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 최낙영 담당, 도로시설 김희준 담당, 도로정비 배충근 담당, 광고물 최홍석 담당은 상중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13,000여개의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초등학교 주변 등 2개 지구에 6,4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을 신설하겠으며 또한 보안등 보수는 3억2,10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신속히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입니다. 중앙시장 등 시민다중통행로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시 3개반 읍면동 23개반 등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단속효과를 거양하겠으며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333페이지,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및 사유도로 부지 매입입니다. 99년 대법원의 시효취득 불인정 반대 및 최근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과 사유재산에 대한 관심증가로 사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2건의 소송 중 42건이 확정 판결되고 10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확정판결 42건 중 8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19%입니다. 소송확정후 미매입 토지를 즉시 매입하여 반복소송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34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지역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계획된 군도중 미개설 미확장된 도로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지원액 범위 내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황전 선변에서 덕림간 도로 1키로에 대하여 11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5개소에 3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3.7키로미터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현재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제반절차를 적기에 추진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으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포장으로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서 월암에서 대전간 등 11개소 5.3키로미터를 47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포장하겠습니다. 현재 현황 측량 및 토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노후 불량교량 개축과 보수사업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교량은 개축하고 C급 교량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40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D급으로 판정된 쌍림교를 개축하는 등 7개 교량에 7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5개 사업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26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과 장애인 횡단보도 정비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유지입니다. 시가지도로와 가로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유지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2회 이상 순찰로 관리 및 정비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6쪽을 보면 교량이 A급부터 D급까지 있는데 D급은 우선적으로 개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D급이 14개소인데 그 중에 쌍림교만 우선 한다는 것입니까?

·14개소 중에서 현재 쌍림교까지 포함하면 현재 개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2개가 기 반영되어 있고 예산상으로 반영되었거나 현재 개축 중이거나 한 것입니다. 나머지 2개 교량은 2004년에 할 계획입니다.

·D급은 아주 위험한 교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개 중에서 12개가 시공 중에 있고.

·12개가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도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도로사업소에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도 군도는 사실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다행스럽게 도로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신다는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 가지는 전반적인 도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도, 지방도를 내주는 것보다는 오지 쪽에 일단 도로만 형성해서 차만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 주기만 해도 좋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2군데로 나눠서 이 쪽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쪽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양쪽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로도 확장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시군도사업은 읍면 지역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지역 여수나 광양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1개 노선을 계획해서 그 노선이 교통량이 많고 중요하다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시는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읍면별로 끊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나 지방도가 제일 시급한 곳이 어느 곳이라고 보십니까?

·노선별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제일 시급한 곳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사-초곡간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 도로가 초곡에서 산을 뚫어서 외서 쪽으로 연결되죠?

·별량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별량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설계 중입니까?

·네, 설계 중입니다.

·그것은 별량 봉림에서 상사 초곡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상사에서 초곡으로 해서 외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송광-장안간 도로?

·그것은 부정입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2순위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습니까?

·네, 그것도 부정입찰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히 건설국에 요망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도로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내무위나 산건위나 각 지구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또한 그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그 지구에 해당된 부분은 꼭 통보를 미리 해서 사전에 숙지해서 민원을 같이 풀 수 있도록 그것이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가 없는 곳은 반드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데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민원 약 50%가 줄어듭니다. 죽 겪어봤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어느 면이다, 무슨 동이다 하면 사전에 관계자에게 꼭 부탁을 했어요. 주민설명회로 미리 설계 열람을 해 주라, 설명을 해서 서로 이해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훨씬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본위원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난 이후부터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그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방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해결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부터는 이 부분을 차질없이 시행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도로사업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노선 선정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로사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도 이행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 의원입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초곡-장안간 해서 상사 1.1키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초곡마을 입구에서 중흥까지입니다.

·토지 보상관계로 승낙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이 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것이 토지 보상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그 구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포장도 정비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시도, 농어촌도로, 군도 이렇게 구분해서 3개소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나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현장조사 실시설계가 2월로 되어 있고 3월에 공사발주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으면, 사실 업무보고서에 47개소가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와는 별개의 것인데 도로사업소 소관 관리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작년도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했을 때 도로사업소 소관 관리 공유재산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된 고속도로나 군도 이런 부분에 소유권 이전이 아직도 순천시로 안넘어온 곳이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들을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사업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들이 한전과 어떻게 계약이 맺어져있습니까?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보안등은 등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체제였습니까?

