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운영비중 서울사무소 행정활동수행 기본경비입니다. 여기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 교량역할 및 주요정보를 입수하고 재경 및 수도권 향우회원 관리, 지역생산물, 농산물 판로개척, 투자유치 업무 추진등을 게 됩니다. 근무처는 전라남도투자유치사무실내에 3월 11일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관광홍보용 영상제작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멀티미디어 영상물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으로 순천은 이런 곳이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 특산물 판매등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4쪽, 포상금입니다. 도 단위이상 기관단체 평가에서 수상부서에 대한 시상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해 수상한 부서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55쪽, 서울사무소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노트북과 카메라 구입입니다. 56쪽,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서 열심히 일한데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 했습니다. ·66쪽, 일반운영비중 공직자 클린신고센터운영에 따른 물품 또는 금품반려에 대한 수수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쪽, 자산취득비로 자체감사 요원에 대한 노트북 3대와 상설감사장에 컬러프린터기 1대, 감사전용 디지털카메라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56쪽에 예산성과금 2,0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직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인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선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매일 서울에 상주하고 있고 여기에서 출장형식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장한데에 따른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211억7,3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74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4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양여금이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7,900만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이 66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6억9,3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은 6개과 4개 사업소, 23개 읍면동 예산이 총87억3,1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0쪽,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전산입력요원이 한사람이 상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홉달동안 75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을 118만4,000원 계상했고 학술용역비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합니다. 2,800만원 계상했는데 도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차별화된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앞으로 동영상화면을 넣어서 5,00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웹 환경보강을 위해서 3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해야지 읍면동의 문서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램 노후장비 교체 및 초고속망 확충에서는 감을 시켜서 자산취득비로 조정했습니다. 62쪽에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성능 업그레이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 발신자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환기 업그레이드가 1,200만원입니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협박전화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신자 표시 서비스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산기기 교체에서 1억47만원, 프린터 2,000만원, LCD모니터 2,000만원 계상했고 재난재해 대비 위성통신 장비 구입하는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램 노후장비 교체의 초고속망 확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63쪽, 순천소식지 발행의 모든 경비가 5,830만원 소요되어 인쇄비, 퀴즈상품권, 원고료, 배달수수료등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64쪽, 주암,황전,월등의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공청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KBS는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65쪽, 가곡동 고가철도에 시정광고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했고 소식지 편집의 메킨토시 및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쪽,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2쪽, 민간인 자매결연 및 교류업무 참석자 여비 보상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뒷페이지까지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노인학교 개설운영에 따른 순천대 평생교육원 지원경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금 출연을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군단위는 2,0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평안남도 대룡군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교육도시 위상 재정립을 위한 시민포럼을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 시정 경영진단 학술용역비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7쪽까지 4억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1,000만원, 각종 행사용 컬러프린터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모범마을시상 보상금으로 810만원 계상했고, 시정시책 추진 우수읍면동 시상을 위해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추진단체 보조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 이·통장 교육을 위해 100명에 대한 교육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쪽, 순천축산 도축세가 체납이 많고 문제점이 있어서 일용인부 한사람 고용해서 당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60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읍면에 