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예산안 심사 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2,642만 5,000원으로 6쪽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 375만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금 2억 4,295만원, 8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금 8억원, 13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5,150만원, 16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000만원, 17쪽 과년도 민방위과태료 120만원, 20쪽 민방위교육훈련운영 국고보조금 163만9,000원, 25쪽 민방위교육훈련운영 및 민방위 장비확충 시비보조금 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13개 단위 29개 세부사업에 92억 9,472만 4,000원으로 전체적인 일반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선거관리 비용이 증가되어 2009년 대비 19억 7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순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1쪽 상단까지 선거업무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지원예산은 내년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공통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 및 교육청과 1/3씩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예산편성 하였고 구 집행분 6,589만 8,000원, 선관위 위탁금 26억 3,121만 4,000원, 합계 26억 9,701만 2,000원을 선거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 상단까지 주민등록·인감사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각종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감소 및 제증명 발급용지 등 일반수용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 대비 2,591만원이 감소된 3억 2,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통·반장제도 운영예산은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할을 강화하여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 자녀장학금, 직무교육비 등으로 19억 3,53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개발 등으로 통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대비 5,737만 8,000원이 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83쪽 하단부터 84쪽 상단 동 행정업무 지원예산으로 동 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 5,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부터 85쪽 상단까지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정책적인 시책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2009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된 9,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5쪽 중간 방범용 CCTV 운영예산은 2009년 하반기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 관련 여성의 안전한 귀가 길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예산 3억 4,200만원이 교부되어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가 설치 중에 있고, 또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학교주변 스쿨존 CCTV 설치사업으로 12대분 전액 시보조금 교부예정으로 있어 방범용 CCTV 설치비를 미 편성하여 2009년 대비 6억 307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3,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터 87쪽 상단까지 동 행정 경쟁력 제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예산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9개 민원부서에서 시행 중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1,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 상단입니다.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과 동 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0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실적 평가비로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 상단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발굴 시상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및 표창장 인쇄비 등으로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0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자치회관 운영예산은 자치회관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561만 2,00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와 평가 시상금등으로 1억 8,850만원, 도서구입비로 2,880만원 등 2009년 대비 470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6,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8쪽 하단부터 89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으로 주민 화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코자 장비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 동 지원금으로 2,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 하단 주민자치사업 지원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소모품구입비 및 교육비 등으로 1,2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및 운영비로 6,000만원, 우수자치회관 견학 및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지원비 4,04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비 9,000만원 등 2억 29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다양화 및 우리 동네 홍보물 제작 등 사업확대를 통하여 자치능력 향상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2009년 대비 6,3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쪽부터 91쪽 중간부분까지 동 주민센터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건물유지비 및 4층 로야헬스장 보수비 등으로 7,4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 하단 동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동 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청사기능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서 2009년도 상도1동 청사 증축 및 사당1동 청사 신축 등으로 공공요금의 지출이 증가되어 2009년 대비 3,228만원이 증가한 4억 2,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중간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비는 2008년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 등 외벽교체와 동청사 시설보수, 안내유도표지판 일제정비로 내년도 시설비는 2009년 대비 9,0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3쪽 상단까지 문화시민운동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하단부터 92쪽 중간 사회단체 사업관리 예산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17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억 2,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협력 지원예산으로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 협력업무추진비 1,912만 4,000원과 새마을 장학금으로 2,481만 4,000원 등 4,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상단 주민생활 수준향상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예산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영업컨설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사업자가 자문요청 시 영세사업자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컨설팅 비용 지원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우리 동네 꽃길 조성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꽃길을 가꾸어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꽃묘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부터 98쪽 민방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하단부터 94쪽 상단까지 민방위 조직관리 예산은 효율적인 민방위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민방위 대장에게 지급할 민방위 활동복, 조끼 구매비를 신규편성 하는 등 2009년 대비 975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4쪽부터 96쪽 상단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수용비 및 통제관 급량비, 교육장 대관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방위 교육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2009년 대비 2,64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334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가로기 및 홍보용 리본교체 등 일반운영비 증액 및 현 보유 중인 민방위교육 훈련용 빔프로젝트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장비사용 불능에 따른 빔프로젝트 대체취득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6쪽 공익근무요원의 종합관리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거 편성하는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신분증 제작과 보상금 및 교육 강사료 등으로 피복비 단가 인하 및 지급대상 인원수 감소 등으로 2009년 대비 3,686만 5,000원이 감소한 3,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부터 98쪽까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비상대비 대응관리 예산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확립과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등으로 4,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예산으로 민방위 장비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방위장비 보급기준에 따라 이동식 발전기 물품취득비 편성으로 2009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예산으로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을 위하여 화생방 장비물자 유지관리비와 특히 2009년 국민방독면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편성으로 2009년 대비 1억 3,52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7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 하단부터 101쪽 까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9쪽 상단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인력운영비는 동의 기관유지를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1억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하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직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격년으로 제작하는 업무용 수첩 제작비,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작동상태가 불량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2009년 대비 2,846만 7,000원이 증액된 3,261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100쪽 동 기본경비는 동 직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동 근무자 급량비, 국내여비, 행정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3억 3,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5년 설치 연2회에 걸쳐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안정적인 자금확보로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원 조성액을 감안하여 상반기 2억 7,000만원, 하반기 1억 3,000만원으로 융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전망이 밝고 자립의지가 강한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실제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과 이자수입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 말 현재액과 2010년도 수입지출 증감분을 반영하여 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3%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자금수지총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0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 4억 8,364만 7,000원, 이자수입 178만 7,000원, 2009년도 이월액 2억 8,888만 1,000원으로 2009년 대비 9,04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43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0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과 심의위원 수당으로 4억 14만원과 2010년도 말 예상 예치금 3억 7,417만 5,000원 등 7억 7,43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 27쪽 자금운영계획의 수입 및 지출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자료는 2010년부터 과거 6년간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의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조성액은 당해 년도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의 순수입을 의미하며 집행액은 당해 년도 융자금과 물건비 등 순지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 항목은 당해 6월과 12월말 기준 정기 및 조기상환분이며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조성액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액은 당해 년도 순 융자금과 물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29쪽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액으로 3억 811만 9,000원이며, 2009년도 및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은행 예치 예상액으로 계상하였는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888만 1,000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417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증가한 사유는 융자금 회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과 자치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 상단까지는 선거관련이지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79페이지 기간제 일용인부임 20일 간 쓴다고 되어 있는데 4만 6,789원씩 20일씩 쓴다는 데 무슨 뜻이에요?