·네, 계량기에 의해서.

·낮에 켜져 있던 밤에 켜져 있던 관리할 필요없이 요금은 정액제 비슷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절기 아침 일찍 죽도봉 같은 데서 내려보는 순천시가지는 거의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등이, 물론 읍면동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지만 겨울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켜져있어요. 이런 부분 특별지시를 읍면동에 해서 보안등 관리를,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을 정액으로 한전에 납부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낭비입니다.

·네, 앞으로 계도를 해서 물론 전부 읍면동 관리자, 또 자기 집앞에는 집주인들이 전부 소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망각하고 불을 안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리담당 홍용복입니다. 개발담당 박길영입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 중에 있는 본사업은 총사업비가 598억원으로 금년에 54억을 투자하여 200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반안정처리공사는 기 완료하였고 토사반입은 95% 공정으로 우수 암거 및 우수·오수관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추진공정은 약 3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목공사, 조경 공사 그리고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 공사 등 타기관 공사를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향3지구 용지공급 계획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개발 공사가 금년 10월 준공예정이므로 준공시점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양, 여수권 배후 중심도시로서 연향지구의 기능 및 위치의 최적성을 중점 홍보하여 단기간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총분양 대상 용지 225필지 중 104필지에 대해서는 이주 및 협의 양도택지로 공급하고 상업용지 53필지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실수요자 단독주택 60필지는 추첨에 의하고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 8필지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향3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연향3택지개발지구 및 도심지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팔마경기장 및 여수방면 이용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간 1,660미터의 도로확포장 공사와 팔마경기장 입구 지하도 설치공사에 총 7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순천시 투융자 심사 후 설계심의와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인가에 따른 사전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물건보상을 마친후 2003년 4월 중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우리시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택지개발 사업은 광역광양만권 개발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므로 순천시택지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조례동 군부대지구, 오천지구, 풍덕지구, 해룡 신대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8월 순천시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2년 11월에 택지개발용역과제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중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발주 후 8월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코카볼링타운시설물 등 이전 추진입니다. 왕지 택지개발지구 내 코카볼링장은 98년도에 약 38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시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토지소유자가 보상가 저렴, 폐업보상 등을 이유로 14억5,000만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02년 11월 22일 대법원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보상관련 사항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건물 및 볼링시설에 대한 시설물 이전도 필요하므로 우리시에서 건물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함께 제기, 승소하여 현재 법원에 건물명도 강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3년 1월 24일 우리시가 승소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 송달 즉시 명도대상시설물의 압류, 경매 등의 과정을 거쳐서 부당이득금 3억3,700만원을 회수 및 시설물 강제 이전한 후 곧바로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관련 현재 도로폭이 장기 도시발전계획 추세에 비추면 심히 도로폭이 좁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와 도로과에서 협의하여 연향3택지개발지구 인근지구 도로폭 확장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7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까르푸에서 팔마체육관앞은 계획에 들어있는데 청암대 가는 그 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지구 내에 편입되어 공사를 그 지구내 택지개발을 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 내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쪽이 실제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백선근입니다. 경영인력담당 임용택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농촌지도 사업에 부족함을 깨우쳐주시고 잘 보살펴주신 김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농업여건의 변화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기술, 경영, 농업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1월 중에 3,001명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농업인교육을 6월과 7월 중에 5,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580명과 농심 재무장을 위한 의식화 교육을 필요 시기별로 추진하고 우수농업인 12사람을 선발해서 벤처농업대학에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전산교육도 170명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전산교육과 품목별교육은 농가별 수준에 맞추는 맞춤형교육시스템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350페이지, 21세기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영농후계 전문인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4H회원 237명과 농촌지도자회원 411명, 생활개선회원 408명 등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351쪽,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 기술정보화입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표준진단 조사 기록 컨설팅 300농가와 농가경영컨설팅교육을 200명 실시하고 14개 작목에 대한 농산물소득을 조사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주간 농사정보 등 농업정보를 자동응답기와 팩스 등을 통해서 신속히 제공하고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을 3개소 설치하는 한번 농업인전산교육장과 경영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52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296개소에서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한편 농번기에는 기동수리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150명 실시하겠습니다. ·353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터로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촌노인의 보람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2개소 설치하고 1개소를 수리하는 등 7개소에 운영지도를 하고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에 PC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부업 목욕실개량 10호와 친환경 화장실 2개소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그린농촌 조성과 농촌 노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여성의 생활과학 실천 및 전통 생활문화 계승입니다. 농촌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생활 과학 선도실천자를 육성하고 전통 특미음식의 발굴로 지역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실천교육을 5분야에 걸쳐서 1,120명을 실시하고 전통 특미음식 발굴 및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으로서 음식연구회를 통하여 전통 특미음식 발굴을 위한 연찬회와 전시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고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농업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새해 영농기술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현장감 있는 홍보를 위해서 대중매체와 인터넷망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농업기술전문교재 제작 및 월간 농업전문잡지를 구독,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용 비디오 대여 은행을 활성화하고 커뮤니케이션아카데미 참여로 홍보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56쪽입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농민을 가족처럼 위하는 3대 기본자세를 생활화하고 지도사업 3대 핵심과제를 이수해서 신바람 농촌만들기 3·3운동을 전개하고 1인당 100명 고객책임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 자율학습 탐구 및 1인 1과제 연구,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전문지도능력 배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1읍면동 1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349쪽 유선각은 무엇을 유선각이라고 합니까?

