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9-12-04

회의 전체 보기 108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쪽, 17쪽, 21쪽, 2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3억 8,715만 3,000원으로 이는 청소년보호법 및 유통관련업 과징금 4,385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883만 3,000원, 국고보조금 61억 2,067만 6,000원, 시비보조금 142억 379만 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8쪽부터 34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41개로 사업을 구분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346억 1,674만 3,000원으로 이는 2009년도 예산 293억 6,596만 5,000원보다 17.8%가 늘어난 52억 5,0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선재·연꽃어린이집 국유지 점유토지매입과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산모도우미지원사업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18쪽부터 세부사업별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영아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 보육정보센터운영위탁 등으로 23억 5,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의 분담비율에 의해 편성되는 것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 1억 1,332만 7,000원이고, 320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은 4억 8,981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8억 8,491만 3,000원, 321쪽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지원에 1,416만 7,000원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 2,539만원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는 36억 5,59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2쪽, 차등보육료지원은 67억 8,288만 3,000원을, 323쪽 기본보육료지원에 45억 6,581만 3,000원을, 맞벌이가구 보육료로 6,5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보육사업비입니다. 시비 50%와 구비 50%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보육사업비 65억 7,463만 8,000원을, 보육시설운영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보육시설관리에 22억 5,616만 5,000원을 반영하여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과 선재·연꽃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토지매입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장비비 1,200만원과 개보수비 1억 2,000만원을, 보육시설 배상보험료지원에 3,361만 8,000원을,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장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여성복지 향상의 취약아동·여성 지원사업으로 2억 4,6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9쪽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으로 16억 9,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한부모가족지원에 4,67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 8,84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은빛 아이지킴이사업에 7,777만 4,000원을 반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5,71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산모도우미 지원으로 1억 4,033만 1,000원을, 아동인지능력향상으로 2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은 총 17억 8,566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550만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원, 출산장려지원금으로 2억 8,400만원을, 344쪽 다자녀 영유아양육지원비로 14억 976만 4,000원, 셋째 이후 아동 상해보험지원에 7,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양육수당 6억 3,880만원 반영하였으며, 여권신장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여성정책포럼, 원고료 등으로 1,785만원을, 335쪽 여성정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5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530만원,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등으로 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 지원사업에 총 8,2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36쪽 현충일 행사지원 및 나눔장터 운영에 70만원, 여성사회참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여성경제활성화 사업지원 등에 7,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감상실 등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 사무관리비로 유통업자 교육자료 재료비로 180만원을, 불법개인물 폐기에 14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50만원과 유통업자 교육강사료 60만원을,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청소년정책 연구지원을 위해 동작 청소년발전정책 연구용역에 2,612만 7,000원을, 서울 청소년교육 미디어축제 동작구 예선전에 800만원을, 청소년 보호문화 활동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46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39쪽 청소년 충효백일장 사생대회에 300만원, 청소년 테마체험 프로그램에 70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청소년행사 및 꿈나무프로젝트와 지도위원 활동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인권축제 1,100만원,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문화탐방 380만원, 청소년 진로탐방 내 꿈찾기 프로젝트 42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꿈은 이루어진다｣에 2,88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해 1억 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청소년문화존 사업으로 청소문화존 프로그램운영 3,70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2,000만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을 위해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청소년 시설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80만원, 11개소의 청소년 시설운영비 12억 8,041만 7,000원을, 청소년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에 8,000만원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지원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2쪽,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을 위해 심의위원 수당으로 70만원을, 업무추진비 50만원, 특별지원비로 1,220만원을, 상담 및 사례관리비로 1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420만원의 부서운영비를, 기본경비로는 기본사무용품비 22만원, 케이블TV 수신료 1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61쪽 여성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66, 67쪽의 수익과 지출계획은 예금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5,421만 4,000원을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여성사회참여와 복지증진사업비로 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지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육성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이며 목표액은 2013년까지 5년 동안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차년도인 금년도에 12억원을 적립하여 시작된 기금으로 내년도에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기과 사업예산안은 영유아·복지·보육지원과 여성복지증진, 출산장려사업추진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가정복지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가정복지과에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분야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세잎 한가정 지원 신규사업과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에 대해 여기서 설명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떤 사업인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339쪽 청소년 부분에 행사성 예산이 조금 많은데요,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인권축제 이하 네 가지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십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계획서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341쪽에 청소년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상세한 내역 부탁드릴게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신규 증액사업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받아서 세어 보니까 신규사업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가나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가내시가 감편성돼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이 20개가 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에 신규사업이 몰린 이유가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기 표기된 거는 당초 예산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만든 건데요, 올해 추경으로 추진된 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게 있고요, 올해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변경돼서 인센티브 시상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시상금으로 하던 사업을 예산으로 시행해야 되니까 신규사업에 들어간 건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청소년 분야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동작둥이 첫돌맞이 축하카드 보내기는 돌이 되면 카드를 보내겠다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축하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건 정말 형식적이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축하카드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첫돌을 맞이해서 축하카드 하나 보내기 위해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생색내기 사업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출산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글쎄요,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325쪽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뭐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양지어린이집에 경사로라든가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여기만 안 돼 있나요, 여기만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매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양지어린이집 차례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시설이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러 군데 되는데요, 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이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연도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사업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한 군데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한 군데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밑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에 295만원 곱하기 2회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건 우리 환경과에서 고지하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신희근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부과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다 청구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반기별로 두 번 보내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이 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국유지 점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326페이지를 보면, 선재어린이집과 연꽃어린이집도 국유지 점유 토지매입이 명시돼 있거든요. 이 경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재무과에서 국유지를 관리했었는데요, 관련규정이 변경돼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변상금이 얼마예요? 매년 변상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매년 납부하게 돼서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선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냈는데요, 8%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땅 크기에 따라 다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신희근위원

1년에 1억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토지매입을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하시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5년 분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5년으로 분납하면 변상금부과가 안 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일단 계약하면 변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뿐 만이 아니라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땅을 모두 토지매입 하고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리 어린이집은 선재하고 연꽃 두 군데만 해당됩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대로 지금까지는 재경부나 중앙부처에서 국유 토지를 관리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을 넘겼습니다. 국가기관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국유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이 있어서 사용하는 토지의 사용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가위임사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관 이런 곳들을 면제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부터 그런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료 즉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시불로 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3년 내지 5년으로 그런 시설물들을 전부 사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록은 안 가지고 왔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어린이집 두 군데와 엊그제 심의했던 본동복지관, 청소차고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상도동경로당 등 대여섯 건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국유지를 사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 시를 통해서 시장이 차관회의에 가서도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곳까지 전부 국유지를 사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정책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다 보면 변상금이 떨어지는데 변상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몇 년 내다 보면 거의 땅값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근데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구 전체적으로 같은 현상일 텐데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한데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같은 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땅이 얼마나 되고, 총 5년 간 매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과마다 한 건 한 건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된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통사항인데 어느 구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도 우리가 전부 패소해서 각 구에 건의했는데

신희근위원

공동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공동대응해서 시장께서도 중앙정부에 가서 이걸 분명히 어필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쪽에서 회답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변상금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 밑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구입비가 있는데 신종플루에 대비한 공기살균기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신종플루뿐만이 아니고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을 살균하는 기계입니다.

신희근위원

신종플루도 살균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포함됩니다.

신희근위원

이거 몇 대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41개소에 5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어제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경로당에 공기살균기가 설치되는 것 같던데, 같은 기종이고 금액도 다 같은 건가요? 그건 업무협조가 서로 안 돼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회과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과뿐만이 아니라 같은 제품을 사고, 간단한 피복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얼마든지 공조해서 많은 양을 사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사업들이 각각 이뤄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는 다르지만 구차원에서 최소한 공동으로 구매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대응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도 똑같은 것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런 물품들을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조달등록이 돼서 조달청에서 면적별로 사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같이 사는 거나 하나씩 사는 거나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서 사는 겁니다. 아무 회사에서 만든 검증이 안 된 제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등록한 거

신희근위원

그래도 입찰 형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등록된 물품을 사는 건 코드만 찍으면 조달청에서 물건을 전부 납품해 주기 때문에 우린 조달청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공동대처를 하지 않고 각자 사는 걸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정말 그런지 사회복지과와 비교된 자료 있잖아요. 현재 받은 가격이 똑같은지 자료 좀 줘 보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끝났습니까?

신희근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 먼저 질의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금년에 52억이 증액됐는데 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와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고, 영유아보육사업과 청소년사업의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요즘에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에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보조금 가내시에서 편성한 건데요,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에 맞춰서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이 많이 불용돼서 감액된 겁니다.