선거기간 중에 선거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명 쓰는 건가?

구에 1명, 동에 2명씩입니다.

20일만 쓴다는 얘기지.

예.

알았어요.

1/3은 내년에는 광역시, 기초, 교육청 3개를 선거하기 때문에 1/3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3만 부담한다는 거예요?

예.

매칭 펀드 식으로 하지 않나요?

다음에 시비와 교육청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바로 집행하게 되는 거네요. 우리 예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81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은 선거비입니다. 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데 나중에 보존비용이라는 것은 각 구청장이든 의원님이든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어차피 치출했다가 도로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15% 이상이면 100% 비용이 보존되고 10%에서 15% 미만은 50%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나요?

구청장과 구의원

국가에서 주잖아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시장은 시비로 배분해 주고 구의원과 구청장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보전해 줍니다.

15% 이상 필요한 사람과 당선된 사람에게 보전해 주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선거비용

소송경비는 누구에게든지 해당됩니까?

선관위에서 기탁된 돈으로 그 비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통반장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에게 1인당 매달 지급액이 얼마 지급되죠?

수당으로 20만원주고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2회 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4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4만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을 둔 자녀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통장자녀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해도 통장하면 지역에서 덕망 있고 오래 사신 분들이 선임되는데 이런 제도를 해 주다 보니까 너나없이 젊은 분들이 서로 통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원자들이.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당이 미미하고 아파트가 없을 때는 일반 지역에 솔직히 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수당이 어느 정도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일반지역에서는 통장 경합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는데 아파트 지역은 통장 경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동연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통장 임기를 2년, 연임을 2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6년만 지나게 되면 그때는 거의 다 새로운 통장이 위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통에 반장한테 지급하는 보상품이 있는데 그건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한달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반장 수당이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설날과 추석에 2만 5,000원씩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각 지역 동감사 때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반장한테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통장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배달사고도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도를 좀 개선했습니다. 전에 동에서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통장 회의소집할 때 일일이 통장한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장님들이 바쁘지 않으면 출장 나가서 직접 전달하고 요즘은 다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사 못 받으면 동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달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복 지적되어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나와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봐야 될 부서가 많이 있어서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시간 때문에.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통장신분증을 새로 발급하나요?

예, 신규발급합니다.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일반지역은 통장님과 주민의 유대관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집에 방문을 하면 ‘당신이 통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실랑이가 있어서 통장신분증을 발급해서 통장들이 신뢰도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편성한 겁니다.

신분증은 사실 공무원증과 달리 정년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바뀌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야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습니까?

물론 해촉하면 통장신분증도 당연히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도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듯이

아니요, 공무원은 정년이 있는데 사진을 넣어서 한다고 하지만 분실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공신력을 부여해 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가지고 혹시 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근거가 됐을 때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은 신분증을 활용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분증에 위촉기간을 명시해서 발행하면 어느 정도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업의 역효과를 검토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추가하면 청소년방범대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흥업소를 단속하러 나가는데 단속을 안 할 때도 업소에 가서 자기가 단속요원이라고 행패도 부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549명이라는 통장이 있는데 신분증을 해 줄 때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남용할 때가 많고 나중에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대비책을 강구해서 동작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발급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3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고 해서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마지막 날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신규편성한 이유는 통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인데 사실조사라든가 민방위통지서 교부 시에

그건 알고 있어요. 신분증을 안 줘도 남용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분증을 발급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역에서 통장이라고 그런 일도 많은데 잘 생각해서 해야지 함부로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좀 검토를 해 보고요, 다음은 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기종위원님.

85페이지 가운데에 방범용 CCTV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2,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금년의 경우 보수를 몇 대 하셨습니까?

2004년도와 2006년도 사항이 작동불량 사항이 있어서 대부분 뭐가 문제냐 하니까 관제센터에서 방향이 360도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야외에 도출되다 보니까 360도가 아닌 일부분만 녹화되는 기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금년도 예산으로 일제 점검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예산은 2,000만원 잡았는데 금년까지 고장 나서 360도가 안 되어서 보수한 게 몇 대나 되죠?

22대를 2004년도와 2006년도 설치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게 총 몇 대 중에서 몇 대를

67대 중에서 22대가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설치된 것이 주로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 경찰청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한 결과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고장 난 게, 보수한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만 있고?

작년에도 일부 고장 난 것을 보수한 게 있습니다.

금년 보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2,000만원 예산을 잡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말하자면 유지보수비용 단가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필요한 분량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간은 유지보수 없이 그렇게 고치고 하자보수가 지난 사항만 중점 점검해서 100% 정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방범용 CCTV가 2009년도에 100대 설치했다고 했는데 100대 되나?

현재 67대가 설치되어 있고

2009년도 100대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 설명한 것이 금년에 CCTV 설치예산이 잡히지 않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내려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67대면 30여대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겠냐는 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은 상반기까지 67대가 설치되어 있고 하반기에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에 의해서 33대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스쿨존에 12대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되어서 내년도에 내려오면 합해서 110대 정도 되겠습니다.

112대면 2010년까지 112대가 동작 관내에 설치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112대가 다 설치될 것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단가가 1만 7,000원인데 많이 내린 거예요?

작년에 편성했는데 실제 전기고지서를 보니까 그 금액이

실제 부과되는 되는 금액기준으로 다시 잡은 겁니까?

예, 다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화합 현안업무추진비 2,400만원, 지역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비 2,400만원, 주민자치활동 현안업무추진비 2,400만원,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원이 있는데 금액기 똑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는 용도별로 다른데요, 주민화합행사 추진비는 주로 지역주민 화합행사 및 격려지원, 틈새계층 지원해서 설날, 중추절에 장애인 등 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사항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노고를 격려하는 비용으로 쓰고,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사업은 재난재해예방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봄철에는 해빙기 및 산불예방활동, 하절기에는 수방 및 방역활동, 가을철에는 태풍 등 재해예방활동, 겨울철에는 제설 및 서민월동대책 등을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이고,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경비로서 자치센터 수료식 운영이라든가 동아리활성화추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전시회 등 여러 가지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추진비인데 그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필요한 것도 있고 덜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똑같이 잡지 마시고 더 필요한 곳은 더 잡고, 덜 필요한 곳에는 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쓴다고 생각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은 잘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올해 예산에 2,70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300만원씩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과다하게 편중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사업부서로 편성토록 한 것에 대해서 반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반영한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조동희위원님 말씀은 업무의 빈도나 필요성을 검토해서 적합하게 편성해야지 편의적으로 편성한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2,400만원씩 하지 마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집행하면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해마다 여러 가지 사정도 바뀌고 하니까 반영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요, 이름이 뭐예요.

