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제 의원 발언

·외서면 출신 이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고뇌에 찬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여기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불과 4∼5년전 제가 모셨던 직장의 상사요.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이요.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는 지난날 숱한 정치적 변혁과 사회적 혼란의 질곡 속에서 제대로 착근을 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가 30년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의 미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자치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1. 2기 시대에는 선진 시정구현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부푼 기대와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시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의 불행이요. 민선자치 시대를 구겨놓은 오욕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3기 순천시정을 이끌어 가실 조충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난날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임기중 시정을 이끌어 가실 소신과 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비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민선3기 시장 취임식장인 시청 앞 광장은 가슴 벅찬 감격과 긴장,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깨끗한 열린행정, 활기찬 경제성장, 칭찬하는 밝은사회, 특성살린 문화관광, 조화로운 지역발전 등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방향 다섯 가지를 밝히셨습니다. 시민 모두는 시장취임을 축하했고, 뜨거운 성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새 시장이 우리 시민을 더욱 잘살게 하고 우리시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큰 발전을 바라는 부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발전을 바라는 애정 어린 충정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임기중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신 1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순천시 발전 4개년 계획을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지역발전의 비젼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발전”이라는 것이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면 본 4개년 계획의 내용 가운데는 양적 성장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의 빈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재원 조달의 한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의 결여 때문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도에서 광양항 인근지역 1,500만평에 대하여 동북아 물류교역의 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금년 7월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하였을 때 우리시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농촌환경과 농업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농촌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쌀 생산 조정제와 추곡수매가 인하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땅만 믿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은 깊은 한숨과 두려움과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사실 지난 1980년대 중반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본격화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휩싸여 허송세월만 하다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1993년 UR 협상이 체결되었고, 2004년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 아젠다 쌀 재협상(DDA)에서 우리 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유지하고 관세화의 유예조치가 정부의 유일한 협상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난달 발표한 DDA농업협상 1차 초안이 농산물 수출국 입장에 편향 되어있고 WTO 회원국간의 역학 구도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선진국 수준의 관세감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국내 쌀 시장은 설자리가 없게 되고 우리의 쌀 농업은 존폐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지난 2월 15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지난 3년간 수매가 동결 등을 감안, 최소한 10.8%의 추곡가를 인상해야 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지난 2월 4일 사상 처음 2% 인하 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고, 쌀 생산 조정제와 마늘 작목전환 지원제 등은 사실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은 큰 충격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의 주식은 쌀이요, 농가소득의 30% 농업소득의 50%가 쌀 농사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순천시 농민회에서는 시청앞 광장에 벼 350여 가마를 야적한 뒤, 쌀값 보전과 쌀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처절한 절규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농업과 농촌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시며, 우리시 차원의 농정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법에 의한 품질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지난 2002년 1월 14일자 제정 공포된 영산강 특별법에 의거 주암댐 주변지역이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약, 비료사용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전남도민의 식수원인 주암댐 수질을 보전하고 각종 규제에 따른 친환경 농업이 불가피하므로 댐 상류지역이며, 우리시에서 가장 자원이 부족하고, 소득원이 적고, 경지면적이 적은 외서면 지역을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고, 점진적으로 각 읍면 지역까지 확대 파급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의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앞에서 지적한 외에도 정부의 정책부재, 농업인의 고령화, 쌀 소비량의 감소, 과중한 농가부채, 농민들의 의욕상실등 우리농촌의 현장은 총체적으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반산업인 농업이 고사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고, 농민들의 한 맺힌 외침을 외면할 수 없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우리들의 고향 농촌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쌀 시장의 전면 개방시 불어닥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각종 지원 기금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이상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농촌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동안 풍부한 식견과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특히 민선2기 시장 공석 중에도 무리 없이 시정을 이끌어오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결국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쇄신적 노력과 조직 책임자의 리더쉽에 의해 결정되고, 특히 리더쉽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구성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첫째 권위형 리더쉽, 둘째 민주형 리더쉽, 셋째 자유방임형 리더쉽 등 세가지 유형중 어떤 리더쉽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지난날 임명직 단체장을 하신 경륜 있는 분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현재는 부 단체장으로서 시장의 보조기관의 위치에 계시는데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재된 갈등이나,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치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는 투자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안사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안별로 투자여건을 분석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과감하게 개방하고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참여는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민간기업을 신장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대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8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국내외 기업 50여개 업체가 2조원의 투자의사를 밝혀 이들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 될 경우 낙후된 전남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당시 우리시에서 제시한 투자유치 대상 사업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당시 보도에 의하면 재미동포 사업가가 우리시와 5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으로 한평생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다가 명예롭게 퇴임을 한 전직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지방행정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지난날 고락을 함께 했던 직장의 선후배 동료로서 끈끈한 정을 잇는 정적인 관계이어야 함에도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 시정에 대한 관심 소홀과 인간적 유대관계의 소원 등 배타적 관계로 변질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는 것을 재직자나 퇴직자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조충훈 시장님 취임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예우나 선배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다만 상호 관심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순수한 관계를 바랄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퇴직은 하였더라도 그분들이 쌓은 지식과 경륜을 시정에 접목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류, 시정의 참여 유도, 대화 기회 확대등 단절 없는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퇴직공무원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무분장을 통해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란 읍면동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일부 사무만을 존치하고, 대부분의 사무와 인력을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그 여유공간에 문화복지 여가기능의 시설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경우 읍면 지역에서 처리하는 사무중 54%, 동 지역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에 배치된 공무원 정원 386명중 27%에 해당하는 105명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한시적으로 기능전환 전담 부서 1개과를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전행정을 구현하여야 함에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일률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행정 계층 구조의 축소방안으로 도와 시군, 읍면동 중 읍면동을 없애려고 하였다가, 강력한 주민저항으로 인한 실현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자치능력의 향상이라는 미명아래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읍면동을 없애기 위한 전 단계적 