·마을 입구나 중심부에 지역주민들이 놀 수 있도록 지어져있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무슨 형태의 건물이라는 말입니까?

·마을사람들이 어렵게 일을 하시다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유선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개 어떤 건물이 유선각입니까? 유선각이라고 본 곳이 없어요.

·...

·두 번째 352페이지, 농기계 교관이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한다는데 잔여기간은 무엇을 합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그 외 기간은 장비 관리를 하고 계획도 세우면서 그런 기간에도 일부 수리를 의뢰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출장해서 수리하고 장비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중이라고 하면 될텐데 꼭 3월부터 11월까지로 못을 박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연중이라고 하면 맞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심재천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작물환경담당 박상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관외출장으로 형편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쪽, 저비용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순천쌀 브랜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품질벼 우량품종을 70% 이상 확대재배하겠습니다. 우량품종 조기 증식과 초생력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벼 종합시범단지 3개소 30헥타,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시범 1개소,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밭작물 생력재배 및 고품질 생산입니다. 우리밀 생산과 밭작물 우량품종 공급을 위해서 우리밀 생산 시범단지 3개소에 33헥타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종자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였고 생산 및 판매보장을 위해 농가와 생협단체 소비자간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확대재배 하겠습니다. 2월 22일 소비자 800여명이 참여하여 밀밭밟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와 아울러 실시하고 5월 하순경 전국규모의 단지 평가회와 밀밭 축제를 하여 순천시 홍보와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 1개소와 밭작물 우량보급종을 감자 15톤, 보리 5톤, 콩 외3종 6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친환경 오리농법 2개소, 미생물제 쌀겨농법 4개소, 토양 환경개선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토양검정 2,00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360쪽,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입니다. 병충해 정밀예찰과 발생정보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 병해충 기본예찰표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여 정밀예찰에 의한 신속한 홍보와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채소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 지원입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시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시범 1개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 2개소,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 2개소, 겨울 과채류 시설재배 측면공간 난방 시설 1개소, 수출과채류 고품질 순서 시범 1개소, 수출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 시범 1개소, 토종 토란 재배시범 1개소와 수출채소 현장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생산과 병충해 종합방제 등 과원관리 생력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복숭아 당분제고 기술 시범 5개소, 과수해충방제 포획기구 설치시범 10개소, 과수 성페르몬 해충방제 시범 1개소, 과원 전층시비 시범 1개소, 스프링쿨러 이용 배 안정착과 시범 3개소, 석류 시범단지 조성 1개소와 수출과수 현장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3쪽, 축산 및 특작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양질조사료 자급율 제고와 새로운 작목 도입을 위해 흑염소 거점농가 육성 시범 1개소,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시범 1개소,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증산시범 1개소와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 시범 1개소, 인삼 재배단지 조성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64쪽, 산지과수 교육장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적응과수 선발 및 신품종 보급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직영 운영하고 있는 산지과수 교육장은 과수 품종전시 및 요인별 관리를 6천평 하고 있으며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우량묘목 복숭아, 석류, 포도, 매실 등 15,000주를 생산 보급하고 용기재배 시험 및 홍보용으로 과수 분화 생산과 정지전정 등 현장 실습교육으로 과수농가 고품질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65쪽, 시가지 꽃가꾸기와 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연중 꽃 생산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와 유망 화종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가지 꽃육묘는 16종에 46만본을 생산하여 가로화단 식재와 꽃 시장운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국화절하재배 시범 1개소, 양란 수출전문단지 육성 1개소, 양란 촉성재배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과학영농 실증시설 운영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실증 전시하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 운영하고 있는 첨단 유리온실에는 관엽류 분화재배와 과채류 펄라이트 양액재배를 하고 자동화하우스에는 딸기 특용재배를 하겠습니다. 감자 조직배양에 의한 씨감자는 20톤을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우량종묘 생산시설은 촉성재배용 딸기묘 30만본을 저온처리하여 공급하고 병버섯 시험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역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하기 위해 차, 초피나무 우량품종을 선발, 신품종으로 올해 등록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염매실김치 개발과 적품종 선발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에 번식 보급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식재용 조경수 20만본을 재배관리하여 푸른도시 가꾸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법과 오리농법을 우리지역에 보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급한 결과 쌀도 무농약으로 해서 일부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판매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리를 키워서 했던 결과 제초제를 안쓰고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차별화 시켜서 가격을 높이 받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판매 유통망 조성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두에 강채근씨 아시죠?

