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윤기종 의원 발언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날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정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페이지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별로 질의할 사람만 질의하라고 하고 벌써 며칠 동안 공부할 건 공부했으니까 일괄 질의하는 걸로 처리하지요.
손화정위원장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서는 거의 지나갔고 앞으로 남아 있는 부서들은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페지이별로 하는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의가 없으시면 김성근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전체를 일괄해서 질의 응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업무추진비, 민원관리 등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가 내년부터 콜센터 운영하고 기록물관리, 통합콜센터의 경우는 우리 구를 상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우리 구 전담 상담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올해 예산심사하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이 주요 부서에 집중 편성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로, 주요부서는 감액하고 예전에 너무 적게 편성됐던 부서로 편성해 주도록 권고한바 있어서 그에 따른 편성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시군구 통합 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하고 시구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원래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각 구에 부담을 요구했네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DVD 구축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분담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약 60% 부담하고 자치구가 40%만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도 40%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전부 비용을 분담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60% 하고 자치구가 40% 하는 겁니다. 우리구 분담금이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통합콜센터 구축도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통합콜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콜센터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답변하지만 그밖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야간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지금 우리는 퇴근하면 상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홀몸 노인 안심콜서비스도 운영하고 120 다산 나누미 자원봉사도 실시하면서 위치, 길안내서비스, 중소기업 수출지원상담, 휴대폰 문자상담 서비스, 우리 같은 경우 주민이 문의하는 경우에 처리기간이 명시가 안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민원처리하면서 청소과 민원이라면 청소과 민원처리하고 다시 교통과 민원을 하려면 교통민원에 또 전화를 해야 했는데 콜센터는 한 번 전화로 그쪽에서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청소과, 교통문제 여러 가지를 다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전화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고 우리 구 민원이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분담금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법에서 근거를 찾아봐도 우리가 분담할 근거가 없던데.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법에 근거는 없지만 자치구가 모여서 회의해서 분담하도록 결정했어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상급단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보면 권력, 유세를 부릴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에 따라서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잖아요. 그런데 근거 없이 계속 지출이 된다면 행정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아요.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우리 구도 여러 가지로 몇 년에 걸쳐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의견조율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다 추진하는데 우리 구에서만 반대해서 우리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원래 3개 구는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참여하도록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담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만 참여를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같이 동참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법과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건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걸 왜 자치구에 분담하게 합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의 민원사항을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청소민원과 교통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지요. 청소민원 처리하고 또 교통과로 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머리에 암기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도 충실하고요.
손화정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실제로 이용해 본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닙니다.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손화정위원장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제도나 조례를 사전에, 예산이란 것은 항상 사전에 법에 맞도록 절차를 지킨 다음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5개 구청장님 회의석상에서 우리와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제로 서울시에서 가입하도록 요청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별도로 협약해서 체결을 무효화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3개 구에서 참여를 안 하다가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25개 구청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42페이지, 기록물 보존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작년도에 3억 8,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 문서를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구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억 8,300만원 책정됐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데 무인카메라만 갖다놓고 문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설명해 봐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우리 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문서관리가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역사기록물하고 똑같이 생각해야지. 단시일에 공무원이 일부 기록물을 해 놓고 금방 나가는데 수 백년 내다보고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물이나 문서는 영구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얘기해 보라는 거지.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우리 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은 총 9만 8,195건입니다. 영구문서 1만 3,523, 준영구 7,575, 30년 3,566, 10년 1만 5,991건이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현재 시스템 상으로 처리과에서 접수 결재처리가 완료되면 2년 간 자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다가 기록관으로 이관 보존 또는 폐기를 하고 있는데 도입예정 시스템은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해서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 몇 층을 쓰고 있어요? 지하부터 몇 층까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상도동말씀이십니까? 3층만 쓰고 있고 1, 2, 3차는 상도4동에 보관하고 있고 4차는 우리 구청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자체 것만, 다른 과건 없고 자체 것만 보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지금까지는 서류를 열람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검색이라든지 활용을 전부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기록물관리가 되면 영구, 준영구는 기록물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하고 또 앞으로 분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산이 30-40억 들여서 전산기록 다 했잖아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입력만 한 거지요. 입력하면 앞으로 온나라시스템에 연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분담금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거 하고 시거 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국가기록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여태까지
성근
김성근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설명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동안 전산시스템을 갖춰서 3-4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수십 억 들여서 했는데 그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하라는 거야.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한 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디스켓으로 스캔해서 현재 보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도4동 공간에 종이문서는 거기에 보관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전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야.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전산입력한 건 디스켓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온라인하기 위해서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를 국가에서 개발해서 도입하면서 서울시하고 각 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온나라 기록물 관리하는 서버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비를 우리가 분담해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분담금이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분담금이냐는 거야. 25개 구하고 국가에서 기록물에 대한 자체분담금이냐는 거야.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분담금이고 모든 서류는 상도4동에 있고 우리 지하에 있고 민원실 뒤에 있고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뒤에는 민원봉사과 것만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하에 있고 상도4동에 있고 기록물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3-4년 동안 전산시스템을 갖춘 걸 서울시에 각 자치구 분담금으로 국가에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가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전산입력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는데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해서 전 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그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개발비를 자치구에 분담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분담을 한번 하면 운영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영비가 비쌀 거 아니야.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가 현재 3,000만원 정도, 연간.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 문서관리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문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돼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류감사를 문서관리감사를 내가 2년 동안 했는데 보면 관리상태가 엉망이야. 그래서 전산처리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시켰는데 전산도 중요하지만 문서관리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상주만 안 할 뿐이지 문서관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면 가나다로 완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어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드린 온나라시스템
성근
김성근위원
그 전산은 별도고 일반문서 얘기하는 거야, 갖고 있는 문서.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문서를 전담하는 계약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전담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문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민원봉사과에서 우습게 취급하고 있더라고 어떤 때는 자루 속에 문서를 막 넣어 두고 있고 어떤 데는 뒤에 처박아 놓고 있고 먼지가 끼어서 썩고 있고 이 판이 벌어진 걸 가지고 재정비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보지 않았지만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담 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시구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개발비를 구별로 같이 내는 겁니까, 차액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우리뿐만 아니라
조동희위원
금액이 같으냐고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금액은 문서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동희위원
문서량에 따라서 틀리다고요, 각 구별로 정해진 금액이 어떻게 돼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각 구별로 한 걸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민원실 운영관리 관련해서 원래 2009년도는 2억 400만원이던 것이 올해 3억 9,000만원, 내년도 4억 4,000만원 계속 증액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콜센터 관련된 비용으로 계상된 건지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운영비가 직원도 많고 민원도 많이 쇄도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예산으로 하는 건데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손화정위원장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민원봉사과장 최광수 기록물관리는 온나라시스템 운영에서 프로그램 개발비 비용만 지불하면 되지만 콜센터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구에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상 민원실 운영관리 부분 관련해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심층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통합증명서 발급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고장이 나서 통합증명발급기가 직인하고 증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증기는 증지만 찍으니까 그런데 지적과 것하고 우리 과하고 틀린 게 지적과는 백지만 넣으면 인쇄되어 나오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은 용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 것보다 민원봉사과 게 좀 비쌉니다.
