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욱특별시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실태를 재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살펴보시고, 또한 목적과 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는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어 책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검토의 장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제반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증빙자료제출 요구에도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가사 계획서를 토대로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본청 국별 업무보고와 서류 및 현장감사를, 11월 27일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감사결과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감사진행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각 국별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장 유병출입니다. 구민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판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기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명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양택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유 병 출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란 지방행정사무관 임 판 섭 지방행정사무관 박 기 서 지방행정사무관 최 명 수 지방행정사무관 양 택 모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원봉사활성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노인과 장애인복지 향상, 어린이보육과 여성복지증진, 청결한 생활 환경조성, 교육지원사업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19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에 의해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의 주요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우리 구 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표준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였고, 8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을 수록한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연계 등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생활서비스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특화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등에 총 39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소양함양과 사기앙양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총 1,600건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방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주민 후원과 장학금 지원 등으로 7,000여 가구에 38억원 상당의 성금품을 모금 지원하였으며, 8페이지 저소득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동작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비 3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의 위기 속에서 민생안정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과 SOS 위기가정 지원 등을 추진하여 443가구 5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페이지 위기가정돕기 바자회와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취업을 알선하고 후원금 1,500만원을 기탁받아저소득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내실 있는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동작보훈회관 운영, 보훈단체 위문품 지급, 전적지 순례, 현충일 대전 현충원 참배 등을 위해 총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신규모집 3,400명, 배치 3,300명, 교육 2,800명 등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동작구자원봉사 10년사 발간과 동작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조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노인휴양소 운영으로 연인원 1만 7,500명의 주민이 휴양소를 이용하여 구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로서 희망 2010년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으로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초기자료 구축과 관련하여 소득 재산정보와 중복·오류정보 자료정비를 통해 2010년 1월 4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95가구 6,442명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총 137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6페이지 저소득층 자립능력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원 등에 총 19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취로사업과 구호사업 실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사업 등으로 총 3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8페이지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부담경감을 위해 본인 보상금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 주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가구 610세대에게 연2% 저리로전세보증금 융자를 추천 알선하였고, 영구임대주택 등 입주대상자 868세대를 추천하고,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경로당운영,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총 176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량진1동 경로당을 매입하여 전면 리모델링공사, 고경경로당 증축공사와 37개 구립경로당 시설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13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 등에 2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월 평균 1,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243명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15,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수당지급, 장애인 의료비지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공,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등에 총 34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 18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 장애인 이동 목욕서비스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총 67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로서 사당동1044번지42호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지난 7월 24일 시작으로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269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 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교사 시간외 수당지급,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종사자 우수보육시설 연수지원 등에 총 12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가인증 신청시설에 환경개선비 지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 등으로 총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취업, 창업으로 여성 일자리 찾기 지원 프로젝트와 동작 여행프로젝트사업,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주간행사에 평화마을축제와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여성사회 참여리더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 사업추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에 총 2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출산장려지원 사업추진으로 출산장려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다자녀가정양육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단 지원 등으로 총 15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과 건전한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1개 구립청소년 시설의 운영과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지원, 8개 구립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총 1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동작꿈나무프로젝트와 청소년 테마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는 선재어린이집에서 점유 사용 중인 국유지를 5년 분납으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 내에 아동발달치료실을 설치, 장애아 위험군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 언어, 심리, 발달치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공사를 201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수거 체계확립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배출체계에 대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말끔이처리 기동반과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 605개 반을 운영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중간 집하장소 등 취약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민간 위탁하여 1만 1,969건의 단속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클린동작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4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음식물줄이기 가나다 실천, 아동연극 공연과 현장견학 체험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 폐휴대폰, 폐가전 등에서 희귀 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도시 광산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재활용품 자원화 처리비 14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청소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청소차량 63대에 대하여 서울시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해 두 개의 개인주택을 임차,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준향상과 청결관리를 위하여 먼저 현충원 공중화장실과 사당5동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공사와 국사봉 이동화장실 등 3개소에 대한 미관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소모품 적기공급을 통한 화장실 문화 수준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자녀학자금 대여, 건강진단 등을 실시, 