시상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 세무업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대체구입, 냉장고, 텔레비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101쪽, 읍면직원 봉급을 읍면전도자금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일이 지급하는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인부가 필요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7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영호남체육대회 참석 직원가족 츄리닝을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103쪽은 경상경비로 생략하고 104쪽, 승주다목적회관 내부도색 및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쪽, 시청사 당산나무 주변 휴게소 설치 및 민원실 입구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수 모터교체라든지 수도관 동파방지시설, 상삼출장소 조립식청사 철거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순천왜성, 향림사 화장실 관리인부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백제 다례 재현사업에 5,000만원, 순천향교 한시 시집발간에 800만원, 순천가 보급테이프 제작에 200만원, 낙안읍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아세안전문가 교류사업에 300만원, 낙안읍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학술심포지엄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제9회 시민의 날 및 제21회 팔마제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고 순천판소리 뿌리찾기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역 광장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2,450만원, 낙안읍성 닭싸움놀이 대표관광 상품화를위해서 1,998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왜성 발굴 및 정비 계획수립 용역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13쪽에 시설비를 학술용역비로 목간 조정했습니다. ·112쪽, 선암사 경내 유구발굴 용역비 역시 113쪽에 시설비를 용역비로 조정했고, 외서 월평 유적발굴 용역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보조로 1,947만4,000원을 국비 50%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전수를 위해 도비 증액에 따라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쪽, 선암사 승선교 보수에 2억9,800만원, 국비가 2억1,000만원 포함되었고 금둔사 석탑 보수비 국비 7,000만원 포함해서 9,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낙안읍성 보수가 5억2,700만원, 송광사 곱향나무 보호공사가 1,000만원, 낙안향교 보수가 1억, 옥계서원 보수가 3,000만원, 충무사 보수가 7,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조승훈 가옥 보수에 1억9,860만원, 순천향교는 도비가 포함되어 9,910만원, 율봉서원은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송광사 경질 보조에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 낙안읍성 초가 이엉잇기가 국도비 포함하여 2억7,000만원 117쪽, 시설비를 목간 조정으로 송광사 사천왕문 보수, 상사당 보수, 음향각 보수, 화엄전 문간채 보수, 성신각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외서 월평 선사유적지 공원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조정했습니다. 설화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를 조사설계와 실시설계비 1억8,200만원 계상했고, 숭성전 보수에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낙안읍성관리소 소관 10회 낙안민속문화축제 행사비가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성내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 3,000만원, 관아건물내 인물모형 설치공사 3,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32쪽, 체육진행에 제84회 전국체전 출전에 민간예산보조로 200만원 계상했고, 전국슈퍼리그 배구대회를 133쪽에 있는 과목을 조정해서 5,000만원 감했습니다. 제15회 전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대회 출전비 500만원,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지원에 1,000만원, 제9회 전남생활체육볼링대회에 500만원,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배 실업 볼링대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쪽, 132쪽에서 목 조정된 전국슈퍼리그 배구대회 5,000만원을 과목조정했고, 월드그랑프리 세계여자 배구대회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2,000만원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쪽, 팔마체육관 양궁장 안전벽 설치에 500만원, 조곡둑실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2,992만원, 잔디구장 부지매입비 2억7,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올림픽기념관 정밀 안전진단용역이 1,2층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137쪽, 체육관 경기용 조명등 보안공사에 1,961만원, 기념관 2층 체육관 경기용 조명등 보완공사가 500만원, 탈의실, 창문커텐이 노후되어서 1,300만원 계상했고, 체육시설내 CCTV구축공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시립도서관 본관, 분관 도서구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8,600만원,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고 143쪽에 연향분관 유아방 설치하는데 8,600만원, 기적의도서관 건립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하단에 승주다목적회관 건물유지비를 874만9,000원 계상했고 266쪽, 도로명판제작비 이것은 국도비 조정분으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375쪽, 재해예방 민방위장비 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2,160만원 계상했고 38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84쪽까지 4억2,8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운영비가 1,192만4,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못해서 1억5,900만원 이런 사항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393쪽부터 읍면동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상삼출장소 임대차 보증금이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체 읍면동에 해당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승인되기를 협조해주셔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74쪽,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학교 개설 순천대 평생교육원에 5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왜 주는 것입니까?