조은세이프라고 영등포구 문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제센터가 상도역 옆에 있잖아.

예, 작년에 전자공개입찰공고를 했는데 금액이 적다해서 유찰되고 한 업체가 나중에 와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인가요?

예, 5,700만원

경찰에서 입찰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입찰했습니다.

타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구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잘못된 거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는 강남구는 우리보다 배 이상이 더 설치되었다고 서울시내에서 우리 구가 제일 적은 숫자예요.

타구에서 한다고 해도 확연히 불법이나 위법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법해석 관점에서 봤을 때 범죄예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자율방범대도 63만원씩 지원하는데 지구대에서

법규정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무에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부분 타기관이나 경찰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관점인데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시책을 강구하고 그런 사업도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학교에 폭력예방 교육하는 강사들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지역에 폭력예방하고 범죄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방범용 CCTV 설치근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은 범죄예방과 교통단속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근거는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했는데 차라리 CCTV 설치운영에 관해서 우리 구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이에 대해서는 시비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운영할 때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교육지원도 국가사무란 말이야, 그런데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없이 처리하자는 거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는 있었지만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6페이지 자랑스런 구민 표창이 증가됐습니까?

증가된 원인은 표창장과 위촉장을 제작하는데 작년에는 4,050원씩 편성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5,550원으로 편성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표창장이나 위촉장 케이스가 석유화학 제품인데 유류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인상돼서 저희 견적가격입니다.

종이 값은 오르지 않았잖아.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케이스 값이 올랐습니다.

케이스 값이 올랐는데 300만원이 증가했으면

2,000개니까요, 단가가 1,500원 상승했는데 고급스럽게 하려는 건가요?◇자치행정과장 오태섭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사회경험 기회를 주고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금년도 겨울방학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현재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다양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증액한 건가요?

작년과 똑같은데요.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종전에 30일 근무로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30일을 근무하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30일 근무하면서 4대 보험 납부를 기피해서 29일을 편성한 겁니다.

사회경험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쟁률이 높은 걸로 봐서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고 직접적인 행정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구정이나 행정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추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100명인데 인원을 늘려서 대학생들이 경험도 없고 직장경험이나 여러 각도에서 체험이 되는 건데, 현재 보면 10대1 정도라고 하는데 애들이 아르바이트에 못 들어가서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금액을 늘려서 예산을 더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방학 때 하는 것도 다 포함되었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지역의 민원 때문에 의원님이 요구해서 증액했었는데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방학동안 와서 일을 하는데 전문적인 행정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일을 맡겨 놓으면 오히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대학생들을 모시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나 지방자치도 그렇고 공무원들 세계도 경험하고, 꼭 일을 시켜서가 맛이 아니라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런 건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업무가 부여될 게 명확하게 많이 있으면 되는데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하고 이거 하고는 다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한테 줄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혁신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를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1대1 과외 식으로 연결해서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야간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해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발굴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해요.

그 전에 저희들이 구·동·보건소만 하다 보니까 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금년 여름방학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가리키고 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분산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분산 근무시킨 결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도 좋아하고 일부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아이들이 방과 후 오후 2-3시에 오는데 그쪽으로 일부 학생을 배치시켜 놨더니 자기는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해야지, 15시 이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하는 학생을 다시 찾아 교체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낼 때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의라든가 옷, 머리도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보면 대학생들이 슬리퍼 찍찍 끌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는 어디 굴속에서 나온 얘들도 있고 옷을 보면 자기 집에서 입던 점퍼를 걸치고 나온 학생들도 있고 여자고 남자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복장단정부터 신발, 머리 모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교육을 해서 내보내라는 얘기야.

첫날 기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복장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명찰을 달고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의교육도 시키고 인사하는 법도 가리키고

부여할 업무를 좀 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대학생 멘토링 사업하고 다릅니까? 여기다 더 확충하면 안 됩니까?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교육지원과인가요, 그 부분하고는 다르지요.

좀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멘토링 사업하고 아르바이트는 내용이 다르지요.

지금 지역에서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일도 없는데 마냥 뽑아서 오히려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업무계획 보고자료 이 부분도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동정보고회하는 거 말씀이지요?

예, 150만원이 인상됐는데 동업무계획 보고자료에 초청장, 행사장 물품 구입하는데 동별로 작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10만원씩 인상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88쪽 중간 포상금에서 자치회관 평가시상금이 상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상금 명목으로다가 15개 동에 다 준다는 결론이 나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가라는 걸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데 공정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최우수나 우수나 모범은 주는 한이 있어도 장려상은 사실 삭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4개 동 정도 상금을 시상했는데 주민자치 1년 평가 우수사례발표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1년간 고생해서 그날 발표하는데 일부 잘한 데만 주다 보니까 나머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 고생했는데 뭐하지 않느냐 이왕 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금을 차별을 두면서 사기를 높여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전 동에 시상하려고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지, 잘한 사람한테 줘야지 전 동을 다 준다는 건

경쟁의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금도 순서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수, 우수, 모범까지는 준다고 해도 장려까지 준다고 하니까 예산이 추가되니까 장려 포상금 24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장려상은 저희들이 1년 간 고생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차원에서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려는 말 그대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마지막 날 논의토록 하고요. 해마다 전체 동에 다 지급해 오던 거지요?

아니지요, 발표회를 2007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처음 생기고부터 올해도 장려동까지 다 지급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까지 지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개 동만 지급했습니다.

처음 2007년도는 4개 동만 하다가 2008년도부터 자치회관 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도 준비하고 다들 고생하니까 전체적으로 차등은 주더라도 지급해 달라고 해서 다 편성해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회관에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연습하고 나면 늦게 끝나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음향장비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각 문화회관이나 구청할 때 음향장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1년에 한번 11월 중 복지센터에서 발표회할 때 음향장비 사용하는 겁니다.

각 동이 모여서 11월에 프로그램 발표회 했잖아요. 그때 각 동별로 우수한 프로그램은 나와서 발표회할 때 그때

문화복지센터 빌리는 차용비란 말이지요.