유태철위원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는 없고, 예측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금년에 사업해도 될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소외계층들을 위한 예산은 넉넉히 잡아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위탁체는 어디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중앙대학교입니다.

유태철위원

2억 1,000만원이나 증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증액한 거는 숫자상으로 보는데요, 올해 추경을 두 번 했는데 1차 추경에 2,800만원, 2차에 1억 1,000만원 그리고 시에서 간주처리가 4,500만원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증액된 것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유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작년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추가로 사업을

유태철위원

예산편성할 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전수조사 내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고 봐도 되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이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본 사업을 추경예산에 자꾸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거든요.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능한 본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336쪽을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유통관련 지도단속이 나오는데 갈수록 청소년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놀이시설도 부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도 없는데 우리 학교 주위나 청소년 주위에 유해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년에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러한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액해서 유해업소를 근절시켜야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은 늘려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태철위원

합동으로 하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관련된 여러 과 직원들에게 명령해서 같이 하는 지도가 있는데 이 단속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실적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왜 질의드렸나면 물론 경찰서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주부서인 가정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먼저 단속계획서도 줘서 우리가 앞장서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337쪽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 연구원지원, 청소년발전 연구용역, 이런 걸로 대부분 편성돼 있는데 주된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영등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우리 동작구와 영등포구가 같이 관할했다가 영등포구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구만 관할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거든요. 관련 문구가 개정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을 철저히 연구하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유태철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용역 내용을 검토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나오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교육비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서 학교마다 방과후교실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교육지원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부방뿐 만이 아니라 야간 방과후교실에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이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금년에는 강남중학교 한 군데가 거점학교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학교에 보급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굶으면서 공부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36쪽 민간이전을 보면, 여성단체지도자 연수위탁, UCC공모전, 여성 취·창업박람회, 경제활성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취업계층박람회를 할 때 80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했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유재억위원

뭘 어떻게 할 예정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여성취·창업박람회의 예산이 800만원이었는데 2010년에 2,000만원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유재억위원

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 1,200만원을 여성정책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사용했었는데 내년에는 시상금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2,000만원이 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올해도 2,000만원, 내년도 2,000만원으로 똑같은데 경비가 구분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통해서 창업이라든가 취업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취·창업을 합해서 36명입니다.

유재억위원

박람회 업종에 취업을 하신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유재억위원

주로 어떤 업종을 하셨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재억위원

몇 개만 불러 주실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1개 과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활성화지원사업은 작년에는 포괄예산으로 들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5개 사업으로 정해져 들어왔거든요. 5개 사업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늘었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 시상금이 2,000만원 플러스 됐으니까 전체 사업비는 마찬가지고요.

유재억위원

포괄로 하지 않고 5개 사업으로 확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확장하게 됐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는 한 개로 묶어서 했는데 추진하는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사 과정, 세무실무 전문가 과정, 웰빙급식 조리전문가, 영유아케어전문가, 전문사무원 과정으로 이렇게 5개 과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세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데요, 이게 취업박람회처럼 실시해서 되겠어요? 취업박람회는 상관없겠지만 그게 저희 구에서 도와준다고 가능할까요? 5개를 선정한 이유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성경제활성화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교육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유재억위원

세무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걸

유재억위원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교육비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 교재비 이런 겁니다.

유재억위원

단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저번에는 지도자 연수교육비로 썼는데 그게 빠지고 금년에는 단체활동지원비가 나왔고, 인터넷 검색에서 UCC에 공모했거든요. 인터넷 검색이 표현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인 UCC로 바꾼 거예요.

유재억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여성단체 활동지원비를 630만원을 지원하게 됐던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몇 쪽이요?

유재억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3쪽 산출내역을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 사업명세서에는 여성단체지도자 연수위탁교육비로 들어가 있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와 있고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630만원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여성단체지도자 및 위탁교육비하고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산서 336쪽에 630만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위에 일반운영에 보면 현충일 행사지원 50만원하고 행복한 나눔장터 운영 20만원, 업무추진비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2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여성단체지도자 연수위탁교육비 360만원을 합해서 630만원이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으로 표기됐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어느 과든지 다 올라오는데 열 가지가 넘는 거 같아요. 사업비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사업마다 다 있고, 포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마다 다 나오면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은 업무추진비를 쓸 거고, 투입이 안 된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기타 비용들,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다과라든지

유재억위원

행사를 추진하지 않아도 뭘 하기만 하면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일정부분이 있어야지 행사추진하기가 좋습니다.

유재억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관련 지도단속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부서에도 있는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나눠 써야지 매년 업무추진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취업박람회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를 볼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18페이지에 취사부 인건비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8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청까지 해서?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청까지 포함하면 29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취사부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립은 다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립 18명에 대해서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9개라고 하면 수치가 안 맞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8명으로 한 것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사람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경비지원이 틀리기 때문에 구비에서 뺀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차이는 뭐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통과시설 중 인원수를 정해서 일부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24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은 몇 개나 인증받았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45개 받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45개에 대한 지원비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30개를 더 인증받을 예정이어서 75개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개선비를 지원하는 유형을 보면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25쪽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소방점검은 안 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소방점검은 매년 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비예산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는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소방점검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구립어린이집과는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같은 시설인데요, 어린이집은 숫자가 많아서 그쪽과 협의해서 무료로 점검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리모델링해서 처음 입주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을 잡았는데 가능하면 다음부터 무료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27쪽에 구립어린이집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안전점검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까?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시설인 것인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건물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놀이시설은 어린이집별로 다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점검해 보셨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 문제가 없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홍구

강홍구위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바뀌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은 바깥 것이지만 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이 왜 공원녹지과와 상관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곳이 8개소라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받겠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상숫자인데요, 20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밀안전진단 이후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현 시점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다 등록해 놓고 여기에서 지원을 또 해 주면 중복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진단결과도 안 나왔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설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실내 환경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내이든, 실외이든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시행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는 건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안전점검하는 15개소는 몇 년 이상 경과된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5년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민간어린이집 연료비지원이 있는데 차등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인원수보다 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정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원이나 면적이나 비슷합니다. .

정재천위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면적도 고려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강홍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시설안전점검을 지적한 것이 중복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중복투자로 보여집니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한꺼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버리면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15개를 시범적으로 점검해서 나머지 문제가 있는 여덟 군데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차로 안전점검해서

정재천위원

1차, 2차 구분없이 전체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차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점검을 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될 대상건물이 결정되면 그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8개는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 6개가 될지, 5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고요, 339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유해업소지도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밤늦게 청소년들

정재천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캠페인성 활동만 하지 지도단속은 안 하는 거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도 받고요.

정재천위원

활동한 사례 좀 주시고요, 341쪽에 청소년시설 현대화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독서실인데요.

정재천위원

이번에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정재천위원

청소년시설 개보수할 때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합니다.

정재천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던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시설에 주면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탁업체에서도 계약을 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재천위원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은 위탁업체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설장이 계약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범위내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나중에 부실공사일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부실공사는 시설장이 책임져야죠.

정재천위원

위탁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 책임소재가 누구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위탁업체가 하는 것보다도 시설장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계약서 양식도 다 다르더라고요.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327쪽에 안전점검에 대한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의드릴게요. 15년 이상 된 것은 안전점검을 받고, 20년 이상 된 것은 정밀진단을 받는다고 했는데 15년 이상이면 20년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안전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점검비 87만 8,000원을 빼 줘서 약 700만원 정도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정밀진단과 안전점검은 별개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안전점검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1차는 안전점검을 다 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될 대상물건이 나오면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숫자예상이 8개라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정밀진단만 받을 때 금액이 548만원 정도 나오는지, 안전진단 받아서 정밀진단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 548만원씩을 더 내야 되는 것인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을 제외하고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안전점검을 받아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오면 정밀진단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점검비는 정밀진단에서 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중계산되는 거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행하게 되면 시행과정에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700만원 정도 삭감해야 될 거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중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하게 되면 시행할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해 줄 부분이 있는지를 업체와 협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8개소는 안전점검을 안 하고 바로 정밀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을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밀검사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잖아요. 20년 이상이 됐으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노후화가 됐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진단을 받아야지 안전점검도 안 받고 바로 정밀진단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겠다는 것이고

홍구

강홍구위원

8개는 안전점검을 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숫자는 중복인데 정밀안전진단은 예상숫자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대상건물이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도 안 나오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어요.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재작년 예산 잡은 것을 비교해 보면 어제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재작년의 예산작업을 비교하다 보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예산은 다 똑같고 타이틀만 바뀌었는데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틀이 바뀌어서 올라와도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써 놨습니다. 제목이 다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예산 작업할 때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목까지 이동되거나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이 바뀌는 것은 용어를 순화시키는 측면에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행사명이 바뀌어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해와 같은 항목이 있으면 제목이 바뀌는 것은 신규로 보지 않고 같은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위원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계속 진행하시죠.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줄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람은 줄지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금액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동결되는 일은 있지만 대부분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큰 금액차이는 아닌데 작년 대비해서 250만원 어치가 빠지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일용 인부들의 사용량을 줄여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최민규위원