·순천대 평생교육원에서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500만원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순천대 평생교육원에서 원생들에게 교육비받죠?

·받은 것으로는 아는데 원생들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장비 이것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순천대 평생교육원에 학과 개설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위상정립을 위한 시민포럼이라고 했는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행사보조로 갑니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6쪽에 연향중학교 휀스설치라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휀스 설치가 아니라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휀스는 담장이 아니라 철망으로 된 것으로 운동기구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설치입니다.

·81쪽에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추진단체 보조에 4개 단체 4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들입니까?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달중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6월부터 시행할 것인데 시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 단체라고 했는데 꼭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몇 개 단체라고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시에서 꼭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있는데 순천에서 교육지원계까지 만들어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현장여건을 조성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당 보수하는데 5,000만원, 휴게실 설치하는데 3,000만원, 화장실, 버스구입비, 기숙사, 농악대, 캠프활동 등의 비용들이 많은데 이런 각 학교별 예산지원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안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보다는 편의시설 위주로 지원해놓은 예산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에 투자하지 않고 자체 시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개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학교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취합해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총 금액으로는 7억6,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3억정도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사업으로 이번에 올라간 사업들을 계상했고 특히 시청에서 교육일반사업비가 아닌 소프트웨어쪽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 1억8,940만원이 이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4억8,94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조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제도적인 여건을 준비하지 않고 지원항목을 학교별로 10여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참고가 될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하더라도 이후 예전에 이런 사항들이 지원되었는데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인근 광양같은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억정도 9억6,000만원이 이번에 지원되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에 사실상 인근 광양시같이 많이 지원할 수는 없고 지원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정달영 위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순천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늦게나마 순천시에 교육지원계를 만들어서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3개, 중학교 18개, 초등학교 46개해서 77개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초·중·고에 필요한 사업들을 취합해서 우리시에 요구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계상된 것은 아니죠? 누락된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총 7억6,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재원도 부족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중 3억만 예산에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이번 교육청에서 시의회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위원께서 방금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이 단적으로 짤라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천시 재산이나 도유지, 국유지 각 기관끼리도 현재 매입하고 매각하는데 심지어 교육청 재산인 구교육청사 관계도 지난 순천시와 매각문제로 상당히 입씨름을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을 시비로 계속 투입한다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초 본 위원은 교육지원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모든 학교에서 손을 벌릴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본 위원은 정말 걱정입니다. 더구나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다는데 앞으로 유치원까지 손을 벌린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가지고 단체장 아주 애를 먹을 것입니다. 이 예산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현재 남초등학교에 옥외화장실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사항이 올라오지 않은 것같은데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공감가는 것이 초등학교에 있는 옥외화장실은 순천시민들이 사용할 화장실입니다. 남교에서 시민들에게 운동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주차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학생들 금강산 연수에 대한 예산도 들어있고 마루바닥 보수공사비, 축구단 수송버스 구입비등 특히 버스구입비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의 기업인들이나 고향출신 재향인사 이런 분들에게 부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구교육청사부지를 교육청에서 순천시에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요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가지고 몇 년전에 옥신각신 싸웠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다 좋은 일인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장님과 사전 협의해서 전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교육감이 해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계상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74쪽,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이것은 전남에서 순천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남을 대표해서 평안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에 명시된 것은 없고 전남시장, 군수와 의장님해서 공동대표단을 구성해서 남북교류협의회가 지난 4월하순에 발족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협의회가 어떤 법인체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 구성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75쪽 순천시정 경영진단 연구비로 1억9,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순천시가 한번이라도 경영진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에서도 경영진단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 명칭이 맞느냐 틀리느냐 또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한 것이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업무량에 따라 현재 인력이 적당한가 아닌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점검이 되지 않아서 종합적인 업무진단과 인력 적정여부 등 학술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4개월동안 직원들과 책상에 같이 앉아서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순천시 내부를 내부공직자가 진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되고 경영진단을 받아본다는 것은 장래 비전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렇게 비중이 큰 예산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사전 준비단계가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묻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94쪽 순천축산 도축세 징수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순천축산이 97년 4월 1일 준공되어 그동안 운영하다가 지난 4월 28일 부도가 났습니다. 체납세가 1억2,000만원정도 도축세가 있는데 이것을 수차 촉구하고 압류까지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취했습니다만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8일 부도가 나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부도가 났지만 채권경영단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서 가서 지켜서서 그날 그날 도축세를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세금유용입니다.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도 해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취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축세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징수해야 할 입장이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500여만원이나 들여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영호남체육대회 츄리닝 해준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 기사가 총 72명인데 영호남체육대회가 고흥군, 순천, 광양, 남해, 하동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사모님들 츄리닝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105쪽 시설비에서 시청사 당산나무 주변 휴게시설 설치 및 민원실 입구 환경개선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앞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상 휴게실 설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사항이 의회 내부에서 있었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비추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산나무밑에 우리 시민들이 저녁이나 여름철에 많이 찾아오는데 자리가 협소해서 쉼터를 개선할까해서 당초 예산에 천만원 요구했는데 그당시 박동수 위원님이 좋은 안인데 천만원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막상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천만원으로는 부족해서 기왕 한김에 보태서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중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99쪽에 시범마을 월례회의가 있는데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매월 과장, 담당 실무자, 정보화시범마을 위원장 이렇게 평균 2,3회씩 중앙이나 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참석할 위원장, 과장, 실무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61쪽, 차별화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토탈사이트를 개편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우리시가 금년에 관광문화 활성화를 기하고 금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것을 문화관광부 행자부에서 11월중에 평가해서 우수시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 곁들여서 영상까지 도입해볼 계획입니다.

·시상금 노리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개편한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시넷을 보면 정지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영상으로 처리해서 실감있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초기화면을 동영상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주가 됩니다. 관광 선암사나 순천만등 동영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60쪽에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본촉진법에 매년 5년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8년에 해서 2002년까지 1차 계획연도를 마쳤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역심의회도 마쳤고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캐드랜드와 컨소시엄을 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캐드랜드와 신세계데이타시스템과 컨소시엄해서 기 입찰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캐드랜드는 서울에 있고 지역업체인 신세계데이터시스템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일 오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당초에는 도비로 책정되었는데 왜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만 부담하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2단계 사업으로 도로명판이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이 도비이고 3억8,0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적게 내려와서 도비가 3,2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아 6,800만원이 시 부담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도비에서 안주면 시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도에 5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시만 3,200만원 받고 다른 시군은 700여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143쪽, 연향분관 유아방 설치 거기에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향분관에 상당히 인근 대형아파트들이 많고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방 형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서 유아방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2쪽에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해서 시비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의 자료는 책읽은 사업본부에서 일괄 지원해준 것으로 아는데 별도 자료를 구입해야 합니까?

