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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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 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5쪽,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18억 9,468만 6,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14억 5,999만 9,000원보다 4억 3,46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1쪽 둘째 줄, 도시관리과로 분류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정금마을 및 약수아파트 재건축수입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금액의 3%인 3,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금년도 대비 4억 1,500만원을 증액해서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난 4년 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증가율을 반영한 데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상단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금년도대비 1,999만 9,000원을 감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3쪽에서 37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12억 2,784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0억 7,332만 9,000원보다 1억 5,45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의 주된 요인은 조례개정으로 추가 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지원대상 단지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억 증액과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이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자발간 등의 일반운영비로 560만 8,000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공동주택 관련단체 육성업무추진비로 1,140만원, 공동주택 안전교육실시에 따른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분에서 374쪽 공동주택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만들기 결의대회 등 일반운영비로 395만원을 주거환경우수단지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집단민원 대처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20만원을 공동주택노후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이전비인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분에서 375쪽 재건축사업관리입니다. 재건축사업관리비는 7,012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36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지역에 건축허가지연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1,197만원을 주택조합설립 등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실무자회의 개최, 간담회,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안전점검수당 등 일반보상금 515만 9,000원을 주택재건축사업에 시행여부 결정 또는 정비계획에 수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5쪽 하단에서 376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1,722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2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건축법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고지서등 인쇄비와 무허가 건물확인원 발급을 위한 인증기 용품구입, 다음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장단속 근무직원의 방한잠바 구입, 항측조사에 따른 급량비, 금년도부터 3년 간 계속사업인 항측약식현황도 전산화 등 일반운영비로 1,090만원을 불법건축물 사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불법건축물 현장단속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등 일반보상금 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하단부분에서 37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용품비, 디지털카메라, 진공청소기 등의 구입비로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주택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75쪽에 재건축 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375쪽에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

네. 그냥 잡아놓은 건가요, 장소가 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작년 2월 6일에 개정돼서 8월 7일부터 재건축사업 시행여부를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건축사업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 아니고 기본단계별로 정비구역의 예정단계에서 시기가 도래되어 있는 곳, 즉 내년도쯤에 시기가 도래돼서 시행될 수 있는 재건축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초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을 내년에 할 지, 안 할지, 또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해 놓고 예산편성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놨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민간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본계획 시기가 도래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들어올 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최소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어디가 들어올 것인지 예상치가 있어야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지 법으로 되어 있다고 무조건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기본계획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목록은 40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도래하는 사업장에서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냥 불용되는 거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신청이 안 들어왔을 때 불용되는 건데요, 법상 구청장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을 예상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374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1억이요?

신희근위원

네. 이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전기료가 청구돼서 지원금 예상액이 늘었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1억이 증가된 건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1억만 증가시켰습니다.

신희근위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50%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러면 얼마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대방동 같은 경우에 연 5,000

신희근위원

전체 임대아파트요.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주상복합아파트도 지원하게 되는데 아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5,000만원은 뭐라고 했죠?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안전진단

신희근위원

그거하고 지금 1억을 추가해서 잡아놨단 말이에요, 충분한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사실상 보조금 수요업체측에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재정문제를 감안해서 금년에는 1억만 추가하여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자고 11억만 편성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증액시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9억 8,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남았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것도 맥시멈으로 다 썼는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그냥 봐도 2억이 넘는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아까 5,000만원은 별개입니다.

신희근위원

재건축 용역비 말고 아파트보조금을 설명하면서 5,000만원을 말씀하시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대방동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다가 나머지 임대아파트까지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거든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예산은 삭감도 있을 것이고 증액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증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삭감내용을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최형용위원장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신희근위원

374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11억원을 더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내용을 보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증액요구안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것인가요?

신희근위원

금액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게끔

최형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안보다는 의견으로 받아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사항인데 무허가건축물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태철위원