손화정위원장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사용을 못해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민원봉사과장 최광수 워낙 오래 돼서 처리하는 비용이 과하다 보니까
언제 구입한 건가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4년입니다. 2005년도에 구매했으니까 올해 말까지 끝납니다.
손화정위원장
2005년도 언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고장이 나서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게 없으면 민원봉사과 업무처리가 힘듭니다.
손화정위원장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고장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 같으면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수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A/S를 계속 했는데도 고장이 자꾸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중 마지막 회의에서 최정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권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취업복지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4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540만원은 증액했는데 타부서보다 많이 했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손화정위원장
부서가 새로 신설돼서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잔단장
저희가 5월 14일자로 신설돼서 추가된 겁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신설돼서 그렇습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잔단장
예, 그렇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신설됐으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잔단장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께서는 지금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다고요?
숭환
김숭환위원
예, 이것도 조정합시다.
손화정위원장
나중에 논의토록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5대 보험료인가요, 4대 보험료가 없습니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잔단장
4대 보험료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18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잔단장
예, 실제 그 분들이 180만원인데요, 실수령액은 16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입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잔단장
재료비는 원래 시에서 재료비를 25%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시달됐는데 저희는 지금 22%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내용은 주로 수당이 3,000원씩 지급되고 있고 4대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4대 보험료가 대략 2억 6,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료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사업할 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편성에 착오가 있나요? 재료비면 인건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잔단장
인건비는 별도로 75%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료비라면 유류대 이런 걸 말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7억 6,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잔단장
재료비가 대부분 4대 보험료로 다 나가고 있고 일부가 취약지역보수라든가 개선 관련 재료비에 들어가고 수당이 많습니다. 희망근로참여자 인건비 중에서 수당 3,000원은 재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수당이 재료비에 편성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수당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당이 포함 안 될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가 재료비하고 조장비가 있는데 두 가지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편성목상 재료비가 물적 재화에 관한 거나 유류비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이 왜 수당에 편성되어 있는지 좀 나중에 예산편성 부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취업박락회에 2,000원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운영비가 2,000만원이 듭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취업복지특별대책 차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청년실업자나 구직자 등에게 취업과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 구의 특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저희 구청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기종위원
2,000원 예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주요 내용은 취업특강이라든가 상담, 구인·구직, 창업안내 등 이런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특강은 교육비 강사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며칠 간?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4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되었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12월 10일까지 거의 99% 정도
손화정위원장
총 금액이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올해는 128억이고요, 내년도에는 총 금액 33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 구비로 22%를 편성하게 되는데 구비가 7억 3,800만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작년보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작년보다 30% 정도
손화정위원장
올해 구비부담은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전액 국비·시비로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구비도 전체적으로 7억 정도 부담하면서 전체 규모는 대폭 축소된 거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30%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586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827명에서 580명 정도고?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400여명.......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올해 희망근로자 중에서 재산, 소득에 맞는 기준이 498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리가 많이 되겠네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 대상자 이상으로 수용할 금액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대상자 중에서 재산이나 이런 것이 맞는 사람이 498명이고 그 이상 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게 580명 정도 최대라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100여명 정도는 더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 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개월? 4개월 후는 그때 지나봐야 알겠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희망근로프로젝트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알겠습니다. 풀 뽑고 청소하는 부분이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차라리 이런 비용을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공공근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정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예결위까지 가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동안은 국가예산으로 다 한 거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국비와 시비로 했습니다. 국비 53%, 시비 47% 들어갔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구비 7억 정도 규모면 사실 우리 구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큰 금액을 투입하면서 사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로 앞으로 정착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말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하는데 7억을 투입하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54쪽에 과년도 체납보상금이 있는데 신규로 530만원이 있는데 신규로 책정한 원인이 어디 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여태까지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재산매각이나 변상금,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구유재산에 대한 포상금을 받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구유재산 매각하면서 소송도 많이 접하고 하면서 열심히 받은 건데 저희 동작구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이 지급조례에 변상금이나 체납액을 받으면 징수하는데 고생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동안 안 줬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동안 구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소급해서 줍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받는 것부터 하는데 53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포상금을 다 지급받기를 원하는데 내시는 분들이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못 내시는 분이 계시면 이거는 못 받게 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157쪽 하단에 보면 계약업무 추진이 360만원이 있는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것은 신규로 일하는 부서에 업무추진비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손화정위원장
삭감의견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위원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재무과에 와서 계약업무 추진하는데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나 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녁에 집이 좀 먼 직원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너무 열악하다 이럴 때는 최소한 밥이라도 제대로 사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부서에 집중되어 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부서에서 일할 때 할 수 있도록 이쪽 부서는 감액하고 사업부서는 편성해 주도록 행정재무위에서 지난 연도에 예산심의하면서 권고한 내용이거든요.
숭환
김숭환위원
좋습니다.
김동연위원
업무를 총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넘어 갑시다
손화정위원장
15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종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신규로 전산개발하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총괄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매각이나 전체적인 국유재산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프로그램만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합쳐서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꺼내오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각이나 대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가 보조되는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작년에는 보조금이 2억이 내려왔는데 올해에는 1억 5,8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특히 측량비 부분에서 많이 줄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관리비 쪽이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이 정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줄인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필요한 신규사업 2건을 넣었고요, 그 외에 것은 사무관리비 쪽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측량이나 이런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국가소송비 소송착수금이라고 10건이 120만원씩 있는데 이건 소송을 착수하고 계신 건가요, 착수할 예정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현재도 작년에 8건에서 올해 신규로 4건 들어오고 종결된 4건 있어서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전부 변상금이라든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착수금입니다.
윤기종위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제도 홍보용 책자 500만원은 내년에 사업을 처음 하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뒷면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제도 웹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산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국·공유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전산도 하고 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 드리려고 했습니다.
윤기종위원
책자는 몇 부를 해서 어디에 비치합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 부서에 주로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시니까 그 분들하고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배부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종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5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발간 안 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전에는 결산검사의견서만 했고요, 요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 동안에 만들지 않았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만들었는데 결산서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각 부서별로 한 부씩 50부를 만들어서 확인하라고 다 내려 보냈는데 그 전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안 만들고 결산검사 하는 위원님들하고 재무과에서만 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이 나왔으면 일단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된다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다른 것도 발간하면 우리한테도 좀 주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다 드렸죠.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서만 줬지 검사하고 이런 거 요약한 거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위원님 다 드려서 심의하시고 다 하셨죠.