조치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따라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행정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분리해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기능전환을 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각종 문화복지, 체력단련 시설과 오락프로그램 등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를 당근으로 주어 기능전환을 강행하려고 하는 전근대적 우민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이라면 현재의 행정계층인 읍면동사무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별도 설치 운영한다면 이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치시대의 진정한 위민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역사의 반전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본 이즈모시 이와꾸니 시장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주창하고 백화점이나 시장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행정코너를 설치하고, 주민편익의“서비스 행정을 실현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읍면동 지역에 오히려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며,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책은 주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공정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을 통해 시 본청으로 이관된 잉여인력은 한시적인 과를 설치하여 수용한다고 하는데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읍면 지역의 경우 거리가 먼 오지마을 주민들과 바쁜 일손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한가하게 자치센터에 모여서 스포츠댄스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헬스운동 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용 계층은 소재지 주민들과 일부 한정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읍면동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그래도 행자부 지침대로 기능전환을 강행하실 생각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시정발전 4개년 계획에 의한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시고 또 기 확정된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민자유치등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을 적극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는 도에서 서울대 공학연구소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국책연구기관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이종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자의 리더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의견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고, 조직 구성원이나 상황에 따라 유형별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공직사회에 적용할 리더쉽은 일반적으로 민주형리더쉽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정의 정책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상충된 조율에 대한 방안입니다. 시정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모아져 결국 최선의 의견으로 종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의 선배이신 이종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는 퇴직선배와 재직후배 공무원간에 유대관계가 다소 소홀하였다는 감이 듭니다. 후배 공무원의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퇴직공무원의 상호정보교류, 시정의 참여유도, 대화기회의 확대와 더 나아가 시정의 올바른 홍보 등을 위해 총무과 시정계에서 그 업무를 분장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같이 열악한 시의 재정 여건상 민간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자유치를 촉진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서울에서 전라남도가 주관했던 투자유치 설명회시 우리시가 민자유치 대상으로 제시한 사업은 도사동 오천 근린공원 16만6,000평 지역에 호텔, 유희시설, 운동시설, 쇼핑센터를 유치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설명회에서 순천출신 재미동포 사업가인 미국 시카고에 있는 AMCO사의 조상호 회장과 5,200만불 약600억원이 됩니다만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는 투자의향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 부시장의 리더쉽은 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고 사기는 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부하직원들이 부시장님의 인격과 능력, 경험과 실천력을 전적으로 믿고 그 권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주시고 행정은 결국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작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과 행정경륜을 조화롭게 믹셔한다면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8일 투자유치 설명회시 우리시 유치대상사업은 오천동 근린공원 지역에 대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우리 순천출신 재미동포 사업가인 AMCO사 그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사실 오천지역은 지난 1972년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된후 현재까지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는 공원다운 공원하나 없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치고 공원하나 제대로 없는 곳은 우리 순천뿐입니다. ·훌륭한 공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시의 자랑이요, 시민의 자존심입니다. 다행히 이번 설명회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니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투자양해각서는 법적인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투자유치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고 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봐서 필요한 경우는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에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각종 자료등 편의제공을 철저히하고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서 투자결정후에도 사후관리를 치밀하고 세심한 배려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이종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질문중 읍면동 기능전환은 거의 한세기전인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춰 새롭게 바꾸는 시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업무를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 제공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무소 여유공간 또는 공공시설 등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이 주체되는 읍면동사무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하는 것일뿐 지금의 읍면동장이나 통리반장, 사무소의 명칭, 읍며동 구역명칭 등 읍면동 제도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여론 조사부문에 있어서는 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본 업무을 추진할 때 프로그램 선정과 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 문제는 현재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자율권을 주도록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으므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업무만 이관하고 인력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문제 있어서는 이미 실시중인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문화와 여가 그리고 복지기능 이외에 노인건강과 농사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차별되게 추진함으로서 그 시행착오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2001년 6월부터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문제가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중에서 84%인 194개 시군구에서 관련조례와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미실시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중에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설치를 전제로 예산지원은 특별교부세로 3억5,700만원이 지원되고 개소당 매년 운영비로 6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라가 지난해 왕조동 분동을 요구했으나 기능전환 미추진으로 인해 보류되었던 점을 볼대 주민자치센터 추진문제는 우선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보완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소신있는 답변을 하실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답변내용이 동문서답식이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하더라도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책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민생활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중앙에서도 정책입안을 할때 여러 가지로 연구분석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이 시책이 저희 읍면과 동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를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어느 지역별로 맞게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기능전환 자체가 꼭 시행해야 될 당위성을 인정하신다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여론조사는 사실 주민투표라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98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당정협의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중앙부처와 우리시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중앙부처에서만 의견을 수렴했지 저희 시의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행단계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여론수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그리고 당정협의를 거쳐 여론수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만 했지 저희 순천시의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 행자부에서 각 시도 자치단체와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별적인 의견조율이 사전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저희 시만 없었지 이미 9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있었습니다. 목포같은 경우는 99년도, 나주시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문제점을 중앙에서 도출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난 1998년 9월 5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가 2002년까지 2단계로 전국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안을 확정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당시에 전체 읍면동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98년 9월 7일자 신문을 스크랩했습니다만 "읍면동 2002년까지 폐지"라는 제호의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9년도까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4월 7일경 이것이 보완지침이 되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제도를 유지하면서 과다인력 정비, 유휴시설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라는 계획으로 다시 보완 시달되었습니다. 그앞 폐지계획은 없어졌습니다.

