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열흘 남짓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70억 줄어들고 또한 추경의 재원이 되었던 재정보전을 해 주던 부동산 교부세 등도 균형발전재원으로 우리 구에 내년도세입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직접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증진에 영향은 덜 하지만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낭비가 되는 요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원이 증가된 3,38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8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5억 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8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18억원과 재정보전금 7억원, 그리고 새주소 정비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된 3,182억 2,200만원으로 새주소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보라매 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인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에 4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동 청사 시설개선 사업이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의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설계준공 이후 시행되는 사업비 7억 7,400만원과 지적과 소관 새주소 정비사업 또한 서울시 광역도로망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미결정으로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8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156억 300만원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한 3,182억 2,300만원입니다. 행정재무위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새주소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의 노후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비 7억 7,400만원은 서울시의 디자인심의 지연으로 연도 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가 없었으며 새주소 정비사업비는 서울시의 광역도로망 도로구간 도로명이 미결정되고 서울시의 추가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 8억 1,300만원은 연도 내 사업발주와 준공이 불가하여 총 2건에 15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세입세출예산은 전액 보조금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2건, 15억 8,700만원은 서울시의 사업비지원 지연 또는 선행절차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발주나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27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내려온 건가요?

재정보전금은 부동산세 감소분하고 인센티브사업비 10억 편성했습니다. 아니, 금년 7월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겁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번 2차 추경이었나요?

예.

이건 인센티브사업비로 들어온 거고, 새주소 정비사업 부분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방동 청사는 3억 5,000만원 우리 예산이잖아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방동과 노량진2동, 상도2동 청사 이 부분은 2008년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우리 추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지연됐다고 했는데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금년 추경편성 후 공사방침 결정 등 계약원가심사 용역 여러 가지 기간이 10월 초에 건축과에 설계용역 발주했는데 계약법적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12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까지해서 사고이월시키려 했으나 1억원 이상 공사 공공청사에 대해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해서 디자인 심의 및 사항에 대해서 12월 말 안으로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조차 안 하고 있네요.

설계중입니다.

추경에 된지 몇 개월이에요?

9월 한 달 방침 및 여러 가지 결정 후에 10월 초에 설계용역 의뢰했는데 설계용역이 60일이 걸린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건 당연히 넣어야지.

사업설명서에 들어가야 돼. 그 전년도 회계를 못하니까 그 다음 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당연히 그 내용을 넣어주는 게 원칙이지.

추경에 사업설명서가 빠져 있네요.

특화거리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명시이월 조서만 있는 거지.