보육정보센터의 일용직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행사할 때 일당을 줘서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면 치료실운영, 보육지원연구, 양육콘텐츠개발 이런 명목하에 9,000여만원이 넘는 돈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선 보육지원연구사업의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고요, 내용은 보육환경의 기초적인 자료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보육행정의 합리적인 집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영유아 인구변동추이, 보육시설 수급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어린이집 운영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연구비용이 자문료라든지, 문헌조사라든지, 통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700만원, 연구발표회 500만원은 강사료, 초대장 행사비 등이 포함된 비용이고 연구사업 책자발간에 800만원 해서 소요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이 1,500만원인데요, 홈페이지의 중복적인 정보제공을

최민규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500만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장난감대여점 이런 것들의 홈페이지를 한 군데로 통합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한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그거 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통합해서 일부 개발하고

최민규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500만원의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산이 안 나갔지만 1,500만원이 나가면 수의계약으로 주실 텐데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통합시키는데 1,500만원까지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에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일해 주던 업체한테 부탁해도 해 줄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통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발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치료실운영은 뭔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본동 현장민원실에 설치하고 있는 아동발달치료실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설치되면 상근인력 한 사람이 근무하는 인건비 2,898만 7,000원, 운영비 984만원해서 3,88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을 보시면 원장님들이 182명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190명, 2009년도에는 174명 그리고 2010년도에는 8명이 또 늘어서 182명인데 원장선생님들이 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설이 늘어서 원장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신청할 때는 파트별로 연구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청하지 않은 숫자가 많았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니까 늘어난 추세에 맞춰서 증가해서 반영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총 189명입니다.

최민규위원

총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건은 똑같은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잘 알겠고요, 3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플래카드 사용이 있어요. 작년에 30개 다 사용하셨나요? 작년에 지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12월까지는 다 사용할 겁니다.

최민규위원

이 플래카드는 다 어디에 거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정게시대에 걸거나 아니면 실내행사할 때 실내에 걸기도 합니다.

최민규위원

지정게시대는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6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24개는 실내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여행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여행포럼 운영비 300만원 다 지출하셨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지출했던 실적근거 내역을 주시고요, 이번에 왜 두 배 이상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행포럼 운영하는데 예산이 두 배 이상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300만원 다 지출했어요? 돈이 두 배 이상 모자랐나요?

최형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세요? 일어서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임인섭입니다. 올해 여행포럼은 새로운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들이 편한 시설물 실태라든지 또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올해는 130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도로, 화장실, 공공시설 이런 분야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상향시켰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적어도 260군데를 가셔야 되네요?

인섭

임인섭여성정책팀장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았고요, 작년도 지출했던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여성정책팀장

예.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5쪽에 보면요, 기본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을 지원하는 보육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보육료지원대상 소득기준 초과하는 만 2세까지의 아동이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비, 시비까지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부 지원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몇 % 아니면 금액이 얼마라고 정확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1%에서 99%까지가 일부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0세의 기본보육료는 35만원, 1세는 16만 9,000원, 2세는 11만 2,000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는 일부 지원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 열거하기가 그래서 일부러 편집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에 보면, 맨 밑에 구정시책 성별영향 평가에 2,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은 뭐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청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구민에게 과정과 결과를 미리 파악해 주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용역인데 과 별로 한두 건이 아니고, 금액도 크거든요. 저는 이 용역발주가 많은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이 영향평가를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영향평가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 육교를 건설한다든지 지하도를 판다든지

신희근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영향평가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예산편성 했냐고요. 예를 들어 육교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육교를 하려고 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가 심의하고 선정하여 그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뭔지 모르지만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거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사업의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구청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평가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에 관련된 사업영향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은 우리 구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신희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넣은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합당한 부서에 예산을 넣을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토목도 해당되고, 치수도 해당되고, 공원녹지도 해당되고 우리 구 전체사업을

신희근위원

그게 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성별평가니까요. 그 사업을 했을 때 여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과장님이 좀전에 사업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명확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잡아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인데 이게 무슨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토목, 하수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면 확정된 대규모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희근위원

여기 예산편성한 거 보면 뭘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사업이 확정되면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설명이 아까 좀 부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센터를 짓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보라매공원 내에 공간 여유가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면 시설비가 들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보라매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죠.

신희근위원

공간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도 예정이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쪽과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았어요. 339쪽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금 독서실 9개와 문화의 집 2개를 포함해서 11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에 운영하는 독서실을 야간공부방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작둥이 첫돌맞이 축하카드 보내기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하는 걸로 동의하고요, 335쪽에 구체적인 사업목적 없이 사업이 확정되면 하겠다는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2,000만원은 삭감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심도 있게 다루자는 동의안과 335쪽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금액에 대한 삭감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들어왔습니다. 삭감의견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은 다루고 의견조율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위해 부구청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 방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2010년도 가정복지과 신규사업 예산승인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에서 신규예산 목록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고 배포해 주신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사업비 삭감의견은 동작둥이 첫돌맞이 축하카드 보내기 사업비 500만원과 더불어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심의안이 간담회 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돈하겠습니다. 중식 정회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연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바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하단과 10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6억 5,7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 하단과 14쪽 상단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무단투기 정화조과태료와 일회용품 위반과태료로 1억 1,410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 7,165만 7,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203억 3,616만 1,000원으로 2009년 206억 349만 7,000원보다 2억 6,7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지원사업입니다. 소형 물청소차 운영과 노사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노조업무지원, 대행업체 평가로 인한 현장평가요원과 주민만족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청소용품 지원과 참여자 격려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7,4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과 346쪽의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및 안전용품구입비, 건강검진비용과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해 6,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50쪽의 푸른골목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홍보와 무단투기 단속,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6억 3,524만 4,000원, 청소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2,800만원, 환경미화원 복리증진사업 5,897만 9,000원, 동주민센터 청소업무평가에 490만원 등 총 10억 7,2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과 352쪽입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집하장 등 5개 청소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및 장비유지관리에 3억 3,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비용으로 1억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2쪽부터 355쪽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비 등 5억 9,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도로물청소차와 압착진개차, 대폐차를 위한 예산으로 2억 700원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6쪽의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해 고정식 9개소와 간이식 11개소의 공중화장실과 주유소 등 민간 개방화장실 57개소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와 유지관리비용으로 7,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물형 간이화장실 설치와 순찰용 이륜차 구입비로 5,21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공 영구임대아파트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용과 청소안내문 인쇄비로 1,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분뇨수집 운반차량 환경개선 사업에 1,760만원을 반영하였고, 분뇨정화조 처리 및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 8,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7쪽의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여성편의용품 구매와 시설개선 사업으로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화 처리를 위한 가나다실천 아동 연극공연과 현장견학,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자치단체 부담금 등 총 35억 9,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재활용품 자원화처리를 위해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폐휴대폰과 폐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여 귀금속과 희귀금속을 해소하여 자원화하는 도시광산화사업에 9,720만원,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비로 18억 3,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시설의 유지관리 소요경비 등 총 19억 6,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폐기물 위탁처리로 인한 법정경비로서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 19억 6,387만 7,000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6억 5,604만원, 361쪽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 부담금 3억 38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3쪽까지는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보수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85억 8,6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입니다. 먼저 83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1991년 4월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금 3,375만원으로 시작하여 2009년 말 4억 1,000만원을 조성되어 그동안 전문대 이상 재학생 자녀 264명에게 13억 5,7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85쪽의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융자회수금액 9,58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1,033만 7,000원, 이자수입 1,345만원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재학생과 신인생 7명에 대한 연2회 융자금 4,900만원과 연도말 예치금 4억 7,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4년 11월 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판매대금과 이자수입 7,492만 3,000원을 기본으로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 말 15억 7,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9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5억 7,576만 4,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9,900만원, 이자수입 4,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97쪽 세부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6,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근대 설치와 노후 지개차 대폐차로 인한 경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적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효율적 기금운영으로 환경미화원의 복리증진과 재활용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34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소형 물청소차 운영 인부임이 2009년도에는 6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5만 8,000원으로 2,000원이 다운되어 있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들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노동부고시 임금을 적용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환경미화원노조 인부임은 3만 3,000원이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노사합의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인데 공공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1,000원을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345페이지,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 용품지원이 있는데 이게 다 소모품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도 최민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같은데 동이 통합돼서 큰 동들도 있는데 똑같이 배분하면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똑같이 배분은 안 할 것입니다. 그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량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편성목록에는 똑같이 배정해 놔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기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부할 때는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2009년도보다 672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두 번 줄 것을 한 번 줬기 때문에 감액편성된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소모품이지만 상태가 좋은 것도 파악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구매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하단에 양심거울 설치는 금년에도 15개 동에 2개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양심거울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된 점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느끼시는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무단투기라는 것이 버리는 사람들 스스로가 버리지 말아야지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한다고 해도 단속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거울을 설치하므로써 버리는 사람의 몸이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기존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기존되어 있는 것이 파손됐을 때는 바로바로 교체