·본 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전국 읍면동의 행정계층이 도와 시군 읍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읍면동을 없애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랬다가 그 뒤에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솔직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줄 압니다. 중앙에서는 지침을 내려보내서 강행하라고 하고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고 해서 대단히 어렵고 소신있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읍면동 기능전환의 부당성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능전환의 부당성은 추진배경이 불순합니다. 둘째는 추진과정이 불순합니다. 세 번째 미래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려다 그렇게되었을 경우 많은 민원에 봉착하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게 되면 분명히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당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시행해라,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유도해서 주민반발을 예방하고 결국 당초 읍면동을 폐지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국민을 속이는 우민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배경도 불순하고 추진과정도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기능이 축소되어서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동기능이라는 것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기능이 쇠퇴하면 그때가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읍면동을 없앨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모든 체제라는 것은 처음에 환경이 다른 체제속에 들어가면 대단히 불편하고 맞지 않지만 그 체제속에 오래있으면 결국 그 변화된 체제에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현재의 읍면동사무소 체제속에서 대단히 편리하게 살다가 기능전환되어서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게 되면 당장은 불편하고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하다보면 불편하지만 그런대로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읍면동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앙정책이 시행되면서 순천시 어느 한 부분만 읍면동이 없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은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면 기능전환을 실시한다는 목적이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도시화 그리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기능전환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킨다는 수식적인 미사여구로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데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기능전환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서비스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까?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욕구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고 행정의 기능도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비록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환경이 변하면 그 변하는데에 따른 새로운 대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들의 곁을 떠나게 하는 제도가 행정서비스 강화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죠?

·이해는 갑니다.

·행정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폐쇄적인 행정으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비록 자치권이 없는 하부행정입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명이나 인감증명을 발급해주고 고지서나 전달해주고 그런 단순한 기능이 아니고 중앙이나 지방으로부터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침투시키고 집행하는 종합행정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읍면동사무소라는 것은 자신들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병원이고, 고충상담소고 생활의 현장입니다. 세무서에서나 법원, 검찰청에서 고지서나 출석요구서만 나와도 면사무소로 쫓아가서 이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상의를 합니다. 어떤 재난을 당해도 면사무소로 갑니다. 자기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자기 몸이 아팠을 때도 면사무소로 갑니다. 간단한 계약서 한 장 쓰더라도 면사무소로 달려갑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읍면동사무소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현장이기 때문에 이 읍면동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서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이 21세기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올바른 시책입니까? 그것은 무리죠?

·중앙시책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형평일률의 지시의 이행보다도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저희들 자체도 일선 읍면동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100명을 감하라고 한다고 감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시늉만 낼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을 당근으로 주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왕조동 분동 등을 요구하였으나 기능전환 미추진에 따라 분동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중앙통제식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랜 전통이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묘지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호주제 폐지랄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오랜 전통과 관습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읍면동의 폐지나 기능전환은 본 의원의 생각은 혁명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의 정부가 혁명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방분권을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한 노무현 정부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반지방분권적인 이런 시책을 강행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행하지 않으리라 보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위의 심중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장님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기능전환 시책이라는 것은 물론 대단히 어려운 줄 압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 시달해서 하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는 잘못된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진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기능전환 시책을 철회해야 하고 만약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 예산으로 희망한 지역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능전환 문제가 정부시책이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은 절대 하자없이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수렴 과정도 앞으로 프로그램 관련등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예산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능전환하는데 12개 동 지역 자치센터와 1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국비 3억5,7000만원 지원해줍니다. 이것 지원해주면서 읍면동 기능전환하라고 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비 4억6,300만원해서 8억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시가 23개 읍면동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시설비는 18억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8억2,000만원은 당년에 할 수도 있고 우리시 의지만 있다면 연차적으로 2개년, 3개년에 걸쳐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에 지침대로 읍면기능전환과 병행해서 그 지침대로 따르다보니 문제되는 것이지 정말 주민자치센터는 비록 이용계층에 한계가 있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읍면동 기능전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분석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공청회등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종하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해서 1분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대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이종하 의원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해 답변하셨는데 232개 시군구중에서 84%가 조례를 정비했고 우리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우리시도 방금 1억8,200만원이 시설개수 비용인데 그 배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의 11개 읍면, 12개 동인데 시설개수비용이 읍면은 1억이 배정되고 동은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읍면지역은 1억이고 동지역은 6,0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권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 도전」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이와쿠니 데쓰도씨가 "걸프전쟁에 일본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쓰레기 전쟁에만은 전원이 참가하게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증가는 천연자원의 소비라는 문제 이외에 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오염과 비용의 발생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환경적인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더욱 심각한 2차적인 문제까지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와 관련한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청소행정의 능력이야말로 21세기 주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한 척도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며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왕지동 매립장 실태는 매립계획량 177만 5천㎥중 100만㎥이 기 매립되고 잔여용적이 77만 5천㎥ 남아 있는 실정으로 그간 쓰레기 유입은 물질의 재활용품등 분리나 선별없이 매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침출수 관리, 우수제방 관리등 안전 및 관리운영의 소홀로 매립 면적을 단축시키고 시의 재정낭비를 초래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실질적 매립 면적과 매립 년한을 밝혀 주십시오. 