서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속 7일인가요?
성근
김성근위원
연속해서 7일이지.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일정을 연장할 수 없는 게 예산안을 10일 전까지 이송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에서 썼어야 하는데 제2차 정례회는 21일까지밖에, 그 이상이 넘어가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을 정례회 끝나고 난 다음에 3일을 잡아서 하면 안 되나? 너무 날짜가 많이 남으니까 얘기하는데 다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계없는 거고.

최민규위원장
잘 아시지만 그때 행사가 많은데 그렇게 만들어놔도 각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하면 제가 볼 때는 11월 내에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12월이 되면 행사가 많잖아요, 하루에 4-5건이 있는데. 10일 전에 예산안 통보를 본청에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일정이 많이 남았으면 정례회 전에 의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정례회 대비해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거야, 워크숍을 한 번 했나 강의를 한 번 들었나 다 있던 게 전부 없어지니까, 그동안에 1박2일로 가서 하는 것도 있었고 많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그래놓고 바로 정례회 들어가는 거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정례회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16일부터 조례특위도 있어서 정례회 전날까지 하는데 정례회 대비한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최민규위원장
12월 2일에 상임위원회별 워크숍이 있어요. 하루 잡혀 있는데 지금 8일 남았는데 5일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12월 28, 29일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주중 날짜로 잡으시고 워크숍을 1박2일로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정례회는 날짜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는데 8일 간 남았으면 계획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 거야, 정례회 대비해서 뭐 한 것이 있어 아무 것도 없지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

최민규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감사를 하는 게 변경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양해해서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건 문제될 건 없고, 지금 일정을 운영위에도 얘기하고 집행부에게도 얘기했지만 정례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거야, 초선의원도 많고 한데 정례회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가 하는 게 정례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대비가 무상태야, 전문위원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의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25개 구에 물어보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는지. 어떻게 정례회에 들어갈 거예요, 벌써 10월부터 교육 들어가고 11월에도 다 해야 되는데 만날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조례특위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조례특위가 있잖아.

서정택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

최민규위원장
저희가 지금 1페이지 보시면 제1차 본회의 끝나고 조례안 통과시킨 다음에 11월 24일에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화요일이 있는데 이걸 늘려도 상관없거든요.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로 정해져 있어서 늘리려면 21일 뒤로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각 동의 의원님들 행사가 많기 때문에 늘려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8일이라는 잔여일수가 남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벌써 28일, 한 달 정도를 더 한 꼴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의회계획을 잘 못 잡은 거야, 특히 조례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나 의원, 전문위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정례회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의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정례회 대비책이 뭐 없냐 자꾸 물었어요, 하도 가만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없었잖아,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물으니까 “워크숍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날짜도 없는데 갈 시간이 없잖아. 정례회 대비로 보통 2박3일이나 각 상임위별로도 했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동안 세미나고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던 것이 삭제되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6대 가서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전에도 합동으로 한 2일 동안 교육이나 세미나가 있고 상임위별로 1박2일로 보통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싹없어져서 갑자기 정례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대비책이 안 되어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이미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할 수 없어요.

최민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의정계장이나 국장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업무가 어디 있어, 다 물어 보라고 정례회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최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6대 때 잘 하시고 지금은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잔여일수 8일 남은 게 의정활동을 안 했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열심히 했고 6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례회 대비해서 세미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