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농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훈 농정담당입니다. 이순기 농사담당입니다. 배삼휴 축산담당께서는 부친상을 입어서 오늘 대신해서 김찬호 주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김대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농축산과 소관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현장위주의 농축산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한차원 높은 농가 수출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쪽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02년 1월과 2월에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농수산부와 도에서 확정된 54종의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296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도·시·군에서 출연금으로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을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농업·축산·임업분야 22명에게 7억5,500만원을 연리 3%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기반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성격에 따라 1인당 1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됩니다. 223쪽, 팜스테이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관광체험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5개소를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낙안읍성주변 동내 이곡지구에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3년 사업은 5개소에 개소당 2천만원씩 부담하여 전통가옥, 황토방 등 숙박시설을 1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관광객 수요가 많고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이 용이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농문화교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의 자급기반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비료, 농약사용 절감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7,401헥타에 33억3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지원면적은 1,000평방미터에서 2헥타까지입니다. 지원조건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지원됩니다. 225쪽, 쌀 생산조정제 사업 시행입니다. 쌀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쌀생산 조정제의 신청자격이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이 되고 비진흥답, 한계답 농가가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대상농지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인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헥타당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이 됩니다. 우리시 계획은 371헥타로 1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월 10일 현재 신청량은 131헥타로 3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26쪽, 벼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벼병충해 예찰과 적기 공동지원방제 실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점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취약농가 우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903헥타에 1억4,700만원의 사업비중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227쪽, 벼 자동화육묘공장 설치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전략농업을 통해서 금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100헥타 이상되는 지역에 하우스시설 180평, 육묘시설, 자동화 급수시설, 온풍기 등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 80%, 자담 2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벼농사를 선도적으로 재배하고 과학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영농법인을 우선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키토산, EM퇴비, 칼슘비료, 식물성활성제를 보급하여 농협과 계약재배로 생산유통 분야를 일원화하여 고품질 지역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량은 870헥타에 2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비 65%, 자담 35%로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와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조사료생산으로 전략농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료작물재배 300헥타와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 200기, 생볏짚 비닐피복 500기이며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35%를 지원하겠습니다. 230쪽, 한우고급육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수소거세를 촉진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거세시술비 두당 20만원씩 소요되며 금년 사업량은 300두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231쪽,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특별방역 대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속 유지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3,436만원이며 축산발전기금 50%, 보조 5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질병 예방강화로 선진방역 추진을 위해 소 탄저병 외8종에 6,748만원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약품 지원 및 시술을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3개소에 1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퇴비사, 액비탱크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입니다. 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수 유통담당입니다. 양정담당 김영철입니다. 과수특작담당 허은수입니다. 수산담당 송길종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입니다. ·어제 오전 산업경제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제가 보다 상세히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금년도 유통과에 계상된 예산사업비는 총 10건에 도비 1억5,758만2,000원, 시비 16억3,599만8,000원입니다. 먼저 보조금에서는 17억9,358만원입니다. 자부담으로서 11억4,104만3,000원으로 합하여 29억3,462만3,000원입니다. 먼저 235쪽, 우리고장쌀 판매 촉진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순천쌀의 품질향상과 판매량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했던 우리쌀 고정고객 확보의 실적이 부진하여 2월 한달간 시산하 전공직자에게 1인1고객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예약 접수한 예비고객에게 감동어린 안내장을 우송하여 반드시 우리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쌀 포장지에 감사하다는 인사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송함으로써 한번 확보한 고객은 평생고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벼 장려품종 재배농가에 출하장려금을 5억10만원을 지원하여 미질을 향상시키고 쌀 판매물류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으며 쌀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쇼핑몰 운영, 인터넷 배너광고 실시 등으로 전국적인 판매량을 확보하여 우리 고장쌀 판매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를 5월에는 매실과 쌀, 8월에는 조생종원앙배와 조기 재배 햅쌀, 11월에는 단감과 쌀을 시기별로 3회에 걸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 육성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명품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8개 단지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승주 곶감 건조장 등 시설비 24농가에 2,500만원, 송광 참취 비가림시설 1천평에 1,250만원, 외서 딸기모주상자 외4종에 2,500만원, 낙안배 방충망 설치비에 2,500만원, 상사포도원두막시설 5동에 1,500만원, 서면 단감 저온저장고시설 10평에 1,200만원, 황전매실 선별기 20대 구입에 1,800만원, 월등복숭아 원두막시설 7개동에 1,7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과수생산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조류피해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저공해 고품질과수를 생산하고자 친환경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암과 낙안의 조류피해 예방을 위해 8헥타의 보호그물망 설치에 1억원을 지원하고 0.6헥타의 상사호 주변 포도 비가림사업에 1,87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감, 배 등 과수품목 15헥타에 대한 부직포 사업에 2,250만원을 지원하여 습도유지와 잡초억제 등 효과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입니다. 댐주변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버섯재배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버섯재배 배지 제조기 3대를 구입하여 신규재배사 3동을 설치하는데 7,8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단위수확량을 제고 하고 에너지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우스 내 상하간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순환작용을 통한 탄소동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공기교반기 설치에 1억5,625만원을 투입하고 0.5헥타 미만의 영세하우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붙여진 틈새농산물 육성 사업비 8,437만5,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고소득과채류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시설 개선으로 노동력, 유류대 등의 절감을 통한 품질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중난방, 온실 커튼, 수막시설, 공기교반기 등 에너지 절감시설에 자동개폐장치, 무인방제기 등 노동력 절감시설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량은 0.4헥타에 3,200만원을 지원하고 주암 딸기재배단지의 노후된 비가림하우스 시설 3헥타를 표준화하여 풍수해에 대비코자 1억12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산물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중·대형 저온저장고 확보가 어려운 다품목농산물 생산농가에 소형저장고를 지원하여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신선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말 현재 저온저장고는 우리시에 92동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을 들여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및 3평에서 5평 규모의 24동을 해당농가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소형저장고는 과수농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시설로서 많은 농가들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재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사업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선농산물을 선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수출농가에 유류대, 오이종자대, 선도유지제 물류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생산물 생산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류대는 유류소비량의 30%를 지원하는데 8,771만5,000원을 지원하고 오이 종자대는 수출오이의 종자 묘목 1주당 500원에서 530원, 국내시판 오이는 230원에서 250원 정도로 수출오이 종자대를 배이상 부담하게 되는 관계로 수출오이 종자대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0헥타에 3,800만원을 지원하며 과수 수출농가의 선도유지에 2,100만원,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물류비로 1억3,01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특용작물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지원사업은 원예특용작물 등의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대체작물을 육성하고 인삼, 녹차, 누에 등 고소득작물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암면에 재배하고 있는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묘삼대, 덕설치에 1,38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뽕밭조성 사업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기존 뽕밭 집단화지역의 노후보완 보식에 우선 지원하고 기존 농가중 희망자가 없을 시는 신규 뽕밭조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댐주변 대체작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암호 상사호 주변을 대상으로 신규농가는 1헥타당 기존 농가는 단지가 5헥타 이상 집단화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화훼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용화훼재배농가의 우량종묘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꽃 생산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묘구입 2,857본에 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낚시어선 건조사업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지역어민의 어장축소 조업불편에 따른 피해의식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대어계의 어민에게 기존 허가 노후어선을 폐선시키고 신규어선을 건조하는 조건으로 1척당 어선건조비 2천만원 기준으로 건조비 총액 50%에 해당하는 척당 1,000만원씩 3천만원을 지원하여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낚시어선을 건조하여 순천만생태공원 조성 인근지역의 어업인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44쪽, 순천만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순천만은 총 별량이 17.3키로, 도사가 3.8키로, 해룡이 12.2키로로 총 33.3키로미터의 해안선을 이루고 있으며 약 2,500헥타의 바다로 5개 품목중 고막, 새고막, 꿀, 가무락, 마을어업 등 1,850헥타의 양식어장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순천만의 생물종이 다양성이 풍부한 어족자원 갈대밭 갯벌주변 농경지 등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희귀조류와 서식환경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보전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1년 6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여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바다에 연접한 육지와 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지속 보전 가능하게 이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며 연안해안의 수산업에 대해서도 해양 환경역량과 조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로 환경친화적인 어장개발과 어업 활동을 유도하여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등 우리시 연안을 환경과 자원의 가용량 하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친수공간을 개발하는데 생태, 문화, 경제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연안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단감협회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면에 있습니다.

·그 회장이 누구입니까? ·김성진씨죠?

·네.

·거기 작년에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본위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부도 직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해 보시고 현재 운영상태와 관리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새우양식장이 몇 헥타 허가가 나갔습니까?

·허가난 지역은 33.6헥타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안하고 양식장을 만들었을 때 벌금은 어떻게 물고 있습니까?

·벌금관계는 아직 세부적으로 강력한 법 제재가 되어 있지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니까 신고도 안하고 새우양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더 많이 알아보시고 어디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안난 곳은 어떤 곳인지 확인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 순천시만 벌금을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해야죠.

·100만원만 되니까 위법을 해 가면서 자꾸 더 만들고 있습니다.