환경센터 건립이 늦어질 경우 매립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 부실투성이인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립 종료 후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정책은 재활용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은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여 나가는 유일한 대책으로 청소행정의 근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곧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환경비용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시설의 매립장이나 소각장 운영으로부터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함으로 천연자원 보존에 기여와 시민의 건전한 환경적 가치관과 실질적 환경관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보해 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순천시 현황은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 240ton중 현 재활용품은 20%로 48ton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의 29%, 전국의 39%, 일본이나 서부유럽의 60%이상의 재활용율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동주택 20곳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조사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 내용중 67%가 재활용품이다는 결과는 순천시 재활용 정책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분리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종량제 봉투에 담겨야 할 쓰레기가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되는 현실에서 재활용 정책의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국장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식전환과 동기유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 분리수거 체계와 폐기물 수거업체의 안일한 자세로는 분리수거의 현실적 개선은 있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가 서서히 정착되어 간다 할지라도 수거업체나 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식생활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속적 감량정책과 재활용으로 상당량 줄일 수 있지만 현 순천시 1일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로 51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량화 의무 대상업소와 중소형 음식점의 감량정책과 수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분리수거 정책은 무엇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공공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 방안이나 시의 자원화 사업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상태에서 처리계획의 지연등으로 인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관리센터' 건립과 관련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환경센터의 추진과 배경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 1998년 본 예산 심의시 설치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광역 쓰레기처리장으로의 연구 검토안을 제시하며 전액 삭감한 바 있고, 1999년 환경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용역기관의 결과에 의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합화의 의견 제시로 4-5년후의 쓰레기 대란을 막고 친환경적 시설로 건설키 위해 1400억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장! 시장께서 부임하시기 전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선3기에 취임하여 왕지동 매립장에 가보셨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1991년에 왕지동 484-3번지에 순천시 쓰레기를 15년이상 처리하고 향후 푸른 축구장과 주민의 쉼터로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던 왕지 매립장의 현실은 5년 10개월만에 멈춰선 고철 덩어리가 된 소각시설과 침출수, 파리떼만이 들끓고 백억원이 넘는 혈세만 낭비한 채 내일을 기약치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센터 건립이야말로 철저한 재활용 정책과 함께 "환경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의 연한이 다된 시점에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센터 건립지연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환경센터 규모의 계획상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고 건립 시점에 재활용 정책이 뿌리 내린다면 순천시 1일 폐기물량은 몇톤이 되고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인구 60만의 구리시, 남양주시 공동의 소각장 사업비는 610억원, 인천시 5개구청을 처리하는 청라소각장은 797억의 사업비 투자와 비교 분석하여 순천시 환경센터 규모의 적정성과 시급한 당면 과제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시 청사 이전등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환경센터의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광양과 구례의 환경센터 건립 추진상황 또한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구상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어 지는데 3개 시군의 협의체를 통한 광역화와 매립과 소각의 분산 조성으로서 정책전환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의 폐기물 정책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담보해 내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각시설이 현재 100여개를 넘어서고 총 사업비만도 2조2천억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 또한 1,200만키로를 넘어설 것으로 그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시설의 과잉을 염려하는 시대가 왔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소각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중단된 사례등을 통해 환경센터건립의 광역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음식물쓰레기에 공공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김병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운영과 쓰레기 재활용 정책 및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왕지동 매립장의 남은 매립면적과 매립연한에 대해서는 동 매립장은 복토량을 포함한 당초 매립계획량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775천㎥이었습니다. 1991년 3월 13일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2002년말까지 95만㎥을 매립하고 금년에 일부 1사분기 매립을 했습니다만 82만5천㎥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 용량은 복토량을 포함한 1일 매립량 540㎥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4년정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환경센터건립이 늦어질 경우 매립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범 시민적인 운동을 통해서 생활쓰레기배출 감량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서 매립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현재는 반입이 허용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와 폐목재등을 선별해서 재활용토록 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압축포장재를 구입해서 야적하는 방안등을 강구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립장의 확장공사도 추진해서 매립공간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환경센터건립 지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매립장에서도 반입쓰레기중 금지된 쓰레기가 혹시 혼재되었을 경우에는 철저히 다시 재반출시키는 정책을 해서 반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발생한 제방등의 수해복구 공사는 9,200만원을 투입해서 5월초까지 완료를 하고 매립장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4월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관로 설치 공사는 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향후 택지 개발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5월중으로 해서 착공해서 금년에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추가 확장공사도 2005년까지 총 30억을 투입해서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마철 우수기를 대비해서 매립장 외곽의 배수로를 자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왕지동 매립장의 매립계획량의 향후 약 4년정도가 됩니다. 현재의 분리수거 재활용율을 20%에서 약 50% 정도까지 올리고 금년 7월 1일부터서는 하수슬러지 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약 1일 30톤 정도가 됩니다만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약 1, 2년 정도는 매립이 연장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등에서 약 6만5천톤 정도가 발생이 옛날에 저희들이 비위생적으로 매립을 했던 양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끔 공사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양들이 거의 1년 매립량 정도와 맞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립량도 그렇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환경센터건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매립 종료후에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매립 종료후에 20년 이상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등이 안정화된 후 10년 후 부터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시민 공원등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의식전환과 동기 유발 대책에 대해서는 재활용의 쓰레기 감량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담은 팜플렛을 배부하는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민단체 클린 2704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재활용 실천운동을 차근차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시범단지 육성을 통해서 모범단지 육성과 재활용 수집에 따른 장려금 지급 및 유공자 표창등 인센티브도 부여함으로서 재활용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되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분리수거 체계 및 폐기물 수탁업체의 수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일반주택 지역은 매주 화요일을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날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날에는 생활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분리수거하도록 해서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지내에 재활용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 정착이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에서 수탁업체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수탁업체가 재활용품 판매액을 종사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적극 권고하고 분리수거 운반시책에 위반한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제등을 시행해서 분리수거와 운반이 빠른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3년도 부터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이 돼서 재활용품 분리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준칙안이 상반기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달이 되면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에 앞서 시민의 분리배출에 대한 참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 그린순천21 위주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그린순천21 협의회내에 순천시 클린 2704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사업명을 아름다운 시민행동 순천시 2704로 결정해서 추진체제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번째 재활용 시설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극복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왕지동 매립장 부지내에 있는 재활용 간이선별장의 시설을 정비를 하고 압축기나 간이선별기, 지게차등의 장비를 확충을 해서 병류나 캔류, 플라스틱류를 선별함으로서 재활용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책임지는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을 위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된다면 매립량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화 의무 대상업소와 중소형 음식점의 감량 정책 수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전체 음식업소가 3,960개소입니다. 