손화정위원장
맨 처음에 결산서 안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답변서 다 첨부해서 오죠. 의견서하고 서류 확인시켜 드리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한 부 더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결산사서와 같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관련해서 지출이 늘었다는 그 부분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1,180만원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 1,180만원은 검사위원 수당까지 합해서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수당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서 그런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15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보상금이 나오는데 주민참여감독관에 관한 조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10억 이상 공사에도 위촉을 했더라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는 10억 이상 된 데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화정위원장
이 제도를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위촉을,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업부서하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러면 명예감독으로
손화정위원장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조례가 재무과 소관 조례도 있고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토목과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2개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태까지 틀려서 2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감독관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와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대상공사를 통일을 하라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3,000만원에서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토목과는 20억까지라든가 아니면
손화정위원장
토목과는 상한이 없어요, 같은 내용에 연계되어 있는 조례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정비할 때, 아직 논의가 안 되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하시는 말씀 내용의 뜻을 알고
손화정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상공사가 명확해야 그에 따른 감독관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도 명확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통일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포상금 관련해서는 전 부서 다 걸쳐서 다시 논의하기로 얘기된 부분이니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들고양이 관련해서 시비가 많이 늘었는데 시비 증액에 따른 매칭펀드 증액입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시에서 예산배시가 304두 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이 800두라서 금년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92두가 늘어난 것을 구비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부분은 별로 안 늘었는데 구비부분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유기동물보호를 본예산에서는 650두였는데 추경에서는 150두를 증가시켜서 800두를 했는데 올해 목표도 2009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800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배시가 304두 분만 나와서 50대50으로 하면 608두인데 192두를 구비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도 전액 구비였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5대5로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금년에 270두인데 시에서 300두 분을 해 주어서 충분하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길고양이를 물었는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하지만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성화비가 1억 1,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디아크 종합동물병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병원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 데는 중성화사업을 나가서 포획해서 중성화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원래 살던 곳에 놓아주면 그게 중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조동희위원
그건 아는데 시술하는 장면이라든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담당직원이 있는데 담당직원이 가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볼 수는 없겠지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동물병원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주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동희위원 동작구에 길고양이가 수 천마리 되는데 300마리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무한정 지원되고 인력이 지원된다면 관내 동물병원도 여러 군데 지정해서 하면 못할 것은 없지만 예산상의 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
300만 마리를 하더라도 병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외벽방수공사가 있는데 한 번 가봤는데 공사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현재 창업지원센터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견적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견적서 좀 주시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비둘기가 집을 많이 지어놓아서 비둘기들 분비물이 건물에 새나오고 있는데 비둘기 집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야지 비둘기가 수 십마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균열도 되고 하니까 그 일대가 전부 비둘기 똥이야,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야지 건물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아니고 분위기가 실제 그쪽에서 창업지원을 해 주는 센터가 거기에 들어와서 이 업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더 크게 투자나 유지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업체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외벽방수공사를 하시면서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결하게 외관을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공회의소 1층에 상공회의소를 새로 지으면서 1층에 전시관을 한다고 했는데 전시관은 앞에 2평도 안 되게 물건 2개 갖다 놓고 뒤에는 칸막이해서 형무소 같이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뜯어서 사무실도 뜯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제대로 갖춰서 구민들이 와서 보고 우리 관내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걸 전시해서 볼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고, 사무실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상공회의소 4-5평이면 되지 클 필요도 없거든. 우리 회의 있으면 지하실에 회의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시설하도록 해요, 지금 보면 아주 엉망이야.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사업은 인원수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단가가 작년에 3만 2,000원인데 내년에 3만 3,0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인원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추경까지 다 하면 금년이 1,20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20명입니다.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92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20명대 720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0년 920명?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920명분을 반영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인원 자체가 많이 줄은 거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희망근로는 대폭 축소되고 공공근로도 많이 줄고 경제적인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입장으로는 공공근로 인원을 내년에 줄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단지 우리 구의 제한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 부분이 얼마에요?◇지역경제과장 박유서 시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가내시 안 됐어요, 희망근로에 대해서.
김동연위원
희망근로에 구비 있잖습니까? 그걸 공공근로가 줄었는데 여기로 보낼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손화정위원장
그것은 매칭펀드사업이라서 그만큼 구비를 삭감하면 국비와 시비도 줄어드니까 희망근로를 우리 동작구에서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 시비는 10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액은 5억 6,900만원으로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수치는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공공근로 관련해서 2009년도 같은 경우도 가내시됐던 금액은 많지 않았잖아요. 2009년도 본예산 할 그 당시에 7억이었는데 시·구비 합해서 원래 편성하셨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증액의견을 내서 12억으로 올린 거거든요. 원래 7억이었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원래 7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009년도 예산안에 올렸을 때는 7억 336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5억 증액의견을 내서 12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비가 내시됐던 부분이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제가 작년도 공공근로 예산편성할 때 없어서 그 관계를 전혀
손화정위원장
제가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시비 12억 8,600만원 편성하신 중에 시비 5억 6,900만원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내시가? 그러면 지금 1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신 근거는 뭐냐는 거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구비 12억 8,600만원이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구비와 시비 합쳐서 12억 8,600만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지금 12억 8,600만원은 구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여기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12억 8,600만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총 하게 되면 내년 인건비는 20억 5,1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가 5억 6,000만원 가내시됐는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교부 예산액이 7억 6,500만원
손화정위원장
시비보조사업이면 가내시된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년도 시교부액이 얼마라고 가내시가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할 때 작년 예에 준해서 여기서 청년공공근로사업 빼고 해서 작년 걸 기준해서 산출한 겁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700명분이라고요?◇지역경제과장 박유서 720명분입니다.
그러면 시비까지 합쳐지면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20억 5,154만 6,000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 만큼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돈은 인건비가 3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액수는 늘어나지만 사람은 작년보다 덜 쓰게 되어 있지요.