그 원인은?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전 같으면 위법건축물이 생기면 바로바로 철거조치를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전담요원들이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압류조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위법건축물을 짓고 나서 불이익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몇 년 지나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누적되다 보니까 더 큰 불이익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즉시 철거하지 않다 보니까 1-2년 사이에는 위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적출방법으로는 항측, 민원, 순찰해서 적출하는데 지금은 순찰해서 적출하는 것은 거의 없고, 항측과 민원인데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된 것이 다가구나 빌라 상층 베란다를 덮는 부분이 많죠? 우리 동작구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적출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금년도 경우 1차 항측이 3,102건이었고, 2차는 200건이니까 한 3,200건이 좀 넘는데 실사를 하면 470건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 민원 중에 이 민원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주택과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원상복구하라고 두 번 고지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밖에 없는데 이것이 또 하나 문제는 민원인들끼리 서로 감정싸움이 돼서 너가 고발하니까 나도 고발한다고 하는데 동네가 화합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76쪽에 보면, 항측조사급량비 현황도 전산처리비가 들어가는데 서울시 항측단속팀에서 항공촬영해서 우리 구로 전송해 주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요원 인력비가 들어가는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항측조사는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약식현황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유태철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이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유태철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법상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 2,200동인데 단독주택 내에서 19.3%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보자는 사업에서 건축과에서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민원봉사과에서 건물소유자 주소지 확인할 때 안내문을 제작해서 건물을 불법증축을 하면 그때는 이롭지만 결국 이행강제금이 누적돼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과 반드시 그 해에 항측에 안 나왔지만 다음에 언제 항측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경각심과 위법상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이 관리된다는 내용들을 한 장짜리 공안문을 만들어서 해당 가구에 공문을 발송해서 최소한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특수사업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구정질문에서도 한 번 지적했듯이 빌라도 상층에는 건축주가 한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덮어서 팔거든요. 이것도 감독권을 강화해서 나중에 최상층에다 덮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시공자한테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건축법상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담아서 관리감독하는 감리사들에게도 주지시키는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이 생겼다고 저희 과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되는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므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77쪽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진공청소기, 이중금고가 있는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 과에 디지털카메라는 3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곳이 주택행정팀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쓰고 있고, 주택정비팀에서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모자라는 상태라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이고, 진공청소기는 과 부서에서 청소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고요, 이중금고는 비문은 이중 철제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작은 것으로 인터넷에서 나름대로 가격조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76쪽에 공익근무요원이 봉급, 주식, 교통비, 기타가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은 4대 의료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보험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없어도 되는 건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을 저희가 1명 받아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374쪽 공동주택관리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정산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확인절차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정산된 금액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금액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 해에 실사할 때 실제 공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얼마 했는 것까지는 사실상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관리비에 내역이 다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러 주민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는 것을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대표사무실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파트 총 수요가 몇 개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11개 단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발효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1억을 가지고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는 각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개선할 그런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예산 가지고 충족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증액이 가능하면 저도 증액하는데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73쪽, 공동주택 관련단체 육성 업무추진이 있는데 관련단체는 어디이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입주자대표와 아파트부녀회 해서 2개인데 월례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월 15만원 정도 되는데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이것은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거예요? 1회에 15만원이 든다는 것이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월 2개 다 합해서.

유재억위원

월 한 번씩 모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유재억위원

실지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나가네요. 374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개최는 못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 사항도 주택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아파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위원회를 법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분쟁위원회에서 제안을 내 놔도 구속력이 없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전문변호사라든가 그런 분을 초빙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다 신청한 사람이 내다 보니까 사실상 신청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진단여부 용역처럼 신청되면 불용이 예상되더라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강제조항으로서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구에도 조정갈등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해관계 때문에 따르지도 않고 있고, 또 전문가들은 시간당 20만원씩 줘야 하는데 7만원을 주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 밑에 집단민원대처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분쟁이라든가 각종 사업장에 따른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과 관련한 대행기관 협력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유재억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순수하게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구체적으로 뭘 추진하는 거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유관기관과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집단민원에 대처하다 보면

유재억위원

좋습니다. 375쪽에 재건축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 재건축기획팀과 재건축사업팀이 재건축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2개 팀에 월 1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아파트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돌아다녀 봤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바뀌면서 민원이 접수돼요. 몇 년 전 사당5동 제일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아실 거예요. 아파트 자체에서 결산하니까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람들만 알지 외부는 모르거든요. 몇몇 사람들만 아는데 나중에 그 몇몇 사람 중에서 고소, 고발 건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캐보니까 근본적으로 결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보조금은 아파트에서 일정부분 내고 우리가 보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보조금 자체를 우리 구에서 발주하든가 하면 이런 비리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만 가져가고 실제 자기들이 부담은 안 하시더라고요.

최형용위원장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네. 가급적이면 발주방식을 바꾸시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50%는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부담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이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어차피 이걸 발주하려면 예상과목상, 집행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유재억위원

그대로 놔두면 계속적으로 고소, 고발 건이 생기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정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유재억위원

어쨌든 강홍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형용위원장

끝나셨나요?