정재천위원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한 번 봤더니 양심거울 크기는 별로 안 크던데 사후관리를 안 해서 전단지가 붙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예산편성해서 설치했으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한 번 사례를 보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348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대행업체 것이고, 363페이지에 있는 피복비 및 작업화 등 해서 65만원을 책정한 것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인데 가격이 상이하게 올라와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피복비와 작업화 등 해서 6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와 작업화를 같이 병행해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고 대행업체 피복비는 순수하게 피복비만 지급하고 작업화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피복비는 얼마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작업화가 25만원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작업화와 겨울에 사용하는 방한화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구입해서 나눠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이 동복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동하복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행업체도 작업화를 사 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350페이지,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매가 있는데 설날, 추석, 연말해서 세 번 지급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번 지급합니다.

정재천위원

한 번은 언제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노조창립 기념일이 있는데 그때 지급합니다.

정재천위원

언제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1월 4일입니다.

정재천위원

창립기념 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재천위원

11월이면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연말과 겹친다는 말씀이시죠?

정재천위원

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연말과 겹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가 지급할 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351페이지, 네비게이션 같은 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클린기동대가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관내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리를 잘 몰라서 네비게이션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민원을 제기할 때 지번으로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몇 호에 쓰레기가 있다고 제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를 찾아서 가려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순찰차량이 몇 대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4대입니다.

정재천위원

4대를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2대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2대가 15개 동을 다 커버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비게이션을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차에 있는 것을 떼어 붙여서 나가면 되니까

정재천위원

하루에 출동회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는 내지 않았는데 보통 다섯 번 정도 나갑니다.

정재천위원

지번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어느 골목이라고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반영했습니다.

정재천위원

358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 음식물줄이기 가나다 실천아동연극이 있는데요, 계속사업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줄이기 사업 중에서 발효흙 구매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지렁이사업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었고 이게 가장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천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동별로 음식물줄이기 캠페인도 하던데 요즘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인원을 동원해서 직접 청장님이 나오셔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뒷골목 청소이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각 동이나 아니면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정재천위원

예전에 보니까 동별로 순회하면서 음식물줄이기 캠페인을 하던데 근래에는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이 직접 참석하면 행사성이 되니까

정재천위원

음식물줄이기 행사 때 보니까 잘 하는 업소는 구청장이 표창도 주고 동에서 직접 그런 행사를 하던데 언제부터 이 행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이 괜찮은 거 같던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를 하기 위한 것보다 효율적인 측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재천위원

사업을 최근에 안 한 거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 쪽으로는 지양하고 소규모 쪽으로

정재천위원

대규모 행사가 아니잖아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거점에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던데 효과가 안 좋았으면 몇 년 동안 행사를 했겠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중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년 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부터 그만뒀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정재천위원

플래카드 하나 설치하고 음식점하는 사람들 모아서 설명도 하던데 그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 거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유태철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2억 6,700만원 삭감됐는데 주원인이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가 주인데 퇴직하면 충원은 안 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108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15명이 퇴직하면 93명이 남습니다. 93명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청소 서비스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348페이지를 보면, 무단투기단속 피복비가 있는데 단속반은 누구누구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용역으로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입을 것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35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이 끝나면 휴식도 취해야 되고,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 입어야 되는데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열악한 환경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은 주택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환됐고 컨테이너박스가 노량진1동 쪽에 1개 있는데 그것도 시설은 열악하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상도3동도 컨테이너박스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하나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난 번까지는 운영했는데 대방차고로 회수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대방차고까지 가야 돼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거점별로 있으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유태철위원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나머지 컨테이너박스도 주택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유태철위원

358쪽, 음식물줄이기 사업 전체예산이 줄었는데 그것은 많이 정착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요즘에 가가호호 월·수·금, 화·목·토에 배출하는데 고양이들이 뜯어서 훼손돼서 냄새가 나니까 아파트단지처럼, 아니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거점별로 이면도로 넓은 데에 대형음식물 집하장처럼 해 놓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고양이 훼손으로부터도 피해가고 집집마다 들고 다니는 것보다 수거하는데도 효율적일 거 같아요. 지게차로 떠서 운반하는 차도 있던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 같은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생각인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시무단투기 CCTV를 각 동별로 5층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아줌마, 쓰레기무단투기 하면 안 됩니다. 옮기세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까지 작동하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유태철위원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한 대씩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고정하지 않고 몇 개 단위로 이동해서 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2회 정도 옮길 계획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옮기기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옮기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무단투기 장소가 많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동네에 CCTV를 한 대씩 더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CCTV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로 두 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대의 CCTV를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동시켜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한 대 이동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50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만만치 않네요. CCTV 한 대 구입비는 얼마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900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열 번만 옮기면 사겠네요. 무단투기는 근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3년 동안 지적한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변경해 주신 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지원을 매해 연2회 실시했는데 이번에 1회로 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시행하지만 전에는 없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꼭 만드신 다음에 참석수당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346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을 지금 총 9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93명입니다.

최민규위원

방진마스크 30개, 보안경 30개, 손 보호장갑이 10개잖아요. 보호안경이나 보호장갑 같은 경우는 같이 써도 되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분들이

최민규위원

처리하는 분이 30명 정도 되시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30명이 아니고 30개인데요, 연2회 하니까 60개를 갖고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특수건강진단비는 그분들 8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1회 종합진단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생기신 분들에 한해서 정밀전단을 받는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굳이 8명으로 정해 놓은 건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평균 그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8명을 반영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았고요. 347페이지에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심거울 있잖아요. 지금 파손된 게 하나도 없다면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요, 실제적으로 파손돼도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지역구의 양심거울이 파손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동네에서 돈을 걷어서 거울을 갈았다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바로바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최민규위원

하여튼 그 전에는 안 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새마을부녀회인가에서 돈을 걷어서 그 거울을 갈았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에는 15대가 명시돼 있는데 왜 인터넷사용료에는 16회선이라고 돼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시카메라 15대 회선과 5층에 있는 상황실용 감시카메라를 포함해서 총 16회선이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고요,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없던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개선방안을 연구용역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내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정재천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내년도에 청소원이 15명 퇴직해서 93명이 남고 후년에 15명이 또 퇴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에 적정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과 실제적으로

최민규위원

그분들이 월급이 적어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정년퇴직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까지 청소에 대한 원가산정 부분이 옛날 거는 있는데 그 후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청소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최민규위원

근데 2,800만원이잖아요. 2,800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용역을 굉장히 싸게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정년에 관한 문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정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타구에서는 이걸 만든 경우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성동

최민규위원

성동은 얼마에 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성동도 금년에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산출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네. 일단 349페이지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2,8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이게 평가용역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는데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아파트지역, 단독주택지역, 연립주택지역, 또 고지대, 저지대 그리고 평지를 부분별로 청소용역한 걸 우리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도 많이 변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 나름대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와는 다른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용역결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드는데 아까 인력을 예로 들었지만 인력뿐 만이 아니라 고지대, 저지대, 그리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자연발생구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서 아직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인력단가라든지 또는 우리가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도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 왔고, 서울시에서 용역한 걸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시민들한테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직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런 용역비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데를 예를 들면

최민규위원

용역비가 예산 낭비된다는 게 아니고요, 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단법인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 외에 다른 데서 용역 받은 거 없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청소용역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최민규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노하우가 있을 거란 얘기죠. 한 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달 간 용역 주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지금 재교부 회계규칙에 따라서 책임연구원은 1일 17만 4,000원 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왜 상여금과 퇴직금 급여까지 챙겨야 돼요? 그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식 직원도 아닌데 인건비 뽑은 내용을 보면 책임연구원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충당금, 인건비 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하는 업체에 상여금과 퇴직급여까지 챙겨주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또 이해가 안가는 게 경비부분도 챙겨주고 진짜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출경과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못 하고 어쨌거나 삭감동의해서

최형용위원장

정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정회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최형용위원장

끝났죠? 사업명세서 349쪽 연구개발비 부분에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금액 2,800만원에 대해서 최민규위원님의 삭감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삭감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진행하세요.