격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 복리 후생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관내 78개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학교 방과후 학교, 고교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폭력 등 사고발생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4개교 주변에 CCTV 16대 등에 총 32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독서문화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폐지 동청사 두 곳을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신규 개관하였으며 동작어린이도서관, 지역문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등에 총 5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학원교육 나눔사업을 추진, 53개 학원에 172명의 학생을 연계하여 저소득학생들의 무료 수강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생활과학교실, 성인문해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중앙대와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 휴업일에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 60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설이용과 야외 현장체험학습에 신나는 토요 휴업일 안심돌보미와 즐겨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및 자연학습 체험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부동산교부세 지원에 따른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사업비 6,000만원을 동작보라매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간, 계층 간, 영어학습의 기회격차를 완화하고자 8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설치비 6억원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까치산 공영주차장 부진에 구립도서관 건립으로 공공도서관이 없는 사당동 지역에 지상 4층, 지하 4층, 부지면적 841제곱미터, 건축면적 4,115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88억 6,000만원을 들여 2012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헌 주택과장입니다. 나영찬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형욱 환경과장입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박 상 희 지방행정사무관 장 기 헌 지방행정사무관 나 영 찬 지방행정사무관 주 창 오 지방행정사무관 김 광 회 지방행정사무관 최 형 욱 지방행정사무관 나 영 묵

도시관리국 부장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동주택관리와 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 건축물의 인허가, 공원녹지, 환경, 도시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구민의 삶의 실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년 10월까지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주택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 총 4만 6,243세대 중 15년 이상된 한강 현대아파트 등 노후공동주택 36개 단지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9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과 입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관리책임자 등에게 방범교육, 소방교육 등 공동주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개소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원 관리와 32개소의 주택지역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재건축 공사현장 6개소에 대해 공사현장책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장 주변배수로 정비와 시설물 보강조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해서 도 담당자 지정 및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공가 입구 폐쇄조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지역신문, 구 소식지에 게재하고 현수막 10개를 제작, 게시하였으며 공익저해 및 비주거용 건물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실시하고 잦은 철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요금을 부과하는 등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31일 현재 3,924건 외 4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근절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사당1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단계이고, 사당3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금마을 재건축사업은 공사착공을 위한 매도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반면, 한전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공원부지 내 무허가 건물 매입지연 등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추진위원회 조합, 세입자, 시공자 등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4쪽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흑석1·3구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본동6구역은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상정하였으며 상도10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본동5구역과 흑석4구역은 공사착공을, 사당7구역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17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14회 실시 등 재해 예방활동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흑석뉴타운 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및 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품격 문화도시와 행복도시건설을 위하여 도로, 학교, 공원녹지 등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을 17건 처리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4회 개최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도동169번지 일대 등 4건의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한 주민제안서를 처리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우리 구 역점 사업인 노량진 뉴타운사업은 금년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각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흑석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흑석4구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흑석6구역은 건축계획 심의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처리할 계획이며, 흑석1, 2, 3, 7, 8구역에 대해서 조합설립 인가신청 시 관련법령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은 2008년 6월 12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9년 10월 29일 시구 합동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년 2월까지 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쪽에서 7쪽입니다.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34회 개최하였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물인허가 사전예고제,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운영, 건축사 지도감독, 건축행정 안내 책자발간, 민원현장 방문 온라인 공개 등을 시행하여 건축과 관련한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와 관련한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콜백서비스 및 방문민원 만족도조사와 고질적인 집단민원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며 아울러 여성이 편리한 다중이용건축물 시설 개선을 통하여 여성을 배려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3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 발송과 지역 메스컴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468건 중 314건을 적발하고 136건을 시정 완료했으며 178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269건의 3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안전을 위해 재해위험도가 높은 노후건물, 축대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물과 중소형 건축공사장,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승강기,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4쪽에서 18쪽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개소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개소의 주민센터공사, 2개소의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3개소의 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시설, 3개소의 기타 시설 공사에 대하여 구민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영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0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고시원 용도 건축물 처리계획은 2009년 7월 16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정에 없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설됨에 따라 2009년 10월 26일 관내 고시원 소유자에게 건축법령 개정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내년 2월 중에 위법건축물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3쪽에서 6쪽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투자사업 56건 중 414억 145만원 중 331억 3,3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9쪽 당면현안업무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건강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09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서달산 정상 전망대 설치 작업은 2009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5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꿈나무 어린이 공원 정비 공사는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3쪽에서 4쪽입니다. 