유재억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73쪽 기타 보상금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 있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이봉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공동주택이 111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4명이 2회에 정기점검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전체 111개 단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럼 몇 개 단지가 대상이 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전체 111개 단지에서 주상복합 연립을 포함하면 124개가 되지만 그 중에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36개 단지 132개 동이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 정도 되더라도 4명이 2회에 거쳐서 검사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하루에 다 못하고 며칠씩 하는데

이봉준위원

며칠씩 하는데 수당은 이렇게 한 회 수당만 줍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수당은 2일 곱하기 2명으로 날짜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합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 사람들은 대개 기술사라든가 그런 분들이거든요. 외관으로 본다든가 돌아다니면서

이봉준위원

실질적인 계측기에 의한 데이터는 안 나오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계측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전문기술자이다 보니까 외관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외관조사를 한다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고만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근데 전문가들이 보시니까 저희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무리 전문가라도 겉만 보고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어떻게 진단합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외관으로 본 상태에서 정비를 더 요한다면 깊숙이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봉준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점검을 한다면 이왕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외관상으로 봤을 때 더 문제가 있다면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봉준위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데 외관상으로 금간 거 보이고 이러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관상으로만 판단되는 건 굳이 기술사를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정기점검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요, 정밀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3년마다 자기네 비용으로 해야 되겠죠.

이봉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봉준위원

예. 375쪽도 보면, 기타 보상금에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수당이 있는데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8군데인데 실제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는 데는 4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네 번 했거든요.

이봉준위원

수요가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5회를 잡으신 건가 보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이봉준위원

재건축 공사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십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흙막이라든가 재건축공사장의 제반사항을 본인들이 안전점검하는 것보다 제3기관에서 외부전문가들이 점검해서 판단해 주는 거죠. 이것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요, 3명이 5회를 시행한다면 한 공사장에 세 분이 1년에 한 번, 하루 가서 점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전점검이 되겠냐는 거죠. 이것도 외관상으로 보고 그냥 올 거 아닙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렇죠. 근데 맨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을 정밀진단하기 보다는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 정밀진단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밀진단은 사업주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겠죠.

이봉준위원

아무리 기초검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 과학적인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런 분야는 다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열거를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분야가 있다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뭐뭐를 점검하라는 건 다 있죠.

이봉준위원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안전점검시트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항목시트가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봉준위원

저한테 그 시트를 자료로 주시고요. 위에 분양가상한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금년에 이 위원회 몇 번 여셨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저희 과 업무가 그런 게 많은데 이것도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봉준위원

내년에는 예상됩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내년에 영아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정금마을이 추진되면 대상이 될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373쪽 상단부분에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있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정재천위원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교부하는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아니요,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아파트관리 운영이라든가 분쟁사례, 법규, 변경된 사항들 이런 거를 책자로 발간했고, 금년도에는 10월 20일에 교육을 그때 발간한 책자를 활용해서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20세대 이상인 연립, 빌라가 우리 관내에 13군데 있다고 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정재천위원

그쪽도 교부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바뀌면서 거기까지 지원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해야 되겠죠.

정재천위원

그럼 내년부터 하는 공동주택안전점검수당에 빌라나 연립이 다 포함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 15년 이상된 거기요?

정재천위원

네,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거기는 주택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15년 이상된 연립, 빌라가 몇 군데나 있어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3개는 포함되어 있는데 15년 이상된 주택은 사실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신희근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강홍구위원님도 얘기하신 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이 추가 편성됐는데 연립, 빌라 쪽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영구임대주택과 주상복합건물, 연립,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11억 중에서 연립들만 따로 예산을 책정한 거 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산을 별도로 나눠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줬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니고 포괄비에서 일부를 분배해야 되겠죠.

정재천위원

금년에 신청이 될 것 같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안문하고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정재천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신청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입주자대표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거기도 공문과 홍보물을 다 보낼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론할 겁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47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금액 증액조정 건과 37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에 대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인 나영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예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1억 8,122만 6,000원으로 금년도 17억 3,500만원보다 15억 5,377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099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7억 3,938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4,024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8억 1,438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5,924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7억 6,178만 2,000원보다 16억 253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입니다. 상기사업은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다수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558만 9,000원 증가한 3억 2,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58만 9,000원, 재개발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서 379쪽, 도시관리 계획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통한 공공복리증진 및 서남권르네상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 전년대비 5,76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9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남권르네상스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380쪽, 뉴타운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난개발방지 및 고품격주거환경 토대 마련을 위해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로 적절한 주거밀도와 기반시설이 확보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5,194만원 감소한 5억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728만원, 노량진흑석재정비 촉진지구 업무추진비 600만원, 흑석재정비 촉진계획수립 변경용역비 1억 6,000만원, 재개발정비구역 공공관리자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기반시설 사업관리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2009년 잉여금, 2010년 기반시설 징수교부금과 위임수수료로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에 기여코자 토지매입비로 1억 8,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관리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996만 9,000원 증가한 2,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207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 2,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 일동은 2010년도에도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상단에요, 금년 세출예산 중에서 16억이 감액편성됐는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기반시설부담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일정한 건축면적 허가이상 부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로 그 법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더 이상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일반사업하고 관계없는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380쪽을 보면, 용봉정 근린공원 보상비 1억 8,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입한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전체 1만 5,448평방미터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보상할 거는 1,438평방미터입니다.