손화정위원장
12억 8,600만원이 720명분이라면서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거기 시비가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720명에 대한 구비부담률이 12억 8,6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7억 6,500만원이고 그래서 720명분에 대한 시비와 구비 총 예산은 20억이 된다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720명이 더 되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720명입니다. 720명을 200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을 때 12억 8,654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비지원 기준율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을 때 시비가 7억 6,5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억 8,600만원이 720명 분이 우리 구비로 책정되고 7억이 다시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온다면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이 더 되지.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 답변하실 때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720명분에 대해서 구비 부분만 여기에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인원은 720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0억 5,15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률은 금년을 예정해서 산출했을 때 7억 6,500만원이고 구비는 12억 8,6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희망근로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고 시비보조해 주는 부분이 대폭 줄어든 거네요. 올해 공공근로 관련해서 시비보조가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10억 6,300만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경제여건은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손화정위원장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투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해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에 따라서 제대로 지역에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공공근로 부분으로 흡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720명분에 대해서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더 부담하면 시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구비를 더 부담한다고 해서 시비가 더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시비는 서울시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증액된다고 해서 연동돼서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 예산할 때 사실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로라도 더 편성했던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공공근로사업 운영하신 게 1,200명인데 720명으로 하면 500명 정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비로라도 더 편성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자리와 관계된 부분을 검토해서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많이 늘었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는 금년 56억 융자계획이었고 내년에는 40억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왜 이렇게 줄었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20억원 기금출연이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금출연이 있었고 거치기간이 늘었잖아요. 2007년도에 거치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상환되는 부분의 갭이 발생하니까 올해 사업부분이 줄겠네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5회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한 번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2월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한 번 더 회의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청한 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예전에는 거치기간이나 부담 때문에 거의 융자해 주는 금액에 맞춰서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신청하시는 분도 많고 금액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거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줄 때의 취지는 실제로 동작구의 일자리 창출 기여가 많은 부분이라든지 제조업 쪽에, 사실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라는 취지인데 지금 보면 전체 금액에 맞춰서 % 별로 나눠주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3/4분기 때 저희가 제조업 분야는 100%, 2억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1억을 신청하면 1억 100%를 다 지원해 줬고 2억을 신청한 업체는 2억원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비율에 따라서 주고 제조업 분야만큼은 100% 지원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비스 부분도 사실 여성기업인이 운영한다든지 여러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 순위별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 있잖아요, 기업우대해 주는 그런 부분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68페이지 계량기 질서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계량기 관리는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작년보다 많이 인상된 원인이 뭡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량기 검사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없고 작년에 했고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내년 예산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인부임 수당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건가요? 거기는 4대 보험료가 안 들어가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4대 보험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월 인건비 3만 3,000원과 부대비 3,000원을 합한 금액에 11.74%가 4대 보험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공근로 계산이 하루에 720명이 3만 3,000원이면 2,376만원이고 26일 간 한다고 계산하면 6억 1,776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계산하면 73억 1,312만원이 되는 거예요. 계산 똑똑히 해 봐요. 계산이 조금 이상해요. 720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보조표에 다 계산이 되어 있지만 위원님한테 따로 산출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산출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신규사업인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표지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만들어 놓은 걸 쓰고 내년에는 만들어 놓은 게 소진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마지막 날 최종 결정키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7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신설됐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보조사업비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과에서는 여태까지 인센티브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사용했었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2008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인센티브 부분이 간주처리가 안 되고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 때부터 반영하신다는 거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 목록을 작성해서 재무과로 넘겨줬으면 좋겠고 교부금은 한꺼번에 오지 않잖아요. 몇 기분에 온다든가 몇 번 온다든가 분리해서 넘기고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재무과로 넘겨줘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니까 알아보기 힘들어요. 재무과에서 알아보기보다 구의원 입장에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구 수입이 많으니까 요점만 적어서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목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과목별로 들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들어가 있는데 재무과에 넘겨주라는 거야.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된 건 카드수수료 때문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증지수입 수수료 부분이 내년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카드결제 수수료가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카드결제 수수료가 800만원이나 하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가맹점 수수료기 때문에 금액의 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상금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소세입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검토해 봤어요. 그러니까 담당한테도 얘기했지만 앉아서 그대로 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종업원할을 메기고 있어요. 지금 관내 사업하는 데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본동 같은데 삼성에서 짓는 데도 가보지도 않았고 이수건설에서 짓는 데도 가보지도 않았고 여러 군데 짓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봐서 하다못해 대방동 공군아파트 짓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종업원할을 메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도 한번 안 가고 앉아서만 종업원할을 메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농심 같은 데나 부광약품, 유한양행에 다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런 데서 업무처리하는 게 아니고 영업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해서 하다못해 종업원할이라도 내놓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메기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 뜻에서 메기는 거지. 또 사업소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도 그런 뜻에서 만든 거예요. 타 업체가 그 관할에 와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하는 데서 세금을 내놓고 가라 그런 뜻에서 사업소세를 메기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동을 안 해서 못 메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한 일전에 직접 찾아뵙고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당 업체한테 저희가 그 이후에 공문도 여러 번 보낸 부분도 있고 그동안 사실 현장에 전혀 나가지 않은 게 사실은 아니고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연락해 보고 조사해 보니까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아파트 같은 현장에 가면 사업장 단위면적 1일평균 인원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평균인원 50인을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과장이 모르는 소리야, 밥 먹는데 가보면 보통 밥 먹는 사람이 150명에서 200명이 넘어. 그렇게 오는데 50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점심시간에 가보라는 말이야.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료주신 것하고 지시하신 거에 대해서 상세히 재조사해서 추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매일 숫자 계산한 것 갖다 줘요, 그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못 파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소세하고 재산할, 종업원할 철저히 해서 세수를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봐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181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사업이 있는데요, 결정·공시통지문 인쇄 단가하고 결정가격 홍보안내문 단가가 작년하고 두 개가 바뀌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는 결정·공시통지문 단가가 200원으로 되어 있고 홍보안내문은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큰 거는 아닙니다만,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앞으로는 통일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세부적인 보고는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플래카드 부분은 2회에서 3회로 늘었네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법을 관청에서부터 더 안 지킨다는 부분 때문에 플래카드를 줄이라고 하는 추세인데 더 늘려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오늘 아침에도 공문을 접수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플래카드를 가급적 줄이라고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각 층별로 1, 2, 4, 6층의 홍보판이 제작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부분에서 미공시주택가격 산정수수료가 두 배로 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미공시는 주택이 수시로 증축되는 부분이 있고 토지가 분할 합병되는 부분도 있고, 사용 용도가 그때그때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4월 30일자 공시한 이후에 특성이 바뀌었거나 다시 공시할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에 비해서 2배로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공동주택에 아파트나 다세대 신축이 날로 늘어납니다. 단독을 헐고 다시 다세대를 짓고 하기 때문에 다세대 호수가 늘어나니까
손화정위원장
주택경기가 어려워서 다세대 건설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사당동 쪽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려놨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특히 주택 신설이 많아진다고 보기 어려운데 2배로 늘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물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뉴타운 지정에 대비해서 지주들이 다세대를 경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없는데 사당동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중 포상금 예산안은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부동산정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신설되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반영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 동안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서 서민들 위주로 정책을 희망복지 추진을 많이 했는데 중소기업체 분야에서 저희 부동산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뭔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행정도우미라든지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2등 우수구를 수상해서 이와 관련해서 시책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 반영되어서 추진했었는데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적과에서 올릴 필요성이 있나?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회 권고대로 반영한 거라니까요?
숭환
김숭환위원
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186페이지에 상단에 전자평판 3,200만원 구입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동안 지적법이 50년부터 제정되어서 사용되어 왔는데 2009년 11월 10일자로 지적법이 폐지되면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 동안은 평판측량을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GPS를 이용한 토털스테이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령개정에 따라서 토털 장비를 새롭게 구입하는 겁니다.