올바른 환경가치관 적립과 친환경생활 유도를 위해 총 55회에 걸쳐 관내 구민 2,010명에게 숲체험 및 환경보존계획을 실시하였으며 동작의제21 사업을 위하여 기후변화 저감활동, 청소차량 청결상태 점검, 환경보존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교통난 완화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 배부, 캠페인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대상 차량 중 53.8%인 4만 4,000여대가 참여하여 승용차요일제는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5만 7,781건의 55억 7,800만원을 부과하여 4만 6,733건의 47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대기배출사업장 등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시민생활안전대책으로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안전점검결과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에너지 전략의 생활화를 위해 냉방기 가동 자제 등 에너지 절감운동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0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와 은하어린이집 등 2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설치를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에코마일리지제 시행에 있어서도 도입배경 및 가입절차와 방법을 동행정차량, 마을버스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문화도시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량진로 등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을 2010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당로 이수역사거리에 남성초등학교 입구까지 120개의 업소의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당로 및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내년 6월과 10월에 각각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전반에 대한 자문과 수요조사 등 수준향상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금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1일부터 도시디자인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옥상간판을 활용한 구정 홍보물 제작,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장승배기 친수공간 주변에 야간경관 조성, 한강 진입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민 만족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광고물 관리현황, 불법광고물 단속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를 이전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와 대형광고물 시설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올바른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상·하반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인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뒷길에 설치된 전신주, 이정표 등 891개소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액상을 도포하였으며, 무허가 폐고정 간판을 정비하고 순찰을 확대 운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에 기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 2월까지 완료하고 사당로 디자인 서울거리 지중화사업과 숭실대 정문주변 친수공간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발전시켜 구의 저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보다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의 금번 각종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소관 담당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순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순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만식 토목과장입니다.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 판 웅 지방행정사무관 조 영 두 지방행정사무관 최 순 성 지방행정사무관 이 순 복 지방행정사무관 김 만 식 지방행정사무관 박 상 호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21개 팀이 있으며 정원 194명에 현재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지의 보고서에 따라서 2009년도 각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건설관리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업무로서 기계등록관리 660건, 조종사 면허등록 203건, 전문건설업등록 150건을 접수받아 총 1,013건의 건설관련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관리업무로서 1,570건의 필지를 대상으로 27억 4,600만원의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하여 25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43건, 2,400만의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업무로서 시비구비사업에 대하여 313억으로 18건의 손실보상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5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9,487건, 주요지점에 노점상 방지시설 설치,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신형교체 등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상의 여러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꾸준하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설관리과의 당면업무인 생활정보지 교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시행하는 업무로서 오는 12월까지 도시미관과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있는 기존의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디자인된 통합배포대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약 5,600개소의 정보지개별 배포대가 있는데 이를 330개소의 통합배포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로서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 등록업무는 1일 약 980건을 처리해서 현재까지 23만 9,100건을 처리하였으며, 4페이지에 교통환경개선 업무로 건물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 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443건에 13억 1,600만원을 부과처리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106개소에 199회를 7,85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기자재 보급 등과 삼일초교 등 6개소의 보도포장,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였고, 자전거 보관시설 신설 및 정비, 101동 171면을 조성한 그린파킹추진사업 등 취약지역의 교통안전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면도로상 114개소 4,412면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지역에 대해 탈색된 구획선 재정비와 주차구획선 신설,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용주차장 13개소에 대해 주차장 시설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교통행정과 현안업무로 국사봉중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60%와 구비 40% 총 공사비 5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3층 127면을 2010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지난 11월에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분석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에 들어가 내년 말에는 지역주민의 주차장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등 단속업무는 불법주정차 단속 9만 1,924건, 방지차량116건을 처리하고 28억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자가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자동차 무상점검, 운수업체 지도단속 등 교통환경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당면업무로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09년 10월 31일기준으로 47만 2,392건에 194억 8,700만원의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체납과태료일제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사실 안내문 발송,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징수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서 3쪽과 4쪽을 보시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 12건과 도로관리 11건, 도로점용 8건 모두 31건의 사업을 구비와 시비 이월금 등을 합하여 433억원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105건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16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당로 확장공사 등 보상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일부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로 제설대책추진이 있는데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염화칼슘 4만대를 확보하여 학교나 공동주택 등에 제설자재를 사전에 취급하여 강설 시 초동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3쪽과 4쪽을 보시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치·하수사업은 구비와 시비 248억원으로 28건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18건의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10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2건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 중에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입니다. 금년에도 수방 및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로서 상도2배수분구 하수관거 용역은 상도2·3·4동과 신대방2동 일대의 하수망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정비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서울시 계획에에 따라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용역은 금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12월 1차 구간공사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0년 50억, 2101년 75억 등 2012년까지 이 지역 일대의 하수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뉴타운 등에 의한 구청주변 하수관거 확장으로 기독교방송국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이어지는 강관 및 하수암거 423미터를 실시해서 침수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에 착공되었으며 내년도3월까지 1차 구간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대책으로 대방동 참새어린이공원에서 상도동 동광교회 간 1.3킬로미터의 하수관을 추가신설하도록 확장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이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약 150억원이 드는 장기공사이며 전액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2005년 서울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2007년 기본설계를 거쳐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사가 착수되어서 2010년에 1차 구간공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신대방삼거리에서 윗부분의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고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와 집행부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 후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해당 감사위원님들로부터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