유태철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끝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전에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 보상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100% 다 끝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기반시설교부금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몇 년을 들여서 사업했죠? 5년?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토지보상만 합니다.

유태철위원

큰 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78쪽에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종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2020 정비계획에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역세권 주변 상권도 좀 부활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서울시에서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역세권을 시흥사업 구간으로 선정해서 올린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포함돼서 6억 4,8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써 있는 3억 2,400만원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비 50%, 시비 50%인데 예산서에 있는 거는 구비 50%만 적용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들어 있는 게 구비 50%, 시비 50%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재 들어 있는 3억 2,400만원은 구비입니다. 시비는 별도로 50% 지원받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50%만 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구비보다 시비를 먼저 써야 되지 않나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3억 2,400만원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수립했고요, 서울시에서도 3억 2,400만원을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 말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으로는 뭐 하실 건데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예산이 같이 포함된 6억 4,800만원은 총 용역비가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을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나눠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올라와야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사업비인지 알지.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설명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편성세역의 표기방법이 좀

신희근위원

예산서를 토대로 예결위에서 예산을 전체 심의할 텐데 이것만 보면 이게 사업비인지 알지. 원래 예산을 6억 4,800만원 잡아서 구비, 시비 나눠서 표기해야 맞지. 그럼 이 용역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교부되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과는 왜 구비, 시비 나눠 가지고 책정해서 예산서에 들어있죠? 다른 과는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예산을 잡는데 도시관리과만 이렇게 잡는 건가요?

최형용위원장

과장님 가내시가 안 돼서 그렇게 명기하신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구비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한테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면 교부된 금액을 다시 예산편성합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발주한 용역비가 3억 2,400만원이에요, 6억 4,800만원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발주할 용역비는 6억 4,800만원인데요.

신희근위원

맞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6억 4,800만원으로 잡아야죠. 이렇게 잡을 거면 이 용역비가 구비만 절반이라고 표기해 놓던가 이렇게 써 놓으면 누가 용역비가 6억 4,800만원인지 알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다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 예산액을 보면, 이 금액은 용역발주 금액으로 알지 누가 6억 4,800만원으로 알겠냐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일반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원 후에 시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역금액이 올라온 게 이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죠? 6억 4,800만원이라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위원님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조정하시고 쭉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희근위원

발주한 사업 금액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379쪽 서남권르네상스도 용역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구비에요, 시비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전액 다 구비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신희근위원

이건 뭐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서울시에서 서남권르네상스 사업부분에 대한 시비지원분이 있습니다. 본동 구간인 흑석동과 경계되는 용봉정근린공원 위에 정상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은 아니고요, 일반부지인데 거기에 동작구만의 특수한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발굴했습니다. 주요특징은 우리 동작구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천체 관측시설이라든가, 청소년관리시설 등을 용봉정근린공원에 조성해서 가족단위로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본동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에 실버센터가 있고 그 위 꼭대기 부분에 가면 이 위치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 쪽에 보면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려본 거고, 그 위에 흑석동 부분과 용봉정근린공원 정상 부분에 천체 관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했거든요. 관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명소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배드민턴 그쪽이 사유지이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는 두 필지입니다.

정재천위원

사용료를 안 내서 소송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런 시설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신희근위원

도로폭이 되나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용봉정근린공원 경사는 급한데 옛날 공원조성 계획도를 보면 돌아서라도 갈 수 있게끔 따라가는 도로선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시비를 지원받으면 운영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신희근위원

운영까지도 저희가 맡아서 한다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일종의 수익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할지, 우리 구에서 할지를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토지매입한 용봉정근린공원 보상비가 나눠져 있나요? 현재 마무리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마무리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389쪽 공원녹지과에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이라고 3억원이 또 있는데 이것는 뭐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고요, 1억 8,000만원은 도시관리과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신희근위원