최민규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견학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저희 구 환경미화원들은 93명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명을 해외로 보내는데 선정기준이 있나요? 어떤 분을 해외에 보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선정해 주면

최민규위원

그분은 노조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협약 사항인데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는 당사자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노조에 관계된 분들 명단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구장이요?

최민규위원

노조에서 심의한다면서 이 사람들을 심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노조에서 결정하든 뭐 하든 그 사람들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누구누구를 내 보냈는지 그 명단 좀 주세요. 산업시찰은 33명만 가잖아요. 33명도 노조에서 결정짓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최민규위원

이것도 똑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환경미화원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SAM시스템에서 25개 구 모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년 10만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

최민규위원

단가계약할 때 유지보수비를 매년 10만원씩 더 주기로 한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근데 이건 기획예산과에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타당한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근데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최민규위원

어떤 점이 타당한 것 같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 개발돼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자체 개발해서 시행하면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냐

최민규위원

이 업체에 돈만 올려주고 있는 거지 지금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민규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걔네 프로그램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요, 25개 구가 다 운영하잖아요. 메인서버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개인업체 거를 사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최민규위원

그럼 프로그램만 사서 쓰면 되는 거고 유지보수하는 기관은 따로 있을 것이고, 25개구를 상대로 이 프로그램을 팔아먹으려면 고장나거나 문제 있을 때 유지보수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매년 10만원씩만 준다고 하면 이해할 텐데 180만원에서 190만원, 지금 200만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210만원, 220만원으로 계속 올라가겠네요? 25개구에서 이 돈을 계속 챙겨주면 별 프로그램이 아닌 걸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건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93명의 임금을 관리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임금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복무관리 여러 가지

최민규위원

이거 임금프로그램 관리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 속에 임금프로그램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최민규위원

이 프로그램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어떤 게 있고 뭐가 있는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인사, 급여, 연말정산, 퇴직금, 학자금, 증명발급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게 종합프로그램이에요?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구나 순수하게 엑셀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작년에 10만원을 얹어서 190만원을 줬는데 뭐를 유지해 줬는지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동료위원들이 아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개정을 대충 체크해 보니까 16개 항이 나오더라고요. 347쪽부터 쭉 넘겨보니까 351쪽의 네비게이션, 헤드셋전화기까지 총 16개 항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작년에는 무단투기 민간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고 하셨거든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361페이지 중간에 기타직 보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무단투기단속 시간제계약직 보수에 10명을 쓰시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한 동에 1명씩 밖에 안 들어가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게 동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동작구 전체를 단속하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이해가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47쪽에 무단투기단속 홍보물 밑에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번에 과태료를 1만매를 발행하신다고 예산편성했는데 납부통지서까지 발급되는 과정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무단투기 단속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는데 그분들과 저희 공무원이 2인 1조가 돼서 단속현장을 나갑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걸 촬영해서 그분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받은 사항과 인적사항을 갖고 들어와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쓰레기 미분리도 같이 포함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억위원

무단투기쓰레기 미분리 같은 걸 하면 공무원이 가서 그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확인하고 그 분을 찾아서 확인서를 받더군요. 그런데 어느 동에 가니까 그 분이 안 버렸다고 끝까지 버티면 고지서를 발부하지 못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급한다는 거예요.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선 설명하고 이의가 없으면 과태료부과를 하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이의 없는 경우에는

유재억위원

이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동감사를 나가면서 이 부분의 민원을 찾아봤거든요. 민원을 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왔는데 바나나도 나오고, 귤껍질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누나랑 살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귤, 바나나를 사 먹을 상황이 못 된다는 등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거야 객관성이 없으니까 이해하지만 쓰레기봉투에서 약봉지가 나왔는데 자기는 아프지 않아서 병원을 간 적도 없고, 처방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하길래 그럼 의료보험을 찍어보면 나올 거 아니냐고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분은 이의신청을 안 하셔서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과장님은 금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과장님 재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서 가압류를 시키면 어느 날 갑자기 등기부등본을 떼 봤더니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가압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럴 때는 본인이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가서 증명하지 않으면 그게 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민원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때 자기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분에게 과태료부과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단속 나가면 주민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욕도 먹어요. 그런데 10명이 기간제를 하고, 아까 2인 1조로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얘기고

유재억위원

어쨌든 저는 앞으로 단속하면 2인 1조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데 공무원이 혼자 단속하면 가서 욕먹고, 멱살 잡힐 수도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인 1조가 되려면 이 기간제근무원도 10명이 아니라 저희 구가 15개 동이니까 15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생활담당에게 들어 보세요. 어느 동은 단속 나갔더니 상당수가 싸워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실제 고지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10%가 고지를 못 한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동은 대체적으로 90%가 넘게 고지를 한다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처음부터 확인서에 문제성을 제기하신 게 타당성 있어 보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게 인정하시는 분보다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저희도 단속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단투기 단속에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네, 검토하시고 저는 361쪽에 무단투기단속 시간제계약직 보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재청합니다. 2인 1조로 하고 공무원이 1명 나가니까 5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에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 성과를 보고,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시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정도 인력이면 내년에는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고 판단하고 반영했습니다.

유재억위원

무단투기 단속은 상시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계약직 분들이 동네를 돌면서 단속하셔야 되는데

최형용위원장

일단 정식 동의안 내십시오.

유재억위원

5인 더 정원하는 걸로

최형용위원장

전체 5인을 증원하는 걸로요?

유재억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께서 361쪽 무단투기단속 시간제계약직 숫자를 전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의견조율을 못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해 봅시다.

최형용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하자는 의견을 재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유재억위원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럼 신희근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동료위원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용역이 청소행정과의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부서별로 용역이라는 이름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해년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다 몇 1,000만원씩 용역을 주는데 그걸 다 합하면 몇 억 되거든요. 몇 억씩 되는 거를 다 용역으로 하면 공무원은 뭐합니까? 공무원은 뭐하고 전부 용역을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355쪽에 있는 도로 물청소 대형차량이 현재 우리 구에 없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대가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0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0대나 있는데 1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10대 중에서 1대를 폐차시키고 1대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대폐차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폐차되는 차는 몇 년 됐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000년식으로 9년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 규칙상 몇 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어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신희근위원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라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압착식 진개차는 무슨 차량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넣으면 압축을 시켜서 양을 확 줄이는 차입니다. 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안으로 밀어 넣는 차입니다.

신희근위원

그 차가 지금 부족한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대 있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그걸 교체하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압착식 차를 용역 줘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압착식 진개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도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

우리 소유로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낙엽이나 이런 경우는 그냥 차로 하면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하지 않으면 왔다갔다 이동하기도 그렇고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 차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이것도 교체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교체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몇 년 식이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98년식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에 화장실 개선비는 전액이 다 시비보조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 있는 여성화장실 비상벨설치는 뭐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 소리가 나도록 화장실 안에서 벨을 누르는 장치입니다.

신희근위원

공중화장실 얘기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5개소가 어디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장소는 아직 잘 모르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밖에 알리는 벨은 10만원이면 얼마든지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대에 150만원씩 잡혀있는 이거는 특수한 벨인가요? 비상벨의 역할은 파출소나 112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벨을 눌러서 밖에서 나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정도라면 10만원으로 충분히 설치될 것 같은데 한 대당 150만원씩 계산돼서 75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 한 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럼 한 개의 단가가 얼마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행프로젝트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성화장실 한 개소에 10개가 있다면 각각 10개를 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렇게 되면 개당 단가가 안 나오는데 150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신희근위원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금액을 계산해서 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한 개 단가를 모를 수 있나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봐도 그냥 예산편성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359쪽에 있는 폐소형가전 수거용기 구매도 신규예산인데 이건 뭐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새로 하는 사업으로 폐휴대폰이나 폐소형가전을 수거하여 거기에서 귀금속이나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광산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수거할 수 있는 용기나 이러한 부분을 마련하지 못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고 수거하는데 용이하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용기함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용기함입니다. 견본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드릴게요.

신희근위원

한 번 보여 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조달에 등록돼 있는 물품입니다.

신희근위원

휴대폰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집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서 꺼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박스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마대 거치대형과 상자형의 금액차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가격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플라스틱으로 술 박스처럼 만든 것과 쇠의 가격이 같다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이 가격은 조달단가로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600개를 설치하는 거라면 결국은 대단지 아파트나 이런 데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에는 안 하고 아파트에만 설치할 겁니다.