·위법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량 해변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7.3키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별량 쪽에도 낚시 어선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배 3척이 대대에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재원이 허락된다면 별량도 한 3척 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어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형저온저장고를 늦게나마 농가에서 상당히 바라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수요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라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농산물 수출농가가 관내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에서나 순천시에서 보면 너무 수출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에 질문하면서도 수출담당 직원으로 계장을 배치하라고 산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담당직원이라도 유능한 직원을, 실제 배치 했습니까?

·아직, 유통과는 포괄적인 오이 등.

·수출담당 직원을 배치했냐는 말입니다. 직원조정을 할 때 그 말이 있었는데 실제 그것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유통담당 박종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을 배치하라니까요. 앞으로는 수출을 선도해야 아마 살아남을 것입니다. 관내 가지나 오이 이런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직원이 한번도 수출농가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수출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또 담당직원은 해외연수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수출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고정판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12월말까지 얼마나 고정판매가 이루어졌습니까? 택배 예산까지 전부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실상 지난 금요일 전남도청에서 시군 농산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쌀판매 관계로 해서 모였는데 순천쌀이 대대쌀, 안풍들 앞 쌀, 별량쌀이 질이 좋지않고 이 쪽으로는 미질이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실적을 올렸냐는 말입니다.

·1,625가마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제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넣어놓고 실적은 5%도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이런 예산을 저온저장고라도 해서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농특산물직거래 행사가 3회 있죠? 앞으로 할 것입니다. 행사를 실시할 때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온저장고 선정과정 및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온저장고가 농가 수요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농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제 저희들이 24동 조치지시를 해서 결재 진행중입니다만 읍면동에 예를 들자면 주암 조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암 농정심의회에 문길리에 사시는 장옥자씨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재배를 1,500평 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읍면동에 24개가 내려갑니다만 수요가 있을 때는 다음 추경에 재원이 어렵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단 몇 동이라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내리면 읍면장께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시 제2차 타당한지 파악하여 확정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 신청자가 많은데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가 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순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묻고 있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선정이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서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정인사를 주는 것입니까? 제비를 뽑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읍면장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량은 적지 사람은 많아서 제비를 뽑는다, 또 특정인에게 준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고장쌀 판매 촉진관계로 유통과의 예산이 광고탑, 홍보비 금년 예산에 서있죠?

·네.

·얼마 서있습니까?

·광고탑은 1억원, 홍보비는 5천만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고장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주고 판매물류비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직거래 행사를 지원하고 1인 1고객 확보를 위해서 평생고객으로 만들고 미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금 도정공장에 나락들이 노천에 비닐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미질은 날씨가 따뜻하면 푹 부풀렸다가 추우면 얼렸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순천쌀 미질이 좋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광고탑을 세우고 홍보를 하더라도 도정공장에 노천에, 좋습니다. 농협에 보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개인업자들에게 수많은 매상물량을 줘서 정말 그 도정공장 업자가 외지에서 나락을 수매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 일손을 덜어주고 해야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 수매는 이틀씩 거부를 하고 외지쌀 사다놓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쌀이 과다 생산되어 농민들이 아우성이고 추곡수매가가 2%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좋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수매물량을 어느 정도 농협으로 하면 좋은데 농협양곡 창고는 텅텅비어 있습니다. 보관료 때문에, 일반 특정업자들에게 물량을 많이 줘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일반 도정업자들이 노천에 방치하고 있는 수매물량을 공장별로 조사를 해서 정말 노천에 방치되어 완전히 미질이 나빠집니다. 이런 미질 나쁜 것을 어떻게 내다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상사면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사실 농촌 도로변에 이렇게 방치된 것은.

·조사를 해보십시오. 담당과장이 직원들을 통해서 정말 보관할 여지가 없다면 정말 보기좋게라도 덮어서,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위원님! 주암에 방치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오후에라도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의식주에 먹고 사는 쌀인데 방치할 수는 없죠.

·날씨가 풀렸다 얼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쌀이라는 것이 미질이 나빠집니다. 아무리 미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먹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1억3,000만원 물류비 지원관계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지원에 인삼 생산기반확충 이런 것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이 말씀하셨고 유종완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단감영농조합에서 2001년도에 감 수출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감을 수출했는데 현재까지도 감 수출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감도 수출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담당해서 수출업무에 임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수출담당을 지난 번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박종수를 사무분장해서 단감, 오이, 가지 등 수출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감생산 농가들이 수출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울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 농가같은 경우는 특수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감 영농조합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감 영농조합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그 동안의 추진사업, 현재 얼마 정도가 지급이 안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고장쌀 고객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물류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올 예산으로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택배비로, 공무원들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향우들을 찾아서 20키로 1포대에 3천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직접 쌀을 판매할 것입니까?

·농협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감동어린 글을 써서 편지내용을 잡아서 순천쌀을 먹게 해 주십사 하는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농협에 지원할 것입니까?

·서울로 운반되는 쌀의 택배비입니다.

·순천농협에서 서울로 택배를 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누구? 홍길동이, 어디? 서울 용산구 몇 번지 해서.

·그런데 유종완 위원의 답변에 1,632가마를 판매했다고 했습니까?

·네, 1,632포입니다.

·그 쌀을 어디에서 갔다가 팔았습니까? ·순천농협 RPC에 팔았다는 말이죠?

·네.

·그 실적이 있습니까?

·네.

·그 실적도 서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농가 출하장려금으로 약 5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풍성원쌀, 풍광골드, 순천만미인쌀, 갈대쌀 장려품종 재배농가에 출하장려금으로 40키로 가마당 3천원씩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3천원씩 몇 가마입니까?

·16만6,700가마입니다.

·출하품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동진호, 신동진, 주남, 화봉, 남평 그렇습니다.

·쌀 판매계획이나 홍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20일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농촌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 때문에, 그렇죠?

·네.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쌀 홍보내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쉽습니다. 왜 쌀 판매가 우리시 공무원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안제시로 쌀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별량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내용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순천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범시민운동 차원에서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범시민적으로 순천시민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암 미곡창고를 가보면 우리가 과연 순천쌀이다라고 자랑하고 팔 수 있는 용기가 서지 않습니다. 질문 끝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쌀 판매는 이 정도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고 연안지역관리계획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2억 예산확보가 되어있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곧 추진하려고 수산담당에게 빨리 처리되게 해서 이달 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안지역관리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관계된 부분을 다음 때는 차질 없도록 보고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마땅한데 농정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리죠?

·그렇습니다.

·농정심의위원이 유종완 위원과 본위원인데 본위원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자료를 미리 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숙지를 해서 회의에 임하겠다, 어제 갖다놓는다고 했는데 자료 갖다놓았습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2대때도 농정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항상 심의회를 답습하고 있어요. 자료를 미리 줘서 해야 되는데 딱 가면 오늘 이 날짜가 아니면 안되듯이 그날 확정해 버리는 일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갖다놓기로 했는데 안갖다놓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담당 성동현입니다. 보호담당 최봉원입니다. 녹지담당 황갑성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45쪽, 육림·조림사업입니다. 우리시 산림면적은 62,982헥타로서 전체면적의 70% 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림소득 증대 및 보다 친환경적이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조림사업으로는 경제수 280헥타, 유실수 70헥타 등 378헥타에 편백 등 15종 약 100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육림사업으로는 풀베기가 90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이 705헥타, 무육간벌 600헥타 등 3,302헥타에 18억2,700만원의 국비사업을 투입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6쪽, 산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토양개량 108헥타, 밤나무 작업로 14키로, 표고재배사 시설 2,665평, 밤나무에 따른 저온저장고 시설이 60평, 임산물표준 출하가 1개소, 송이산 가꾸기 2개소,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2개소 해서 적기에 투입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이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산림경영의 거점화 육성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외서면 신덕리 덕치마을로 금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보조금 6억, 융자 1억 등을 투입해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8쪽, 산불방지 업무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별, 권역별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금년에도 산불로부터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21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봉화산 등 주요 거점지역에 산불 감시초소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를 봉화산 남산에 설치하여 효율적인 산불감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등 재해예방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지역간 도로망 연결과 농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1985년도부터 2002년까지 35개 노선에 153키로의 임도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도 신규개설이 2키로, 구조개량사업이 14키로, 보수 30키로 등 총 46키로를 주암면 등 4개면에 8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적인 임도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산림병충해 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밤나무 항공방제 등 5,661헥타에 2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밤나무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사업은 헬기 및 약재대를 국비와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2회에 걸쳐 중점 방제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0쪽,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따뜻한 마음, 여유로운 멋,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은 마음과 자연환경의 조화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늘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사후관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지행정 서비스제공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공익적기능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상사호 주변 등 2개소에 신규공원을 조성하고 시내권 유휴지 등에 쌈지공원 사업으로 5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노선에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미식재 구간에 대하여 우선 식재하겠으며 신도시 조성시 가로수 식재면적을 최대한 확대 추진하고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특색있는 가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송광 이읍에서 외서구간 등 3개소에 단풍나무 등 2종 1,650주를 1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구시가지 등 주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2천주에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정지 및 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이 7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 공원 61개소와 소공원, 가로화단 녹지대 등 152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연향 근린공원에 모래부설, 조경수 식재,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죽도봉공원 내 조경수 식재 및 조례2번 공원 시설물 설치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 가져가기 운동 등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홍보활동과 공원순찰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남산, 박난봉 등 주요 등산로 23개소를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등산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편익시설 등산로 보수, 훼손지역에 나무계단 등을 설치하고 등산로 주변 수목정비를 실시하여 등산객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의료원 담장 철거 및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의 녹지공간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순천의료원 담장을 철거하여 조경수 식재, 편익시설물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담장과 노후건물 철거 및 파옥승인은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신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은 2개소로 주차대수는 175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관광성수기에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조계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1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220대가 더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 탐방객 주차난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총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도비 3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산림 밤나무 항공방제를 작년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6월과 7월에 했습니다.

