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회기 이후 두 달여 사이에 도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태풍 힌남노 상륙 소식에 전 도민이 긴장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철 의원님, 이것을 다시, 마이크 켜시고요. 김시성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이것 빼도…….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8조에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9조에 제한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제8조는 빼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8조는 빼도 되죠?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따로 정회하지 않고 바로 하시죠. 그러면 제8조 비용의 지원에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을 빼고 그냥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이렇게 고쳐서 수정 통과시키는 것으로…….

질의가 있으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 이렇게…….

기관‘에게’가 아니라 ‘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이무철 의원님 동의하시죠?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인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인구 총 152만 5,000명 가운데 약 13.6%인 20만 7,000여 명이 경계선지능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학부모 263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46%의 학부모는 부모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고 치료ㆍ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27%, 정서적 무력감 및 죄책감 9.9%, 정보 부족 및 체력적 한계 9.1%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사회성 기술 32.7%,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29.3%로 60% 이상이 자녀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고 이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정책적 고려도 미흡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동의합니다. 이것을 3년마다 하는 것보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도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크게 흔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사실 교육청 조례와 우리 집행부 조례를 투 트랙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은 따로 떼어서 교육청 조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주도해서, 지금 민간영역에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들이 이쪽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춘천에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3개 기관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 한 달여 전에 춘천 대한성공회 산하에 경계선지능인 부모들 모임인 ‘느린 학습자 모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센터를 하나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서도 활동에 돌입하는 단계이고요. 또 이것이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도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상위법 제정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정식화돼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마다 그 기준점을 IQ 71~84까지로 보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70~85까지 보는 기관이 있고, 아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런 기관이나 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 속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도 수집해서 우리 도에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면 5년마다, 매년마다의 시행계획 속에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바로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