위원장님, 보라매타운 특화거리에 대한 내용 들어온 일도 없고 제가 예결위원도 했지만 그때도 명시가 없었는데 보라매타운 특화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실 알지도 못하는 형태에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걸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서정택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당연히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잠깐 담당부서 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안 중에 토목과 관련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정택위원님이나 김성근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것은 예산서 편성 상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 이건 기획예산과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사업별 내용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겁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강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라매특화거리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토목과 세출에 대해서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편성 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보강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은 지방 재정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선거업무지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서민 생활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2,778억 4,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7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35억 3,700만원이 감소한 527억 7,700만원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0억 5,500만원이 증가한 798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재원은 총 1,326억 1,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5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77억 8,200만원이 감소된 744억 9,900만원으로 이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의 대폭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671억 4,400만원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24억 4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97억 1,700만원, 물건비 308억 6,800만원, 경상이전 1,372억 7,300만원, 자본지출 337억 2,900만원, 내부거래 3억 3,700만원, 예비비 59억 1,600만원, 반환금 기타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 900만원이 증가한 1,209억 2,8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500만원, 행정관리국 1,048억 3,100만원, 재정경제국 31억 8,200만원, 보건소 12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등에 총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총 724억 900만원 규모로써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33억 7,6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3억 9,700만원, 직원복지 증진 44억 3,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31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92억 9,400만원으로 자치행정 기반 강화 40억 3,500만원, 민방위 운영 4억 2,000만원, 문화시민 운동 지원 5억 9,700만원,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26억 9,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97억 8,000만원 디지털 행정 구현 23억 5,200만원, 예비비 27억 4,500만원 등 총 148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 브랜드 가치 창출 24억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3억 5,200만원 등 총 3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총 9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권과는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복지추진단은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 등에 총 3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의 사업으로 총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13억 1,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2억 4,700만원 등 총 15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안정적인 세정 관리 등에 총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재정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 3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적과는 지적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총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60억 6,800만원 규모로써 선진 보건행정 구현 2억 2,600만원, 식품 및 위생증진 1,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은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등의 사업으로 총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20억 3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8억 7,900만원,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7억 3,200만원, 건강도시 환경 조성 1억 3,400만원 등 총 4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의약 관리 및 감염병 예방 등의 사업으로 총 19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15억 4,6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 6억 4,6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8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 4억 8,500만원과 지출 4억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5,2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 37억원과 지출 40억 1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700만원으로써 2010년도 수입 1억 9,000만원과 지출 2억 6,8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충실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화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09년보다 0.1%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2,778억 5,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보다 0.6% 1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624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보다 10.4% 17억 7,900만원이 감소한 153억 8,400만원이며, 감소원인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6.3% 35억 3,700만원이 감소한 527억 7,800만원이나 재산세 공동세 부문이 45%에서 50%로 증가하여 2010년도 실제 수입액은 2009년도보다 3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보다 6.8% 50억 5,500만원이 증가한 798억 3,7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전년도 907억 9,600만원보다 20.6%인 187억 7,800만원이 감소한 720억 1,800만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35억 9,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4억 8,100만원이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4억 500만원이 증가한 671억 4,5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총 1,452억 3,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7%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5% 증가한 697억 1,8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5.3% 증가한 308억 6,8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1.8% 증가한 1,372억 7,3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사업비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33.3% 감소한 337억 3,0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1,209억 2,9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43.5%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억 5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5.6% 55억 6,600만원이 증가한 1,048억 3,2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37.7%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3%인 1억원이 감소한 31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4.2% 5억 5,800만원이 감소한 128억 1,0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4.6%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구 청사,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직원후생복지비,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등 7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관리 및 운영비, 선거관리비, 사회단체지원 등 9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재정운용 관리와 정보화 역량강화, 행정전산화 및 유지관리비, 예비비 등 14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관리와 문화예술 진흥, 생활체육 시설관리 및 체육진흥 등 3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에 필요한 9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권과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비용 2,800만원을 반영하셨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은 희망근로 지원추진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3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경제국의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1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1과는 체납징수에 따른 우편료 등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우편료 등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과는 지적관리와 새주소 사업 등에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인건비와 보건행정 운영비 등 6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추진반은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출산장려지원, 모자보건사업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 4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는 건강관리와 구민진료 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1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187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였으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증감이 있고, 우리 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4억원이 증가하여 더욱더 우리 구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 예산액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33%인 168억원이 감소한 337억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골고루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12억 2,8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48억 1,800만원과 2010년도 수입은 64억 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출연금 3억 3,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2억 7,900만원, 이자수입 11억 5,600만원, 그 외에 6억 3,800만원이고, 지출은 57억 8,8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11억 4,600만원, 물건비 4,300만원, 융자금으로 45억 9,900만원이며,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354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309억 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10년 이자수입 6억 4,600만원을 추가 적립하고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2010년 말에는 221억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010년 융자금 회수수입 등 4억 8,5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융자금 등으로 4억원을 지출하게 되어 2010년 말에는 8,500만원이 증가한 3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37억원의 수입이 있고 융자금 등으로 40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3억 100만원이 감소한 33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1억 9,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융자금 등으로 2억 6,9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7,800만원이 감소한 3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며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쪽에서 34쪽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감소요인은 2010년도 예산감소 사유가 감소액이 금년대비 4,764만원인데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면허세 과세대상 중에서 제조업, 가공업 및 약품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면허세가 건별로 과세되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면허 1종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통합되어서 건수와 세액이 감소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금년도 예산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올해 또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그 법이 작년도에 되어서 매번 감소가 됩니다. 작년에는 유효기간 1년 이하인 대표자, 상호, 주소 이런 단순변경에 대해서 과세사항이 제외되었는데 또

제외사항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허세 보전분은 어떤 건가요?

세원발굴요?

아니요, 20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에 면허세 보전분이 있는데

그건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감소분은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면허세지만 다른 내용이네요?

예.

세입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세 부분도 그렇지만 세외수입 부분도 경상적 전체적인 금액은 늘었지만, 세외수입은 많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이 늘었거든요,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려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내년도 예산액이 255억입니다만,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을 보면, 우선 수수료수입에서 공공기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기타수수료에서는 쓰레기처리는 판매수입으로 금년에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그 부분에서 상당 폭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상당 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세인 취·등록세의 수입이 상당 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부분에서 3%의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6억 9,0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이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쓰레기봉투가 감소된다고요?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분석되어서

물론, 청소행정과 할 때 해야 되겠지만 쓰레기는 계속 늘어난다고 쓰레기 관련해서

많이 줄은 거예요.

예?

많이 줄은 거라고요. 현황조사한 거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해서는 많이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양처리장도 작년에 4억 9,500만원에서 그것도 증가됐고 처리비용도 다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할 때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수료 수입에서 5억 5,000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수료 수입 중에서 대부분 공공기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수수료 수입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공유재산 임대는 감액됐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 데가 몇 쪽에 있지요?

6쪽에 있어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임대 말씀입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존에 임대하고 있던 부지를 작년에 흑석4, 6, 본동 재개발구역에 임대하고 있는 걸 매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지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의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내역이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부서별로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50%가 변경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건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평가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50% 이상이 변경됐을 때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상에 50%가 변동이 되면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변경됐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은 아니지.

김숭환위원입니다. 43쪽 하단에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 위탁이 있는데 1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2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화친절도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죽 해 왔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했습니다.

한 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한 번을 하면 기회를 줄이는 것 같아서 연2회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친절도 점검은 계속해 보니까 2007년부터 해 왔는데 계속해서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는 점수로 평가를 하니까 82점 정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매년 84점, 2009년도는 85점대에 가깝게 점수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친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보다는 두 번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코칭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가 통화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그 예산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쪽에 직원친절철도 UCC경진대회가 있는데 공무원은 의당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거는요, 직원들 스스로 부서별로 전 직원이 동참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친절한 사례, 불친절한 사례 역할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방영도 하고 스스로 봄으로써 그 부서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영상 UCC는 처음 실시했는데 부서별로 전 직원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공무원은 의당 할 의무인데 필요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수준이 높은 동영상을 스스로 참여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삭감의견이십니까?