여기서 의무 감량사업장이 366개소 인데 이 중에서 약 59개소가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을 하고 청강등 재활용업체에 30개소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95개소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찬주문제와 주요 반찬셀프와 반찬량 줄이기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참여업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재활용업체의 위탁처리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위탁처리 업소가 아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량도 증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분리배출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44,000세대중에서 14,000세대가 현재 청강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의 능력이 점차 증대가 되면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공공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 방안이나 시의 자원화 사업계획과 처리시설 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하는 당위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시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직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순천시 해룡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강의 처리 능력도 약 15톤 정도로 해서 절대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자체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런 처리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2005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광양시는 약 30톤 정도 퇴비화 시설을 현재 설치를 했고 여수시도 6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인근 광양이나 여수시에 위탁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 문제는 쓰레기 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69회 임시회등 의회에서 수차례 공고등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이었음에도 안일한 자세와 수동적 대응으로 그간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었어야 할 일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폐기물 정책을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첫째는 재활용율을 높이고 분리수거가 된 바탕위에서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순천시의 정확한 쓰레기 성상 그 다음에 분리배출 및 수거의 현황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상조사는 그 동안에 몇차례 용역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지난번에 샘플 조사를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 보니까 그것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기본 쓰레기 성상에 관한 기본 조사를 빨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일반 지자체중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경주시는 무려 15개월간에 걸친 구체적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순천시도 정책입안 과정에서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린 2704도 좋고 범시민운동도 좋습니다만 바로 봐야될 목표성이 바로 그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매립장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은 답변서와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장마철을 기점으로 매립장에 인구 밀접지역인 매립장 근처에 매년 악취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왕지동 매립장의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까지 하면 약 120억의 사업비가 총 투자됩니다. 만약 매립종료후에 45,000평 정도 되는 부지의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쓰레기가 오면은 바로 복토제를 준비를 해가지고 복토를 특히 하절기가 되니까 더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복토량을 더 추가로 해서 바로 즉각 즉각 매립을함으로서 저희들이 악취문제는 최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후에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구장등 기타 운동시설을 하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정확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립완료가 되면 10년정도 되야 가스나 이런 것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민들의 의견과 특히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 이런것들로 해서 앞으로는 계획이 되야할 줄로 압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는 현 복토과정에서 다짐이랄지 이런 것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물론 10년이 흘러도 재활용대책을 세우기가 활용방안을 세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착안해서 향후 계획과 관련한 그런 복토작업을 운영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활용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저비용의 분리수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순천시 현황은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다량 섞여 배출되어 있고 배출돼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종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정책에 있어서 우리시는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쓰레기처리??? 면제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걸 가져오면 우리시에서는 다시금 인센티브를 강구한다는 방안입니다. 또 하나 재활용품에 1차 수거기능이 우리시는 사실 다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극복방안이 있으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수거업체에서 재활용품을 해 가고 있고 기타 재활용문제가 일반주택이 14,000세대, 일반상점 이런데서 재활용품 수거가 아직 정착이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도 그쪽은 하고 있고 또 일부 어떤 걷어가지고 파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가지고 일원화는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힘들고 가정 일반주택에 대한 정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의 제.개정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서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 반드시 조례의 제.개정에 들어가야 하고 일반 과태료나 사실 시민의 책무등 조례의 철저한 이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기타 일반주택 가정외에는 전부 배출자 책임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기물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출자부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기타 행정지도와 단속을 겸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범시민운동의 전개 방법이 강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운동은 전체 가정에서 분리를 해야 되고 분리된 것이 재활용과 기타 성상별로 분리가 정확히 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공동주택은 그런데로 분리수거함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데 일반주택이 현재 가장 어려운점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로 주축이 된 그린21내에 말씀드린 클린 2704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약 70개 정도의 단체가 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랄지, 봉사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언론이나 대 시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앞에 지금 현재 그제 부터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을 전시회랄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정착이 되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고 저희시에서는 그 분들이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순천시에서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우수 읍면 시상등 각종 모든 행정의 중심에 동 행정의 하부조직으로부터 바로 범시민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그야말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순천시 재활용 정책이 확고히 뿌리내리는 그런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주무국장께 다시한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해양수산부 2003보고서를 보면, 오는 2011년까지 광양항을 중심으로한 실로 비약적인 발전적 모델이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양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 지역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약 8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발표한 '항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서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이미 확정된 국가계획에 의해 배후 수송망의 확대와 배후도시의 기능강화를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후적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절대적 마인드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경제의 미래입니다. ·시장! 우리는 이제 도시의 『그랜드디자인』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중한 책무가 바로 시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회는 국가로부터 이 지역에 주어졌지만, 준비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창조적 업무추진으로 순천발전의 일대전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숲과 나무를보자' 지금까지 지난 10여년 동안, 아파트건축과 관련된 업무는 주민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지구적 관점이 아닌 단위적 관점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입주하고 나면 학교문제로, 도로문제로, 철탑문제로, 철도문제, 교통문제로 그야말로 고통의 몫은 순전히 주민이었습니다. 