아니지요, 행사축제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음향장비를 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출연료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편성사유가 뭐지요?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출연료를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서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감액하고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추가편성한 겁니다.

행사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 7,50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각 동에 1동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활공간 바꾸기나 지역복지 분야 또는 우리 동네 홍보영상 제작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사업을 확대추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을 짤 때 지원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그 금액만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교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90페이지 상도3동 청사위탁관리 여기는 전에 450만원 임대해 줬는데 왜 갑자기 7,400만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월로 따지면 61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공단에 주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잖아.

그 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줄 때는 460만원 줬잖아요.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가 금년까지 500만원으로 했었지요.

약국은 그 타령으로 오르지도 않고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임차료가 높지,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건물관리 부과기준이 면적 안배로 %로 나눠져 있는데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을 동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월에 593만원, 2월에 570만원, 3월에 643만원, 4월과 5월에 473만원 그렇게 합계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게 두 달 지연돼서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지금 현재 준다고 되어 있으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주지도 않고 서로 옥신각신 싸움이나 벌어지게 만드는 건 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돼서 3개월 동안 안 줘서 시설공단하고 왜 안 주냐고 난장판이 벌어진 내막도 몰라요? 내가 전화까지 하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상도3동 주민센터하고 위탁관리비 계산문제에 착오가 생겨서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지급했으니까 반납해 달라는 했고 공단 입장에서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의견차이가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안 줘서 싸움이 벌어져서 몇 차례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약국도 그래요. 상도3동 청사가 상당히 비좁아요, 문화센터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밑에 약국을 임대주지 말고 동청사로 전부 쓰고 나머지는 체육관을 만들든가 문화센터를 만들든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왜 작은 건물가지고 약국까지 임대를 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가 이뤄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동청사가 크지도 않고 다른 데에 비해서 작은 평수입니다.

당초 2002년도 9월 1일자로 임대를 줬는데 계약기간이 2011년 8월 31일까지인데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동 청사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상도3동 청사관리비 관련해서 월50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청사관리비 집행현황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갈 때는 643만원씩 들어가고 4, 5, 7월은 470만원 들어가서 월평균 560만원을 위탁관리비로 지급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 내역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고요. 로야헬스장 보수 관련해서는 해마다 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건물을 위탁하는 입장에서 보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위탁이 아니라 헬스장에 대해서 해마다 보수예산이 860만원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민간자본 보조항목으로 8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민간대행사업비고요?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남자 샤워실 보수공사, 정화조 침전수 보수공사, 지하층 내벽 방수공사, 건물내벽 비상계단 청소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서 올 예산도 삭감요구 했었는데 다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내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시설한 지 오래 됐는데 왜 또 시설을 한다는 거야?

남자 샤워실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보수공사야? 남자, 여자 샤워실 다 있다니까.

여기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이 올라온다니까요. 이 내역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해마다 올린다고 뭐라고 했던 건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쪽 상단에 영세자엽업자 컨설팅 비용 지원이 신설됐는데 40명에게 5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도 어려운 사항인데 4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주민소득기금 융자대상자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영업컨설팅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업자가 경영자문을 요청할 때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내용이 경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편성해 본 겁니다.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뭐

컨설팅 비용이 5만원이에요.

그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컨설팅을 받으므로 해서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5만원씩 줘서 무슨 생색이 나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홍보해서 직접 컨설팅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상 자영업자 운영에 뭐가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길어지니까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윤기종위원님.

9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습니다. 25만원 정도를 17개 봉사대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지요?

분기별로 올해까지는 21만원이 편성되어서 63만원이 정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57만원부터 63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이면 4등급 해서 합니까?

석 달 만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20만원꼴

57만원 받는 단체는 월 19만원쯤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파출소들이 통폐합되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보면 거리가 멀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대방2동의 경우를 보면 자율방범대원이 남녀해서 한 40명 되는데 분기별로 약 19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사실 이것이 남녀가 한 40명 되다 보니까 19만원 가지고 상당히 빈약해서 저녁에 끝나고 라면도 제대로 먹을 정도가 안 되거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11억 6,000만원이면 물론, 그 예산이 동 집행예산인데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은 앞에 대학생 사회경험 아르바이트 부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짚고 넘어갔지만 증액해 줄 부분은 증액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자율방범봉사대가 21개인데 동통폐합에 의해서 17개 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원이 적다는 여론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4만원을 인상해서 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만원 인상을 한다고 해서

21개였는데 동통폐합 과정에서 합쳐서 17개가 되었습니다.

15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상도4동하고 대방동은 파출소가 2개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4만원보다 더 증액해서 지역을 내 손으로 내가 지킨다는 개념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증액할 의향이 없습니까?

인원은 한도가 있어요?

인원제한은 없고 남녀가 따로 구분된 곳이 있고 남녀가 같이 하는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의 사회단체보조 지원받는 데와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의견조율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가 각 구별로 천차만별인데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종로구가 9,700만원, 제일 작은 데는 도봉 1,600만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우리 구는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 12만원이 오르네?

분기별로 12만원 인상효과가

한 동에 75만원 준다고 해도 관계 없어요?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차등지급 하니까 우수한 곳은 75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없는 동이 있으면 다른 쪽에 더 주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야 운영이 돼요.

일종의 파출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조직인데 친목모임 성격도 있어서 야간활동도 하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순수하게 쓰다 보면 손전등, 호루라기, 야식비로만 쓸 수 있지 다른 데 쓸 사항은 아닙니다.

그쪽 지역은 파출소가 신대방1동으로 옮겨가서 그래서 2동이 없다고요, 대원들이 열심히 한다고요.

문제는 행안부 지침대로 하자면 그나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식대가 상한이 있잖아요.

식대는 2분의1만 쓰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죠.

지침을 어겨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회단체도 있잖아요, 그 사회단체들을 전부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은 피부로 느끼는 곳에 더 해줘야 하는데 이건 식대가 아니라 라면 값도 안 된다니까요, 40명 인원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거의 돼 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1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 관련 예산은 매칭펀드 사업이잖아요?

93페이지 상단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한해서 입니까?

그렇습니다.

액수가 엄청 작네, 1년에 6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4분기 대상인데 우리는 2회 분만 43만 3,100원씩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숫자가 400명의 7%라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만 주죠?