·해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5월말부터인데 그 사항이 산림청 헬기수요가 많아서 욕구충족을 100%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들어보면 밤나무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시기가 늦어서 해충이 이미 침투를 해버리거든요. 물론 본위원도 듣기에 산림청 헬기수요가 많아서 적기에 잘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야지 한번 해충이 밤에 들어가 버리면 방제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영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전임진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지석호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종선 노정담당입니다. 장찬모 도심진흥담당입니다. 안행수 시장운영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취약한 우리시의 발전은 투자 유치를 비롯한 경제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유치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편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 3월까지 장단기 투자유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순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자유치프로젝트 공모 및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기 위해 현재도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기 진작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8페이지,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비율을 우선 투자해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내외 사례 조사결과 자구노력이 없는 활성화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주민들의 솔선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을 재점검하되 전문가 초청, 관련공무원과 주민교육 등 공감대 확산 및 정책개발과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행해서 기존도심 내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만간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서 관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전라남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앞으로 경제자유지역 지정과 함께 적극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20억원이 투자되어 파인세라믹스와 신금속분야를 중점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맨 아래쪽을 보면 해룡면 제1산단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14억5,000만원의 부지대금을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년도인 금년에는 건물을 완공하고 내년에는 센터 업체 입주 및 운영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도에서 출연하는 재반법인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센터 건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갈수록 시장기능이 쇠퇴추세에 있는 북부시장 내에 철골주차장 건립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입로 확포장 철골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0월 소요예산을 확보했고 11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철골주차장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보상이 약간 지연됨에 따라 금년 6월에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괴목시장 장옥신청 및 보수계획입니다. 64년 10월에 개설된 괴목시장이 주변시설이 노후되어 큰 불편이 있으므로 재래시장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장옥신축, 하수구 보수, 부지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가 지원되어 1억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국비지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시비 미확보분 5,200만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량시장 미분양 대책과 사유지내 불량가옥 처리문제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은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업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부담액은 12억3,600만원으로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4개 분야에 3억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4개 분야에 2억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되기 전에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여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책으로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육성 발굴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기업인의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순천지방 산업단지를 적극 관리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시넷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또 내고장제품 사주기 운동, 그리고 중소기업 1사1담당제 방안을 더욱 개선해서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방물가 인상에 영향이 많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관리대상 품목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품목별 지역별 담당제를 49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 위촉되어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물가동향을 감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목욕요금이 평균 500원 정도 올랐고 영화관람로가 6천원에서 1천원이 올랐습니다. 담합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음에 따라 저희들이 적극 조사해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기금 조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지역안정기금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50억원을 조성할 목표입니다. 작년까지 10억원이 조성되었고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건전한 노사안정대책 강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매입한 근로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물을 개보수해서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양대 노총사무실이 없으므로 금년 4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도 훈련 계획인원 80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도 역시 시행 6년차입니다만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북부시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철골주차장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물건을 사러오는 고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철골주차장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네.

·공법 결정이 되었습니까? ·철골인데 어떤 식으로 시공할 것인가, 설계는 끝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도심지 구간에 철골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동의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시공하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안되면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께서는 업무 파악한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에 레미콘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물량만 확보해 주면 검수는 여기에서 합니까?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골재파동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최근에 레미콘공장 대표들이 시장님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파동의 원인이 해사 모래가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사용해 주라, 두 번째는 석산관계 공급 레미콘재료 공급원을 확보해 주라는 건의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회계과에서 레미콘 조달계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해서 관급물량을 배정해 주면 레미콘업체에서는 당연히 관급물량을 조달계약 등으로 납품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재파동 핑계를 대고 지금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공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요구를 하면 웃돈을 줘야만 레미콘 공급이 됩니다. 그 사항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파악 안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레미콘 공장에서는 우리시와 조달계약이 되어 있으면 조달계약이 된 단가대로 계약을 남품해야 될텐데 자기들이 금액이 안맞다해서 계약은 해놓고 각 현장별로는 공기가 달리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레미콘을 필요적으로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웃돈을 주고 레미콘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시 전체 현장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사 발주하는 주무부서에 확인을 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증인채택해서 물을 사항인데 레미콘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를 묻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각 현장에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파기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업체만 피해를 보고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창원석산 채석장에서 나오는 골재 종류가 무엇입니까?

·석산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레미콘 업체에서는 이번에 시장님과 면담을 할 때 그 채석장 골재를 요망했다면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 허가기간이 창원산업이 만료되었는데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재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내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관내 수주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레미콘은 당연히 순천시는 순천시 업체만 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할 때 나오는 물량이 전부 관내로 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창원산업에서 나온 골재를 외지로 판매하지 않고 순천시 관내 공장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창원산업이 현재 골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안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전체에 자갈 모래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도 3개 석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골재가 석산하고 바다골재도 품귀죠?

·그렇습니다.

·골재파동이라는 핑계삼아 레미콘 공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각 레미콘 업체에서 골재파동으로 인한 구실을 삼아서 석분도 넣고 있고 샌디밀이라고 돌을 깨고 나면 자갈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입자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레미콘업체에서 그것을 마구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반드시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손이 못미쳤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장님! 사실 위원회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여실히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무과와 의회가 같이 이번 회기 내에 합동단속으로 레미콘 실태조사를 해보고싶은데.

·레미콘 품질관리는 현재 도시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품질관리는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네,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는 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무슨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전부 소관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레미콘 업체 실태파악하고 행정업무를 보고있다고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질관리도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단지 레미콘 업체파악만 하고 있습니까?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업체까지만 관리하고 있다?

·네.

·그러면 도시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의원입니다. 괴목시장이 침수구역인데 거기에 따른 하수도 보수 그런 부분이 경제진흥과가 아닌 다른 하수과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를 가보면 해년마다 침수가 됩니다. 곤경을 치루는 곳인데 신축계획이 있고 또 보수계획이 서있는 만큼 예산을 충족시켜서라도 그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과와 연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경제진흥과에서는 그것이 다 충족이 안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참고를 하시고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인상된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물론 인사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 전달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요금이 기습 인상되어 한달 되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담합을 해서 그 정도까지의 업무파악이 되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조속히 파악해서, 이것이 눈감고 넘어가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서비스 요금관계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대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파악이 잘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질문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만들기 이것은 무엇이고 입주업체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세부적으로 사기가 진작이 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가 만들어져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저 혼자 구상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체들에 대해서 현재 1사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원스톱 각종 민원은 기업체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애로 해소를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창사기념일에는 시장명의로 축전을 보낸다든지 제가 가서 기업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그런 꼭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기업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사기념일에 참석을 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정말 순천시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좋은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내고 있는데 정말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를 통해서 순천시가 그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농공단지 우선구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률제목 있죠?

·있습니다.

·제목 이름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법률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될 때만 애로 사항이 해결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도 만들어지고 투자유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전년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구매를 위해서 일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업체에 어떤 공문을 업체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고 또 회계과 용도계는 어떻게 업무협조를 했고 이러한 근거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도내 시군 중에서 나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관내 제조업체나 관련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역경제 지표가 대단히 낮다, 그 중에서 특히 투자 유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순천의 경쟁력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하기, 특히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전남동부권에서도 특히 순천이 기업이나 창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과장께서 정말 실력있는 과장이 오셨는데 지역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런 사명감으로 출발하시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알곡 같은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경제진흥과가 틀림 없어요. 다양한 방법에 의한 검토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지적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방향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소비자보호조례, 지역경제촉진조례가 있죠?

·네.

·이 양대 조례가 경제진흥과의 양대 축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출발하면 틀림 없어요. 그 내용이 전년도까지는 정말 미흡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전체 사업규모가 150억원대에 달하고 있는 산·학·관 협력체제구축에 대한 지원사업 그 내용 파악하셨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링크가 될 수 있도록, 150억 투자해서 연구하고 나면 소모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기술력이 링크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투자유치 신규프로젝트 발굴보고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회 내지는 의회와 협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실과소마다의 문제입니다. 지금 집행부는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책 추진할 때는 먼저 나갑니다. 경제진홍과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사항 내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적어도 상임위원회와는 협의하면서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출발하고 나갔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소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 업무보고에 있었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지역의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해서 가장 애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판로개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금력도 있고 판로개척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인력난입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취업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지역에서 기업들은 3D 업종 노동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력난에 허덕여서 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001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을 약간씩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그것마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난 문제는 근본적으로 깊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 없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원문제를 건의해서 요청해 볼 생각이 없냐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는 기업체의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공적인 일이 많은데 필요한 인력을.