신희근위원

개수가 엄청 많은데 동별로 대처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폐자재를 수거해서 들어온 판매수입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서 발생하는 되는 이익금은 어디로 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발생되는 이익금이 아니라 저희가 수거해서 성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 보내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금이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비용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 돈을 쓰는데 폐자재라든가 핸드폰에서 발생되는 거는 서울시에 갖다 주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서울시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인센티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신희근위원

인센티브사업이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적이 많으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 사업평가에는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점수에만 올라가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휴대폰에 순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알죠? 거기에서 많은 수익금을 거두고 있는데 돈은 구비에서 쓰고 시에 돈을 바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와 조율해 보시고요. 또 하나 저는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함에 넣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용기함이 만들어져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빼가서 장난감처럼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편지우편함처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어야 합리적이지 이거는 쓰레기통보다 못해요. 이거는 박스예요. 사과박스처럼 생긴 게 무슨 거치대라고 12만 7,000원씩이나 하는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게 핸드폰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소형가전제품을 같이 수거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기를 만들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핸드폰 용도가 아니라 소형가전제품도 같이 수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 수거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폐소형가전이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금이나 이런 게 서울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해 보십시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358쪽 맨 밑에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있는데요, 1억 8,888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용수가 있는데 2013년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음용수 함수율을 93%로 만들어서 바다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이 되면 바다에 버리는 게 금지돼서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공동협약에 의해서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분담금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전부 공동으로 부담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통보된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2014년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

통보되는 금액이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

통보되는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말하자면 인구수라든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양에 의해서 분담금이 책정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356쪽에 있는 정하조청소 부분은 저번에 조례특위에서 한 번 다룬 내용이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특위에서 안으로 올라왔던 거를 삭감하고 어느 정도 다시 조정한 걸로 아는데 그게 반영된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반영이 안 된 금액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금액을 가지고 청소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2010년도 안에는 처리단가가 10% 가산해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삭감한 금액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단가상승 10%를 계산한 걸 예산안에 넣어서 1억 5,9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이건 추경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증가분을 가산해서 예산안에 넣었으니까 차이나는 부분은 오히려 추경에서 감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삭감하자는 내용이 기본료 500원인가요? 그 부분은 감편성해야지, 가편성이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5쪽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조 요금에 대한 부분은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주공 영구임대아파트와 고정식 공중화장실 9개소, 간이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정화조 분뇨수거료는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 자치단체이전 분담금이 있는데 금년에 분담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여기에 포함돼서 1억 5,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357쪽에 자치단체이전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자치단체 비용이 늘어났는데 저번에 조례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됐느냐고 했을 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삭감된 금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인상된 금액이 반영됐냐고 했을 때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서장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지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의회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00원인가요, 기본요금에 그것을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결위에서 조정한다고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신희근위원

얼마 안 돼도 계산을 감안하지 않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가져 와야 되니까 예결위로 넘기는 거예요.

최형용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요.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인데요,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은 이것과 상관없지만 공무원이 1,200명 넘는데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여금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환경미화원은 왜 같이 관리를 안 하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뭘로 되어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기간제 계약직은 공무원으로 안 보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정년까지 다 근무하고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신분 자체는 다릅니다.

신희근위원

뭐라고 지칭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신희근위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보면, 주민 자율청소 및 대청소실시용품 지원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타구에 가보니까 이면도로에 쓰레받기랑 빗자루를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보면 쓸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글자 그대로 자율인데 반 강제적으로 동원이 되다시피 나와서 청소하고 주일마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면도로 전주에 낮게 쓰레받기랑 빗자루를 매달아서 누구나 보면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이 아니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환경미화원들은 겨울을 어떻게 보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방한복, 방한화

홍구

강홍구위원

방한조끼는 없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방한복이 특수재질이기 때문에 바람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 피복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은 과장님 견해이시고 더 편하게 일하려면 여름에 얼음조끼 안 입고 하면 더 시원하겠지, 겨울철에 행동반경이 넓다 보면 사고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옷을 두툼하게 입기보다 방한조끼를 입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얼음조끼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방한조끼를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많이 껴입으면 둔해지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방한조끼를 입으므로서 몸이 가벼워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입는 옷이 겉에 고어텍스 재질로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347쪽에 배출홍보 플래카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플래카드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생활쓰레기 배출수거를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인데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전광판이 있는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동에 걸려는 것이 아니고요,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쪽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별도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곳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곳이나 다중이 모이는 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54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물청소 대폐차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보면 CNG 차량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과관계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차가 CNG 차량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14년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대 중에 6대가 CNG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홍구

강홍구위원

2014년까지는 내구연한이 도래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55쪽 중간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해서 형광등 구입비가 있는데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LED로 다 바꾸는 추세인데 2010년까지 저희 구도 바꿀 계획이잖아요. 손이 덜 미치는 데는 LED로 바꿀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LED로 안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우선적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57쪽에 분뇨수집 운반차량 디자인 변경도색이 있는데 삼환환경과 고려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4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가 디자인을 해 줘야 되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구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미 저희한테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서울시에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대로 도색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작구로고가 아니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349쪽에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동작구 청소 관련원가산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개요가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공고물에 올렸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연구용역에 대한 목적, 개선방안에 대한 범위, 대상 부분들이 실려 있는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워 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목적과 범위방법을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견적을 제출했던 사단법인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 대한 현황도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자료로 받아 보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삭감의견과 인원증원으로 인한 증액의견이 있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무단투기 단속 시간제 계약직 인부증원에 대한 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의견을 처리하였고,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 2,800만원과 정화조청소 사업예산은 개정된 조례와 연계하여 조정이 필요하므로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결과의 내용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억4,845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억 1,3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평생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확대 등이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세부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4쪽입니다. 교육지원 기반구축 분야로 학교 학습프로그램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교육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분야로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약수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사업비로 2억 8,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및 샘터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환경조성 사업비로 7,000만원을, 약수작은도서관서가 등 가구 구입비로 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추진과 도서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반영하였고, 상호대차 도서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분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동작구민 교양특강 사업비 375만원, 평생교육 시설현황 책자발간비 650만원, 사이버 평생학습교육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3,323만원, 동작구민을 위한 고위정책과정 프로그램 3,500만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비 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확대를 위한 운영비 5,670만원을,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1,000만원, 평생교육과 관련한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지원 및 발표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비로 8,000만원을, 동작구민에게 대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사업비로 5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 인프라구축 분야입니다. 저소득 학생 및 초등학생들을 위한 원어민영어캠프 지원과 농촌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9,705만원을 반영하였고, 토요 휴업일 안심돌보미 사업비로 420만원,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사업비로 230만원, 세계 전통문화체험 사업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3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교육사업의 질적향상 도모 및 동작구민들을 위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나 설명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365쪽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상도국주도서관과 동작샘터도서관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난 것인데 환경조성사업비와 자료구입이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환경조성사업이 뭐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개관한 상도국주도서관과 동작샘터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인거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저희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구체적인 것은 도서구입비이지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새로 도서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시설이 이미 다 끝났는데 환경조성사업비라고 써 있어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당초에 자료구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조성사업비로 하는 것이

신희근위원

기획예산과하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예산팀에서

신희근위원

말이 안 되죠. 도서구입이라고 써야지 보충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도서구입비로 보면 되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366쪽,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로 유지보수비용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A/S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008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A/S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31일로 종료돼서 별도로 계상해 줘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유지보수비는 월 얼마씩 계상하는 것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연으로 계산합니다. 이 근거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법령이 있는데 그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신희근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 비싸게 받지 말라고 상한선이지 하한선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금액을 꼭 줄 필요가 없잖아요.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는 것인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954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무상유지 보수기간인데 2009년도 950만원은 뭐였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009년도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선스 비용과 다른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사업 주요내역을 보면, 통합도서관 소프트웨어 곱하기 13% 해서 1,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상유지 보수기간 종료로 유지보수비용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은 유지보수비가 아니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유지보수비가 11월, 12월 2개월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문자전송 사용료입니다.

신희근위원

문자전송 사용료가 이렇게 몇 백만원이 나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700만원요. 시스템 유지보수비 2개월분이 250만원.

신희근위원

어떤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일괄적으로 문자로 전송해 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희근위원

문자서비스가 그렇게 비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문자를 한 번 보낼 때 20원인데 여기는 10 몇 원입니다. 일괄적인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 문자서비스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까지도 다 연계가 되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거기는 자료가 있어도 체계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문고와 구청 종합자료실, 도서관 4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당3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인가요, 거기에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서관과 독서실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독서실은 11개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시설로서 독서실 개념입니다. 가서 공부만 하는 거고요, 도서관은 책을 사서 책을 대여해 주는 개념으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서 그쪽에는 도서구입비가 안 나갑니다.