조동희위원
전자평판으로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동안은 평판 위에 종이를 놓고 도회적으로 측량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좌표로 측량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우리 구가 GPS를 하고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도회지역 만큼은 토털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평판측량도 GPS를 이용해서 내년부터 바뀌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조동희위원
GPS가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세계측지계라 해서 GPS를 이용해서 모든 측량이나 항법장치까지 제일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조동희위원
측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는 측량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판측량하고 토털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유선측량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일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가 있는데 한 대당 850만원씩 3대를 구입하실 예정이네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창구에 발급기가 3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2004년 12월에 구입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힘들고 유지보수 비용보다는 신규로 취득함으로써 행정효율이 향상될 것 같아서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새롭게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기종위원
구청민원실에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종합안내도 및 e-Book 제작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186페이지 자산취득비 신설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전자평판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통합민원발급기도 교체하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오래되어서 부품도 조달하기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역 케이블TV에는 어떤 내용을 홍보하십니까?
영빈
노영빈지역경제과장
HCN인데요,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동영상으로 홍보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잘못된 건가요? 작년도 예산액이 263만원밖에 안 되는데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공공운영비는 부동산정보센터가 7월에 구축 완료되었는데 1년 동안은 A/S 유지를 하고 내년 6월 이후에 최소한 6개월 동안의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우편료도 작년에는 없었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우편료는 작년부터 공통적으로 거의 같은 사항으로 작년 반영된 사항에 올해 단가만 조정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는 263만원으로 다 하셨어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편료가 타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게 개별공시지가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토지소유자한테 발송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우편료가 좀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는 1,36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88페이지에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건 새주소사업 관련으로 내년에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에 건축물 점유자나 소유자 신규 24만명에 대해서 새로 고지비용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은 새주소사업 관련이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최초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적과 주로 올 예산보다 감 편성된 부분을 보면 도로명판 부분 제작인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손화정위원장
올해 편성된 부분을 이월해서 쓰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설치비용이 반영 안 되어서 감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은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게 아니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거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 관련해서는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우편료 부분이 증액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웹서버 구축을 올해 했는데 종합안내도 및 e-Book 제작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종합안내도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자료제시) 이것이 2004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그 동안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지번변경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신정보가 반영되지 못해서 최신 GIS 정보를 이용해서 새롭게 반영하고 여기에 구민들이 상세한 지번을 볼 수 있도록 웹으로 구축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요한 건물도 명시해 주시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형, 지물이 다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장
종합안내도는 알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합안내도에 대한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다만 5년 동안 각종 지형, 지물이 변동되고 e-Book 제작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안내도와 별도로 만든 내용을 웹구축에 올려서 지도로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책자도 만들고? 중개소에 다 돌리겠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500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면 많이 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적과 관련해서 김숭환위원님 업무추진비 내용 부분 이해되셨죠?
숭환
김숭환위원
예.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시간 안에 빨리 갖다 주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증액을 해서라도 각 부동산에도 돌리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많이 제작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947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053만원 들어갔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2,000만원 했으면 2,000만원 다 들어가겠네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비적 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 전체로 봐서는 273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요, 주전산기부터 해서 의학정보시스템은 예비비적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의학영상정보 설치 때문에 들어간 거고 이제는 안 든다고 하셨거든요?
선진
권선진보선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도 예산에 보면 2,7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공공보건시스템이 되면서 대폭 줄여서 편성되어 있고요,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은 그것과 별도의 방사선 필름을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장비유지보수비인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건증이라든가 결핵환자들 진료 부분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편성한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때 답변하실 때는 무슨 시스템이라고 했지요? 같이 다 통합 운영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선진
권선진보선소장
공공보건시스템은 국가에서 웹개념으로 가는 건데요,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은 우리 보건소만 독자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조금 심각한 사태가 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비적으로 현재보다는 약간 증액해서 계상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이걸 예비비로 쓰는 건 말이 안 되고
서정택위원
예비비로 쓴다면 철저할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장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을 방침 받아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올해보다 2배 늘린 거네요?
선진
권선진보선소장
예.
손화정위원장
2배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서정택위원
신규로 구매하네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내구연수가 8년인데 99년 4월에 구매해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증액 내역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위생과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1,362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합쳐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걸 왜 보건위생과에서 취급하지 보건의약과나 그런 데서 안 하고?
선진
권선진보선소장
보건위생과는 보건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체분야는 보건의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진
권선진보선소장
등록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연관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1,1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등록 및 접수창구 안내판을 제작했는데 구, 동자치센터, 보건소에 18개소가 있어서 안내판 10만원 정도 판단되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감사장을 주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서를 만들어야지 감사장을 만드나? 등록을 하면서 등록증을 멋있게 만들어 주는 게 예의지, 감사장을 준다는 건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감사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요, 장기 등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게 됩니다. 장기등록 신청서식 접수부를 비치하게 되어서 구나 동, 보건소에 비치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2종으로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장기 등 홍보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센터나 구민원실, 보건소에 비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했지만 조만간 구성할 것입니다. 각 직능단체장하고 관계자 13명으로 되어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어려운데.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회에서는 홍보나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는 각 동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무슨 홍보를 해?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각 단체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등록 숫자는 얼마나 되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한 30-40명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의원들은 얼마나 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1호로 등록한 김동연의원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동희의원 안 했습니까? 조동희의원이 발의자인데
조동희위원
구청에서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하고 다했습니다. 확인해서 드릴게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대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해서 동작구가 많은 분들이 장기 등 기증희망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도 하고 있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3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도 위원회라든가 활동은 저조한데 어쨌든 저희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므로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각 기업체에 홍보물을 좀 갖다 주시죠, 은행, 병원, 각 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각종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청에서 한 거는 보건소에서 왜 몰라, 관리가 안 되어 있나?
선진
권선진보선소장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는 인지가 되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접수라고 해서 추진 관계자, 구·동주민센터 담당자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추진위를 개최하게 되면 이 분들이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되니까 업무추진비를 잡았고요,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홍보활동 간담회, 홍보대사활동 실비지원해서 10만원씩 4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인당 10만원이야?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홍보대사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보건분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한테 봉급이 안 나갑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 건은 봉급은 국방부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해서는 교통비와 중식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 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서정택위원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기준은 뭡니까? 194쪽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분야 파견으로 병무청에서 지급합니다. 제가 국방부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병무청에서 직접 공익요원들한테 지원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장기기증 우리 구 민원실에도 붙여놓고 각 동에도 붙여놓고 그러면 많이 들어오지.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194쪽, 구강보건실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연봉이 줄었습니까? 연봉이 줄었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작년 예산서보다 줄었지만 실제 제가 받는 것보다 더 줄은 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연봉 급여하고 실제급여하고 다른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조금 줄어서 편성되었는데 실제 제가 받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실제로 받은 부분보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된 거네요.
성근
김성근위원
일반 서기관 봉급하고 똑같은가? 보건소장 수당이 더 많은 모양이지.
손화정위원장
보건소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1,000만원 정도 더 많다는 거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연봉부분에서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그 쪽은 국장님 몇 명 곱하기 연봉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4급으로 굉장히 고참인 셈이고요. 거기는 초임 국장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은 수당도 더 많잖아.