·좋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2002년도 이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계통을 통해 협조요청을 해서 협조해 줄 용의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매사업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전시판매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전시판매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 계획에는 두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은 도 주관으로 전시 판매를 했고 한번은 과거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낙안읍성 행사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복안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은 안되었는데 시 단독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망한 아주 좋은 제품을 모아서 대형판매센터 등의 장소를 할애받아서 판매하는 방안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시에서 시장님 선물이라든지 공무원들 시상품 그런 것을 내고장 제품 위주로 하고 또 관내에 있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소기업연합이나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순천은 소규모로 했을 때는 이업종교류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업종교류회를 국가 시에서 지정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업종교류회를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업종교류회를 통해서 지역간에 제품을 교류해서 판매하는 제도 전시판매하는 제도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업종교류회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시에서 주관하여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여 결성을 했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과장들이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시판매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 계획이 내고장 제품 사주기 운동 전시판매 내지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예산없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2회 한다는 것은 도 주관으로 두번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되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순천시와는 관계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이업종교류회라는 것이 도지회, 전국적인 지회 해서 국가에서 운영토록 하라는 뜻이 있어서 도 지회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이업종교류회가 형성되어 있고 순천에도 이업종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은 질의가 나온다는 것은 경제진흥과가 그만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심도 많고, 그리고 애초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경제진흥과를 국서무과로 한다는 안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전라남도 시책이 경제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시 향후 부담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23억5,000만원 정도 앞으로 2006년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죠?

·네.

·현재 2003년도 본예산에 4억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 14억5,000만원 기 부담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지 매입을 시에서 했고 건축비 중의 일부인 총 건축비 중에서 4억원을 우리시가 이미 부담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 명의가 어디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단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인데 일명 전라남도신소재산업진흥재단법인 말하자면 전라남도진흥재단법인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고 순천시가 분담을 계속하면서도, 센터가 율촌에 부지 매입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순천산단으로 왔어야 될 부지가 율촌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조도 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관계공무원들 전임 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천시 소재로 두지 못하고 순천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율촌산단으로 갔는데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결국 순천대학교 재료금속학과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이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220억을 국비 다 포함해서 도비는 불과 13억 정도만 분담을 하고 순천시는 상대적으로 10억 이상이 높은 23.5억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체계도 상당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관계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아주 주의깊게 관찰하시고 우리시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인력도 우리시 사람들을 써주라든지 이런 식의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26일자로 순천시와 산자부 지역산업진흥계획 협약체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 신소재산업진흥재단에 따른 임원 현황 그리고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현황 목록을 정관과 같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자유치 일환으로 이전에 오천공원 근린시설계획이 추진되었죠?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됩니까?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서 지난 번에 6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도에서 보고회를 하면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도에서 간단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시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군별로 합니다.

·이 좋은 사업을 위해서 실무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꼭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계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또 지적되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는 지적된 부분이 지적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관심있게 질문한 부분들은 또 다음에 거론될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숙지를 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답변을 잘하면 아 저 직원은, 저 과장은 유능해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위원회에서 지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전 관리담당입니다. 박선희 시설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매시장 거래 계획입니다. 금년도 거래목표는 59,642톤에 54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일수는 305일간입니다. 1월 30일 현재 거래 실적은 5,817톤에 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거래목표량은 물량은 195톤, 거래금액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거래실적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만2,760톤에서 5만3,383톤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85%이고 거래금액은 560억6,500만원에 실적이 489억7,700만원으로 8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비자는 신선한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농산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금년도 세입 전망입니다. 시장사용료 세입은 목표액이 2억1,140만7,000원입니다. 1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73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임대사용료 세입입니다. 임대시설물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이 128동이 되겠습니다. 28,789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입니다. 당초 입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식당이나 휴게소 관련상품동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시설물에 대해 관리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앞으로 세입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길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제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재기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찬원 방재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으로는 농업기반 확충사업과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정비 사업, 재난재해예방과 건설부, 농림부 구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지역의 불규칙한 농지에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 등을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을 추수 후에 황전면 회룡리 지내 40헥타에 2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4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5월말까지 전라남도로부터 대상지 확정 및 사업 시행지시를 받고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9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10월경 착공, 내년 4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주요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영농 기반구축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해룡 농주, 주암 운용 외1개소, 낙안 목촌, 별량 무풍 등 5개 지역에 5,200미터의 농로를 폭 3미터로 포장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농림부의 현지 기본조사가 끝나면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6월경에 착공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거차2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별량면 마산리지내 거차2방조제 1,774미터를 개보수코자 총사업비 2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1년 3월에 총괄 계속사업으로 발주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년 동안 3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15%인 244미터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100미터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6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농촌마을 생활용수에 사용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황전 용림마을 월등 망룡마을 월평마을 전체 2개면 3개 마을에 관정을 개발키 위해 국도비 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구가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10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7쪽, 동천개수사업입니다. 우리시 교량동 이사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 하구구간 3키로구간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내수 침수지역에 신속한 홍수배제와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코자 2000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0미터를 완료하여 총공정은 72%입니다. 금년에도 잔여구간 1,200미터를 사업비 41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단 본 사업은 대대어촌계로부터 실뱀장어 어획기간 동안 공사중지를 요구해서 현재 계획 110일 동안 공사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해룡천 개수사업은 해룡천을 동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는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에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가 기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쪽, 동천가꾸기 사업은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동천을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후 확정된 종합계획에 의거 소요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소하천 정비사업에 기본이 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시 소하천 253개소 372키로미터 소하천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4개소 188키로는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잔여구간 129개소 184키로미터는 2002년 총괄계획에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1쪽, 소하천정비사업은 2개소당 하천사업에 대하여 양여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27개소에 15,992미터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9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4개소에 17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2키로미터를 정비하게 되며 대상지구는 승주 사제천, 주암 대구천, 상사 오곡천, 월등 신성천 등 4개 하천입니다. 282쪽 하천 자체사업입니다. 하천제방이 취약하거나 미개수된 하천에 대하여 자체사업비를 투입, 환경개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주암 요곡하천 등 17개소에 5,200미터를 9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기타 관내 하천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사전에 적절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배수펌프장 이중전원 설치공사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시 발생될 수 있는 한전 정전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전원 설치공사가 끝나면 정전시에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해 배수펌프장 가동처리가 개선됨으로써 저지대 침수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풍덕 1,2 및 구암배수펌프장 이중전원 설치를 5월까지 완료하여 저지대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부터 285쪽, 재해 사전대비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수방자재 확보와 수방단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지원단을 활용하여 2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침수지역에는 교통통제반을 편성 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286쪽, 재해위험지역 및 재해발생지역 응급복구 사업은 재해취약시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주력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해위험지역 해소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국유재산보존관리는 전산입력대상 52,440필지를 금년 6월말까지는 전산 입력 완료하겠으며 국유재산 보유현황은 총 6만여필지 7,978만4,000평방미터이며 이중 권리보존 대상은 1만799건으로 2002년도에도 8,423건을 보존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에도 2,376건의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하천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은 총 1개사업지구 477필지 19억1,122만6,000원으로 이중 37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여필지 103필지에 대하여 3억29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관내 답 면적이 얼마입니까?

·제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1페이지에 경지정리비율이 나왔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도 식부면적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총 답면적이 1만543헥타입니다.

·그래서 수도 식부면적은 9,000여헥타 되죠?

·네.

·현재 경지정리를 하는데 면적은 1필지당 얼마를 계산으로 해서 합니까?

·30헥타 이상 합니다.

·필지당 면적을 얼마로 해서 경지정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계화영농을 하는데 가장 적정한 경지정리 면적은 필지당 얼마로 해야 됩니까?

·3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관내는 현재 3천평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900평짜리가 있고 1,200평짜리가 있죠?

·네.

·그러면 1,200평짜리를 3,000평으로 만들어줘야 기계화 영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할 곳을 한다면 별량이나 해룡, 도사동 같은 면적이 넓은 곳은 거기에 3,000평짜리 규모로 경지정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속 없는 분야 골짝에 가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황전면 회룡에 단위면적으로 30헥타 이상짜리는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낙안이나 외서에서 단위면적 1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합해서 경지정리를 해 주라는 것이 오히려 단위 면적 3,000평 해 주라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큰 면적으로는 원래 하면 황전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현재 낙안이나 외서지역에 적은 면적단위를 합해서 약 30헥타 내지 40헥타를 묶어서 해 주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3,000평 이상짜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전라북도나 경기도 지방은 거의 1,200평짜리를 3,000평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기계화영농을 하는데 가장 적당한 면적인데.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 관내 수도작 답으로 한다면 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사지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민들 세대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단위 면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요지는 현재 쌀이 남아서 골짝 논다랑이에 경지정리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천시에서 수도식부 면적을 5,000헥타 내지 6,000헥타로 줄일 것이라는 것이 연차적인 계획인데 계속 변두리 지역 경지정리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어떨까싶은 우려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 그러면 도사동 일부, 별량, 해룡, 낙안 넓은 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쌀이 생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경지정리를 재차 해서 3천평 규모로 해 줘야만 농기계 기계화영농을 하는데 적정 경지정리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타도나 쌀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을 3,000평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동천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천만에서 서면 지나 청소골 위까지입니다.