·당초에는 모든 자료는 책읽는 사회국민운동에서 부담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기적의 어린이도서관과 본관, 분관에 각각 국비지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물론 책이 2만권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2만권가지고는 부족할 것같아서 국비를 아는 분을 통해 요청해서 이번에 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책읽는사회 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국비와 시비를 더 추가해서 책을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5억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했을 때 건립조건이 있었습니다.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책읽는사회 국민운동본부에 신청을 했을 때 시비 지원을 5억 해준다는 그런 약속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책읽는사회국민운동본부에 5억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겠네요.

·총 사업비가 연건평이 약340평 규모로 건축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건축비 포함해서 제반장비까지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20억중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원래 계획은 200평에 10억 규모로 했던 것이죠?

·당초는 200평은 안 넘기도록 기본계획에 서있었고 도서관마다 기적의 도서관은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이었습니다만 순천은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인 관계로 전국적으로 가장 시범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규모와 예산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오고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약속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140쪽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공사 행사가 범시민적 참여하에 거시적 축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너무 이벤트중심으로 시 행정의 중심이 가지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준공행사에 따라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솔직히 말해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이 유치되면서 시민들의 열기에 뒷받침되는 행사로 치루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일반시민들에게서 문자메시지로 TV를 봐라고 할 정도니까 참 좋은 일이지만 반대급부가 생겨난다고 봅니다. 이런 범위내에서 관장께서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0쪽에 기적의 도서관 준공기념 전국어린이 백일장대회, 장을 넘겨 142쪽에 기타 보상금에 백일장 대회 시상금과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시상금은 백일장대회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으로 각각 부분별로 3명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앞에 대회행사내용에 500만원×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일장 대회를 두 번 한다는 것입니까?

·준공식 때 행사 1회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1회입니다.

·그러면 천만원×1회입니까? 500만원×1회입니까?

·천만원×1회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입니다.

·문화홍보과장에게 물어야합니다만 이 앞전 본예산에 낙안읍성 초가이엉잇기 행사가 낙안읍성 사업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이번에는 문화홍보과 예산으로 당초 4,000만원짜리 예산이 이번에는 2억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본예산에 했던 것은 낙안읍성 초가지붕이엉잇기 축제행사이고 문화홍보과에 계상된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초가를 1년에 한번씩 이어야 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제와 다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27쪽 하단에 관아건물내에 인물모형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밀랍인형을 제작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밀랍인형이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형틀에 누어있는 인형은 깨지고 그런 것을 다시 보기 좋게 만들어놓기 위한 것입니다.

·수리하는 것입니까? 보강하는 것입니까?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리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127쪽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라고 있는데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낙안읍성내에 지대가 전체 구배되다보니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도 있고 물이 안빠지는 곳도 있고 하수도가 깨어져서 물이 안내려가는 집도 있고 합니다. 그것들을 전부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다보니 그러한 사업을 낙안면사무소에 요구해서 하면 좋은데 낙안면사무소에 요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합니다. 그러한 조그만 일들이 생겼을 때 제때 해결해주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일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 성곽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것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낙안읍성 닭싸움 놀이가 계상되어 있는데 읍성과 연계되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 저희와 협의는 안된 상태인데 아마 이벤트행사로 넣었다고 추정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예산은 문화홍보과에서 부기를 했다치더라도 현장은 낙안읍성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건을 지니고 있는데 본 위원도 닭싸움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많은 비용도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 수 있다는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 소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발상에 의해서 무조건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됩니까?