성적우수자나 유공자 해서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부녀회원들이 고령자가 많아서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고등학생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새마을지도자가 400명인데 그 지도자 자녀 중에 고등학생에게는 거의 다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년에 90만원이면 분기별로 나누면

4분기 중 2분기만 줍니다.

적다는 겁니다.

4년 지난 것은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나중에 정수물품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불용물품을 전부 모아서 매각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화생방 장비·물자관리해서 갑자기 3,500만원이 늘었는데 화생방 장비는 구입을 왜 그렇게 많이 하죠?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국민방범용 화생방 방독면이 불량방독면이라고 판단되어 부당이득금이 금년 10월에 환수되어서 그 돈이 저희한테 계좌 이체되면서 그 돈을 전부 화생방 장비 물자를 구입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방독면을 바꾸는 겁니까?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방독면 중에서 불량방독면이 있었습니다. 그 방독면 값을 조달청에서 환수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 돈으로 그대로 방독면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라는 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자복사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2004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100페이지에 동관리비가 있는데 동작구에 15개 동인데 어떻게 16개 동으로 계산되었습니까?

노량진1동에 현장민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본동사무소에 현장민원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을 질의하겠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 각 부서를 선정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부서가 많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2개 부서와 2개 팀을 내년에 확보해서 해 볼까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데

뭐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수부서 선정 심사 들어오는데 경쟁이 치열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수부서 선정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매월 각 부서에서 와서 국별로 심사를 한번 해서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증액된 것은 삭감 동의합니다.

15개 동 전체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은 15개 동이 다 돌아가는데 어떤 때는 2개 동을 줄 때도 있고 안 주는 월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15개 동에 전체적으로 나눠주는데 무슨 우수부서가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돌아가면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주지 않고 두 번 받는 동도 있고요.

포상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의 당연한 업무를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절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공동추진부서 격려에 5,000만원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센티브사업 수상을 하면 서울시에서 수상금액에 대한 90%는 당해 사업에 쓰도록 하고 10% 정도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수고한 우수부서에 격려비용으로 보조금으로 내려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의 승인도 받고 포상을 주도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 중에서도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선발된 부서가 6%를 사용하고 나머지 4%는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 수상을 못한 부서나 연말에 누적해서 모았다가 4%를 전 직원에게 일인당 4-5만원 정도 되는데 수상부서만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대폭적인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이나 분명한 평가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님.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센티브 책자 제작이 250만원씩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사업이 32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23개 분야에서 수상했거든요. 보통 보면 인센티브사업 보고를 할 때 서울시에서 2부에서 30부까지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책자 제작하는데 1부당 1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0개 사업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인센티브 책자제작 비용도 틀리잖아요.

예, 90만원에서 약

30개 사업 250만원은 대략 평균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잡은 거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 인센티브는 65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이 정도 비용이 책자제작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사실 250만원이 딱 30개 만든다는 건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 요구해 온 건 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된 거네요.

이 부분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는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남아 있으면 내년도에는 좀 적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지금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해도

올해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금년에 4,600만원 집행했습니다.

4,600만원 집행했으면 이 부분도 많이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 이 부분 조금 삭함해도 됩니다.

2,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지요. 이 부분은 올해 집행된 것과 내년도 요청하는 인센티브사업 내용과 같이 검토해서 삭감액은 검토 후에 정하도록 하고 삭감의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3페이지까지요.

포상금 깎을걸 뭐 하러 여기 올렸어. 깎아도 된다면 처음부터 깎아서 올려놓지.

김성근위원님, 아까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책자제작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과장이 얘기하는 게 깎아도 된다면 뭐 하러 올렸냐는 얘기야

인센티브 책자비용이 인센티브사업 하는데 책자를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왜냐 하면 서울시나 중앙 인센티브사업 계획이 2월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깎아도 된다면 왜 그렇게 넣었냐는 얘기지.

그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해놨는데 혹시 내년도에 인센티브사업 요구가 더 많은지 검토해 보고 삭감액을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추진부서 격려도 포상금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인센티브사업에 최우수구 수상을 하고 우수구 수상을 하는 이런 부서에 가는 4,100만원보다 어떻게 보면 공동추진부서에 가는 금액이 더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4%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포상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를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104페이지 정책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씩 39명에게 3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됩니까?

정책지원협의회가 2008년 10월 15일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열두 분, 변호사 두 분, 언론인 두 분, 전직 공무원 네 분, 의사 한 분, 기타 관내 동에서 추천하신 분 아홉 분해서 서른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입니까?

각 동에서도 하고 부서에서도 하고 지역에서도 합니다.

참석해서 무슨 협의를 합니까?

주로 구정에 대한 조언이나 건의사항, 정책개발 같은 이런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예, 금년에 5회 개최됐습니다.

내년에는 3회를 하시겠다고요?◇기획예산과장 백용득 내년에는 분과위원회 별로 개최됩니다.

조례에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도 47건 건의했습니다.

건의내용은 주로 무슨 건의인가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를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중간에 전체 모임도 한번 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보면 특허권 등록이나 특허권처분 보상금은 규정된 대로 지급하는 거니까 창의마일리지운영 이 부분은 신설된 건가요?

새로 신설됐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주도서실하고 어디어디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회의진행상 기획예산과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질의를 먼저 끝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2,000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편성해서 지급한 게 있습니까?

금년에 1건 있는데 250만원 지급해 줬습니다.

어떤 걸 절약했기에 그랬습니까?

지적과에서 우리 구 재산 찾기 추진해서 139억원 증대효과를 봤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A, B, C, D등급으로 노력도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C급으로 해서 부서에서 성과급 신청금액의 50%를 지급했습니다. 격려금 조죠.

금액대비 얼마 지급하도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A, B, C, D등급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부서에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과금 얼마 주십시오 하면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A급을 줄 것인지 B급을 줄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C급을 했기 때문에 250만원 지급한 겁니까?

본인들이 750만원 4명이서 요구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그 분들이 전분 노력한 건 아니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1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중간에 홈페이지 서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맞습니다.

1억 4,1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다 정비했잖습니까?