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피콜센터는 안 들어갑니까?

43페이지에 해피콜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UCC경진대회 270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예. 윤기종위원님.

43페이지 위에 보시면 갈등민원관리가 있는데 주로 지금 갈등민원이 어떤 민원이 주로 많으며 그 밑에 보면 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7명에 4회라는 것은 1년 중에 4회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위원회가 개최되느냐 하면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민영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본동의 경우 유원아파트하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와의 갈등문제 때문에 구 의원님도 참석했고 민원인하고 피민원인 당사자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참석하고 공무원도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갈등조정위원회입니다. 참석은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 해당 이해관계인들 조합원, 시공사, 공무원들 전부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어느 분한테 지급합니까?

구의원은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들로 위원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지역별로 위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29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량진지역은 정재천의원님이 참석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김숭환의원님도 지난번에 갈등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수당이 나가는 위원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4회, 7명을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금년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4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갈등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도 포함해서 예측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을 걸로 보고 미리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은 원래 6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줄였습니다. 110만원 정도를 줄여서 조정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만 줄이고 갈등조정위원회가 안 열렸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조금 더 많이 개최되지 않을까 해서 더 줄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개최될 수 있겠다 싶어서 4회로 해서 줄여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많은 시점에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민원·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원·갈등조정위원회는 열지도 않으면서 시책업무추진비만 쓰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는데

민원·갈등조정위원회는 별로 안 열리는데 업무추진비는 쓰니까 문제죠.

성격이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질의답변이 있었고, 윤기종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은 선거도 있고 하니까 4회를 잡는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삭감의견 없으시고요, 김성근위원님.

41페이지 마지막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700만원이 있는데 한 1,000명을 쓴다는 거예요?

1,000명에 대해서 전화를 1,000콜을 한다는 건데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1,000명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민권익위하고 서울시에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만들기 청렴지수라고 조사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한 일이 한 번도 없지, 그런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오지도 않고 조사한 일도 없고.

그건요, 두 가지를 합니다. 내부청렴도 평가하고 외부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명단을 갤럽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내부청렴도평가조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 명단을 주면 그 사람한테 갤럽에서 여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금 현재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야?

한국갤럽에 줍니다.

들어온 게 있어요?

결과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동작에서 조사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론조사는 오픈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원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전에 국민권익위하고 서울시 청렴도평가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국민권익위가 요새나 있는 거지 옛날에는 이름도 나있지 않는 형태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말이 나온 건데 전에는 그 말이 나오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용역비를 내버려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 봤자 큰 성과가 없고

성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3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억 1,000만원을 받았다고?

우수기관이 되어서 용역해서 부족한 사항을 전부 하고 직원청렴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니까 서울시 청렴위원회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구로

인센티브평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갤럽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친절도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다른 구는 안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관련해서 보면 무슨 사업을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했죠.

그러면 작년에는 왜 못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고요.

그러면 올해도 받나요?

올해는 벌써 1억을 받아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안 왔는데 받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연구용역을 했다고 해서 동작구 공무원들이 청렴해지고

무슨 평가를 대비해서 그런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인식전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렴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도 조사가

용역을 주는 것은 타구에서 용역을 주니까 섭외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용역비를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우리 구가 말려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용역을 해 줄 테니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해서 섭외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에 우리 구가 말려들지 말라는 거지,

말려들지는 않습니다.

뭐 안 말려들어, 봐 뭐 상 줄 테니까 돈 내놔라 뭐 내놔라 그런 게 많았잖아.

저희 구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없어 그것도 4,000만원 나갔는데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 말려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대개 각 구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말려들어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그것 아닌가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보다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평가원 정도에서 실시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구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하는 거지, 매번 조사용역을 발주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올해같이 세입여건이 열악하고 주민들의 복지에도 긴요하게 쓰여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느냐,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감사를 잘 하면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를 여론조사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청렴도 관리를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제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죠. 예방감사를 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예방감사를 하는데 그것도 무한대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300명인데

청렴지수 조사하는 것 자체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하니까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인식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청렴하겠다는 의지도 더 높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보다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삭감의견이 있으니까 최종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제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한 번 보는 것도 좋지만, 용역비에서 문제점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지 좀더 최종논의 때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은 아니고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옛날보다 동작구가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는 해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직원친절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직원 명단을 달라고 해도 아직 안 갖다 주는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되는지 보려고 했었는데 전화친절도 이 부분에서 계속 걸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아놓고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모아놓고 특별 교육시킬 때 그 시간만 앉아서 때우면 그만인 거예요. 뭐가 나아지겠냐는 거예요.