·동천상류지역에 수해복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동천 전체적인 것보다 수해복구 공사가 순천시 전체적으로, 동천에 국한되는 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동천 상류지역을 물었습니다.

·현재 동천상류 지역도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하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천상류 판교, 청소 2군데 구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공정은 못나가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하천 제방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기초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시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으로 맡겨서 측량하여 설계를 했습니까?

·당초 측량은 용역해서 한 것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서면 판교리 추동 앞에는 용역을 했습니까?

·네, 용역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공 후에 합니까? 시공 중에 하고 있습니까?

·시공 중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가봤는데 판교리 추동 앞 제방이 지금 공정으로 봐서 70% 공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70%까지 되도록 감시를 안하다가 이제 가서 보고 잘못되었다고 다시 헐고 시공을 하라고 하면 업자들에게도 막중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감독소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수해복구 공사를 약 300여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감독들이 한사람당 많은 수의 감독을 해서 타과의 지원을 받아 3개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70% 되어 가서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공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감독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감시를 누가 나갔습니까?

·어제 서면 지역에 하천계장이 나갔습니다.

·재시공하라고 했다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잘못되었으면 몇 번이고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시공을 10번이라도 해야 되지만 현재 공정이 70%, 80%가 다시 되었어요. 80%가 다 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찌 시공할 때 애당초 가서 보시고 정확한 측량을 해서 시공을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시공을 하면 시공측량은 사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계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 내지는 용역단에서 하지만 설계시공을 할 때는 업체에서 우리 도면을 보고 측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하실지 모르지만 애당초 시공을 할 때 깊이를 얼마나 팠는지 처음 시작할 때 완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감독관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벌써 80% 공정이 와버렸어요. 80%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재시공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구한다면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최소한 며칠에 한번이라도 가봐야 할 입장입니다. 하지만 감독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80%가 공정이 되도록 이제 가서 감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실공사가 반드시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감시를 안하고 놔두면. ·하천 지반 밑으로 몇 미터가 들어갔는지 겉면만 그런지 속을 파봐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공할 때 반드시 가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공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을 시키고.

·그리고 하천제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업체에 측량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관하 기술진들이 참여해서 하천폭을 확실히 정해서 어느 정도 하천폭이면 다음 수해가 나지 않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정도를 해야지 용역회사에 맡겨놓으니까 옛날 하천부지인데도 주변 인근주민들이 농토를 조성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민원을 안듣기 위해서 하천이 생긴 모양대로 하기 때문에 하천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뒤에는 넓고 앞에 나오는 곳은 아주 좁은 형태가 되어서 반드시 큰 수해가 되면 물이 역류해서 다시 수해가 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옛날 하천을 다 찾아서 하천폭을 확실히 넓혀서 영구토록 하천 제방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동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여년이 넘게 하천제방 폭이 결정되어 이미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무너진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단면 사유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하천제방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하천부지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하천폭을 좁혀서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했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폐천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천이 앞으로 큰 수해가 나도 범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넓게 하천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천부지를 남겨놓으면서도 안한다는 것은 어떤 하천답을 경영하는 그 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했을 때 다음에 하천폭은 좁고 큰 비가 내렸을 때 금년과 같은 그런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천폭을 잡아서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용역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실제 참여를 해서 과거 하천을 다 찾아서 하천대로 제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천폭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한 곳을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누가 가보셨어요?

·거기는 선형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 시공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형 전체보다 일부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면 하천 동천상류 지본리에서부터 청소리까지 구간에 대해서 하천개수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추진 개요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상습침수지역 관계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약간의 손만 보면 해결될 문제를 그때 당시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미 터지고 범람한다는 말입니다. 추진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 세웠는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 좀 빨리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약간의 손을 대면 해결될 문제를 우기 때 하려고 보니까 여러 군데가 발생하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상습침수지역이나 노후 시설 이런 부분을 각 면이나 읍면동 다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기간을 3∼5월 하지 말고 다니면서 길 같은 것을 보면 수로 하나 해결하면 범람을 안할 텐데 그것이 막혀서 밑에 논까지 침수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기에 착수해서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습침수지역이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종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동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한병선 도로기획담당입니다. 이용선 군부대이전지원팀담당입니다. 그리고 유춘석 도시시설담당은 관외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과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입니다. 조곡교에서부터 조례동 우회도로까지 2,551미터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19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금년에 48억5,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 이월금 58억원을 합해서 106억5,900만원으로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공사 입찰공고와 적격심사를 거쳐서 4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오천동 남부우회도로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3.4키로에 156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6년 5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1차 공사 계약분은 현재 진도가 50%로 연약지반 개량 및 성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약지반 개량과 교량 기초항타작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1쪽, 북문로 확장공사입니다. 가곡동 삼거리에서부터 선평삼거리까지 2,040미터를 88억4,200만원으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7월 12일자로 공사를 착공하고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건설공사 전자입찰 비리 관계 때문에 작년 11월 15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바 있고 또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작년 12월 30일자로 내려져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단 용지매수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추진 관계는 수사가 종결되면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사거리에서 뉴코아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전체 현장은 1,997미터로 41억1,400만원을 들여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현대아파트에서 왕조동사무소 구간은 기 완료를 했고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구간은 작년 11월 15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3페이지, 성내과에서 매산여고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전체 300미터로 약 2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지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구간이 120미터가 되어 이 구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안읍성 주차장 및 광장설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전체 포함해서 사업량은 16,858평방미터로 30억7,600만원으로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실적은 노외주차장 203대분은 95년도에 완료했고 작년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705대분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1,730평방미터와 광장 3,230미터에 대한 용지매수를 하고 2004년도에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용지보상금이 결정되어 8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가 발생되면 금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보상협의를 278필지 중에서 현재 37필지가 미협의되어 있고 공사계약은 작년 12월 27일자로 국방부에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미협의된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재결신청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1사단에서는 토지수용재결이 끝나면 법원 공탁에 들어가고 한전에서는 철탑이설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에서는 토목공사 등 건축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는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에 세부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5건에 1,976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가 1,603억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전체 면적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우선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현재 추진할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 전체면적 907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약 3억9,600만원이 소요되고 토지적성평가는 2억5,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9억8,000만원은 아직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은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중앙부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지적성평가는 5월까지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택지개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상지구는 연향 1·2지구, 금당1·2지구, 조례1지구, 왕지, 상삼 해서 7개 지구에 327만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 중에 관계 주민설명회를 하고 2차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7월 중에 거쳐서 8월 중에는 주민공람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는 9월 중에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범도시지정 추진입니다. 우리시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서 개성있고 지속가능하는 도시로 가꾸고자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도시가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분야는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및 경관분야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비의 80%, 공사비 50%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서 2,3개 분야를 선정해서 시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는 건교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전문건설업체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등록업체는 467개 업체에 991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서면과 현지 실사를 거쳐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건실한 업체는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죠?

·다는 아니지만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북문로 확장공사가 2002년 7월 8일 본위원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전혀 착공도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순위자가 1순위자에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을 내렸어도 현재 효력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면 아마 그것도 같이 따라서 가부간에 종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도시과와는 무관한 업무지만 입찰에 문제가 있다해서 2순위자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만큼 시민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보면 2순위자가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1순위자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민이 받고 있는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일단 수사과정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공사를 재개할 수 없고 또 재개를 한다고 해도 시공사가 당장 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고 어떤 윤곽이 나타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라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자면 2순위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1순위자가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을 했을 때 1순위자가 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2순위자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시가 손해를 안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없는 시민만 볼모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기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도 안되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게 1순위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안대로 될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변로 3단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5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 1월말까지 결과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상황이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31일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동안 처리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아뇨,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네,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달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진즉 보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까지 안왔습니다.

·현재 도착이 안된 부분은 경로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 31일 이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설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확충부분인데 2002년도까지 총 45키로를 정비했고 금년에 또 12키로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키로가 약 182키로인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이 막대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국비 쓰고 보자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업무에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정말 자전거의 시범 도시 그래서 친환경적인 도시이고 그야말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도시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전거시범도시답게 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정비계획 그것에 기초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하기 바랍니다만 남북간에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망은 그런 대로 사실상 쉽다보니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간의 자전거도로망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구도심에 있어서 남북간 도로, 예를 들어서 매곡동에서 저전, 장천동으로 이어지는 남북간 도로 또 신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남북간 도로 이것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이용 주층이 될 수 있는 것이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주나 안산처럼 쉽게 말해서 30% 이상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동서간의 축이 형성되어줘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잡을 때도 본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에도 보면 동서간 계획은 전혀 없고 남북간 도로망만 오히려 확충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업동에서 학구간 한번 보세요. 상당한 거리인데 무슨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본위원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금년 들어서 업동에서 학구간 도로망이 그어지면서 2004년 이후 계획으로 밀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상당한 키로미터인데, 이런 실적위주로 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 실용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 도면을 띄우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깊이있게 검토하시면서 금년도에 업무가 추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택지조합에 있어서 가곡지구가 약 10여년 되었을 것입니다. 가곡지구가 택지조합이 결성되고 스타트 한 이후 약 10여년 되었죠?