손화정위원장
과장님, 상여금 부분에서 보면 산식이 적용되면 %가 0.95, 203페이지 상여금.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나온 건데요. 상여금 계산방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22억 7,114만 2,000원 곱하기 12 곱하기 0.95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평균 호봉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전체 9급 이하 전직원의 봉급 총액이 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곱하는 거 산식이 지침상 안 나오나요? 작년에는 0.96인데 올해는 0.95라서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010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평균호봉에 의한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평균 호봉별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각자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계산이 되는데 전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달리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산식을 얼마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받은 부분이 개인별로 따로따로 지급되는 겁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편성상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부작용 등 환자보상금은 신규로 편성하신 겁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이 분야는 저희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인즉 보건소가 노약자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인데 저희 보건소 이용주민인 노약자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방접종 시 부작용이 있을 때는 지급해 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방접종 부작용은 다 국가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통상 보건소를 이용하는 2차진료실이나 이런 민원인들이 혹시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고 부작용이 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필요성은 항상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손화정위원장
그런 필요성이 있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손화정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대로 보상을 해 드리지 못했고 가끔 보건소장이 돈을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제 지갑에서 꺼내서 건내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손화정위원장
연간 200만원까지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원인행위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면 되겠다고 편성하신 거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직급보조비 나가는 인원하고 인건비 나가는 인원이 틀린가요? 230쪽 보수 나가는 인원하고 206쪽 직무수행경비 나가는 인원하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일반직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소장님은 연봉제이므로 소장님을 제외하고 96명에 대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총 일반직이 97명인데 계약직 10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뒤에 나와 있는 것을 계약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약직도 직급보조비가 나갑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여기서는 계약직을 제외한 97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12명인 것 같은데요. 앞에는 97명이고 206쪽에는 112명이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봉급은 전체가 다 포함된 것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96명이고 나머지 뒤에 직무수행경비는 전부 포함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약직까지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계약직 10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07명입니다.
서정택위원
112명인 것 같은데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107명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직급보조비 받는 4급 5명은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과장 이상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직급보조비는 아까 말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명하고 나머지 직급보조비도 전직원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포함시키면 116명인데 실제는 107명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받는 4급, 5급은 직급보조비도 더불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과장급 이상 직무수행경비를 받고 직급보조비를 또 받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부서장 포함 5명이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6급이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어떻게 8명이 되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6급 19명하고 의사 나급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게 107명이라면서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6급, 7급, 8급, 9급 다 더하면 94명인데 왜 98명이 된 거예요? 직급보조비 받는 사람에 계약직도 다 포함된 거라면서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의사 전문직 중에서 전문직 가급 중에서 4명이 4급, 5급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직급보조비를 받는 사람이 전체 다 해서 107명이잖아요. 직급보조비를 받은 사람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해서 더 하면 107명이거든요. 그 107명에 계약직도 다 포함된 거라면서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6급, 7급, 8급, 9급을 더하면 94명인데 대민활동비 6급 이하는 왜 98명으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세부내용이니까 나중에 검토하고 보고하십시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123페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운영성과분석이 안 들어가 있는데 기금운영성과분석이 식품위생에 대해서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손화정위원장
이 기금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안 들어왔다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식품위생기금에 대한 것만 안 들어왔어.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007년에
성근
김성근위원
2008년도, 다른 과는 다 했다니까
손화정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과는 2008년에 다 했는데 거기는 왜 2007년도에 했어?
손화정위원장
2007년도에 했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성과분석을 언제 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하긴 한 거예요, 안 했지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가서 다시
손화정위원장
2008년도에 했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2008년에 했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왔냐고.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 2010년까지 한 걸로
손화정위원장
2007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요.
손화정위원장
2007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한 부분에서는 없을 수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물론 없을 수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거라도 우리한테 제출해야지.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 다른 과는 2008년도 거 다 들어와 있는데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성과분석에 대해서 결산서 보낼 때 같이 보내잖아요. 2008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 없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 2010년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담당이 얘기해 봐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과는 2008년도 게 있어.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그 기금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전부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지출이 증액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지출이 증액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700만원,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모범음식점표시판 제작 176만원하고 영업신고증 보관케이스 제작에 250만원, 손 소독기 살균세척 800만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증 보관케이스 제작 250만원, 표면검체 채취용 키트 구입 461만원, 손 소독기 살균세정제 800만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안내서약에 100만원해서 1,784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손 소독기 살균세정제 구입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식중독 발생이 높은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대상어린이집 54개, 유치원 22개, 총 76개소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80박스를 지급할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집단급식소에 세정제를 구입해서 하는 게 맞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진흥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출은 얼마씩 해 주고 있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1억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합계 말고 개별로는 얼마씩 하고 있냐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내년 2010년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식품진흥기금 나가면서 한 업소에 5,00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1억 5,000만원 나갔다는 거야?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건 내년에 나갈 거고요. 금년에는 1억 정도 나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군데밖에 안 나갔다는 거지.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6군데 나갔는데 구 기금이 있고 서울시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 기금은 얼마 정도 있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기금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손 씻기 로션 구입, 이런 부분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영업신고증 보관 케이스 제작 이런 게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하고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계획에 잡혀 있어도 원칙은 안 되는 거지, 왜냐 하면 업소를 위해서 식품기금이 있는 건데 그런 데 지출해서 되겠어요?
손화정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 식품의 위생 및 주민역량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손 씻기 인형극 공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금 설치목적하고 맞지 않는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생에 관계된 것이므로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공중위생이 아니고 식품위생이거든요. 공중위생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공중위생이 아니고 식품위생이란 말이에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도
손화정위원장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내용에 관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 중 208페이지 식품안전지키미 활동을 축소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업소 점검할 때 식품안전지키미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우리 구비에서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구비는
손화정위원장
올해 어느 정도 집행하셨는지 자료 없어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보상비로 20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에서 지원받은 거 외에 구비로 206만원을 지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처음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창기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식품보조금을 내려줘서 집중적으로 2개월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식품안전지키미는 어떻게 위촉하고 계십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초등학교가 20개 있는데 거기 교장선생님한테 의뢰해서 학부모들을 위촉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12명이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107명입니다.
손화정위원장
12명으로 한 것은 구비부담분만 따로 편성한 건가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그 금액은 길거리 지킴이 엄마들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장
107명 중에서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신 거네요? 아닌가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안전지킴이 기호식품 지도 단속은 학부모들한테 식품진흥기금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편성하고요, 이 사항은 길거리음식 위생관리에 관한 겁니다.
조동희위원
209페이지에 원산지표시가 있는데 표시제작이 495원짜리 5,000개를 하는데 어떤 걸 하기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원산지표시제를 하려면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해줘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선전하는 겁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샘플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샘플제시)
조동희위원
그러면 점포에 어떻게 쓰입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콩, 팥 등 원산지를 써서 꽂아놓습니다.
조동희위원
이건 농산물이네요? 식당이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곳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표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꽂을 필요가 없고요.
