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에 지역구에서 민생을 꼼꼼히 챙기며 바쁜 일정을 보내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은 과수와 농작물의 재배, 생육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갑작스런 폭우 등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도내에서도 횡성，홍천 등 많은 시군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재해에 대응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은 인류의 경제, 사회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산업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식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저는 제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도민을 섬기는, 일하는，가까운 의회를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강원도 발전의 한 축으로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마흔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을 향한 약속이자 강원도민 앞에 드리는 엄숙한 다짐이었습니다. 이런 약속들의 일환으로 도의회에서는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연찬회와 수해복구 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등의 활동으로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침을 여는 강원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기법 등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난 8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보내기도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과 제주도의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추진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달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강원도민 여러분께 신뢰 받고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는 항상 도민 여러분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제11대 강원도의회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6일 조금 늦게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의원님들을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해서 죄송한데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잘 보필하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강원도 발전의 한 축인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멋진 강원도, 위대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행정부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김한수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요. 인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2일 심영곤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결의안 4건, 예산안 2건, 기타 5건 등 총 3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도의회 개원 66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계획, 행정사무감사계획, 제312회 임시회 폐회 이후 대정부 건의 및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1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후임 임명과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후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인사) 마스크 벗고 인사 한번, 마스크 벗고 인사하고 가시죠. 한 말씀하시고.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인사)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병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 의회에서 강원교육의 미래비전을 보고드리고 꼭 두 달 만에 2022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마련한 ‘더 나은 강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도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3월 개학 때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의 문을 다시 닫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개학 전후 5주간을 집중방역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의 방역대응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 39만 개를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도내 모든 학교는 혼란 없이 온전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가지 못한 수학여행도 이번 2학기부터 재개되며 학교와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소중했던 일상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역예산을 미리 마련해 주셔서 선제적인 학교방역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신 강원도의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발표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국어 수업을 못 따라가는 국어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19년 4%에서 지난해 7.1%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별 학력격차도 더 벌어져 작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가 9.6%임에 비해 읍ㆍ면 지역은 16.4%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는 우리 강원교육이 책무를 다해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자 당장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마주할 삶의 문제입니다. 이에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기초ㆍ기본학력을 강화하고 계층과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정예산 3조 6,670억 3,200만 원보다 8,145억 9,200만 원 늘어난 4조 4,81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7,89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6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써야 할 곳이 미리 정해져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 사업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672억 원, 평생교육 9억 원, 교육일반 6,323억 원, 인건비 73억 원, 예비비는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은 교육감 공약사항 5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중학교 더배움 학습공간 개선 40억 원, 고등학교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 20억 원,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구축 준비 2억 원, 외국어 화상강의 운영 1억 원, 소인수 교과형 방과후학교 운영 4억 원, 학생통학여건 개선 4억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전 및 교육비 지원 59억 원, 정보교육실 현대화 사업 60억 원, 무주택 교직원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임차지원 기금 500억 원 등 총 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학책임교육 교구 지원 6억 원, 과학실험실 안전모델학교 운영 2억 원, 체육교구 및 기자재 확충 55억 원, 필수악기 지원 6억 원, 건강체력교실 운영 18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51억 원, 통학차량 운영 지원 9억 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106억 원,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현안사업 등 학교시설여건개선 5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염병 확산 예방과 안전한 정상 등교 유지를 위하여 2학기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마스크 지원 9억 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지원 6억 원 등 15억 원과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학교방역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1억 원을 포함하여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17억 원과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사업 등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891억 원 등 총 5,708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강원학생의 기초ㆍ기본학력 확보라는 교육감 제1공약의 실현과 학교와 지역의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도 도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운용을 더욱 꼼꼼히 살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꿈이 강원도의 미래이며 강원도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교육 관련 특례 확보 등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가 집중하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노력에 강원도교육청도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형 마이스터고 설립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강원도의회가 살피고 강원도가 돌보고 강원도교육청이 가르쳐 당당한 강원도민으로 길러내는 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15일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였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 지역구를 둔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행정 업무 가운데서 가장 민원이 많고 해결하기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 업무 중에서도 주차 관련 업무입니다. 