각 과에 보면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각 과에 있어요. 아무 내막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희망근로자라고 하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얘기해. 공익요원들도 받는데 거기는 엄청 불친절해. 내막을 모르니까 불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건 공무원이 직접 받고 기간제나 공공근로자는 절대 전화를 못 받게 만들어야 돼. 각 과에서 전부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불친절하고 내막도 모르고 얘기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점검해서 각 과에서 기간제나 희망근로자나 암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전화를 못 받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진명단도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근위원님께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고, 서정택위원님께서는 정상적으로 편성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감사원에서 화장터에 접수한 명단을 가지고 와서 감사했더라고. 화장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조사한 걸로 발견된 거야. 어떤 데는 6개월 지급한 데가 있고 4개월 지급한 데가 있고 2개월 지불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소명자료하고 징계도 올라간 것 같던데

징계는 없습니다. 본인이 방문했을 때 신고해야 될 상속자나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수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대방동 같은 경우는 2년여에 걸쳐서 그런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2년이 지나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그게 고의로

알고 있어요. 상속자가 안 계시다고 한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2년이 되도록 안 됐다는 자체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 건별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장은 그렇게 화장했는데 매장은 일단 신고 안 하면 매장 안 돼요.

대방동 같은 데는 딸이 몇 번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살아있다는 거야, 계속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계속 버티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그 뒤에 기록카드에 보면 확인서도 동향보고에 써놨어. 몇 월 며칠에 가서 확인까지 했다는 걸 다 써 놓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모른 거야, 살아있다고 하니까

예방책은 조금 전 그 방법 외에는 없어. 화장터에서 수급자가 죽으면 통보해 주면 그때는 할 수 있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상황에서 화장신고는 당연한 거고 그보다 병원에서 사망선고할 때 시스템이 연동되도록 해 주면 확실하지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건의했던 부분인데요.

그렇습니까?

사망신고를 해서 받아주는 걸로 했으면 됐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사망신고 자체를 한 달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지만 한 달이 넘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지 몇 달 지나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당의 환급문제, 여러 가지 노령연금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 시스템이 그렇게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사 가는 것까지는 잘 신고가 되는데 수급자 급료 받는 재미로 해서 병원진단서로 해 주니까 주민등록에 사망신고를 안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받는 재미로 가는 거야.

화장장에서 사망신고필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다 신고가 되는데 그걸 요청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확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사회담당 회의소집을 해서 주지시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급자를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생활실태도 잘 상담해서 보살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600가구를 누가 방문해서 하겠어요, 3달에 한 번만 가도 잘 가는 거예요.

600가구는 대방동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고 거기는 사회복지사들이 3분 정도 있으니까 커버가 되는데 다른 데는 40-50가구 되는 데도 있습니다.

수급자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현황파악을 일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상황을 눈으로 잘 체크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업무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건 감사담당관 역할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9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사 관리에서 전기실 소모용품비 800만원씩 4회, 3,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데 어떤 소모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소모용품은 금년하고 똑같이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 소모용품은 청사 내의 각종 전기실과 변전실 운용에 필요한 물품으로 램프, 퓨즈, 전선, 콘센트 등 여러 가지 전기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잡혀있나요?

이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1년에 한 번만 구입하지 않고 가능한 예산은 나누어서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구 예산 배정하고 관련해서 수시로 소모용품을 모자라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편의적으로 한 거고 전기실 소모용품은 필요 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해마다

분기별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가잖아요.

실무자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모품 소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사고 아니면 덜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배정해야만 구 자금배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많이 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구입을 했어요?

금년 지출액은.......

소모용품 관련해서는 3년 간 동결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2,92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57쪽 맨 하단에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구민의 날이 4월 1일인데 민선구청장이 7월에 할 거고

선거 끝나면 7월 1일이 취임일이 되겠습니다. 새로 당선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취임식을 언제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들이 날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행사가 제한을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538만원까지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작년 수준에 맞게 내년 행사가 줄어들 것 같은데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에서 530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5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퓨전국악 및 현악 합주했는데 이 사항은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 7월 1일을 기해서 취임행사 중간에 분위기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음악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 주민들이 너무 단조롭고 건조하다고 해서 강화하라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됩니까?

작년 수준으로 총무과에서도 맞추려고 했는데 다른 구 행사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를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동작구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훨씬 규모도 다양하고 분위기도 좋고 한데 동작구만 그렇다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라 중간에 문화음악행사를,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처리해 주시면 더 의논해서 과연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행사계획을 세울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단조롭기 때문에 오는 구민들이 행사를 변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64페이지에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총무과부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49페이지에 하나에 70만원짜리 플래카드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2회인데 신년인사회라든지 신년행사 때 하고 연말행사할 때 강당 정면에 걸기도 하고, 문화복지센터에 걸기도 하는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행사할 때 강당 정면에 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보통 7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은 크기가 큰 것을 말합니다. 단가계약된 부분이라서 쌉니다.

다른 경비에 비해서 단가가 센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주시오.

가능한 예산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님.