조동희위원
농산물에만 일단 하는 거네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
원산지 홍보캠페인 플래카드를 1개만 하는데 좀 많이 하시지.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작년에 날짜를 쓰지 않고 사용하던 게 있어서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기존에 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잘 하세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212페이지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국비, 시비도 많지만 구비도 많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출산 가정에 출산건강관리용품도 구비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1억 8,900만원이고요, 그리고 산모건강관리나 다른 신생아 이런 것은 저희가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출산장려금하고 마찬가지인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가 지금 말씀드린 불임부부하고 산모도우미, 출산건강용품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우리 구에 많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009년까지 체외수정은 105건을 했고 인공수정 방법이 내년에 새로 도입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정자를 인체에 집어넣는 것이고, 체외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수정해서 인체에 넣어주는 시술방법입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손화정위원장
지역보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출산장려지원 관련해서 인공수정시술비, 체외수정시술비가 많이 증액했고요, 감액된 부분은 정신보건센터 노인건강증진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은 특별히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고 2009년도에는 필수 예방접종을 바우처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약품비가 무료이지만 병의원에서는 행위료를 받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는 무료라는 홍보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많이 30-35%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방접종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자율이
손화정위원장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은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온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출산축하라기보다는 예방접종하는 하러 오는 애기한테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내용이 애기들이 앞으로 접종을 위해서 올 때 열이 있다거나 그러면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온계를 용품 안에 넣어놓고 아토피 어린이용 로션을 첨부해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출생신고를 하러 올 때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출생신고할 때 주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나갈 것 같고요, 일단 건강축하용품을 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 예방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착안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방접종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보건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솔직히 못 가시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출생 6개월 안에 오면 드립니다.
서정택위원
6개월 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더 큰 경우에도 주고 있던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 기준은 당해연도 6개월까지로, 가장 필수 기본접종이 6개월 내에 일부가 끝나니까.
서정택위원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면 안내를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문자로 알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월 1회 하고 계신가요? 문자서비스의 경우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매월 각 동에서 출생신고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조동희위원
출생신고 들어온 숫자에 비해서 가는 사람은 얼마나 타갑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봤을 때 3,400명 내지 3,500명 정도가 출생신고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타 갔습니다.
조동희위원
그렇게 많이요? 아까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신고할 때 많이 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자 등으로 출생신고 받은 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방접종 등록센터인가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19페이지에 거의 국고보조에 따른 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의 매칭펀드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유축기는 며칠 간 빌려주시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편리상 더 연장을 원하면 연장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택위원
유축기 단가는 얼마나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한 대당 9만원 정도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동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전동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동이 9만원밖에 안 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는 약 9만원 정도 들어온답니다.
손화정위원장
개인이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서정택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대여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752건입니다.
서정택위원
애기가 태어나면 보통 몇 개월이나 모유를 먹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통 6개월에서 지금은 1년까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년 정도 쓰면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한 분에게 장기적으로 대여를 못하고 최소 기준은 1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짧다고 하니까 산모지원용품에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넣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모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면 한 개당 9만원인데 구비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장
월 한 달 정도 하는 것보다 대여기간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현재는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년 정도 쓰면 소모품이잖아요.
김동연위원
해 보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계속 필요한 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달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이
김동연위원
유선이 잘 돌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고
손화정위원장
계속 필요하신 분도 있으니까
서정택위원
알아서 연장해 주신다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건강생활실천율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인데 증액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이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 건강매점으로 아이들의 간식거리가 나트륨이나 지방분이 많은 것을 먹고 있어서 과일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목적이고요, 아침밥은 생활습관이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아침밥을 안 먹어서 가능한 우리쌀 김밥이나 떡 같은 것으로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비와 매칭펀드입니다.
손화정위원장
1,200원씩 한 끼당 50명을 하겠다는데 대상 5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급식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알아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해서 50명을 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어느 학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상도중학교, 동작중학교입니다. 일단 상도중학교에 시범적으로 한 학교만 아침밥 먹기를 하고 개선사업으로 동작중학교를 내년에 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건강매점시설 개선비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전체적인 구조를 과일들이 보이게 해 놓은 게 전혀 없고 그래서 밖으로 내놓아서 아이들이 금방 찾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 칼로리나 이런 것도 홍보물로 부착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영양교실운영비 월 13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건강매점운영 서포트제 강사료는 건강식품 먹을거리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주안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매칭펀드사업이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하고 그래서 좀 하다 말고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처음 2009년도에 건강매점을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모집을 했는데 상도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1호점을 동작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아서 지금 현재 동작중학교도 교장선생님이 하겠다 해서 동작2호점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죠?
손화정위원장
식품검수요원도 있고 사실 2개 학교에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포트제, 검수요원 관련 예산이 많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
227페이지에 암조기검진이 있는데 조기검진을 뭐뭐 실시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5대암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간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를 다해 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검진하고 암이 발병되면 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암인 경우는 100만원씩 지원가능하고 암 종류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우리 구에 하고 있는 게 주민 전체가 아니고 저소득층하고 제한된 대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라고 있는데 9,4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 아동의 어린이들이 출생 1개월 안에 발뒤꿈치를 통해서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비용이고, 예를 들어 선천성 대사이상아로 나온 아이가 6명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환아관리 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매년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신생아를 전부 다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병원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출생한 병의원에서 주로 합니다.
서정택위원
보건소에서 비용을 주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합니다.
손화정위원장
247페이지에 보면요, 국내·외 건강도시 회원 회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국내·외 건강도시 회비는 저희가 WHO에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회비가 국외는 55만원 정도, 국내는 200만원 정도 회비를 내야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회비를 왜 내야 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회비는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도시에 가입된 회원 구들이 다 이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새로 나온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해마다 책정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에서 못 봤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도시 회의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하거나 해외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하는 운영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친환경어린이건강체험관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우리 농산물을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고 자기들이 곡물을 담아보기도 하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어린이날 행사는 항상 해 왔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현충원에서 할 때 저희도 같이 부스를 설치하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당시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때는 친환경어린이체험관은 저희 예산으로 가서 저희가 같이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친환경어린이건강체험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작년에 포함되었던 예산이 올해는 이쪽으로 별도로 분리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보조 받는 사업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시비보조 받았는데 올해는 구비로 책정하고 시비보조는 다른 사업으로
손화정위원장
성교육체험관으로 하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서정택위원
작년에도 어린이성교육체험관 시비를 받았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때도 운영했는데 일단은 친환경을 빼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손화정위원장
건강어린이집 만들기 관련해서 시비보조 1,000만원이 줄은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친환경어린이건강체험관 예산이 구비로 책정된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서정택위원
왜 줄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사업비를 조금 낮췄습니다. 예산은 서울시가 한정되어 있고 건강도시에 가입한 구는 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준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먹을거리사업과 관련해서 건강도시 이런 걸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에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서 가입해 놓고 점차 줄여서 구비부담을 늘려가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시에서 하는 거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기왕에 하던 것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아직은 없는 게 아니고 지역보건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에 맞는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연학습이나 친환경적인 것도 제대로 갖다놓고 해야 애들이 볼 수 있는데 하다못해 벼 하나 갖다 놓으면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벼 자라는 것도 한 번 못 봤으니까 그런 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식품도 갖다 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장소도 넓혀야지 좁은 장소에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거지. 아이들한테 체험이 되겠어요,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아이들은 모종을 콩이라든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갖다 놓은 게 없다는 거야. 제대로 해서 애들이 볼 수 있게 갖다 놓으라는 거야.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예산을 많이 좀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그 계획을 잡아야지. 사업계획서를 잡고 해야지 형식에 지나지 않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두 번씩이나 보더라도 다 그렇게 되고 있었잖아요.