신희근위원

도서구입비가 전혀 안 나가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거기는 독서실입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 책을 밑에 숨겨 놓지 말고 밖으로 꺼내서 시설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동작구에서 지원할 때 내 부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책을 토털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독서실은 책을 대여해 주지 않고 실비를 받으면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휴게실 같은 데 참고도서를 비치해 둔 경우는 있지만 이용자들한테 책을 빌려줄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휴식시간 때 볼 수 있는 책만 비치해 놓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여라든가 여러 가지 목록을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책이 자료에 뜨는 대로 있는지, 대여현황 같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에서 그것까지 하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 맡기고, 거기에 유지보수비를 주기 위한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구입한 책은 컴퓨터에 입력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여해 주거나 회수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현재 남아 있는 책의 목록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만 깔아 놓을게 아니라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뜨는 목록의 책과 도서관에 있는 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담당이 시범적으로 체크하고 저희가 통합관리를 해 주면 세부적인 관리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대차시스템이 연계된 데가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4개소, 구청의 종합자료관이기 때문에 자료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는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도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한 뒤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부서를 얘기해 봐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나요? 프로그램만 돌려주는 게 다가 아니라 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도서관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가 프로그램만 관리하거나 돈만 지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책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끝났어요?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약수작은도서관 서가 등 가구구입비 63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서가가 12개, 책상 2개, 의자 8개인데요, 1층은 70제곱미터로 면적이 좁기 때문에 1층에 다 놓는 게 아니고 3층에 있는 여유공간에 서가를 비치해서 일부 도서를 옮겨 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가구만 구입하셨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책상 2개와 의자 8개도 구입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가구만 구입하셨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어린이도서관 설립할 때 저희가 RFID리더기와 바코드스캐너를 다 샀었는데 여기는 그게 필요없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약수작은도서관은 리더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만 면적도 좁고 직원 한 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사서 혼자 관리하기는 벅차고 대출도 많지 않아서 이쪽까지는 저희가

최민규위원

그런 장비가 있으면 벅찬 게 아니라 관리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제가 약수도서관에 한 번 나가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앞으로 도서관에서 책 대출해 주는 시스템은 RFID리더기를 이용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그렇게 관리해야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저 도서관으로 보내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의 증액사유가 유지보수기간이 끝나서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걸 2008년에 했다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민규위원

2008년 몇 월에 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8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약 15일 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1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2009년 10월 30일까지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1년은 A/S 기간으로 해서

최민규위원

작년에도 유지보수비용을 250만 6,000원 잡으셨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민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필요 없었던 거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 11, 12월 예산은

최민규위원

2009년 10월 31일까지는 A/S무상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도 예산에 11, 12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두 달치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2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한 달에 12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민규위원

125만원이 들어가는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1,400만원에 문자서비스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아까 700 얼마라고 하셨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문자전송 사용료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했고요, 2010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고 저희는 유지보수비용만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신희근위원이 질문할 때 그 금액에 SMS가 700 얼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거는 2009년도를 얘기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2009년도에 SMS사용료가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700만원이라는 거죠? 저는 건수 2만건을 기준으로 20원씩 계산해서 4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7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작년 900 얼마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이 954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서버라이선스 구입비가 224만 3,000원, SMS 사용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원씩 2만건을 잡아서 480만원을 잡았고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480만원이 맞는 거지 700 얼마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나간 사항이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산서에 있는 것과 답변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말이 맞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한 달에 125만원 꼴로 12달의 유지보수비용이 1,400만원이라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64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35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증액하실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365쪽에 민간위탁금 도서관운영위탁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366쪽 중간에 평생교육시설 현황 책자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설 현황 같은 걸 망라한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말고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정보까지 다 수록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개략적으로 몇 종이나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70 몇 개 기관이 있고 프로그램수는 전체적으로 1,000여개가 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책의 분량도 컴퓨터에 어느 정도 정보수록을 해 놨는데 100 몇 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50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기관에도 배포하고, 동주민센터라든가 우리 구의 공공시설하고 평생교육책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500부 갖고는 우리 구의 웬만한 시설에 배포하기도 벅찰 것 같은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00부를 잡은 거는 동주민센터와 도서관하고

이봉준위원

비치용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 같은 데에 여러 부를 줘서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추가 발간도 하려고 합니다. 수요도 없는데 책을 미리 많이 발간하면 예산낭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500부를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수요로 따질 일이 아니고 관내에 좋은 교육시설이 많다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책자로서 단가가 만만치 않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1만 3,000원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여가 홍보책자도 만들었는데 이쪽에 수록된 정보는 좀 많고 인쇄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예를 들어 1만원으로 제작한다면 700부로 늘어나든지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책자 안에 교육에 대한 개요나 어떤 교육을 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갑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어느 평생교육기관에서 구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 수강료는 얼마이고, 시간은 매주 언제부터 한다든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지 일부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부수까지 책을 만들면 비용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인쇄물은 50부가 기본이고요, 50부 단위로 요금이 계상됩니다. 그런데 많이 발간하면 초판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합니다.

이봉준위원

비용 내에서 최대한 많이 발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배포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사이버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구축하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상호대차시스템 구축하면서 서버를 확보한 게 있는데 거기에 같이 통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계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도 동작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올린 자료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올린 거를 링크만 해서 정보가 다양하지 못하고 빈약합니다. 내년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명한 강사가 강의할 때는 그거를 녹화해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까지 하려고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이걸 구축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구축되는 거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책자내용도 이쪽에 올려주고, 동영상강좌도 올려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책자 만들 비용을 사이트 홍보비용으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터넷은 좀 할 줄 아는데 책자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다닐 때는 포켓용이랄까 그런 책자를 갖고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이봉준위원

시설에 비치하신다면서 포켓용이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인쇄를 많이 해서 드려야죠.

이봉준위원

사이버평생학습관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이며 어떤 수준까지 여기에 구축하겠다는 개요를 갖고 계십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방침 받은 건 없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좌안내라든지 강사현황, 그리고 학습동아리현황, 자료실 등을 방으로 만들고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시스템이 18개 구청에 구축돼 있으니까 다른 구청에서 잘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잘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323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셨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규모의 사이트를 구축할 지를 생각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니까 황당하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은 거는 홈페이지 구축에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정도를 잡았습니다. 산출내역은 개략적으로 어느어느 분야가 잡혀져 있고요.

이봉준위원

지금 개략적이라도 잡혀 있는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367페이지 맨 밑에 고위정책과정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산 같은데 뭡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문화교양이나 생활법률 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1회당 3시간 정도 해서 4개월 과정을 잡고 있고, 대상인원은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분들한테 고위정책과정을 가르쳐 드리고 수료증을 드리려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대학에서 하는 AMP 같은 경영자과정, 고위정책과정과 같은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전문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신규예산이고 3,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산출근거도 없이 고위정책과정 3,500만원을 예산서에 넣었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어떤 내용으로 고위정책과정에 예산을 쓸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268쪽, 청소년 인성교실 지원이 8,000만원인데 금년에도 했죠, 잘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우리 직원도 나가서 점검도 했는데 학교측 반응도 좋고 학생들도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했던 학교와 내년에 하는 학교와 같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했던 학교는 배제하고 내년에는 다른 학교에 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규수업 시간 내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저희가 협조해서.

이봉준위원

정규 교육시간 안에 강사가 가서 하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369쪽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캠프와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는 뭐가 틀립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은 저희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고, 초등학생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으로서 저희가 50% 부담하고 참가자가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부담비용이 틀립니다.

이봉준위원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900명 갖고 소화가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시범실시이고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가 내년 3월에 개관됩니다. 여기는 비합숙으로 추진되고 저희 구가 관악구와 인접되어 있어서 교통도 상당히 편리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모집은 선착순으로 하겠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선착순으로 하면 인터넷을 조금 늦게 보는 사람이 불합리하니까 전산추첨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봉준위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캠프와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가 50%와 100%라고 하는데 그래도 비용차이가 꽤 나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캠프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초등학생 원어민은 방학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방학 중에는 외국연수도 갈 수 있으니까 주중에 수업기간이 관악 영어마을에 일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담당도 그쪽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통학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원어민영어캠프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에 약 5일 정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합숙과 비합숙의 차이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여기는 비합숙입니다.