50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좀 절약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터넷전화기 이런 거 할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51페이지에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51페이지에 무인경비용역수수료가 95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유한양행 임차청사를 하면서 3개 부서가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에 알기 쉬운 말로 쎄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늘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체가 8,214만원이 늘었는데 구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항상 설명하지만 구청이 지은 지 30년이 되기 때문에 1년 차마다 심하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본 청사 건물하고 별관이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8,000만원을 부득이 증액했고, 에어컨디셔너 유지보수비가 190만원이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에어컨디셔너가 현재 2008년도에는 111대인데 2010년도에는 130대로 변화되면서 사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보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19대분의 관리비를 더 잡기 때문에 190만원이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유지보수비가 2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4군데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아니고 청사유지보수비가 건물이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가 심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늘은 게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 관계에서 할 때부터 이 문제가 되어서 최소한 줄이고 가능한 살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살림을 알뜰히 절약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인터넷교환기 및 전화기 구입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인터넷 UPS 등 전기장치 구매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건지.

지난번 추경에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만큼 올라온 건 어디 시설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아날로그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인 추세는 변화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아날로그 전화기를 전 행정기관들이 인터넷 전화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금년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내후년 정도에 인터넷 전화기로 바꾸려고 생각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아날로그 전화기를 교환기와 사용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사용하고 인터넷 전화기로 전체 시스템 자체를 바꿉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말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시스템을 다운시키고 인터넷 전화기로 전면 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전화기를 내년까지 구축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행정기관들과 전화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전화나 모든 일반전화도 그렇고 예산이 선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반값 이상 싸지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기관 간 전화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까지 하지 않으면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500-600만원 전화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전화를 변경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부터 2008년 11월 26일 인터넷전화도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됐고 서울에서도 2009년 8월 7일 인터넷전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 각 서울시 산하 기관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부득이 내년에 인터넷전화로 바꾸도록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 중장기계획에는 1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넣고 투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인터넷전화 7억을 잡은 이유는 올해 세입이 부족해서 7억을 잡은 이유는 동하고 보건소는 2011년도에 하는 걸로 예산 3억을 깎고 구 본청만 내년에 먼저 하는 걸로 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작구 보건소는 2011년에 하는 걸로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3억이 되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야? 51페이지 2,000만원, 57페이지 420만원, 59페이지 600만원, 59페이지 6,900만원, 62페이지 200만원, 73페이지 1억 9,000만원, 합쳐서 2억 9,100만원이야. 일단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작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줄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그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정년자가 많이 증가했지요?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퇴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74페이지 1억 9,000만원에 대한 건 뭐에 쓰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페이지마다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3억이면 한 달에 업무추진비를 얼마 쓰는 거야, 한 달에 3,000만원을 쓴다는 얘기야. 3,000만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얘기지.

그것은 분석을 해서, 단순 숫자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기관운영추진비도 있고 각종 추진비가

총무과에 시책추진비가 이렇게까지 많으면 다른 과는 어떻겠어?

3억 중에서 65페이지에 나오는 게 가장 큰 금액

총무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 고유의 총무과를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동작구청 1,213명에 대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각 과마다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고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1,200명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두 가지로 검토하셔야지요.

전 공무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이건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거다, 아니면 총무과에 해당되는 거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거론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일괄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전화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인터넷전화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부족해서 동하고 보건소는 빼고 하다 보니까 7억이 편성된 거잖습니까?

우리가 10억을 요청했다가

내년 말까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 간에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특히 본청이 인터넷전화기로 교체되면 보건소하고 동하고 본청과 연결 관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1년 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보건소나 동에서 타 서울시하고 국가기관과 연결하려면 지금까지는 요금이 무료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말까지 끝나고 내후년에

그 사업은 2011년도에 제일 일찍 해야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까지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하는 자가망 구성 선로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초에 일찍 인터넷전화사업을 동이나 보건소는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초에는 동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사업 우선순위 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먼저 대부분 본청을 먼저 잡고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니까 추경할 때 나머지 부분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복안으로 일단 발주했습니다.

번호도 바뀌나요?

이건 선을 행정안전부 망에 우리 전화기를 전부 올려서 쓰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는 건 없고 그대로 시스템만 올리는 거지요.

알았어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신 것은 같은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투자심사는 거친 거지요?

예, 했습니다.

설치하는 것과 전화요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도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와 계약도 되고 현재 모든 전화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전화를 하더라도 현재 요금보다 더 싸지는 건 없습니다.

저렴해지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 이전에 일부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전화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기관은 제가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안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어요. 왜나 하면 인터넷전화에 대해서 보안모듈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래 통신기기를 변경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꿀 때는 국정원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도 안 받고 일부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전화로 바꿨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그 관계도 검토해서

국정원에서 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인터넷전화를 그러니까 070전화 영업하는 쪽에서 무료로 놔주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안 했어요. 왜냐 하면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보안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53페이지 더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님.