그 분야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전산운영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분야까지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프로서체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서체보다 개발돼서 나온 글씨체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홈페이지 구축 이후에 좋은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섭외가 들어와서 내년에 서체를 반영해서 홈페이지 쪽에 아름다운 글씨로 바꾸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홈페이지를 이번에 돈 들여서 다 구축해 놓고 나서 글씨체를 바꾸자고 2,200만원을 또 들인다는 겁니까?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 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글씨체는 딱딱한 면이 있는데 송파 쪽에서도 이 글씨체를 적용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체가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 조금 편한 글씨체고 해서 내년에는 이 글씨체로 변경해서 제공할까 싶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여러 부서에서 게시물 올릴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글 복사해서 올려서 글씨체들이 깨지거나 혹은 크기가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하고 지금 이 글씨체하고는

그러니까 평소에 부서에서 올리고 있는 그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돈 들여서 사업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씨체 깨지는 부분은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직원들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올리는 방안들을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게 깨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전산팀장이지요? 작년, 재작년에 전산계약해서 몇 년 동안 계약해서 하다가 작년에 전산계약한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서 전산을 하다 만 거 있지요?◇전산운영팀장 김대경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다가 송파 쪽에 이 사항을 전산팀장한테 문의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사항은 없다고 얘기 들었고 저희 쪽에서도

송파 전산하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와 계약해서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파에 전산팀장하고 통화해 봤는데 송파에서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통계조사하고 인구주택 총 조사 관련해서는 보수는 1명이고 여비는 2명이네요.

여비는 지도하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통계담당하고 팀장하고

공무원들은 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와 별도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받기 때문에 다 받지는 않습니다. 20일 내에 받으면 그쪽 건 받지 않습니다. 이걸 받으면 부서에서 주는 여비는 받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는 전부 있는데 왜 따로 편성하셨어요?

인구주택 총 조사기간에, 지금 여비 주는 것이 20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25일로 잡아 놨습니다.

통계조사 여비는 15일인데요.

15일은 뭐냐 하면 총 조사기간입니다.

통계조사도 공무원이 한다면서요?

통계조사는 공무원이 하지 않고 조사원이 합니다.

통계조사 업무 보조원이 있는데

보조원이 1명 있고요.

그런데 왜 여비는 2명입니까?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는 20일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통계조사 여비는 공무원여비 20일이잖아요. 여기는 15일밖에 안 되어 있는 걸 왜 따로 편성해 놨냐고요?

15일 동안 줄 수 있는 여비입니다.

아니, 공무원 여비에 20일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달이 아니고 인구조사 기간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게 아니고 통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월20일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따로 통계조사를 편성해 놨냐고요?

통계담담 공무원하고 통계팀장은 연15일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통계조사 기간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보시고 따로 편성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포탈시스템 업무개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개발이죠?

이 부분도 전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장비 장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포탈 내에 보면 틈새업무라고 있습니다. 크게 개발하는 것 외적으로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전산장비 장애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장애가 일어나거나 직원들이 PC를 사용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를 접수하고 접수가 되면 유지보수요원이나 직원한테 SMS로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전결권자가 바뀌거나 하면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금년에 이런 장애가 발생한 것이 있었나요?

직원들 PC 사용하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조치가 되는데 이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자동으로 담당자한테 문자도 발송되고 처리를 하면 처리에 대한 직원의 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장애에 대한 통계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의 경우 총 들어간 예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유지보수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좀더 정확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월별로 어떤 장애가 많이 발생했는지 그런 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유지보수하는 거는 유지보수비로 다 집행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은 3,500만원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이건 시스템 구축비이고요, 유지보수비는 따로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120만원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단가가 조정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넷 전용회선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전용회선이 41회선 나갔는데 자가망 구축이 금년 6월에 1차 사업이 완료되고 2-3차는 2011년까지 계획했는데 2-3차 사업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2-3차 사업이 발주되고 실사가 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 2월 2일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완료되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전체 삭감되는데 그 삭감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회선으로 광전송망을 설치하면 전송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갑자기 부서가 새로 신설된다거나 할 경우에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구매 전까지는 예비선을 이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선을 2회선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동과 전용회선료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용회선은 홈페이지하고 구민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전송망으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구민망이 2메가로 서비스가 되었는데 속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기에 대한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잉크젯프린터도 단가가 2배 이상 올랐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물가가 오른 면도 있고요, 컬러프린터 수량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던 프린터가 있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물품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등록 대수에 의해서 30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잉크젯프린터는 57대에서 52대로 줄었는데

자료 좀 찾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담당팀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바일 현장행정 무선통신사용료는 신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모바일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사용료를 내년부터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요약서비스는 뭐예요?

행정포탈에 소설, 경영,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요약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요약을 해서 개인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 같은데 책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요약이나 목차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포트 쓰는데 이용할 때나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새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포탈 내에 이런 서비스를 해서 개인들한테 어떤 역량강화를 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안 되는데요, 도서요약을 보려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행정포탈 내에 해서 직원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직원들이 어디 교육받거나 했을 때 리포트 제출할 때나 이용할 것이지, 주민서비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직원들한테 서비스하는 건데 삭감의견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중단에 전산장비 교체보급이 있는데 125만원씩 컴퓨터를 115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교체하는데 연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내년 1년 동안 115대가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내년에는 많이 줄은 겁니다.

숫자가 줄은 거예요? 몇 년 사용하셨죠?

내구연수는 3년인데 3년이 넘은 겁니다. 한 4년 정도 된 겁니다.

3-4년 되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115대나 꼭 교체해야 되는지 한 번 시간 있을 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328대 예산 잡았는데 다 집행했나요?