·먼저 기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낙안읍성에 닭싸움놀이를 상설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상도 좋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순천시에서 다른 데에는 투견대회도 있고 한데 닭싸움대회라도 순천 것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창하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저희국 소관 예산은 8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는 민원실 운영에 관한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87쪽 시설비는 민원실 바닥정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사업에 2,600만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감증명 발급등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시청 민원실에 세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6,045만원입니다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목재캐비넷 구입과 무인민원발급기를 덕연동 이동민원실등 3개소에 추가해서 설치하기 위해 6,900만원, 읍면동 노후 주민등록단말기 교체구입비로 3,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8쪽부터 91쪽까지는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50쪽까지는 청소년수련소 시설위탁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으로 감액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쪽, 청소년육성 분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3명의 인원을 채용했을 경우 예상해서 보수로 6,400만원 편성요구했고 152쪽, 청소년수련관이 행동에 건립중인데 7월중 개관예정으로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관련된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등으로 6,590만원 요구했습니다. 154쪽, 청소년수련관 복리후생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청소년쉼터 운영을 할 것을 가정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55쪽, 청소년수련관 개관 기념행사비로 1,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88만원 요구했습니다. 156쪽, 하단부에 청소년수련소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스호스텔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 지원되어 이에 따른 부담금으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5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연차 사업비로 3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총 48억 예정된 사업비중 최종적으로 남은 사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65만원 요구했습니다. 158쪽, 청소년수련소 국토이용개발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설물을 변경했을 경우 여기 배치에 따른 용역을 하도록 관계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감가상각비 대체물건 구입비입니다. 사용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에 관해서 할 수 있도록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4쪽, 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순천시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범업소로 5개소 정도 지정해서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원금 1,000만원 요구했고 찬기도 지원해서 순천의 음식을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80쪽까지는 일반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17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감리비 1,392만4,000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축산분뇨 저장조 설치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각 농가나 읍면별로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관급자재 단가조정에 따른 4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등으로 1,000만원, 180쪽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에 1억3,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재원입니다. ·181쪽부터 청소관리인데 183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184쪽 일반수용비에서 레이져프린터 330만원, 185쪽 환경센터 홍보용 비디오 천만원, 재활용분리수거 홍보물과 분리배출 요령전단 등 총체적으로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86쪽, 국내여비중 환경센터 건립에 따른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공무원들을 시키기 위해 570만원과 청소과 기본 업무수행여비 기타 환경센터 관련 여비로 총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국내시설견학을 그동안 몇차례 했습니다만 비교견학을 좀더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상금으로 898만2,000원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클린2704운동 추진단체보조에 1억인데 이 관계는 내무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만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18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분석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분리수거를 공동주택이나 청소사업 대행비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대행비, 음식물처리 공동주택 수수료 징수 대행비등으로 2억2,920만원 요구했습니다. 189쪽, 환경센터 현장사무실을 컨테이너박스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65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청소과 신설에 따른 물품비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선별기와 압축기 이것을 구입하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재활용시범단지 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등으로 1억6,18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201쪽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쪽, 매립장 조성내 확장공사를 앞으로 왕조동 매립장인데 총체적으로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3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전기 수전설비공사는 현재 전기용량이 150㎾인데 300㎾로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 9,4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3쪽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매립장 악취제거기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립장이 넓고 여러 가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여기에 대해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매립장 하단 피해농작물 피해보상비 500만원, 215쪽 사회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216쪽에서 장애인복지관 위탁관련에 위원회 참석수당과 임차료로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이 임차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17쪽,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보훈단체 회원 호국순례비 500만원과 무공수훈자회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218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6.25전쟁 52주년 기념행사와 여순사건 위령제등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9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4,136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700만원, 220쪽, 낙안평촌복지회관 건립비로 도비가 7,000만원 내려와서 시비 3,000만원 합쳐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세 개 단체에 컴퓨터구입비로450만원, 복지과 고속복사기 1,000만원, 221쪽,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으로 1,8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222쪽,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노면표시 2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으로 449만원,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으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223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보태서 5억을 신축비로 하고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SOS어린이마을 기능보강사업과 혜성어린이집 증·개축비로 2억8,26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부지매입비 3억9,200만원, 실시설계비 합해서 4억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청어린이집 방수공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생활보호분야 예산입니다. 여기는 228쪽까지는 경상적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29쪽, 노인일거리마련 소모품 구입과 일거리에 참여하는 사람 재해부담금 330만원, 사회보장적 수입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해서 15억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30쪽, 민간경상보조 무료급식비로 3,7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고, 순천시 공설납골안치단 제작설치로 1,500만원, 231쪽, 공원묘지 주차장 조성공사 1,000만원, 보수공사 3,000만원, 향동 범죽마을 복지회관과 월등경로당, 중앙경로당 토지매입비, 별량 군부대이전 마을공동묘지 개발공사, 232쪽에서 순천시 노인복지회관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총 3억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233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입니다. 소장과 전문지도자해서 597만9,000원 요구했습니다. 234쪽부터 242쪽까지는 생활개선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감에 따라 예산조정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입니다. 여기는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244쪽도 예산조정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자원봉사자 활동 상해보험가입에 570만원, 246쪽도 역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입니다. 24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을 위해 약500만원, 양육하는 미혼모 중간의집 운영비로 5,5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00만원,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경비지원 3,000만원해서 총 9,597만6,000원 요구했습니다. ·249쪽, 251쪽까지는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입니다. 252쪽, 밑에 부분에서 여성문화회관 예산입니다. 생활문화교실 운영자치활동 유공자 시상품과 모범수강생 시상에 460만원, 253쪽에 문화학교 장구교실외 세 개 분야입니다. 운영강사 수당으로 600만원,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380쪽부터 386쪽까지는 국도비 반환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총 증액이 7,147만1,000원인데 내용에서는 크게 설명드릴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4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79쪽에 세입예산으로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3,000만원과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한동농원 이주사업비, 주암호 상사호 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비로 87억2,200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480쪽 건설교통부에서 정비사업비로 11억7,000만원 총체적으로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483쪽 세출예산입니다. 486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487쪽, 한동농원 유실수 병충해 방제 약제비로 4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한동농원과 영산강 수계 주민지원과 수변구역 보호감시인부임 4,988만4,000원입니다. ·다음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순회 진료비로 1,000만원, 488쪽에 시설비에서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외 2종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주암호 순찰선박 보관설치등 4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9쪽에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이쪽 주민들과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저희는 사업성 예산은 없고 이번에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민원실 바닥이 인조석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일부 있어서 이번에 지적과것까지 한 것입니다.