·네.

·또 구룡에 현영수씨, 죽전에 김순빈씨 이 사람들 창고를 보면 쌀이 100가마 이상씩 쌓여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 그 농민들 친환경 농법도 좋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지만 그 분들 애로사항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면 안되겠습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뿐만 아니라 타군, 타시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들도 친환경농법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시단위 행사로 하면 더 좋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단위 행사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협의하고 고려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밀밭가꾸기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네.

·2003년도 예산 관련해서 순천시발전4개년계획에 의거하면 올해부터 예산이 종자 및 영농자재를 포함한 수확기 행사비, TV홍보비를 포함한 전액 1억6,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는데 2003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무엇으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까?

·축제비로 2천만원, 생력화 기계화로 3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해서 우리밀 홍보 전국규모 축제라고 하여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앞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예산계에서 사정에 의해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삭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회에 와서 기계 2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계 6천만원.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천만원은 처음부터 2천만원 올리신 것이죠?

·3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이 깎였습니다.

·사실은 3천만원으로도 전국단위 행사를 못할 것 같은데 말은 전국단위지만.

·저희들은 이번 행사를 22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지 회원들이 밥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주고.

·올 사업계획 업무보고에서 밀밭가꾸기 사업 보고를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안했습니까?

·네, 계속해서 2004년도에도 올 규모로 40헥타 규모로 확대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자고 4개년 계획에 내놓고 사실 실질적인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민들이 홍보책자를 받아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사업에 대한 진행도 상당히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말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와서 관할 산건위에 오셔서 자꾸 상의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입니다. 상수도과 직원 일동은 금년 한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인사로 인한 상수도과 담당을 직제순서로 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강진원, 급수담당 임성주, 시설담당 박용근, 정수담당 문국회, 수질검사담당 정명성, 이사천취수장담당 이준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대룡정수장 3단계 설치공사입니다. 그 동안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을 보면 총 소요된 사업비가 451억원 중 현재까지 341억원을 투자 하였고 금년에는 110억원중 90억원을 확보하여 건축, 전기, 기계 등 사업을 투자할 것입니다. 미확보된 20억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면지역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급배수관 시설공사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까지 7억원을 투자해서 창촌리와 평촌리 일부 300여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창촌리 등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는 5키로미터 구간을 매설하고 순천골프장 주변마을 등은 일반회계에서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3페이지, 해룡면 지역의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까지 해서 급배수관 4.8키로미터를 마무리 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신규마을 소재지에서 급배수관 5키로미터를 완료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주정수장시설에 따른 상수도시설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승주읍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량은 1일 1,500톤 정도이며 현재 주암정수장 시설용량 1일 3,500톤으로 주암면지역의 수요랑 1일 2천톤을 감안할 때 주암정수장에서 관로 연결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한 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후 승주배수지 시설 및 관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5페이지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 신설급수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주암, 해룡, 별량, 낙안면 등 19개 마을을 1,375세대로 소요되는 사업비 7억5,700만원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급배수관 조례가 개정되면 수용가 신설 급수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식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예산에 반영된 취수원 개발사업소 40개소는 6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미확보된 배수지 개량사업 등 7개소 1억2,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농어촌 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내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체대상은 총 89키로미터, 8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며 금년 추진계획 예산에 반영된 2개소 1.56키로미터를 6월말까지는 마무리 교체하고 추경에 확보해야 할 별량 석현 등 7개 마을 7.5키로미터 구간의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수질검사 건수는 11,225건에 수수료는 5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379페이지, 남정정수장의 수질연속측정기 설치공사입니다. 우선 금년 4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5월부터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착수장 1개소, 침전지 1개소, 여과지 4개소, 배수지 2개소 총 8개소를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측정기 분석기 구입입니다. 금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장비가 구입되면 전남동부지역의 먹는 물 수질을 안정적으로 수질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과 직원 일동은 금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으니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회 위원입니다. 구 승주군청사 위에 자리잡고 있는 승주정수장 이설이 전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승주군청을 매각하면서 매각조건에 정수장도 같이 이설한다는 조건이었습니까?

·98년도에 매각된 제2청사 부지 내 승주정수장을 순천제일대학에서 이설 요구하고 있어서 대체시설 확보가.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초 매각하면서 매각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주정수장이 현재도 가동 중에 있습니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주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의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사용량이 약 700톤 내지 800톤 공급되고 있습니다.

·700톤 정도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이용하고 있는 지역과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수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지역은.

·그 전 군청소재지 주변.

·현재 읍소재지 일원만 그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자 시 인사에 따라 문화홍보과에서 상하수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하수업무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기철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박도식 지하수담당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조계백입니다. 오수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6급 서충휘입니다.