관계법의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건축허가 전 다양한 문제등을 가상도출 하고 종합적 여건등을 우선 고려하고 검토한 후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입주후에야 주민은 주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그로부터 3-4년이 지나면 고질적 민원은 주민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주거지의 난맥상은 이어지고, 또 반복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초기검토단계에서 해결가능한 일을 말입니다. ·앞으로의 주택관련정책의 기본이 확립되야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주택 적정밀도를 고려하고 평균 300인/ha 이하로 유도하고, 특별히 공원녹지면적을 최소 30%이상 확보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광양시의 경우 인구유입 원년의 해로 정해놓고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 경우, 다각적인 인구 유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할 것은 생활개선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야말로 다양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 제반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비스개선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나 요금결정 권한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상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로 인하여 야간운전 및 보행시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고율이 확실히 저감되었다는 통계에 주무과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여건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향2지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토개공에서 개발한 택지지구인데, 주 진·출입로 문제에 기인하여 주민불편이 지금 심각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심속에 섬」입니다. 개발초기단계에 도로문제를 당연히 해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데 대하여는 토개공은 물론이고 우리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체 도로계획이 무산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본 금당(대석)지구와의 연결도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금당(대석)지구 택지개발 당시, 택지지구내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교통흐름을 조절·분산한다는 목적으로 후면 및 2차선 소도로를 설계하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로·교통운영 측면보다는 현재 사용자인 주민과 운전자의 불편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관한 적절한 방안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장의 답변바랍니다. ·다음「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순천시의 비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광양만·진주권에 획기적이며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국가계획은 실로 막대하며 참으로 대역사인 것입니다. 국가목표인 동북아 비즈니스 및 물류 중심국가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로써 물류,항만등 도시연담화의 기능강화를 통한 지역공동 경제기반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나 2011년까지 총131개 사업에 30조 3280억원을 투자하게될 그야말로 장대한 프로잭트인 것입니다. 특별히 국제물류거점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적 구비조건으로 항만, 공항, 정보거점, 업무거점, 관광거점, 배후주거거점등 6가지의 시설과 기능이 중점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정보 및 업무, 관광, 배후주거거점등은 우리시의 주요전략분야로 이미 우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특단의 방책을 세우십시오! 부가에너지흡수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계획 및 하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그야말로 창조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배후주거거점의 기능성숙을 위해 해룡 대가에서 광양·세풍간 도로개설, 지방도 863호선, 상삼-월전간 도로개설, 대로3류6호선등 경제자유구역을 담보로 한 각종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관한 시장의 계획과 의지를 물류유통단지 유치계획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두에 밝힌 『광양항 프로젝트』와 『광양만 광역개발계획』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문제』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세부분야별 탄력적 전략수행을 위한 업무전담팀을 운영하십시오. ·둘째, 우선 충분한 자체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동북아의 홍콩, 싱가폴, 카오슝, 고베, 기타규슈, 이즈미 등은 국제물류 도시로의 기능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와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 및 관련산업 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의 힘이 세계를 주도하고 국가간 도시간에 무한 경쟁속에서 문화적 가치 및 창의력이 그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 및 관광산업이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순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추진해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타이타닉』과 『쥬라기공원』등 단 한편의 영화가 수십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사실 등을 볼 때 이것은 문화산업의 위력과 비젼을 보여준 단적인 한예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분야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야 하겠습니다. 우선, 광역적 연계망이 확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남해·진주·사천·산청 그리고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광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소위 『남해안 관광공사』 또는 『협의체』의 설립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동안 확정된 문화와 관광의 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보완해서 거시적이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조충훈 시장과 국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의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우리 순천처럼 어려웠던 도시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선 깨끗해야 합니다. 행정이 잘 되야 시민이 편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막중대사를 맡으신 시장께서 어떠한 각오와 철학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것인지 그리고 대 의회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시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6·13선거당시 시장께서는 공약을 통하여 『교육도시순천』의 프로그램을 시민앞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은 우리순천이기에 참으로 상당한 제시였고, 본 의원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의 처신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했습니다. 우리 시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분야입니다. 이에관한 관심과 지원은 도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를위한 기구개편은 시기적절하고 잘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며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벌써 민선3기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그래도 주민중심의 행정과 정책을 시행하는등 대주민 서비스가 많이 상향되고 또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체장은 실로 막중한 권한을 남용하고 독선적인 정책결정과 공무원 편중인사 그리고 인기중심의 행정으로 표를 의식하고 장기적 도시미래 구상은 뒤로한채 조직관리와 행사참석과 애·경사에 치중하고 임기내 보여보겠다는 단편적이고 단견적인 성과주의에 머물러 다음 출세자리를 노리는 징검다리 자리로 이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참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몇가지 권고하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를 철저히 준용하되, 조직내 상향식 방향의 기본틀을 깨지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회의 기능은 예산의 검토 및 의결뿐만이 아니라, 주요정책의 진단기능까지 함께 갖고있다는 내용을 잊지마십시오. 심각한 문제는 의회와의 충분한 검토 협의과정없이 일방적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의사결정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시장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의회인 것입니다. 정책기초 입안은 집행부로되 그 심사·심의는 의회임이 분명한 것이고 이로서 비로서 집행할 수 있는 힘과 명분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소위 광역도시구상 인터뷰,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계획, 평화공원 조성 사업계획, 식물생태숲 조성사업 계획, 시립도서관 제2분관 건립계획, 남도영상위원회 설치계획 그야말로 선후가 뒤바뀐 업무추진 과정에 아쉬움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하고 발표해놓고 다음에 예산올리고 삭감하면 그때가서 발목잡는다고 할 것입니까? 정작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언론방송매체를 통해서 접해야 하는 명색히 의원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판단, 옳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과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요정책 결정에 사전 공감 내지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요, 기본 정신입니다. 