·삭감안되고 추가해서 바닥정비공사까지 같이하려고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248쪽 양육하는 미혼모 중간의집이라고 해서 시도비 2,793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동에 29-79번지에 샬롬의 나눔집이라고 영유아 미혼모 숙식소인 나눔의 집을 중간의 집으로 명칭해서 준비했습니다. 시설은 총54평인데 다섯가정 즉 애기와 엄마와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운영할 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합니까? 위탁합니까?

·위탁운영입니다.

·이상입니다.

·248쪽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경비지원이 있는데 그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자원봉사협의회를 남성단체, 여성단체 총망라해서 자원봉사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115개 단체 2,375명이 신청했는데 그중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활동하는 15개 단체를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은 예산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43쪽 마지막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해서 1,000명 되어 있고 245쪽에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가입해서 3,000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보험가입은 일인당 2,000원씩 1년 보험가입비입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사고가 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아주 큽니다. 봉사활동 얼마나 한다고 570만원을 ....

·일인당 2,000원입니다.

·일인당 2,000원 이 금액을 떠나서 570만원을 보험가입비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분들 봉사활동하다가 다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를 들면 집수리봉사단이 어느 독거노인집에 가서 집수리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보험사에 보험을 들었는데 420만원인가 보험금을 탈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사를 나와서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원봉사 신청 받을 때 이분들에게 개인별로 전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248쪽에 양육하는 미혼모 중간의집 운영비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계상되었는데 시 권장사업은 아니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시군에서 경쟁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어렵게 가져온 사업입니다.

·과장님! 중앙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중앙까지는 안갔습니다만.....

·입소범위가 순천시입니까? 전라남도입니까?

·전라남도입니다.

·지금 몇 명있습니까?

·지금 여섯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156쪽에 청소년수련소 프로그램 운영비라 해서 유스호스텔 프로그램 운영비 국,시비가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보조해달라고 하던가요.

·보조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158쪽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감가상각비 대체물건구입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야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협약서 12조 8항 규정에 보면 감가상각 납부액에 대한 대체물건의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석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해서 2층에 있던 것이 1층으로 옮겼네요.

·시각장애인들이 2층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어서 1층으로 내려서 별도 사무실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임차료는 누가 냈습니까?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준 내역입니다.

·기존에 지원해주었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5평 추가해서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2,700만원가지고는 1층으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보태서 사무실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220쪽 장애인 컴퓨터구입해서 지체,시각,농아 이렇게 3개 단체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 구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222쪽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노면표시가 있는데 50만원 곱하기 4개소인데 노면에 어떤 시설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홍동가에 표시했던 내용대로 하려고 합니다.

·바닥에 도출된 페인트로 표시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시설하는 비용이 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 표시되었던 노면표시 요금을 환산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31쪽 향동 범죽마을 복지회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입니까? 복지회관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피해보상차원에서 복지회관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비 2억 반납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으로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부기가 복지회관신축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복지회관과 경로당은 차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부기한 것이 아니라 향동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54쪽, 155쪽,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쉼터 이것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것이죠?

·1층은 상담실이고 2층은 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실 직원은 몇사람 필요합니까?

·3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쉼터운영은?

·숙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별도 소요됩니다.

·그 예산은 따로 발생되어야 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219쪽 정신요양시설 조례인선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선요양원에 입소자들의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 국도비가 확충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할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요양원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기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이 예산편성 이전에 인선요양원에서는 어떻게 인력을 관리해왔냐 이 말입니다.