·2003년 하수업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농어촌 환경시설인 마을하수도 시설을 경험과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위탁 관리토록 해서 하수시설관리의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주식회사 동부그린과 주식회사 제일환경건설 2개 업체에 33개 시설을 위탁하여 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과 하수시설 주변을 유지 관리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탁관리비는 약 6,86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원을 들여서 노후시설 12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로 설치한 6개소를 포함한 39개의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와 노후시설 10개소를 보수토록 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주암호와 순천만 그리고 섬진강수계지역 수질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확대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지구 내 지하수사용실태를 엄밀히 조사하여 사용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35개 업소에 지하수계측기를 설치하였으며 목욕탕, 여관, 세차장, 병원 등 10개 업종 867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하수사용실태를 조사하여 139개의 업소를 사용료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경미시설 신고자와 다중업소 지하수의 양수설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2,200여만원을 들여서 450개소의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사용료산정 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한 후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공공하수도사업의 독립채산제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처리입니다. 하수도 분야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과 준설장비를 갖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및 현장접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하수행정의 서비스제고와 신뢰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민원 처리는 취약지 하수도준설을 비롯, 맨홀뚜껑 교체, 하수도 보수 등 304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풍덕동 저지대와 역전시장 등 상습 침수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취약지 정기 순찰과 생활민원을 최우선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해당지역을 대장화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차후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수업무과 직원 모두는 하수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하수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규봉, 하수처리담당 심상부, 수질분석담당 김성모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서 외서 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400톤, 사업비는 총 86억입니다. 현재 83억이 투자되어 있고 금년사업으로 3억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차집관이 26키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당초 수처리공법을 산화구법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난 감사원감사에 의해서 고도처리시설로 바꾸라고 해서 현재는 환경부에서 자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제대로 순조롭게 처리된다면 금년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광 신평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규모가 1일 800톤 규모로 사업비는 63억입니다. 금년에 차집관거 보호공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 정지 및 처리동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04년말까지 공사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안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1일 3,500톤 규모로 예상사업비가 123억입니다. 금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용역 발주를 2001년 11월 16일 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경부에 설계자문 요청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만 자문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여기는 2004년 12월말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이 1일 2,300톤 규모입니다. 예상사업비는 112억 여기도 앞으로 낙안과 같이 이미 환경부에 기본설계 자문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문이 끝나면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05년 말까지 해서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1일 용량 1,900톤 규모로 해서 사업 예상액이 71억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설계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설계에 대한 환경부 자문요청을 금년 6월까지 하고 사업인가 신청을 환경부에 10월까지 해서 이 공사는 금년 12월 중에나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준공 예정일이 2005년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소독시설은 앞으로 대장균까지 방류수질에 규정이 됨으로써 금년에 9억을 들여서 소독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미 투융자심사를 끝냈고 금년 2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건설기술 심의를 6월에 끝내고 환경부 인가를 7월 중에 하고 착공은 9월 중에 해서 완공은 2004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매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여금 사업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30억이 예산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현재 남제, 조곡 구역 외4개 지구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설계작성을 요청하고 사업착공을 3월에 해서 준공은 2004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하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지 저지대의 하수 정체구간이나 배수불량지구를 해소하는 재해예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1키로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수기 전인 6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공해서 재해대책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은 2016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 씩 재정비를 하게 되는 법정사업이므로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재정비 계획이 금년사업비로 4억이 됩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2억이 되었습니다. 