시장의 코드는 의회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 의회와는 항상 발전적 긴장관계를 스스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연분과 인간적 관계형성등을 도모해서 의회의 기능저하를 시도하려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현재보다는 퇴임후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진정 우리시의 장기적 플랜에 숙고하고 연구하는 모습으로 견지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시 주상인 정조께 올린 '변방소'를 통해서 혼란한 국정을 바로 잡고자 진언을 드렸고 지성어린 간절함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감탄한 바 되었는데 오히려 당시 영중추부사이자 영의정인 심환지, 우의정인 서용보에게 역으로 몰리게 되고 귀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당대의 민심은 '마음씨의 단서가 봄에 솟아나는 새싹처럼 무성하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공무원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옳은 소리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퇴임후 27만 시민의 가슴에 남는 그러한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충실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일정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 일정을 본 의원이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분석결과 그렇게 희망스러운 일정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말해 순천시의 종합적인 '미래비젼'을 설계하고 구상하는 그러한 방향의 스케줄이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 대소사 이런 부분에 치중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광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의 미래비젼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입니다. ·박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문화 관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문화 관광 시책은 지난 '99년에 수립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보완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시발전 4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쟁력은 문화 관광 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보고, 국비와 지방비 100억원을 들여 도사동, 해룡면, 별량 지역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05년부터는 갈대와 갯벌, 철새를 주제로 하는 생태환경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순천왜성을 중심으로 56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을 비롯해서 외서 월평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불교테마 관광지화 사업, 기독교 성지화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역사,문화 체험관광프로그램의 개발과 조계산도립공원, 낙안읍성민속마을, 선암사, 송광사, 순천만, 갈대밭, 주암호, 상사호등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진 테마관광버스 개발은 물론 온천개발, 관광호텔유치, 관광팬션유치, 민박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밸트사업, 낙안읍성 정비사업, 남도영상위원회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를 중심으로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 지역을 잇는 광역적 연계망의 구축 필요성을 갖고, 전남의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과 경남의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 관광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관광협의체를 조기에 결성하여 지역간 연계 관광코스 공동개발이라든가 관광 홍보물 및 홍보활동의 공동추진, 남해안 관광밸트화사업 공동추진 등 획기적으로 관광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남해안 관광공사 설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 보급률은 2002년말 현재 98.5%입니다. 2002년도에는 주택보급율은 작년도 대비 0.74%증가하는데 비해 시공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 17개단지에 8,285호로써 건설완료되는 2004년도 주택보급율이 100%를 상회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택공급정책보다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주택이 건립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할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도심지역 택지개발로 공동주택 70%가 신도심 지역에 건립됨으로써 기존도심의 공동화와 신도심 지역인구밀집에 따른 도로, 교통, 환경문제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21세기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택지개발이외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겠으며 저밀도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 및 법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녹지공간은 관계법에 의해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조경식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사업승인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균23% 정도이며 택지개발 시에도 지구내 공원을 확충함으로써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일정시설을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특성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결코자합니다. 또한 기존도심지역 영옥,매곡,월전,구암A 5개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5개 지구에 불과한 사업지구를 29개 지구로 확대하여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마을안길포장, 노후불량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줄일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1세기 광양만권의 중심 도시로서 거듭나고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불편사항과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중 시장님에게 물어서 시내요금에 대해 답변을 못했는데 790원입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할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카드를 쓰면 770원을 받습니다.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높은 버스요금에 비해 노후된 차량과 불규칙한 운행시간에 따른 불편은 물론 무리한 버스노선 운행에 따른 시내버스기사 불친절 등 대중교통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시군통합에 따른 요금단일화와 농촌경제활동 인구 격감에 따른 만연되어온 경영적자로 시내버스 노후 등 열악한 환경에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시내버스 주요 정책에 대하여, 1/4분기 추진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순천교통의 1/4분기동안 운행 결행등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하시는 시민의 잔돈지급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4월 1일 디지털 예향전남카드를 사용토록 추진하였으며 카드사용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카드사용시 2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과 직원 33명이 2월중에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점검 해결한 바 있고 이에 착안한 대중교통 운전기사 1,248명을 상대로 교통발전제안서를 배부하여 현재 취합된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렴된 내용은 빠른 시간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에서 관리하는 승강장 신설 및 보수를 위하여 143개소에 3,100만원을 투입하였고, 불합리한 승강장 이설 2개소, 승강장에 시내버스노선도 비치 93개소, 승강장 불법광고물 제거 및 청소등 대중이 승강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또한, 학생할인요금, 벽지와 비수익 노선 보상, 버스시설 개선 등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비중 부족예산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내버스 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중교통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결정과 교통영향평가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조명등 확대 설치는 당초에 야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전외 1개소에 시범 설치한 결과 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 시민의 여론도 매우 좋아 2002년 역전시장외 11개소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가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주공 6차앞외 12개소에 6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에 관심속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대중교통 서비스 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관련 불편 민원은 가능한 당일 적극 해소하여 시민이 교감하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여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향2지구 주·진출입로 문제로 주민불편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금당지구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89년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96년도 9월 3일 착공, 99년 12월 30일 준공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지대가 북향으로 경사가 급하고 철도가 인접되어 택지분양성 문제로 예정지구 지정이후 8년동안 유보되었다가 시행되었으며 택지개발 당시 진·출입문제가 검토되었으나 북측으로 철도가 있고 남측은 지형이 높아 진·출입로 국도17호선으로 연결할 수 밖에 없는 지역으로 국도와 연접구간이 짧고 교통흐름을 감안할 때 1개소 이상의 진출입으로 설치는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철도건널목이 있어 평면 건널목을 설치코자 철도청과 협의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아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육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당지구와 도로를 연결하려면 고가도로가 필요하나 경사 때문에 양측으로 550미터, 즉 경사도가 6%, 연향쪽 300미터, 금당쪽 250미터입니다. 이의 연결도로가 필요한 실정이나 주변 시가지가 개발되어 도로부지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 금강임대아파트 사업계획으로 조건부 승인한 상삼-월전간 도로까지 연장, 615미터 폭6미터 도로를 개설토록 하였으므로 조기 개설하여 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라 경전선 철도개량이 2006년 완료예정이므로 철도개량 공사후 상삼-월전간 연결할 수 있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17선 대체우회도로가 2004년말 준공되면 여수방향 교통량이 대폭 감소되어 출입시 교통흐름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석 금당지구내 도로 교통측면보다 주민과 운전자의 불편이 많고 우리시 형편에 적절치 못한 설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5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96년 5월 9일 착공 99년 12월 31일 준공한 지구입니다.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미관, 도로교통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등 단계별 심의를 받아 추진하였으나 설계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현재 조성된 미관 광장은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키고 휴식공간으로 이용코자 도로양측에 각각 천평방미터 규모를 조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관광장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첫 번째 미관광장의 기능이 손상되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어렵고, 두 번째 양측 신호등과 단거리지점에서 좌회전 통행이 상존할 경우 교통흐름이 나빠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내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설치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해지해달라는 유사한 민원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먼저 순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업무에 상당히 충실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마지막 도로여건 개선부분은 받지를 못했고 바로 즉흥적으로 보충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부분을 충실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줄이세요. 줄이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 부분은 유의하시고 이 부분이 업무보고인지 도대체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정리가 안됩니다. ·주로 세가지를 질문했는데 그중에서 철탑문제를 제시했는데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철탑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현지 여건 파악하셨습니까? 현장에서...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보셨으면 이해하기 좋았을텐데, 세 번째 연향2지구 여수에서 오다보면 오른쪽에 팔마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 도면으로만 봤습니다.