·국도비 내시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우리가 추가로 인력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는 지원된 것은 없고 순수 국도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152쪽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직영체제로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위탁하도록 하는데 당분간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보강하고 여기에 있는 3명은 위촉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153쪽에 공공요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달 800만원씩인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시설운영 공공요금이라면 어떠한 것들입니까?

·전기료, 통신, 기타 수도사용료등 많이 있습니다.

·215쪽 장애인복지관 위탁 부분에서 위탁관련 신문공고료 운영수당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차에서 신문공고료가 되었는데 지난번 아시는대로 1차가 안되고 2차까지 공고했기 때문에 2차 했던 공고료 내용입니다.

·223쪽, 혜성어린이집 증·개축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외서면에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223쪽, 장애자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여기는 10억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억9,200만원이 들어있고 기타 기능보강이라든지 측량등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건물신축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224쪽에 과목변경해서 3억9,200만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지선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상부결심을 받아 추진하려고 부지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소와 향동에 청소년회관이라고 부르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여기에는 표기했는데 두군데 명칭이 유사한데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소 명칭을 바꾸어서 서면에 있는 것은 수련원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향동에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같고 217쪽에 난감한 항목이 있는데 보훈단체 호국순례비 보상과 밑에 무공수훈자 회원 호국순례비 보상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항목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삭감된 것도 아니고 예결위 회의시 관련단체 회원들이 침입해서 폭력이라든지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만 그런 지난날 진통이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서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예산이 다시금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의회와 사전 의견절충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노골적으로 의회 물먹이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의회 물먹이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기앙양이 아니라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욕을 많이 보고 직원들도 직접 주먹에 맞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누구보다 그 사정에 대해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사전에 의원들에게 한마디 양해도 없이 그 예산 그대로 올려놓으면 위원들 앞으로 어찌되었든간에 우선 그사람들 피곤하니까 올려놓고 보자 이겁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의회에 그런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폭구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다시 추경에 올려서 위원들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거지로 예산 안세워주면 다음에 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전에 그런 진통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관련단체에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시 올려도 되겠습니까라든지 뭔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서가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뻔히 그런 상황자체를 알면서 또 올려놓으면 의원들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못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말씀했던 내용중에서 마무리 못한 것이 있는데 범죽마을 복지회관 그 부분은 사업명을 바꾸어서 추진할 수 있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향동에 관계자와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복지회관보다는 범죽경로당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부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231쪽, 월등 중앙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원래 보편적으로 경로당 신축할때는 시유지에 많이 하는데 여기는 시유가 없었습니까?

·월등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시유지가 없었냐 이 말입니다. 면단위에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한 곳은 없죠?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중앙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중앙동에 있는 곳인데 도시계획도 바로 옆에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이 개설되기 이전에....

·잠깐만요. 월등 중앙경로당이 아니라 중앙동에 있는 중앙경로당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은 중앙동에 있는 경로당이고 위에 있는 것은 월등면에 경로당입니다.

·월등 중앙경로당과 중앙동의 경로당 토지매입비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애매한데 중앙경로당 토지매입 3,000만원을 시설비 1식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분명히 중앙동 경로당인데 도시계획도로에 인접된 부지인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인근에 토지지가가 상승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전에 토지매입을 하자는 차원에서 동에서 요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23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아직 이 부분은 땅 매입을 하지 않았죠?

·매입상태까지는 안되었고 후보지는 잠정적으로 윗분의 결심을 맡을 상황입니다.

·과장님에게 부탁드릴 사항은 순천시내 장애아가 어디에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지역쪽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내 각 장애아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고 현재 초등학생들은 선혜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5,6세 미만 어린이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외곽지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현황이 약8,400명이었는데 거기에 따라 장애인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원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 지역에 교통편이나 원활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17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위생업소 화장실 개보수, 순천백반 지정업소 찬기제작 지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일전에 이런 것 하셨습니까?

·순천백반 브랜드화 사업과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고치는데 있어서 영세업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권장 측면에서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브랜드화되는 백반협회는 일정한 마크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찬기도 지원해주고 화장실도 가꾸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세입세출에 계상해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사업계획 자체를 받아서 물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요목대로 선집행하고 나중 예산정리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축산분뇨저장조 설치를 보면 24개소인데 주암호 수계에 10개소이고 황전, 월등, 서면이 14개소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축산폐수시설이 금년 12월말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예상에 일반신고지만 90개소됩니다만 그런 농가들은 돼지 분뇨를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수거가 어렵습니다. 수거가 어렵다보면 축산폐수시설이 유휴시설로 될 염려가 있어 주암댐주변은 주암댐 지원사업비로 10개소를 특별회계로 넣었고 일반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연간 60톤을 처리하는 수거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관내 축산폐수 농가에 전부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래식으로 하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뇨수거차가 가서 수거를 해와야하는데 수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고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수질 보존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클린2704운동 추진단체보조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소환경문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량과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행정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행정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전개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지난 2월에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는 클린2704라는 특별위원회를 그린순천21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5개 시민단체에 배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추진하되 특별위원회에서 15개의 시민단체가 같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 보조를 해주고 추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전도받아 각급 단체별로 현금으로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보조단체로 봐서는 그린순천21이 됩니다. 그린순천21 산하에 클린2704 특별위원회를 두되 그 특별위원회 임원은 15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연간 예산이 1억입니까? 아니면 1억가지고 향후 몇 년동안 한다는 것입니까?