이봉준위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캠프도 비합숙이고, 초등학생 영어캠프도 비합숙이라는 것이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가격이 같아야지 저는 합숙이기 때문에 비싼 줄 알았는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캠프는 1인당 1일 7시간 해서 5일 간 25만원이고,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는 주 4일 해서 1일 3시간이고 시기는 상반기는 4월부터 6월,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하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이때는 비용이 14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7만원을 부담하고 참가자한테 7만원을 부담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시간적으로 따지면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가 훨씬 많은 시간인 거 같은데요. 4일에 3개월이면 16일 정도 하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비용관계가 최종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잠정적인 것이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확정에 따라서 참가비라든가, 시기가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시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내년 1, 2월에 최종적인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기간 등 여러 가지가 확정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개략적으로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캠프는 시간으로 따지면 35시간 정도 하는 거고요, 밑의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192시간이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관악캠프 쪽에서 저희가 9월에 자료를 받아서 10월에 새로 보완작업을 했는데

이봉준위원

확실치 않다니까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과장님 생각에 35시간 하는 것이 비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92시간 하는 것이 더 비싸야 됩니까? 이것은 따로 계산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48시간이에요. 그래도 밑에 싼 게 더 많은 시간을 하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관악캠프 쪽에 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의장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최형용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92쪽에 이봉준위원님께서 얘기해 준 산출내역과 예산서 369쪽 내용과 상이한 거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명세서와 틀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완하지 못 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알아보시고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70쪽에 세계전통 문화체험 위탁금은 단체에 위탁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토요 휴업일 안심돌보미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쪽과 연계해서 사업비는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강사료만 1인당 3,000원 정도만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이봉준위원

강사비 없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비로는 재료비와 의상대여비만 지원해 줄 계획이고 참가하는 학생 중에서 본인이 강사료를 부담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참가비는 있는 거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 영재교실 위탁금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만 반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사업계획서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365페이지를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원래는 동작구름다리도서관이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정재천위원

명칭이 바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당초 네티즌 공모로 심사위원회에서 구름다리로 결정했는데 8월에 상도동에서 사시는 동국대 총장분이 오랫 동안 근대 한국사회에 관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그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고드리고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심사까지 하고 나서 주민한테 표창장까지 줘 놓고 명칭을 바꾸면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개관하기 전이어서 일부에서는 조금 안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명칭을 기증자 뜻에 맞춰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분이 몇 권 기증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약 5,000권 기증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1만권 기증하면 명칭을 바꿀 것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인 방침이 300권 이상을 기증하게 되면 기증자의 뜻과 기증자의 인적사항을 도서관에 붙여서 기증문화를 많이 확산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4,000만원이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예산서 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최종확정은 10월에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10월 며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10월 말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확정은 기획예산과에서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주도서관에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의 기능유지를 하려면 도서가 있어도 신간서적을 구입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용객들이 신간서적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일정량의 자료구입비를 편성해 줘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기증자가 5,000권을 기증했는데 신규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분이 기증한 것은 한국 근현대사 자료입니다. 1880년부터 1950년 때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신간으로 발간된 도서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대학입시설명회는 금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때 구청 강당에서 한다고 했는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구청 강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9월 5일에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시기적으로 수능이 가까워질 때인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때는 9월 3일에 2차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대관료가 빠져 있거든요.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관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 대관료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설명회 자료집은 어디서 만듭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EBS 강사한테 해서 저희가 인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가로 요구해서 저희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인쇄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전문적인 거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답변한 것이 우리가 만들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문제된다고 해서 외부에 맡긴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추진했습니다.

정재천위원

2009년에 강사를 네 명 선정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명으로 해서 2명에 대한 강사료만 지출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계획은 네 명이었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정재천위원

설명회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3시간 동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강사 두 분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정재천위원

올해 9월 5일에 했다는데 학생과 학부모 참석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반반씩 왔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명이나 오셨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50명 왔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산출은 안 했는데 100여명 정도는 학생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150명 정도는 학부모

정재천위원

내년에 800부를 제작한다는 건 800명을 예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입시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자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동에서도 달라고 하시고

정재천위원

참여한 학생들이 1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250명을 모아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사유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많은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정재천위원

지금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는 것 같은데 금년에 25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던 행사이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대입설명회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줘야 우리 구에 관심 있는 분이 내년에도 이걸 들을 수 있겠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전에 몇 년 동안 공선법 관련해서 중단됐다가 저희가 올해 시작한 사업

정재천위원

지속적으로 하신다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됐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플래카드 하나에 홍보를 의존하나요? 학교측에 이런 행사를 알려주는 것도 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 쪽 고등학교 네 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학생들도 많이 오게 해 달라고 방문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근데 125명 정도 밖에 안 왔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었고, 앞으로 매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앞당기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11월 수능 이후에 바로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고, 여름방학 이전에 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시험 전에 2차 모의고사를 9월 3일에 봤기 때문에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 가늠되는 시점인 9월을 적정시기로 선택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 보다는

정재천위원

진학을 위한 강의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시험 예상문제를 교육하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모의고사를 보면 자기 점수가 나온답니다. 그럼 자기 점수대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갈 건지 자기 입시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정보제공의 기회입니다.

정재천위원

그건 일반 사설학원에서 많이 하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도 사설학원에서도 한다고 들었지만 EBS 강사가 하시는 얘기를 듣고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가면서 몇 분한테 어떻게 알고 왔느냐, 도움이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넷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동에 부착한 홍보물을 보고

정재천위원

추후로 학생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플래카드를 더 게시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미리

정재천위원

고3학생들이 구 홈페이지를 언제 들어갑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플래카드를 더 많이 설치하시고요, 목적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사설 쪽에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지자체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길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요, 학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대학입시설명회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평생교육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노트북이라든가 프로젝터, 스크린은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구입하시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인데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센터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건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사이버 평생학습관이 구축되면 거기에 동영상 자료를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 장비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세팅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스크린은 천장에 고정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 있지만 이 프로젝터도 옮겨 다닌다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스크린도 갖고 다닙니다.

신희근위원

스크린은 폈다 접을 수 있지만 프로젝터도 이동식이에요? 프로젝터는 천장에 매달아놓는 프로젝터 아닌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동식 프로젝터도 있어서 저희가 이동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이동식 프로젝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저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설치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 회의도 하면서 학습체제를 끌고 나갈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옮겨 다니면서 운영하실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 9월에 동작문화원에서 신달자 시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구입한 기자재로 동영상을 찍어서 평생학습관이 구축되면 그런 걸 올려주고 구민들이 필요할 때 와서 보게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어디에 세팅해 놓은 장비는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촬영하는 거는 캠코더도 있고, 디지털카메라도 있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노트북도 있어야 되지만 프로젝터와 스크린은 최소한 강의실이라든가 어떤 장소에 필요한 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설치해 놓고 운영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기자재는 세부적인 추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나중에 어디에 쓸지를 연구하고 무조건 사 놓고 보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이나 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는 평생교육 진행상황을 녹화해서 사이트에 올려주는데 쓰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젝터나 스크린은 실제 지정된 장소에 놓고 쓰는 건데 우리 구에 이러한 물품이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이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는 교육은 기획예산과 것으로 많이 쓰는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팀에 이런 장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 같은 데를 특별운영해서 가서 살펴보니까 큰 강의실, 강당 같은 데는 잘 설치돼 있는데 40, 50명 들어가는 조그만 강의실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갖춰 놓고 준비해서 구민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국장님, 저는 이걸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용한다면서요. 근데 사당문화원이든, 복지센터든, 자원봉사센터에도 이 장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학교 강의실에 없다고 하셨는데 옛날 같지 않고 프로젝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느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할 건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옮겨 다니면서 설치한 프로젝터와 스크린은 고정식과는 다르거든요. 사용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었고 어찌됐던 평생교육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의문드는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364쪽 맨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시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사업이 다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지금 시비와 매칭한 부분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사업구조화상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는 운영비가 일부 보조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시비보조를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구조화상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임의로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시비보조를 받냐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운영비로 약간 받는 게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근데 예산서에 없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산서에 가내시라도 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가내시를 안 해 주고 연도 중간에 운영비를 교부결정 통보를 해 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단일사업명칭을 자체사업 플러스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혼동이 없을 텐데 저도 지금 보니까 시비보조라고 해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봉준위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시비보조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서에 있어야 시비보조가 됐는지를 알 텐데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 놓고 매칭된 부분이 조금도 없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시스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손댈 부분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시비를 보조해 줍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도서관운영비로 약간 보조해 줍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보조해 줬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작어린이도서관에 분기별로 477만원에서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약수작은도서관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사실 거기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구로 분류하고 있고 면적이 70제곱미터이어서 기준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동작어린이도서관에 운영비로 보조된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에도 시비보조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 시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약 5,500만원 정도를 보조받았는데 내년에 시비보조를 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시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야 합니다. 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화를 시켜준 건데 이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정 필요성이 있는데

이봉준위원

교육경비보조금 특교금 가끔 내려오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이요?

이봉준위원

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시비보조금으로 안 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비도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괄호로 시비보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 사업마다 시비보조를 받는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있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사업예산 구조화작업은 행안부 지침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까지 전산상으로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모든 게 다 체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동작구 관내 도서관 현황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면적을 포함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결위 때 가서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