·네, 공식 출발한 것은 4,5년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유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질 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것을 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가곡 지구가 그렇고 또 비봉택지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코아 바로 밑에 이것도 10여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합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봉사와 무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볼 때 행정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곡지구와 비봉택지지구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금년에 전개될 택지개발분야, 지금 조례저수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원 검찰 양 사이드에 되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도 앞으로 또 택지개발지구까지도 가능하면 시 공영개발 내지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토지개발공사 같은데서 책임성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에 맡길 부분이 심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애원 앞에 뉴코아에서 해룡방향으로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죠?

·네.

·언제 마무리 될 예정이죠?

·200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까지입니까? ·좋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 가운데 있는 성가롤로 병원 못가서 왼쪽에 인애원 그 인애원 주변을 관통하는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공정 그 내용 중에서 과거에 의회에서도 촉구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쓰레기처리문제 이 쓰레기 처리문제를 의회에서 결의한지 몇 년째냐면 98년도엔가 결의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잠정치만 해도 최소한 7만톤, 당시 우리의회에서는 15만톤으로 봤습니다만 그 쓰레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그 내용이 처리되어야 하고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참고로 그곳에 위치해 있는 인애원 내지 인선요양원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한병선 계장이 보고있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과 업무가 도시계획계하고 도로시설계가 공사를 주로 맡아왔었는데 도시계획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업무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계에서 도로업무 추진한 것을 도로기획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는 안합니까?

·품질관리는 크게 보면 부실공사 방지 안에 포함이 되고 개별사업장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품질관리를 테스트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 회기 때 토지보상과 나무 등 지장물 보상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7일자로 의회 요구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자로 광주 31사단에 이 실정을 담아서 요구를 했더니 1차 자기들이 공개가 어렵다고 하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1월 10일자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저히 의회에 보낼 수 없어서 다시 31사단에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1사단에서 법무관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죽 해 왔습니다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운천지역 주민들이 31사단 보상부서에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보상물건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1사단 보상부서에서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1월 2일자로 31사단에 요구를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31사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고 중간보고를 드렸고.

·좋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끝난 다음에 본위원과 일대일로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인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윤효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조준익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류시흥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배갑종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303페이지,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밀입지역인 영옥, 매곡, 율전, 저전, 구암A지구 등 5개 지구 48만510평방미터에 대한 주거환경과 주택 1,714동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1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쌈지공원 등을 정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구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7월 18일 주거환경개선 3개년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했고 7월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02년 9월 26일 지구지정고시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고 2002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개선계획 승인신청을 전라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중에 편입토지 지장물 사전예고와 감정의뢰를 해서 4월부터 토지 협의보상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활용방안입니다. 총 필지는 520필지에 6만3,630평방미터입니다. 2월 중에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받고 3월 중에 국공유지 순천시로 등기이전을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국공유지 가액평가 및 불하처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필지는 520필지중 공공시설에 편입된 171필지를 제외하면 40,111평방미터를 제외한 349필지에 23,519평방미터 불하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입니다. 대상지역은 주암, 송광, 외서, 낙안, 황전, 월등 등 6개면에 445.4평방키로미터입니다. 도로확포장 등 96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면당 2개년씩 집중투자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암, 송광, 외서, 낙안면에 77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5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2002년 11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암, 황전, 월등 3개 면에 3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6쪽,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서면, 상사, 별량, 해룡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면당 3개년씩 집중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서면, 상사, 별량, 해룡면 4개 면에 102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10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9건에 1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 사업승인 및 사업확정을 시달하고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4월부터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모든 행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해룡면 11건에 8억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복지센터 건립 308쪽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총 370동 중 기 경로당으로 변경된 221동을 제외한 156동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3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낡고 노후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회관 39동에 대해서는 마을여건에 따라 철거후 공동주차장 또는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활용이 미흡하고 보수가 필요한 회관 88동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조건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해서 복지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건물상태는 양호하나 경로당 미등록회관 29동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조건에 적합하도록 정비해서 복지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신축 3동, 보수 9동 해서 12동을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금년에는 7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 15동, 보수 12동을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17동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09쪽, 불법 건축행위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입니다. 마을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반을 편성해서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의 단속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계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에 64건을 적발해서 47건은 자진 철거 및 시정조치를 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은 117개소에 9,605면을 했는데 그 중에 물건적치행위 10건, 주차장 미확보 또는 미활용 6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4월 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1,886개소에 15,238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상회,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0쪽,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제 운영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전원도시형 건축물을 확대, 신축을 유도하고 조형 및 색채 등 건축물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순천시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을 선정해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및 행정처분 경감조치, 시 발주건축물 현상설계 공모시 우선권 부여, 수상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만원입니다. 다음 쪽, 311쪽입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 지도 감독입니다. 저희관내에는 현재 중단된 아파트가 2개소, 착공중인 아파트가 4개소, 시공중인 아파트가 10개소로 16개 단지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3회 실시했고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자 지도 감독을 4회 실시했습니다. 공사 중단된 아파트 사업재개 촉구 및 현장관리 10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공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 및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전 아파트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2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 시내에 총 113기 단지 481동에 44,223세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해빙기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지도, 주차장의 CCTV 활용방안, 어린이공원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공사중단된 아파트 사업 재개추진입니다. 현재 공사중단된 아파트는 용당 해태아파트와 덕월 서라아파트로 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촉구를 5회에 걸쳐서 했고 공사중단 아파트 사업추진 협조요구 발송 공문을 굵은 회사에 10여번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망은 용당 해태아파트 공정은 현재 2%인데 사업주체를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주식회사 우림으로 변경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월 서라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남 해남에 아파트를 건설분양 중에 있는 세중산업개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상반기 중에 사업착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31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오지 및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우범 취약지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택개량 사업 77동, 빈집정비가 70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월 중에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말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83세대를 받아서 추천했는데 157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세대 정도를 추천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택은행이나 하나은행 쪽으로 통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중앙지하상가 민원 적극 대응입니다.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예상되는 민원의 최소화와 공유재산관리체계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하상가 관리운영방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재산인 강제집행 및 보전·매각으로 대출부채 상계처분을 했고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승소했습니다. 2002년 1월 16일 도로점용허가 취소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심 선고 결과 임차인 통보 및 상가 자치회 지도를 구축하고 임차인에 대한 동윤개발과 임대차계약 해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윤개발 상급2심 쟁송대응 약속어음 시효연장 등 소송을 제기하고 관리체계 전환 및 상가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건전한 지하상가 관리·운영 기반구축 및 기존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상적인 재산관리권의 인계·인수여건을 조성해서 관리체계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습니다만 농어촌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는데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순천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촌에 가보면 엄청나게 빈집이 많아서 본위원이 그 때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300몇 세대가 조사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고 흉물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을 빈집 하나 정도 철거하는데 돈이 40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2년 간에 걸쳐서 많은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어떤 좋은 안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1,029동이 공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까지 492동을 정비했고 나머지 467동이, 금년도 70동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빈집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개인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을 때는 철거가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정확한 파악을 못한 것이고 뜯고자 해도 돈이 없어서 못뜯는다니까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지, 실제 각 면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집들이 아주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찍어와서 제시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택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4동이나 5동을 1개 면에 줍니다. 그것으로 심지를 뽑고 있고 그러다보면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 그해 설계를 했다가 자기가 심지를 뽑아서 떨어지면 그것이 무산되든지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를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회관, 주택복지회관 이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신축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동수는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실제 이것을 시설비로 서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 크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을별로 4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한다면 이것은 마을에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마을에서 짓죠.

·마을에서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짓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만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을에 돈을 던져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에서 해결을 하라는 얘기인데 마을에서 해결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해결을 못하면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마을에서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짓는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은 지을 수가 없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마을에 공을 던져주고 마을에서 해결을 못하면 주택과에서 업자를 선정하거나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마을 회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보수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일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마을회관 보수비로 1,500만원씩을 보조하고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또 노후된 부분적인 보수 방법도 다를 것이고 보수금액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 300만원 정도만 가져도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 되어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금액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말씀 대로 먼저 사전 설계를 내서 A마을의 보수비는 1,8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면단위 토목직이 설계를 낼 것이고 B라는 마을에는 약 800만원 정도면 보수가 될 것이다라고 차등적인 것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런 내용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왕지 대주아파트 그리고 조례 대주아파트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지난 번 오시기 전에 담당과장에게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개선 요구코자 합니다. ·지금 조례 대주아파트가 계획이 임대로 되어 있습니까,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왕지 대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내용이 조례 대주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빔프로젝터를 통한 화면 제시)

·그렇습니다.

·파랑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입로로 시에서 허가된 부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녹색부분으로 해서 진입로로 허가 결정된 것이죠?

·네.