·연간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주로 활동비로 쓰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및 간담회 사업으로 발생현황 조사사업을 같이 하고 참여도 조사사업을 직능단체 토론회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 현장 비교견학도 같이 실시하고 생활현장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각종 자료라든가 지킴이단 교육, 학교 환경수업을 실시하고 녹색지킴이단 모니터활동을 전개하고 언론매체 홍보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시청각자료도 제작하고 가정 참여사업으로 클린녹색 가정지정 시민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운영으로 위원회 운영비와 각종 보고대회, 상임사무직원 두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린순천21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쓰레기 분리내지는 감량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견학비, 행사비, 조직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매립장 악취제거기 구입비 2,000만원 2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각종 매립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시설의 규모나 용량 성격으로 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4대정도면 실효성이 있겠다해서 두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두 대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으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악취제거 및 방역용으로 이동식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쉽게 이해하려면 구제역 도로변에서 방역하는 방역기 그와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구연도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기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 환경종합센터가 되었을 때 이 장비를 이동해서 그쪽에서 쓰게 됩니까 아니면 그때도 그장소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동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환경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위생매립장처럼 그렇게 많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매립장이어서 필요할련지 여부는 그때 가서 보고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불가피하게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이동식 내지는 옮겨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환경종합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그 내에 이런 시설이 별도 구분화시설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악취 탈취방지시설말입니까?

·음식물선별작업장이라든지 폐기물 재활용 용품이라든가 거기에서 부분별로 종합센터내에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악취제거기는 처리장내에서는 그 시설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매립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취탈취기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상 이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18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각종 대행비가 나와있는데 현재는 대행비를 주고 있지 않죠? 앞으로 주겠다는 내용인데 청강과의 관계에서 청강이 각 가정에 세대당 천원씩 쓰레기수수료 반입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에서 청강과 계약을 맺어 시와 계약체결을 맺고 각 아파트와는 관계없이 별도 시에서 아파트에 부과할 계획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비는 이번 조례에 상정했습니다만 가구당 공동주택에 대해서 천원 상당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는 쓰레기봉투에 같이 배출하거나 부분적으로 공동주택 1만4,000세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청강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주택과 사적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공동주택관리인들과 처리 및 운반비를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로 잡아놓은 것이 금년 6월달내지는 7월달부터 곧장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는 처리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청소과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100% 음식물분리수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내년중에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양이 60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600톤이라면 일반주택과 상가를 제외한 물량입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총 예산은 32억1,188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83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장려금등 인건비를 근무인원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등에 대한 위생복 270만원과 읍면동 방역차량 경비로 300만원, 성교육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승주,낙안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19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1,71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보건사업 유공자 보상금 117만원을 증액하였고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약품 부족분 500만원과 치과진료 기자재구입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한방진료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과 영유아 임산부등 영양제구입비 부족액 411만원을 계상했고 콘돔과 임신여부 시약, 임산부 뇨검사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65쪽부터 17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자체사업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20만원과 월등면 신월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에서 가장 시설이 노후된 비촌과 회덕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2억8,4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읍면지소에 배부할 온돌용 매트 250만원, 치면멸구 전색기 300만원, 에어콤퓨레샤 600만원등의 의료장비 구입비와 보건소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등 자산취득비 2,07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에서 추경에 5억 얼마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49억4,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숫자의 개념이 틀린 것입니까?

·다른 실국 예산이 보건관리에 포함되어서 된 것입니다. 계수 자체는 맞습니다.

·161쪽, 운영수당에 성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강좌를 듣습니까?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소관으로 전문 강좌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섭외해서 순회교육으로 주로 학교단위로 다니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 강사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 지급하면 와서 해줍니까?

·그분들 차량비, 숙식비까지 하면 사실 10만원이 부족합니다. 봉사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들 10만원 ×2명×5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사람이 동시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한사람이 하는데 총 10회로 보고 주무계장님과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