·현지여건 분석 못하셨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향2지구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했는데 도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잭트를 통한 자료제시) ·지금 여기가 연향2지구입니다. 여수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지금 진출입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하나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금당지구와 연향2지구가 소통이 안되고 있다. 당초 96년도에는 여기에 도로가 마을도로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로 였습니다. 해서 두군데가 토개공으로부터 처음에 우리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할때는 서류에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자세히 못보셨죠?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금당에서 바로 지척을 두고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보면 이렇게 연향동으로 가서 우회전 위로 올라가서 또 우회전해서 이렇게해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금당과 연향2지구는 소통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손 쓸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밝히라는 것이 하나있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선도로가 국도17호선 지나가는 도로가 현재 순천시내를 관통할 수 있는 국도기능으로 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토지개발공사와 우리시에서 토지지구단이 계획했을 때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 서류를 찾아보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많이 빠져야 하는데 택지에 들어가는 도로를 많이 만들면 나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예측되고 그럼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일차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 택지개발을 할때 자체적으로 시가지에 인접 차량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택지개발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관적으로든지 교통광장쪽으로 해서 방금 교통흐름을 차단할 수 있고 자체내에서만 순환하고 밖으로 도는데는 단일도로....

·국장님! 무슨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기가 금당지구고 광양가는 철길이고 여수가는 철길입니다. 여기가 연향2지구입니다. 진·출입도로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토개공에서 사업개발 초기단계 서류를 보십시오. 여기에 그때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도로가 양측방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왜 없어졌느냐 이 과정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까요? 96년부터 99년까지 철도청과 순천시간에 오고갔던 서류 보시고, 토개공과 순천시의 토스되었던 서류를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쭉 시뮬레이션해보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는가 나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로구축을 당연히 토개공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공문이 강하게 주장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토개공측에, 그러나 어느때부터인가 서서히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육교가 들어섭니다. 지금 육교 이용도 하지 않습니다. 육교가 들어서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시면 우리시에서 비용 절반 분담할테니 토개공에서 절반대자 이런 식으로 절충안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시민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합당한 계획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동주택이 신도심을 중심으로 10년사이에 엄청 들어섰는데 문제는 왕지지구 철탑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철탑이 있으면서 아파트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민원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정책이 본 의원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철탑옆에 과거에 왕지지구가 아파트 계획이 아니라 여기가 단독주택 개발용지였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전체 왕지지구의 계획인구가 8,500명입니다. 개발당시에 그러면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전부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8년도에 변경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로여건 다 틀어지고 학교여건 틀어지고 그로인해 철탑으로 인해서 민원이 쏟아집니다. 뻔한 사실을 이런 상황이 허가가 나가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압철탑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측가능한 행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주택정책의 일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가 끊기는 현상, 금당2지구 그러니까 대석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현장을 안가보셨으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도로가 가다가 끊겨버립니다. 이때 금당 대석지구 개발계획 설명회를 본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때 기술사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선진국형 도로설계다라고 그래서 우리시에는 곧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다가 차를 돌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 보십시오. 여기가 금당고뒤에 공원옆입니다. 도로가 가다가 끊겨버립니다.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연결이 안됩니다. 이러한 연결방향으로 된 곳이 금당지역에 약30여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적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1년차부터 3년차사이에 각종 민원이 아주 분출합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까지 접한 민원이 1,000여건됩니다. 아파트 입주이후에 나타나는 민원만 말입니다. 이부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지부진합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제정내지는 제반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부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부분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임종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빨간 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 경전선입니다. 경전선, 전라선 구분됩니까? 조금전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기서 오바브릿지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놓으려고 했는데 오바브릿지 각도가 6도여야 하고 그럴려면 리더거리가 600미터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금당지구를 300미터, 이쪽으로 250미터정도 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이 거리가 600미터가 나온다면 고가도로 놓으실 계획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금당중학교 나온 사진을 보면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대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금당2지구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것을 터놓으면 주도로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를 오픈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니까 전면적으로 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연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 토개공에서 원죄가 있다.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입하면서 물론 해야겠지만 과거의 원죄는 토개공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물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