·여기가 뉴코아이고 광양으로 빠지는 국도17호선 도로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수로 이렇게 나가고 여기가 순천병원인데 문제는 순천병원 이 지점이 이 도로가 순천병원에서 병원을 개설할 당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맞죠?

·네.

·현재 금호아파트가 있고 72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가 주출입로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침, 저녁,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로의 혼잡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금호아파트 차량으로 인해서 또 순천병원 차량으로 인해서 이 앞의 도로는 극심하게 체증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설 아파트 주진입로를, 여기가 1,000세대가 넘는 도로의 망을 여기에 조인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입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도로망은 혼잡한데 여기에 조인되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아파트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는 현대아파트쪽으로 나와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 도로를 확보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키고 현상태 대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금호아파트 주민들도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순천병원도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강남여고에서도 저희들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도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풍전주유소 쪽으로 진입로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3년 기간동안에 앞에 나와 있는도로, 당초 저희시가 계획했던 그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후련한데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망의 구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ABA에서 A입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가 바로 이곳 봉화산터널 도로와 조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도로가 봉화산터널에서 이렇게 진입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 광로3-3호선 풍전주유소 앞의 이 도로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기초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화산터널도로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뚫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각종 민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당연히 금년도에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과에서 단독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 민원 해결차원에서라도 그 도로는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로의 구축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이 도심의 형성에 있어서의 기본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점선 안쪽이 조례 현대아파트입니다. 현재 기존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있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당초에 우리시에서 계획하던 봉화산터널 도로는 바로 이렇게 죽 라인을 따라서 풍전주유소로 도킹을 시킵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 현대아파트 허가가 나면서 단지내 도로가 되면서 헝클어져버렸어요. 요약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1,300억 투입해서 하면 뭐합니까? 거기까지 오는데 차집관로가 다 새면 그 시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봉화산터널도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소통흐름이 막혀버리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망을 반드시 구축하고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원사항까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최선책이다 이 내용을 놓고 금년도에 과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왕지 대주아파트인데 현재 유심천이 여기 있고 유심천에서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현재 여기는 논이고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로 폭 20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농협이 들어서고 여기는 아파트인데 현재 이 도로가 전체 도시계획도로 20미터 구간 중에서 12미터만 시에서 조건부로 해서 출발이 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미터가,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농협과 우리 아파트에서 이 관계가 원활하게 협의되어서 완전히 이 도로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금년도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주에서 하는 것은 그 부분만 도로개설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체 20미터 도로에 전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땅은 20미터로 매입을 하되 12미터만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20미터 도로를 전체 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의견제시를 하니까 그 쪽에서는 20미터 도로폭을 가지고 법면처리를 하려고 보면 양옆으로 4미터씩은 후퇴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공시지가는 40만원선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120만원 정도로 흥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토지주는 실질적으로 17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준다고 해도 안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 쪽에서는 그 이상 쪽으로 매입을 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관계를 유심히 검토를 하고 토지주도 현상태에서 아파트가 선 부지 하고 계획도로와 노면을 같이 성토해 주면 대주 쪽에서는 법면처리가 안되니까 공사비가 절감되고 그 상태로 20미터 포장을 해주마 까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이 좀빨라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대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마트가 농협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협하고 대주가 50대 50 협약을 맺었으면 하는데 농협에서는 건물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 이 쪽에 있는 하천 부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이고 대주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현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자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협하고 대주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가운데서 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조정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좋습니다. 아파트 쪽도 좋고 농협측도 좋고 그야말로 이 도로가 완전히 구축됨으로써 찾는 이도 많고 사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론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순천에 흉물스러운 아파트 알고 계시죠?

·네.

·미준공 아파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미준공아파트로 남아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느냐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인데 민간자본투자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손이 못미친다고 하면 할말이 없고 정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한 얘기로 주택과에서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잠깐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2개 아파트가 용당의 현대아파트하고 현상태로 보면 덕월서라아파트는 세중개발이라고 하는 전남 해남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쪽에서 분양이 잘되면 와서 투자를 하겠다해서 어차피 추진 중에 있고 용당해태아파트는 기 사업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이라고 전북고창에 있는 회사인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상반기 중에 착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중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덕월동 서라아파트는 사실 그 사람들이 안들오면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해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10여회에 걸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를 하고 있는 사업주체에 공문발송도 하고 현재 같이 대화도 해보고있는 중입니다. 사업성 문제도 있고 그쪽에 있는 부도사건이기 때문에 정리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회사들을 물색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세중개발도 한번 더 미팅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중개발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시공을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타업자에게라도 공사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주택과에서 주선을 해봤으면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촉구해 주시고 결과 관계는 다시 한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만 업무보고 행정적인 서류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금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장영석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 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내버스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용역실시결과에 따른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순천시내에 버스 적을 두고 있는 시내버스로 3개사 64개 노선 14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천, 동신, 광우 1대가 있어서 3개사입니다. 타시군에 적을 두고 우리시내 노선을 뛰는 회사는 4개사 26개 노선입니다. 보성교통, 광양교통, 구례교통, 곡성교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현재 가곡동에 추진하고 있는 순천교통 차고지가 이전 완료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순천교통이기 때문에 운영노선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구조조정 방안과 재정지원 분야를 도출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영실태 및 분석후 노선 조정안과 공동배차제까지 시행여부를 점검해서 현재 시내버스 회사는 시내버스 회사대로 적자타령이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같이 섭렵해서 시민 편익증진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3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합리적 조정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지역 주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벽지 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 노선에 한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전체 노선에 대한 수익분석으로 벽지노선 지선을 최소화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것도 잘못 지급된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벽지노선이 12개 노선에 45.7키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액 상정은 교통량 조사 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14.6명 미달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통영향조사를 통해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반기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우리시 벽지노선 지정 및 폐지 사항을 보면 전라남도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 6개 노선이고 시 자체 벽지노선이 7개 노선입니다. 작년에 주암 광천에서 용문간 노선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광 왕대나 몇 군데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요청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서 따로 지정할까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있습니다만 운영회사 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시가 지정한 노선에 운행하도록 하고있고 의무적으로 그 노선에 4년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비는 작년까지 대당 약 6,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800만원씩 2002년에는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대가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한 시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개인택시 신규면허입니다. 2002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말합니다만 순천시는 적정대수 관리를 위하여 실차율이 55% 이상 때 면허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실차를 조사했더니 55.9%가 나와서 25대를 신규 면허하기로 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어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25대는 결재가 나는 대로 오늘 내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2001년도 에너지 세제개편 때 유류세액을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주행세를 신설하고 주행세 수익금을 재원으로 일정기간 유류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시는 지방주행세에서 49억3,800만원이 우리시로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반기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모두 포함되는데 전세버스나 렌트카, 장의차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급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줬고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인상된 금액만 주고 2002년 7월부터 작년말까지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만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방침은 이것도 완충기간이 끝나는 2006년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003년도 버스재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및 자가용자동차 등이 늘어남으로서 교통환경이 변화되므로 버스 이용객이 매년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개선으로 주민교통 제공 및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뜻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해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총괄적으로는 전장에 말씀드린 주행세 보조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국비보조금을 시군별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행세를 제한하겠다는 지침을 해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원업체는 4개 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3개 업체입니다만 팔마항공에서 2대가 여수 신풍비행장까지 다니는데 시내버스를 대행한다고 해서 지급지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2억여원을 확보해서 6억6,200만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액으로 안고 있습니다. 당해 동신교통이나 기타 시내버스 업계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예산에서 6억6,214만6,000원과 합해서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보면 지침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이나 낡은 차량을 대체하는데 쓰거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개선 등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지원된 재정지원금 집행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운수사업법 관련법규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시내버스나 택시 전세버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입니다. 뒷페이지에 나오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것이 작년도에 우리시만이 설치한 도내 유일한 사업으로 이것을 별도로 설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 금년 합해서 21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천만원, 금년에 6천만원 해서 총 1억1,000만원을 이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중에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추진하고 그 중에서도 신호등이 없는 무신호교차로에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순천역 외 10개소에 이것을 설치했고 금년에는 순천대학교 앞 9개소 총 10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가장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찰서 업무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넘겨주던 것을 다시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면서 경찰서에서 시설물로 관리를 요구할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조례변전소 입구나 성남초등학교 입구, 벽산아파트 입구, 금당 부영아파트입구 등 교통신호등 4개소를 설치하고 기타 시설물관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억4,300만원을 들여서 신호등 관련사업 기타 차선도색 사업, 교통관련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8페이지, 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구도심권 지역에 몇 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생각으로는 1개소당 200평, 300평 기준이 없이 소규모 우선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 예산에 일응 사업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0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심지내 나대지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로 분산설치하고 사용객이 없는 공공용지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 등 세제혜택을 줘서 자투리 땅을 활용한 민간주차장도 적극 설치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할 주차장 가능부지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전부 조사를 했더니 약 1,300평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설치할 수는 없고 금년 2월 중에 1,2개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투융자심사나 제반 법적조치를 거쳐서 1회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중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 이면도로 주차라인 확보입니다. 공영주차장만으로는 주차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이면도로 중에서 교통량에 지정이 없는 한에서 주차라인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12월에 조사해 보니까 순천시에 3,700면이 그어져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까지 약 2천면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약 800면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약 300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통이 혼잡한 이면도로 또는 일방통행구간을 선정하고 주택가 골목길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예정지를 선정해서 주정차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시에서 2001년 3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요 간선도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는 93개소에 54키로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단속원 10명과 공익요원 15명 등 25명이 전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보다 2002년이 다소 단속건수가 줄어듭니다만 이 이유는 작년 11월 12월 2달에 걸쳐서 250일로 인부임으로 설정된 분들이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2001년에 비해서 약 10%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계도도 아울러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해서 불법 주정차로해서 막히는 곳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현재 역전시장 등을 중심으로 출근시간 전 6시반부터 집중 경찰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근 시간 이후도 주요 출퇴근시간 막히는 목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경영분석이나 용역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학술용역에 관한 품셈표에 의하면 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확보는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8천만원 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네, 부족한 것은 더 확보해서 하되 또 절약방안이 있으면 절약 하겠습니다.