다 집행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3년은 다 지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총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편성 요구했던 부분이 주요부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편중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하고 사업부서로 확대 편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난번에 조정하려고 했으나 내년도에 구청장 임기도 마치는 시점에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1년 더 연장을 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에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했으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자기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하지 않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지난번 감사 시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서류제출 요구에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응하셨고,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아도 부적절한 용도가 다소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공단설치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의회에서의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위탁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어서 그런 거라고 답변을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공단 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유인물 나눠 드린 대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나누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편성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공단 예산은 수입이 118억4,983만 1,000원으로 지출은 115억 3,328만 3,000원으로 수익이 내년도에 3억 1,754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입은 주차사업인 특별회계에서 공영 및 거주자 주차장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9.2% 감소편성하였으나 체육, 복지사업인 일반회계에는 체육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전년대비 7.7%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주차사업인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의 감소가 있었으나 거주자 주차장 인력충원에 따른 지출증가 등으로 인해서 0.8% 증액편성했습니다. 체육, 복지사업인 일반회계는 구립도서관인 국주, 샘터도서관 수탁으로 인해서 운영경비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7.7% 6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전체적으로 지출예산은 6.2% 증가한 6억 7,273만 7,000원으로 대부분이 전년도 수탁한 도서관 비용이고 동작체육센터 증설운영비나 직원들의 일부 호봉승급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은 말씀드린 대로 3억 1,754만 8,000원입니다. 공단의 경영수익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기존사업 일부감소와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수탁사업이 없는 원인과 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한 지출증가 및 각종 이용료 할인율 확대정책, 그리고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시설이용료 동결 등에 원인이 있어서 일단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단은 지속적인 인력운영 합리화 계획을 추진하여 간접비 지출을 억제하고 신규사업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수익창출을 위해 전력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신규 위탁함으로써 수익성은 굉장히 약화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도 같이 창출해야 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위탁하는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정택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건가요?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도서관 부분은 시설의 합리적 경영, 수익성과는 사실 도서관 위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이사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에 24개 공단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단에서 도서관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측면에서 도서관을 수탁하는 것도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지 않느냐 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이 타 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수탁을 맡겨줘서 조금 저희들이 수익적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공익성 차원을 증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수탁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이 있고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어린아이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다른 복지차원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 일반영리회사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복지 측면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복지증진,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을 위해서 수익성이 약화되더라도 운영방침이 달리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도서관 개관하는데 가보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운영도 잘 되어 있고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엄마들이 같이 와서 책을 보고 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동화책 읽어주기나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구연동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같아요. 수익성보다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사업에 도서관 등 복지도 주신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체육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좀더 보강해서 주시지 조금 서운한데요. 총괄표를 성의껏 해서 주셔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상임이사만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가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면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와서 보조자료를 드렸을 텐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웬일이십니까?

122쪽 언론보도 관리 있지요? 지역신문료가 다 포함된 거지요?

맞습니다.

지역신문은 통반장한테 주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사실 보는 확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배달도 제대로 안 되고 늦게 배달되고 역시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걸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료가 인상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금년에도 신문사별로 2,500원으로 해달라는 걸 예산관계 때문에 못 해줬는데 사실상 3,000원을 요구한 건데 저희가 2,500원으로 계상해서 신문구독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부수를 늘리는 건 없습니다.

사실 많이 낭비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통에서 많이 봐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년도에도 구독료 인상으로 인해서 1억 3,000만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올해 예산할 때 그런데 지금 다시 구독료 인상을 요구로 증액 요구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위원장님, 다시 세세하게 답변드리면 구독료 인상분이 2,682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지역지나 중앙지 중 일부 늘어난 걸 포함해서 5,221만 2,000원 정도 증액됐는데 순수하게 구독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감액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통반장에게 홍보용으로 구독신문을 주는 것은 통장이나 반장이 구 또는 시정 홍보사항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주는 걸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보느냐가

삭감 의견이시지요? 증액분 5,200만원인가요?

5,221만 2,000원입니다.

증액분 삭감의견이 있으니까 마지막 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만약 삭감을 하면 부수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데

자료를 갖다 주시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를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김숭환 위원님 말씀대로 집에 와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편물이 들어와도 봉투 뜯어서 버리기 바빠요.

각 구에 신문대금 지불하는 현황을 봐요. 영등포는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구는 대게 1억 정도 선에는 왔다갔다 한다는데 우리 구는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지.

동이나 부서별로 신문을 다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다른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과별로 되어 있다니까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타구 조사도 같이 해서 자료를 보강해 주십시오. 신문광고료도 1개 신문사가 늘었네요.

광고가 일간지 1개가 늘었습니다. 110만원, 55만원씩 2회 광고비가 늘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개청 30주년 기념 구청 홍보영상물 제작이 7,000만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30주년 기념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7,000만원 들어갑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격년도로 하는 사업이 문화공보과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동작 UCC 공모전은 소멸돼서 안 하고 동작이야기 개정판도 제작을 안 하고 화보집도 제작을 안 할 겁니다. 지하철 9호선 홍보게시판 제작도 역시 안 할 겁니다. 구청사 상징물 정비도 안 할 겁니다. LED 전광판 설치도 안 할 겁니다. 총 6개 사업을 안 하는 대신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에 저희 구가 3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관계가 어떻게 7,000만원 편성됐는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기획촬영비 출연료 2,800만원이 되고 기재비, 편집비, 녹음비로 3,700만원, 납품물 일반운영비 등 해서 500만원 총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동작구 관광지도 제작이 있는데 4,500만원인데 지도제작을 어떻게 하시길래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6개 사업 외에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걸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30주년 기념 구정홍보물 영상제작하고 관광지도 제작. 관장 가이드북하고 9호선 홍보게시판 이미지 교체, 청사로비 이미지벽 교체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관광지도 제작은 입체형 관장지도로 뒷면에 교통편도 나오고 관광명소, 문화유산축제, 구동전화번호까지 일체 2단 6절로 만드는데 1만 5,000부가 한 부당 3,000원씩 잡았을 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만 5,000부 배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동안 저희 홍보물 배부수준에 따라서 계속 배부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5페이지까지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청 30주년 기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 부분은 올해 개청 30주년 특별화보집 제작하는데 8,000만원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홍보영상물을 언제 틀 거예요

내년도에 계속 써야지요.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사용을 얼마나 하겠냐는 거지요. 구민의 날 한번 틀어 주면 거의 다 일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화보집에 8,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썼는데 그 정도면 자료보관 정도로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홍보영상물에 7,000만원씩 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작이 되면 동 업무보고회라든가 각종 교육할 때 회의 때, 그 외에는 미디어 보드판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0년 주년을 새로 돌아볼 수도 있고 몰랐던 내용에 대한 구민들한테 파급시킬 수 있도록 영상매체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7,000만원씩 예산 투입할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윤기종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같이 첨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특별히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해야 사육신묘나 현충원 이 정도인데 관광가이드북 제작 이 정도면 모를까 지도까지 4,500만원 들여 제작할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반복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작년에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거고 또 필요성도 있습니다.

동작구가 제주도나 특별한 관광자원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이해하겠는데 동작구 현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격년제로 해왔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위원님.