자동차는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공간은 그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는 사업수익을 위해, 건축 과정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주차면수만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주차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인 주차장 확보율은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는 103.8%로 자동차보다 주차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는 무려 117.9%에 달합니다. 통계에서는 이처럼 주차면수가 자동차 대수보다 많으나 실제는 사람이 몰리는 곳, 즉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시간대에 따라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낮에는 공공기관, 사무실, 상가 등의 밀집 지역으로, 밤에는 주택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불법주차 민원과 주차장 증설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고지 증명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정차 허용시간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노상주차장 확대,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주차 수요가 많다고 주차장을 무한정 만들 수도 없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은 물론이려니와 주차장을 만들 공간도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장 부족의 현실을 공유경제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일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즉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에서는 우버, 쏘카, 다날쏘시오 등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영역인 우리 행정에서도 공유경제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를 통해 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행정기관 간, 부서 간 공유경제를 통해 칸막이를 없애고 벽을 넘으면 더 큰 행정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청과 읍ㆍ면ㆍ동의 행정기관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기관인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주차장과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운동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야간과 주말에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에 애쓰시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님께 주차장 등 학교 시설물 개방을 주문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원주시 개운동 한 주택가 대문 앞에 게시된 안내문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은 주차해도 됩니다.”, 5시 30분까지는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해도 된다는 아주 평범한 안내문입니다. “대문 앞 주차금지”, “외부차량 주차금지”, “경고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등과 같이 내 집에 주차하지 말라는 문구와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지 못하도록 화분, 돌, 깡통, 폐타이어 등의 각종 주차 장애물만 대하였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승용차 2대를 댈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주차할 곳을 찾던 시민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장소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민의 제보로 2015년 3월 16일 우리 지역 모 주간지에 보도되었고 2015년 11월 4일에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방송에도 보도가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를 허용하는 안내판에 붙은 시민들의 감사쪽지에서 보듯 한 개인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유하는 따뜻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님께 학교의 주차시설과 운동장을 적극 개방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의회 개원 66주년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들로 군 급식 군납 경쟁조달체계 변경에 따른 농가의 피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던 부대의 해체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 등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정전협정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은 각종 군사규제와 개발사업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와 열악한 생활여건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구유출은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들 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강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를 해체하여 군 병력을 감축하였지만 국방시설 유지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소수 병력이 광범위한 부지에 주둔하면서 시설물을 계속 신축하여 유지비가 1년간 30%가량 증가하는 기인한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군 급식 군납 경쟁입찰이 도입되면서 2022년 3월까지 농축산물 계약 물량은 2만 2,000t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6.7%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도 전년 대비 559억 원이 줄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쟁입찰로 인하여 농축산 농가들이 떠안을 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각종 방법들을 지혜를 모아 고민하고 그간 노력해 왔지만 많은 노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첫걸음을 시작했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해 이를 통해 절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관련법령을 완화하여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경지역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며 접경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 가지 예로 군 유휴지는 현행법상 토양오염 정화를 사용부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같이 이전이나 해체가 확정된 부대가 직접 예산 확보와 군 건축물 철거 등 선결요건을 모두 직접 수행한다면 적게는 5년, 길게는 7년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특례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유휴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지자체 의사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 등 우리 모두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군 유휴지 활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각종 군사규제에 묶여 건축 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고, 이를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감내해 왔다면 이제는 국방부 등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간 희생되어 온 지역주민을 위해 그 감내한 세월들을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 특례 조항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오랜 기간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 강원도청, 도의회, 접경지역 주민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 조항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신북읍 동면 북산면 지역구 양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청 신축 부지 선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세기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구 캠프페이지 부지를 춘천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두고 오랜 동안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신청사를 시 소유 땅인 캠프페이지로 이전하지 않고 컨테이너 임시청사의 불편함과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2018년도에 현 위치에 신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춘천의 노른자위 금싸라기 땅을 콘크리트 숲으로 만들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공원으로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공원 조성으로 결정한 구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 청사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김진태 도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김진태 지사님께서는 발표하신 바와 같이 도민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의 도청 신축 대상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의 구 강원도농업기술원 부지는 지난 2021년 농업기술원이 신북읍으로 이전하여 생긴 부지로서 13만여 ㎡의 도유지 등 공유지입니다. 