서정택위원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는 하시고 하셨나요? 어립이집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시던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가정복지과하고 정보센터하고 서로 의논해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다루어가지고 과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인 농산물이나 이런걸 제대로 좀 하라고 형식에 지나지 말고.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그 밑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용역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많이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실 연구용역비를 8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항상 팀들이 저희한테 용역비가 적다고 했는데 저희가 2009년도도 그냥 줬고 2010년도에는 사례관리평가지도라든가 평가자료 통계분석이라든가 또는 대상자 면담기술 훈련지도 같은 걸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인상해 주면서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윤기종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직접 하시면서 용역도 준 사업이 있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사업을 한 후에 그 사업이 얼마 정도 잘 이루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윤기종위원
그 평가용역을 주신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같이 사업하면서 저희가 평가용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 삭감의견이십니까?
윤기종위원
용역 꼭 줘야 된다고 하면 삭감의견은 없겠지요. 용역을 안 하고 계속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직접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용역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복지부에도 평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동안 싸게 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워낙 광범위해서요.
손화정위원장
용역비 관련해서 대부분 직접 주민 서비스는 없이 행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좀 검토해 보지요. 용역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국비와 시비 매칭되는 부분이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매청펀드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신규로 하는 건 매칭펀드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에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매년 보면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시 예산이 들어오니까 남는 거야, 그러면 불용이 생기는 거야. 보건소가 불용액이 제일 많아.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비 부분이 많이 증액된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나 재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상향조정됐어요. 그리고 일단 등록환자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대상질병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상 질병은 110종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해마다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좀 늘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똑같이 111종
손화정위원장
작년보다 올해 병종으로는 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늘었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지요.
손화정위원장
전염병관리 관련해서는 방역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전염병관리 부분에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증액됐고요. 2010년도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료비 1,000만원 증액했고 소형정화조에 대한 모기유충구제사업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소형정화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통 모기발생 요인을 쫓아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형정화조 중심으로 해서 모기유충사업을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소형 정화조가 모기발생원이라고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소형정화조 위주로 여름철에 방역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겨울에 대형정화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정화조가 3차 정화조가 있잖아요.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3차 정화조가 있는데 그쪽에 모기유충 구제약을 넣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방역팀에서 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직접 하고 있고 여름철 사업만 민간위탁으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여름철에는 소형정화조 중심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에이즈 환자가 동작구에 늘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에이즈 환자가 연초대비 70명에서 7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정화조 모기유충 방재사업이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물탱크 같은데 미꾸라지를 넣어서 잡아먹도록 하는 방법도 나오던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지요. 사실 이거보다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미꾸라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하천이나 자연적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데 한정된 집수정이나 정화조에 미꾸라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유충은 금방 먹고 나머지 미꾸라지는 계속 먹이를 줘야 된다든지 다시 빼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현황을 살펴봤을 경우에는 유충구제 작업을 하면서 정화조를 봤을 경우에 미꾸라지까지 투입해야 될 만한 정화조나 집수정은 없다고 판단돼서 우리 구에서는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척추측만증이란 게 100명을 어디에 한 정을 두고 합니까? 아이들만 합니까? 어른들은 하면 안 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척추측만증 검진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유소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척추측만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른대상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의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보철 부분도 많이 증액됐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노인의치가 올해 120명에서 내년도에는 170명으로 인원이 대폭 증가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증액된 거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120명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 받았을 때 2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70명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 200명 신청했는데 120명 해주셨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26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7,500만원 올랐는데 환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손화정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해서 답변했는데요. 대상 질병은 늘지 않았고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준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질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차상위까지 확대된다든지 그런 부분인가요?◇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성근
김성근위원
주로 전염병은 어떤 게 전염되고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는 저희가 판단할 때 쯔쯔가무시라든지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건지 설명해 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산에 가서
김동연위원
야산에서 생쥐들이 옮기는 병.
서정택위원
유행성출혈열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고 성묘를 갔다 와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가 예년에 비해서 있었고요. 나머지 급성전염병인 장티푸스나 이질 이런 건 우리 구 관내에서 2건 정도, 그러니까 발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는 늘었는데
손화정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방역부분하고 에이즈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방역부분하고 에이즈 부분.
성근
김성근위원
에이즈 부분도 전염병으로 들어가는 거야?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예산안 심사하면서 삭감이나 증액의견 또는 재논의가 필요했던 사항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50% 일괄 삭감하며, 클린우수기관 시상금 17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금 216만원과 직원친절 UCC 경진대회 시상금 270만원,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 만들기 청렴지수 조사 사업비 1,700만원,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 위탁비 1,000만원, 고객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비 1,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소송유공자 포상금 285만원, 구청장 표창 포상금 2,16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34억 6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포상금 2억 5,20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전기·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비 960만원은 전액삭감하며, 퓨전국악 및 현악합주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은 전년대비 증액분 330만원을 삭감하고, 가로기 게양 위탁비 1,004만원은 전년대비 증액분 200만원 삭감하며, 구민의날 홍보탑 시설비 55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금은 전년대비 증액분 751만 8,000원을 삭감하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삭감하고, 조직활성화 워크숍 사업비 3,660만원은 원안가결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동행정 실적평가 시상금 41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자치회관 평가시상금 700만원은 원안가결하며, 통장신분증 발급비 183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상도3동 청사관리비 6,720만원은 전년대비 증액분 720만원을 삭감하고, 로야헬스장 보수비 695만원과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등은 현장 확인 후에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5,100만원은 원안가결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포상금 등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 전체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신문구독료 5억 7,660만 7,000원은 전년대비 증액분 5,221만 2,000원을 삭감하는데 부수를 줄여서 집행토록 하고, 신문광고료 2,200만원은 원안가결하며, 개청30주년기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7,000만원과 동작구 관광지도 제작비 4,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동작구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2,00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동작 희망 콘서트 4,000만원은 하반기에 2회 하는 것으로 하여 2,000만원 삭감하며, 구립합창단 운영 보상금 6,08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4, 900만원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중 시·구통합콜센터 구축 자치구별 분담금 2억 8,70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 7억 2,542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며,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과년도 체납 포상금 380만원과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15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근로사업 12억 8,654만 6,000원은 원안가결하며,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중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845만원과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직원 포상금 50만원, 과년도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742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부서 격려 포상금 26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중 정기분 지방세 부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90만원도 원안가결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중 손소독기 살균세정제 구입비 800만원, 1830 손씻기 인형극 공연료 36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용역비 1,155만원은 원안가결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시비보조사업 7,4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