52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2억원하고 전기공사 2,000만원, 전기보강공사 3,000만원, 기타 조명교체 5,000만원, 환경개선공사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3억 2,00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견적이 나와서 3억 2,000만원이 나온 건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본관 3층 환경개선공사는 3층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12년 동안 한번도 수리를 안 했어요. 다른 어떤 구청장실을 가 봐도 우리 구청장실처럼 쓰는 데는 없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 구청장실을 다시 꾸며야 되지 않을까 해서 3층 환경개선공사는 부구청장실부터 구청장실, 국장실까지 합해서 전체 3층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비가 되겠고,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는 구청 본관 뒤에 가면 비상용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선로가 시설한 지 오래 돼서 문제가 발생해 치수방재과에서 요청이 와서 전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 주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공사하는 사항이고, 별관 건물 노후전기선로 보강공사는 예전 의회에서 쓰던 건물로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전기선로 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숭환위원님께서도 전기공사를 여러 군데 수시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별관에 대한 전기가 문제가 있어서 선로도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별관에 대한 전기공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당직실 환경개선공사는 당직실을 외부에서 보면 그럴 듯 합니다만 당직실 안이 오래돼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고장이 나서 꼭 제일 추울 때 고장이 나서 직원들이 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려고 준비한 사항이고, LED 조명기구 교체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상급중앙부서로부터 알기 쉬운 말로 강제명령식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교체는 전체 본청 건물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관하고 민원봉사과 지적과에 대한 300여개 전구를 LED전구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화장실도 사고가 났잖아요.

화장실 사고가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화장실 수리 관련해서 그쪽에 편성하신 건가요?

특히 화장실 부분도 많고 본관 건물이 누수가 중간중간 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많아서 한 가지로 설명드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구청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만 아까운 돈이 낭비가 안 되는데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유지보수비에 편성해서 쓰는 건가요, 사고발생했을 때 공사비를?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3층 환경개선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황을 아시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현장을 볼까요? 오늘 총무과까지밖에 못 하니까 끝나고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2,700만원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업무택시이용료가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제일 많이 오른 부분이 아마 차량유지관리비가 좀 올랐을 거고요. 차량유지관리비가 올해는 9,716만 4,000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 2,549만 6,000원으로 되었거든요. 차량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9,716만 4,000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 2,249만 6,000원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비인 휘발유 단가가 리터당 200원 이상 올랐고 기름값 단가가 많이 오른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휘발유값 오를 것을 미리 계상했다고요?◇총무과장 박경만 왜냐 하면 석유공사에서 나오는 월간동향 체계에서 우리가 기름 값을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나오는 월간 유가동향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를 보고 합시다. 광장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신규취득은요?

신규취득은 54폐이지 지적과에서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부동산관리부터 지적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적과에서 정수요청이 와서 차가 필요해서 신규 신청했습니다.

지적과에 현재 차량이 없나요?

없습니다.

일단 53페이지까지 안 끝나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보면 대수가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었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은 사항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검토해 보니까 예산편성을 올해는 어떻게 했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실제로 돈 낸 걸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을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모두 올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평균을 내서 맞췄기 때문에 요금 기준단위가 변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23대였는데 29대로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교통부담금 대상 차량이 늘은 건가요? 세부적인 내역들은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검사하는 것도 65대에서 50대로 줄었고 주차장 상해보험가입대상공제비가

없어졌지요. 이 사항도 제가 확인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5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 관련해서 지적과에 필요한 어떤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빈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취득계획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운영은 시비보조로 되는 사업이고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5페이지 하단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나오거든요, 단가가 조정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청을 했어요. 검사비가 내년에 얼마나 되느냐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온 견적에 의해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문화복지센터 쪽에 있는데 우리 본청에는 안 하나요?

우리도 합니다. 우리는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할 때는 자체에서 하고 문화복지센터에는 현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누가 합니까?

변전실 실장 6급 기능직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직원하나 월급인데

그래서 이 사항은 직원한테 지시를 했어요. 전기안전공사에만 검사를 하지 말고 다른 데에도 일부 확인해서 싼 데를 하라고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와가지고 소방안전검사를 다른 데다 했더니 가격 차이는 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 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냥 슬쩍 이상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는 꼭 그게 잘 한다는 뜻이 아니지만 직원들이 공공기관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작년에 소방안전검사는 다른 데에 했는데 싸기는 싼 데 내용 자체는 누가 정확했는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전기안전검사도 한 번 다른 데 하고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일단 이번 예산편성은 전기안전공사의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에 전기안전공사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어디에 맡길 것인지 하도록 하겠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교견적을 받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해 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값은 전기안전공사가 단가는 비쌉니다.

도시가스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는 안전공사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조동희위원님께서는 시중가격에 비해서 비싸니까 다른 곳의 자료를 받아서 평가해 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반 개인회사와 비교해서 내용도 분석해서 아낄 수 있는 사항이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승강기유지보수 단가가 틀린데요?

맞습니다.

관리업체가 다른가요?

같은 구청장 밑에서 같아야 하고 같은 총무과장 밑에 내용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한테 실제 하는 업체가 다르더라도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만, 구청과 문화복지센터는 관리업체가 다르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업체를 동시에 입찰해서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같은 업체에 하는 것보다는 본청도 22만원이었다가 24만원으로 올렸잖아요.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작은 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종류가 다르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56페이지에 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매월로 나눠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2개월 8만원씩 960만원인데 꼭 필요한 금액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음향장비 시설을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를 새로 했는데 매월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죠, 작년에도 본예산 하면서 했는데

뭐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바꾼다고 하면 모르는데 매월 뭉뚱그려서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월별로 8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기계장치하고 전기음향시설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했는데 유지보수비를 똑같이 하는 건

매월 단가계약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가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소회의실도 그렇고 대강당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음향장비는 한 번 바꾸면 고장이 잘 안 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가도 이상이 없고 정 시설이 오래되고 그러면 장비 전체를 교체하면 되는데 작년에 완전히 교체를 했는데 다 잡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총무과 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동희위원님 의견 제시하신 대로 신규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예년대로 똑같이 잡을 게 아니고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바꾼 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유지보수가 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오래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조동희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일정 부분 자료를 봐서 삭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요구를 해 놓고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고 받아보고 삭감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복지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을 1명 더 추가 배치하는 건가요?