2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금년 11월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처리장시설 내에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각종 방문객이나 또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지 시찰을 다녀서 가장 적합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분석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여타 하수시설에 대한 방류수질 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인원이 4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4명도 일용인부 2명 포함해서 4명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전문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인력으로도 최대한 노력해서 수질검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인력을 보강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동절기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지역은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은 몇 에서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헌상으로는 -4 이하면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때 콘크리트 타설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꼭 그 시설을 그때 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되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평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콘크리트 타설을 -7 에서 쳤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평하수처리 콘크리트 칠 때 그 때가 1월 3일경입니다만 마침 그 때가 레미콘 파동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약 두어달 전부터 그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레미콘 시설을 하고 해서 그 때가 피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 치기는 쳤습니다. 최소한 동절기라고 하면 오후 4시 이전에는 모두 끝내야 할 판인데 아마 거기는 조금 늦어서 늦게까지 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최근에 가서 동결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봤는데 아직 육안으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하자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재시공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재시공을 하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를 했더라면 재시공이라는 얘기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재시공할 부분이 안나타납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과장께서도 확답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빙기가 되면서 봐야지 지금 하자가 벌써 육안으로 나타날 정도라면 엄청난 문제가 있겠죠.

·콘크리트 타설은 해빙기보다 타설해서 바로 어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목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일단 동절기 공사는 법적으로 내지는 기술적으로 중지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을 지라도 법으로는 동절기 때 공사 중지라는 엄연한 공문을 발송해 놓고 또한 당시는 영하 1도도 아니고 2도도 아니고 영하 7도인 상태에서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연 그것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실 현장이 아주 초급을 다투는 현장이었다면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 현장은 당시 자재납품 수급사항은 원만하지 못했다손치더라도 과연 꼭 그렇게 강행을 했어야 되는가?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합당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합당하다기보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온시설 등을 사용해서 타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콘크리트를 치면서 보온장치를 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보온장치를 했죠. 그런데 영하 7도에서 콘크리트 쳤다는 것이 합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합당 안했기 때문에 보온장치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의회에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마치 답변하시는 것이 지역 정서상,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당시 골재품귀로 인해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을망정 우리 손으로 우리가 공사를 중지하라고 공문발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날 공사를 진행한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쳤다, 물론 예방책 하고 하겠죠. ·과연 그렇다면 공문이나 법은 무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시 필요하다 싶을 때는 왜 우리가 공문 보내고 왜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왜 영하 4도이하 콘크리트 타설하지 마라, 굳이 시공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편의에 따라 보온시설 잘하고 안전시설 하고 콘크리트 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핑계입니까, 현실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의회에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되었으면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타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보다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강행을 시켰느냐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평하수처리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묻습니다.