127페이지 문화사업위탁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동작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영월에는 단종제를 하고 있고 종로구에서도 단종에 따라서 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사육신예술제밖에 없는데, 사육신 7신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도 무슨 사육신에 대해서 육신제라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유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동작구만 대표 문화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승제라는 타이틀로 하려다가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했고 내년에 장승배기 효 문화축제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답변드리면 25개 구청 중 24개 구가 전부 대표축제가 있고 중구의 경우 충무로 영화제의 한 단위행사만 4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진달래 축제가 제일 적은 4,500만원인데 평균예산은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적하셨던 사항을 정조대왕 효 문화축제로 해서

장승배기 장승제라고 명시되었는데 그것은 정조가 죽기 전에 장승배기를 지나다가 쉬었다 간 것 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단종을 즉위하기 위해서 육신을 바친 사육신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뭐를 어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장승제라는 건 보면 애매하잖아. 여기 지나간 것 밖에 더 있어요?

정조대왕의 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했는데요.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용양봉저정이나 장승배기에서 쉬었다가 간 것뿐만 아니라 그 분이 하신 행적, 용양봉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작구를 지나는 동안에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육신예술제나 사육신추모제 관련해서 현재 2개 행사가 있고요. 또 내년이 되면 여기에 걸맞게 사육신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알겠습니다.

126쪽 동작 희망콘서트 연4회 하게 되어 있지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손법에 저촉돼서 행사를 못 할 것 같은데

저희는 본래 4회가 아니고 원래는 1년에 10회 정도 하던 것을 내년 상반기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4회만 하려고 잡은 겁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

아닙니다. 하반기 4회만 할 예정입니다.

올리진 않은 거예요?

예, 안 올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희망콘서트요? 2,200만원에서 확대된 거잖아요.

문화행사 전체를

희망콘서트가 올해 같은 경우 550만원에 4회 해서 2,200만원 집행된 거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2009년에는 1억 4,339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6,404만 6,000원만, 희망콘서트만 봤을 때는 7,9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아니, 지금 희망콘서트 관련해서는 물론 행복한 음악여행과 따로 보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할 것이고 김숭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면에서 못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회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9월하고 10월 이 정도면 적합하지 12월은 추워서 못 할 거 아닙니까?

연말 되면 송년 기분을 내기 위한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망콘서트를 하반기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회로 잡았습니다.

12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종위원님.

127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6,08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보상금이 어떤 겁니까?

보상금이 이런 겁니다.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라든가 솔리스트 사례비, 운영비, 정기공연비, 합창경연대회 참가비 그런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립합창단 관련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비,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금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6,500만원이 2년마다 단복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단복구입비가 왜 올라오죠? “2년마다 라면 내년에는 편성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단복비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요?

아니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구립합창단 운영보상금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단복을 2년마다 새로 구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냐고 했을 때.

그거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맞는데요.

1,400만원이 올 예산편성 시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었더니 2년마다 새로 구입하는 단복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단복비가 빠졌는데도 돈이 왜 그렇게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솔리스트 사례비가 1인당 25만원씩 12개월을 쓰는 것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파트별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내용상으로 확대된 거네요, 세부내역을 바로 주세요. 신규증액된 부분은 추후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연위원님.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12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있는데 거기는 중식비, 교통비, 여비 다 주고 있고, 여기는 또 봉급하고 교통비가 없이 중식만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 소속 공익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본봉만 내려가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우리한테 소속되어 있는 사람하고 소속 자체가 병무청으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129페이지에 사육신역사관 내부시설 공사가 있는데 그 내부시설하는데 3억 9,200만원 거의 4억 돈이 들어가고, 역사관 유물전시 및 영상물 3억 6,000만원해서 사육신에 8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육신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까?

이것은 갑자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9월 30일 건축비로 20억 3,000만원을 시비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그 부분만 투입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시비로 건축하고 내부시설이나 이것은 구비로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는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2일에 서울시 디자인심의까지 통과되었는데 보고 드리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형제작비가 9,000만원이 있는데 모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모형 등 제작구매가 9,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역사관 모형이 아니고 역사관 안에 전시하는 모형인데, 시비가 지원되어서 교부되면서 그걸 하는데 추가로 내부시설 공사하고 안에 유물전시나 모형들은 구비로 부담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비 부분에 관해서는 시비를 주니까 당연히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 신청할 때 구의회에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사업이 그전부터 추진한 사항이라 위원님들한테 사육신역사관 관련해서 그전에 보고된 것이 있어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은 내용을 잘 모르셨는데

내용을 잘 몰랐죠. 시비를 받는지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도면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얘기된 부분이 시비를 신청하다 보면 시비만으로 사업이 100% 진행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니까 시비로 공사를 해놓고 나머지 구비를 구에서 편성 안 해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비보조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안내자료를 충실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전에 진행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시기나 어떤 방법으로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해야 할지,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할 때 의원님들이 매번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님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월 1회는 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례회가 없더라도 본회의 시작할 때 첫날은 보통 여유가 있으니까 대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거창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도 시비를 신청하고 신청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구비도 어느 정도 든다고 보고해 주면 나중에 예산편성 올라왔을 때 구의원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말이 생기지 않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행정관리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보고를 해야 좋을 건지 부서별로 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으니까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육신추모제향도 그렇고 사실 경기도 안 좋은데 제만 올리는데 1,200만원씩 어떤 내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1,200만원씩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좀 전에 김성근위원님은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동희위원님께서는 세부내역을 좀 보자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장승제 위탁하는 것은 장승배기 효문화제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량진2동에 소속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조동희위원님께서 세부내역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문화원 육성지원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적합합니까? 예년에도 행사보조에 계속 편성해 오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해서 문화원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동작문화유산발간이라든가 그 외에 시민광장,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항목이 사업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씨름단운영비 증액사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씨름단 선수 재계약하고요, 지금 선수가 9명이 있는데 사실 우수선수는 타 단체에서 스카우트해 가는 문제가 있어서 수원의 경우도 이번에 선수 한 사람에 5억인가에 스카우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수 확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씨름훈련장 보수하는데 1,650만원 증액된 겁니다.

씨름훈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량진배수지공원에 있습니다.

훈련장 여건이 열악하기는 한데 해마다 보수하는데 올해 특히 보수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붕 전체를 다시 씌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선거로 공직선거법상 행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한 종목당 50만원을 지원해도 한 구청장기만 해도 20개해서 1,000만원 이상되고요, 연합회장기까지 하면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많이 줄였는데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체육대회 못하는 건가요?

법상 위반이 안 되는 거는 관계가 없죠. 선거 60일 전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안 되고

그 기간을 피해서 열면 되는 건가요?

예.

됐습니다.

137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 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요청하고 편성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심의기간이 짧아서 현장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예결위 하기 전에 한 번 현장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릴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