원래는 8명이었는데 중간에 줄었다 늘었다 해서 작년에 7명이 있다가 1명이 늘어나서 8명으로 올해 찹니다.

당초예산은 7명이었는데

7명이었다가 1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이죠?

현재 8명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청소용역이 올해와 동결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복지센터는 왜 인상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용역계산하면서 한국물가정보에 원가계산을 의뢰했는데 그 물가정보에서 원가계산결과 통보 온 내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뭐가 나느냐 하면 본청은 재료를 다 대주고 여기에서는 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만, 늘어난 이유는 한국물가정보에 용역줘서 계산해서 나온 근거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복지센터에 공익요원이 한 명 늘었다고 하는데 요구를 여기에서 한 겁니까? 왜 늘었죠? 제가 보면 공익요원들이 너무 넘쳐서 밖에 주차관리하는데 몰려있는 것 같은데 늘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요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문화복지센터는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은 8시간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중복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4시간씩만 근무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4명씩 근무하는데 중간에 8명이 있을 경우가 생겨서 유휴인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청경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명 하다가 1명 요청해서 청경을 줄이는 대신 늘어났습니다.

청경을 줄였으면 관계없는데 평소에 자주 가 보면 인력이 남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명을 6시간, 4시간을 근무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면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군대생활하듯이 제대를 근무시간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인데 5시간씩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대가 늦어지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근무를 못 시키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점심시간 전후해서 겹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휴인력이 많아서 보기에도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59페이지 중간 퓨전국악 및 현악합주라고 하는데 1년에 3회입니까?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7월 1일 구청장 취임할 때 3번 행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이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한 행사가 단조롭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내용을 강화하고 더 잘 하기 위해서 올해만 올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퓨전음악이고 국악이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곡목 이런 것을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참석하는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잘했다 소리 듣고 돈이 아깝지 않게 제대로 잘했다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여건이 열악한 만큼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특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마지막 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생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아무래도 행사성 경비는 특히 절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 올려서 내용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만.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연대는 우리가 지원한 지가 6년 되었는데 관악구하고 우리 동작구하고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대개 식당이라든가 모든 부대시설 거의 다 우리하고 관악구와 같이 했어요. 식당도 크게 지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1억 2,000만원 들여서 해 주었고, 그때보다는 상당히 지원이 적어졌어요, 몇 년 전만해도 대개 2,500만원선에서 예비군부대에 지원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5,900만원이면 그때 비해서 절반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는 좀 다르지 동에 있는 거 지원하는 거지. 그건 그때도 별도로 했어요.

동대지원하는 거잖아요.

동대지원은 좀 다르니까.

서정택위원님 문제제기한 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는 건데요.

그 사항은 예산팀하고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다 했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 각 지방자치 의원들이 외국에 간다든가 할 때 안내도 하고 지역에 찾아가는 것도 여기 재단에서 다 상의해서 이번에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해 주자고 작년에 해 준거거든.

작년에 설명할 때 전체 구가 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는 걸로 된 것 같더라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재단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출연을 안 할 수는 없고 이왕 출연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국제화재단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잘하라는 사항이 공무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말썽이 많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해외 나갈 때 관광성 이런 부분을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잡으면 여기서 그런 걸 다 해 줍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각 나라마다 파견 나가 있어요. 여기 근무하던 유대식 과장이 부이사관 돼서 파리 주재원으로 가 있습니다, 소장으로. 그러면 거기 나가면 거기서 이런 걸 다 조정해 주고 다 해 주거든요.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당시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연은 인정하면서 이런 재단을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도를 높이라고 했는데 많이 활용을 하신 거예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연초에는 경제가 안 좋아서 해외출장이 중단되었고 하반기에는 강화해서 해외교류를 강화하려는 찰나에 신종플루가 성행해서 꼼짝없이 예산집행도 못하고 올해는 해외나 국제교류 관계는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의회도 못했어.

올해는 이용 빈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활용을 많이 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정비 설문조사했어요?

올해는 동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거예요,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은 해 놔야지요.

내년 하반기에 할 겁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편성해야지요.

내년 10월경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좀 더 활용화 극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송업무지원 관련해서 소송도 늘고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9명씩이나,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동작구 법률고문운영규칙 제7조에는 열 명까지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덟 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현재 고문료는 여덟 명이 나가고 있고 한 명은 추가로 고문료를 안 주면서 우리가 위촉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 이용하는 거예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호사가 누구에요?

현재 고문변호사가 정부 법무공단으로 협약을 맺어서 고문료는 안 나가지만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박상기 변호사가 2009년 10월까지 22건을 고문변호사 4건을 수임했고 김재련 변호사가 18건, 정경식 변호사가 최근에 위촉한 사람 8건, 전국법무공단에 5건 위촉했고 다른 분들은 안 하고 있는데 위촉일자가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박상기 변호사 33건, 김재련 변호사 36건, 정경식 변호가 20건 등 법률자문은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수임은 일부 4명 정도에 집중돼서 수임하고 있습니다. 성의나 해 주는 내용을 봐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처리해야지 아홉 명씩이나 해.