도청 신축 예정 부지를 6만여 ㎡로 볼 때 충분한 면적이고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아 어려운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조기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미 강원소방본부 등 일부 기관의 이전 계획이 있으나 면밀히 재검토해서 종합청사 성격으로 건립하고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등 접근성도 오히려 캠프페이지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서고속전철이 지나가고 GTX-B노선이 연결되는 춘천역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입니다. 강원영동과 영서남부권에서도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춘천 외곽도로인 순환대로와 춘천순환로를 이용하면 도심을 관통하는 캠프페이지보다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원주~홍천~춘천~화천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과 양양~홍천~춘천~철원을 연결하는 국도56호선, 서울~가평~춘천~양구를 연결하는 국도46호선이 지나가는 춘천 외곽도로는 춘천 내부순환도로와 대상 부지까지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내 전역에서 접근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아울러 현재 춘천시에서 소양8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신도청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제2경춘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가 개설ㆍ완공되면 우두동 신청사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캠프페이지 주변은 레고랜드와 춘천역 역세권 사업, 춘천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연구특구 등으로 향후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도청까지 이전하면 엄청난 교통대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지 선정 시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와 캠프페이지 부지 등 대상 부지에 대하여 미래의 교통망 신설 및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등을 반영하여 강원도민의 도청 접근성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통여건과 함께 미래의 부지 확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구 농업기술원과 인접한 공병여단 군부대를 옛 102보충대 또는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도청 부지의 확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신북읍, 동면, 북산면, 신사우동 등 춘천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구 농업기술원 부지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은 도유지인 내 땅을 놔두고 굳이 시유지인 춘천시 땅과 교환하거나 또는 매입하여 도청사를 신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상 부지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지에 대하여 강원도민과 춘천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청사를 춘천의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한다면 현 도청사는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크므로 최대한의 리모델링 등 안전보강 공사를 거쳐 강원도 역사유적관과 강원도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강원도립미술관 등 강원도의 역사ㆍ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도 제안합니다. 끝으로 조선 태조 4년 이후 628년 만에 도명이 바뀌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합한 곳에 훌륭하게 신축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교역 중심 도시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의원입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항만관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구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경제와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영동 6개 시군의 공통된 사항인 항만의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해서 강원도 항만관리기관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국가관리 항인 동해ㆍ묵호항과 지방관리 항인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등 5개의 항만이 있습니다. 특히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3개 항만은 2021년 기준 전국 시멘트 소비량의 약 44%인 2,100만 t과 포항 포스코, 광양ㆍ당진, 현대제철이 사용하는 석회석의 주 공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급 화물의 단순화로 항만 개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초항은 관광, 호산항은 에너지 자원 등이 주된 기능이고, 동해항은 2009년 9월에 취항한 DBS크루즈에 이어 2021년부터 이스턴드림호가 한국~러시아를 운항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그동안 동해ㆍ묵호항을 중심으로 복합물류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물동량 유치 등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적 한계로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대처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항만 중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무연탄, 아연전광석 및 분체상 물질을 수입하면서 수입화물 보관시설이 미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항만은 우리가 만들고 키우지 않으면 누구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해양정책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들 합니다. 화물이 없으면 화물이 오도록 먼저 항만시설을 개선하면 화물은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영동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경제권인 수도권과도 2시간대로 좁혀졌으며 물류 측면에서 경쟁력도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해상처리 능력과 육상 운송의 포화 상태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보다 시간과 거리상 경쟁력도 개선되고 있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과 물류 분산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항만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강원도 항만기관이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항만기관을 설립하여 새로운 동해안 해양정책과 개발ㆍ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환동해권 항만 물류 측면에서는 잠재력과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직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관리기관 설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지자체, 전문기관이 결합하여 기존 조직을 확대하거나 항만관리를 전담으로 맡는 항만공사 형태의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기관을 확대ㆍ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기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도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원 관련 조례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의안을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안 및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제반 의안 심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