·거기는 일부분에 송광사찰구역이 되다보니까.

·좋습니다. 송광사측과 원만한 대화 진행이 안되고 있죠?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점용을 언제 했습니까? 차집관로를 묻기 위한 하천점용은 언제했습니까?

·날짜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이미 점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을 한 것은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송광면에 서로 협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점용을 해서 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하천을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자연하천을 살리자고 의회에서 몇 번째 얘기를 했습니까? 자연하천을 가급적이면 살리자, 차집관로를 묻더라도 하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정하자고 몇 차례 그 부분을 서로 숙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차집관로를 하천에 묻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차집관로 하수도 시설은 어차피 앞으로 관리상 자연유화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하천을 따라서 차집관을 묻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관계 파괴라는 것은 어차피 하천은 한번 터파기 했다가 공사 시공으로 끝나게 되면 하천부분은 다른 도로나 다른 분야보다 원상복구 기능이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우선 공사할 때는 파괴처럼 보이지만 복구를 해놓으면 금방 원상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누누이 주장하고 있지만 하천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원된다는 것이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은 못합니다. 자연상태에 보존하고 있는 것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연하천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파괴해서 재복구한들 과거에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존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하천은 어차피 인위적으로 손을 봐야할 하천이 많습니다.

·물론 자연하천을 임의적으로 봐야 될 대목도 많이 있지만 보존을 해야 될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송광사부분 하천이나 낙안, 외서쪽 하천은 본위원이 보건대 거의 보존으로 해야 될 하천들입니다. 특히 송광사지역 하천에는 승보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지역의 자연하천을 오히려 더 보존해 줌으로써 관광순천시의 한 획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치.

·그래서 송광사와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얘기이지 지적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자는 요망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에 오셔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했을 것 같고 해서 신중하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같은 심정으로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제일 복구가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배 자체가 관로매설한 물의 흐름은 평구배가 되어도 물은 흐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직구배이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하지 않고 어느 지역으로, 도로를 이용해도 좋고 농경지를 이용해도 좋고 어느 지역을 이용해도 구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저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하천에 대한 차집관로는 큰 문제가 안되요. 그런데 특히 송광사 쪽에 자연하천을 훼손해 가면서 편의상 하수공법상 차집관로를 매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고려되지 않고 자꾸 하천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면 하천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손으로 대대로 지켜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힘은 드시겠지만 어렵고 시공상 그런 어려운 부분은 본위원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자연하천을 살려서 남에게 영구히 보존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질문했고 또 협의부서로 기 공문을 보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하천점용은 읍면만 하게 되어 있죠? 하천점용 허가는 시가 아니고 읍면입니까?

·점용허가자는 읍면장이 아니고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협의는 면장과 합니까?

·업무 자체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로 통보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점용허가자는 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이 부분까지는 충분한 협의로 얘기하지만 이 후에 또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있을 수 밖에 없다싶어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자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점용허가 면적을 보면 일시점용은 85,950평방미터이고 영구점용은 1,890펑방미터로 했는데 일시점용은 시공상 그렇다손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구점용을 1,800평방미터 했는데 이 영구점용은 무엇입니까?

·처리장 부지입니다.

·처리장도 사실은 농경지에 올렸으면 좋았으련만 꼭 하천쪽에 세워놓았어요. 이미 세워졌습니다만 추후에 황전이나 낙안, 송광에 일을 처리할 때는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지선정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끝으로 394쪽, 생태학습장에 대한 방안은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도 소장님의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설치해놓으면 영구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적합한 시설로 만들자해서 선진지를 몇 군데 다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음 주에 선진지를 한번 더 다녀와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도 더 다녀보시고 순천시에서는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신나는 순천의 하수종말장 모습을 보여주려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이하 전직원이 보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순천처리장 말씀입니까?

·네, 환경영향평가.

·하수처리장 환경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잘 알고 계세요?

·금년도 결과 말씀입니까?

·작년도 결과입니다.

·글쎄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것은 하수업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