·과거에 용역을 했던 전력은 없습니까?

·네, 이 방면으로는 없습니다.

·여수 등지에서는 이미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내버스교통카드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경영수지 분석이나 투명한 경영수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용역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2003년도 교통과 업무를 보면 교통과에서 교통량조사나 아니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2003년도 버스 재정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그 용역 속에 포함될 소지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용역계획을 수립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은 따로 하고 또 방금 얘기했던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아니면 2003년 버스재정지원 계획 같은 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그것은 그것대로 또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시에서 얼마에 한번씩 하십니까? 어떤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교통량 조사는 하지 않고 택시증차와 관계해서 택시 일부 하고있고 실차율 조사하고 또 벽지노선 실보상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얼마만에 한번씩 하느냐는 말입니다.

·주기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상·하반기 2차례 나눠졌습니다. 택시 2회, 버스.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교통조사를 기본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선별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과제를 낼 때 종합적인 용역을 어차피 1억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다시는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맡기지 않을 종합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흔히 영향평가나 이런 용역은 단기 5년, 장기 10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도 해서 사장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걱정인 것은 연향지구 일부 도심지가 건축이 서면서 그때 따라 구불구불 노선이 허용되어 그것을 하나 바로 잡는데도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순천시행정이 순천교통 등 동신교통에 제압할 수 있는 행정의 밑받침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분들은 파업이다 뭐다 해서 여기에서 행정시정명령을 내려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면 차후에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야지 앞으로 법이 바뀐 현상황에서 2년 후에 순천교통 등지에서 중고차 등으로 대폐차를 못하니까 새차만 무조건 사야 하는, 연도가 차면, 그럴 경우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안되면 파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2년 후에 나가면 그때 가서 아무리 개선명령 뭐하고 그래도 돈은 돈대로 줘가면서 결론적으로 행정의 권한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용역계획을 세우게 된데는 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를 아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계획을 심도있게 세워서 용역과제를 줄 때 이런 부분들 전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어제 개인택시 발급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회의하면서 좋은 내용, 개선할 내용 안나왔습니까?

·개인택시 심의라는 것이 통상 조사된 경력에 의해서 하는 통상적인 의례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 같은 것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도 좀 봤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발급기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해당당사자들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손을 잘 못대는 것 같고 전국 사례를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대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를 10년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운전자에게 공히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택시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 내용들을 좀더 깊이있게 다양하게 살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신호체계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수일 전에 변전소 앞과 벽산아파트 앞 현장을 보셨습니까?

·네.

·설치하고 보셨습니까?

·설치하고 조정할 때 봤습니다.

·그 혼잡한 과정 보셨죠?

·네.

·거기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신호체계의 흐름 , 연동화 문제 내지는 그 이상까지라도 시내권에 있어서의 교통흐름 상황 이것을 보시되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면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 분들의 사무실은 바로 핸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교통흐름 자체 이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활하게 금년도에 신호 부분의 교통소통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해서 사업용자동차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용자동차가 거의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한해 드디어 택시기사들이 경력이 많으니까 한해 초과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용자동차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사업용자동차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력하는 시내버스 정도는 박광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도 의견을 종합해서 예규니까 금년 중에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해보고 신호체계 문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설치비만 해도 최하 6억, 유지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은 못하는데 조례동 저쪽은 자꾸 신호등이 중간 중간 생기니까 연동이 잘 안됩니다. 금년 사업비에서 연동화체계를 전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 의견수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버스, 택시기사들에게 의견수렴 용지를 전부 줘서 2월말이나 3월 초에 전체 의견을 일체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올해 모토가 들어오면 즉시 개선해서 시민들이 교감하는 교통행정을 하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방송 모니터까지 아침 그 내용까지 포함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노면 주차가 일률적으로 우측에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좌측에 되어 있는 곳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시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버스승강장 부분에 교통표시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먼저 시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다시 달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신규로 표시판을 다는데도 또 그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표시판을 부착시키면서 확실히 지형지리를 파악해서 설치를 정확히 해 주도록 부탁하는 바입니다.

·즉시 그런 곳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쓰고 봅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표시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갈 곳은 저쪽이에요. 그러면 이쪽 가는 차를 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500여개 이상의 표시판에 대해서.

·서면공단 부분에 했던 것을 시정해서 다시 달았던데 그 후에 다른 것도 보니까 요즘에 단 것도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런 것을 차후로 잘 알아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 주차장 문제도 일관성있게 한쪽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책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아침에 본위원과의 업무관계 내용이 잘못 되었죠?

·네,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레미콘 부실관계를 도시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에서 건설국에서 부실공사나 전문건설업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 확인해 본 결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광주분원이 광주에 있는데 한국표준협회에서 연 1회 검사의뢰를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조달청에 확인을 했더니 분기 1회 불시 기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일 그것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또 인근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동점검을 해야 된다는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죠?

·필요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기동점검을 그 동안 해봤던가요?

·소관이 불분명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이 덜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부지런히 했습니다만 제가 국가표준기본법이나 산업화기본법 같은 것을 보고있는데 법령 자체가 난해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레미콘공장을 행정지도 감독한다는데 그 행정지도 감독한다는 자체법령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그 사후에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에는 많은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산단에 매일간장 같은 경우 만일 불량간장을 생산했을 경우는 엄격하게 경제진흥과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뭔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A라는 레미콘회사에서 불량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가만 있을 것입니까? 레미콘 공장 6개 공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불량제품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관련근거 같은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분기 1회 불시 기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구매로 관급자재를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조달구매 의뢰를 하는데 조달구매를 의뢰하는 단가계약은 불변입니다. 제품업체와 조달구매는 불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가대로 현장에 납품을 해줘야 되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유연성 있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골재파동으로 인해서 여타적인 문제로 실제 시중단가는 루베당 1만원이라면 레미콘업체에서 1만원에 안팔아요. 1만5,000원을 줘야 레미콘을 수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 현장의 타격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현재 그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그 자체 자기들이 아예 계약을 하지 말든지 계약을 안해 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조달구매 계약은 하고 있고이면에서 현장에 공사 납품은 그렇게 하지 않고있고 그것이 큰 문제로 하나있고 두 번째는 제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골재가 품귀가 되다보니까 자갈도 제규격을 쓰지 않고 있고 또한 육상모래는 100%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상골재를 쓰고 있어요. 해상골재도 인근이 아니고 인천 서해앞바다에서 가져오는데 이런 마구잡이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우리로 봐서는 염분 측정도 해봐야 될 것이고 제품 강도측정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수적인 현황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판별이 어렵다 아니면 검사기관에 의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도시험이나 제품의 출하과정에서 국가적으로 분기별이나 매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제품의 질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더욱 짚어야 될 내용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가장 근접해야 될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관급자재로서 납품받는, 현장에서 과연 정당한 제품이 생산되어 납품되어 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시료로 채취한다든지 실험을 통해서 제품 규격을 따져야 될 필요가 현 시점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아침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경제진흥과장의 업무파악이 오전과는 전혀 상반되게 답변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력이 도냐, 시냐, 조달청이냐? 레미콘 공장을 관리하는데 우리시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답변이 안되면 다시 내일 논의를 하기로 하거나 미루든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레미콘공장에 대한 인허가만 관리를 하고 그 후는 조달청이나 도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장님! 내일 다시 심도있게 묻죠. 주무과장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시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구매계약을 했어요. A라는 업체와 레미콘 구매계약을 했어요. 2만원씩 계약을 했으면 그 구매계약 대로 현재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2만원에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은 2만원에 해놓고 현장 수요공급자에게는 2만5,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단속을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레미콘을 공급받는 경우는 우리 시에 관급공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레미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관급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레미콘을 갖고 생각했던 것이고 김위원님께서는 관급으로 납품되는 그런 자재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관급과 사급의 분류는 그렇게 했고 공히 제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관급이나 민수나 제품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민수계약은 개인대 개인끼리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없고 관급물량에 대한 것만큼은 반드시 조달단가로 구매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면 납품은 별도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공무원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공사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 묻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는 제품이 올 때 그 제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그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포괄적으로 전체 레미콘 6개 공장을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다시 검토를 해서 내일 논의합시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