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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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한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를 위해 자료수집과 정비대상조례 발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의 조례 97건과 의회 소관 규칙 4건 등 총 101건에 대해 정비안을 제출해 주셔서 오늘부터 4일 간의 일정으로 조례정비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부서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한 후 안건을 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별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신에 총괄적인 활동경과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집행부의 이의나 수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안건심사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들 중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회의진행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흥옥 부위원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조례정비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흥옥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건검토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61건이나 되는 조례와 구의회 규칙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건 한 건 면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103건이나 되는 개정 및 폐지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목록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161건의 조례 및 규칙 중 이번에 상정하는 103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99건이며, 구의회 규칙이 4건이 되겠으며, 개정 및 폐지안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 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포함하여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등 내용이 변경되는 안건이 31건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포함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이 변경되는 안건이 7건이고, 그 밖에 제명띄어쓰기, 인용법령에 낫표사용, 목적조항에 약칭 미사용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과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인”을 “명”으로, “개의”를 “시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안건이 58건이며, 그 외에 폐지조례안 5건과 다른 조례의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가 2건으로 총 7건의 조례가 폐지되겠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목록의 주요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건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개정대상 조례안과 동작구 자치법규를 비교하시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