여덟 분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시라고 할 수는 없어서 기간이 지나면 조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자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예우를 많이 하고 연수 등도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1인당 45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부터 모든 걸 축소시키고 교육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09년도에는 예산을 감액시키고 100만원 교육비만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훈련비를 좀 더 높여주고 450만원은 안 되니까 1인당 250만원으로 교육훈련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평생 공무원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훈련이나 조금 혜택을 주자고 해서 45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였다가 내년에 2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비해서 배가 올랐는데

그것은 2009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9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7-8배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자가 3명 있어서 12명이 됐고 정년퇴직은 9명이었고 내년에는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많이 늘어나서요.

많다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념품이 있잖아요.

격려금도 따로 있다니까요.

정년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값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념품이라고 하니까

퇴직자가 많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들 교육가는 것 다 합치면 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직원교육비가 5억이 넘는데 효과가 뭐가 있냐는 거야, 어느 정도 교육비를 줄이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물어보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가서 특강이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이용해야지 그런 것도 없지 무조건 와서 1박 2일 지내고 교육도 5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비 예산을 1% 잡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교육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몇 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하는 식으로는 소용이 없거든요.

아까도 총무과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물어본 거야. 우리 구 인구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인구도 모르는 거야, 통반장 숫자, 실제로 다 알아야만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동작구에 애향심을 갖고 모든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애향심이 없고 물론 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비만 많이 나가지 실제면에서 5억 이상 교육비의 가치라는 건 없다고 본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거지, 농 삼아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작구 찬가를 아는 공무원이 있나 물어봤어요, 그것도 모른다는 거야.

교육비와 관련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방향을 직무교육과 업무와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많이 나갈 게 아니고 그만큼 교육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실무교육을 시키라는 거야. 실무교육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다 못해 회계를 시키든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되는데 엉뚱한 걸 시키니까 전부 모르는 거야, 괜히 교수 데려다 놓고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훌륭하신 김성근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효과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해서 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윤기종위원님.

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대여장학금 부담금 2009년도 부족분은 어떤 부족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항인데 부담금 부족분이 왜 생기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항상 정산해 올 때 2010년도 장학금 부담금을 내야 될 부분을 미리 해오는데 항상 계산이 해마다, 아마 작년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사항을 일방적으로 내는 사항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하듯이 정확하지 않아서 항상 부족하게 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부족분을 내년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을 잘 못해서 고지서가 적게 오면 적게 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산을 다시 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야?

일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해 온대로

세금 내는 것하고 똑같구나.

이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된 부분이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안 그래 저희들끼리 결정해 놓고 우리더러 돈 내라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사항이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직원자녀보육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자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올해 실제로 지급된 걸 보면

직원자녀보수당은 원래 영유아보육법에

월 보육수당이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대상자가

대상자는 정부에서 하는 보육시설이용료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8만원 지급하다가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육시설에 가서 보육시설 이용료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돈을 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 없어서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사람은 알기 쉬운 말로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해당되면 보육시설에 안 가더라도, 내년에는 200여명 정도 하다가 210명으로 늘렸는데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나이가 해당 나이가 되었는데도 보육시설에 안 가는 아이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올해 현재 실제 지급된 명수를 보면 167명인데 210명까지 됩니까?

파악하니까 200명이 조금 넘어서 210명을 잡았습니다.

저출산 문제인데

숫자를 파악했는데 보육원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미달이에요. 거기는 안 가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왜 어려운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직원들이 먼 데서 데리고 오려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데려 올 수도 없고, 갈 때도 데리고 가지 못하는데 구청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울 수도 없고, 데려 온다고 해도 장담점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당초부터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이야기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요, 뒷부분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은 잘해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야, 화가 나서 보고 싶지도 않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차 없이 어떻게 애를 데리고 옵니까?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2중, 3중으로 돈을 들여.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부근에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를 하도록 해 주는 게 해결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26명인가 있어 선생은 5명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달이야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비가 거의 10억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설득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마련하려면 구청을 새로 짓든지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되는데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자 집은 시설을 좋은 걸 해 놓으면 고장도 안 나고 편하게 잘 이용하는 것이고 없는 집들은 항상 고장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포인트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서울시 25개 구하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 다른 구가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다른 구 전체가 2,5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보험을 별도로 했을 때 2,5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500포인트 미만인 데는 용산구 2,300, 강북구 2,400, 성북구 2,300, 마포구 2,350포인트 말고는 2,500포인트 이하가 없어서 우리가 중간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2009년도나 2010년도에도 똑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만, 봉급이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일 잘해 달라고 당근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거 하고는 다르지. 그건 상조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운영 자체는 동작구 후생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외부인들도 식사를 하고 직원도 식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자판기 수입을 부족분에 메꾸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후생복지정관이 있지.

동작구구내식당운영규정을 92년에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벌어졌어, 의회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해서

보건소장이 서기관급인가 아닌가, 왜 5명이지?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구·동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