이것도 토지매입비이고 공원녹지과도 토지보상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같은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구비와 시비를 떠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마지막 토지보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과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와 상관없이 마지막 연도에 1억 8,00만원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토지보상이 공원녹지과에 올라가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것이죠. 똑같은 땅값인데 두 군데에 잡혀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 1만 5,440제곱미터 중 서울시에서 보상한 면적이 8,369제곱미터이고, 우리 구에서 5,641제곱미터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김우영씨라는 사유지 1,438제곱미터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5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보상하려고 올렸는데 2억이 삭감돼서 도시관리과 특별회계 1억 8,000만원 해서 내년에 4억 8,000만원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땅 소유지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같은데 도시관리과 특별회계 1억 8,000만원과 저희 3억원을 보태서 4억 8,000만원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땅을 매입보상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신희근위원

1억 8,000만원은 구비가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은 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같은 건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하는데 과가 나눠져 있어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돼서 계약을 따로따로 한 줄로 저는 알았는데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특별회계금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로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원조성에 기반시설로 교부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정책에 의해서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 진행할 때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신희근위원

381쪽 자산취득비에 비디오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뉴타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비디오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도 자주하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회수도 많고 화면도 고르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고 하는 불량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동식 비디오프로젝트라는 것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식입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는 스크린이 포함되어 있나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스크린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376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프로젝트 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250만원인데 여기는 391만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데 가격차이가 있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조달청에 단가로 된 구매내용이 있는데 조달청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교육지원과도 조달청 단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기종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78쪽에 남성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관리계획으로서 지역을 조정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사업하는 방식은 재개발 방식인데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키면서 상업용도로도 활성화시키고 주거용도로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재개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민간인이 할 거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민간이 할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민간이 할 거면 그 지역지정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재개발 방식으로 한다면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은 모든 정비계획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민간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수립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유재억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것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전체적으로 인구밀도도 조정하고

유재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협의가 있는데 뉴타운지역에 사업협의가 구성된 모양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뉴타운지구인데요, 촉진지구가 결정되면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MP회의를 개최하는데 만약 흑석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구역이 동시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서로 안건을 상정하여 의논하고 토론하는 전체 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현재 지정된 지역에 조정갈등이 수시로 있을 텐데 딱 모아서 2회로 하는 것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현안사항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구역별로 해결하겠지만 다른 구역과 연관이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회수는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34명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구에 흑석동과 노량진 해서 2개 구역이 있는데 법에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량진 17명, 흑석동 17명 해서 3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유재억위원

380쪽에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수립변경요인이 있는데 변경사항이 생긴 모양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흑석동에 비계지구가 있는데 내년도에 촉진구역으로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비계지구만 끝나면 흑석동 전체는 다 끝나게 됩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79쪽,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제작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도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1만분의1 도시계획 도면인데요, 해마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수정해서 자료를 갖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 주기도 하고 저희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봉준위원

도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고요, 정비사업 내용도 다 포함됩니다.

이봉준위원

지도가 꽤 비싸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꽤 비싸고요,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이봉준위원

서남권르네상스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유스호스텔과 천문관측대 해서 두 가지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나오거나,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꼭 하겠다는 거보다는 서울시의 가장 좋은 반응을 받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서울시에서 서남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기도 하는 것인데

이봉준위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용역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지만 천문관측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을 요구하는 시설인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천문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주인 고산과 같이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380쪽에 재개발 정비구역 공공관리자 용역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뉴타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위원장 선출까지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법이 제정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포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되면 종전까지는 추진위원장을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선출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초기단계부터 부정이 많다 보니까 추진위원장 선출까지를 공공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구비에서 50%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50%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7개 사업구역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비 3억원 정도만 책정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공공관리자제도는 공공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법에서는 꼭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나와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은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모든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서 공공관리자제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주민이 원하면 더 해 줄 수 있고요, 일단 추진위원장까지 추진하고 그 뒤에 관리를 원하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관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할 때만 사업이 끝날 때까지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추진위원장 선출까지만 공공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 주고 그 뒤부터는 자기들이 원하면 해 주되 경비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이 16억원인데 3억원밖에 안 되면 턱없이 모자라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노량진 구간은 조만간 고시가 되는데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이 두 군데 있고, 상반기에 2개 내지 3개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존치구역인 대방동 구간은 추경에 가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차를 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추진위원회가 현재 결성되어 있는 데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지 못 하겠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는 데는 노량진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것도 구역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인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공공관리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추진위원장 문제가 아니라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역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건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공공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끝났습니까?

유재억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추진위원이 활동하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전까지 해야 할 과정을 전부 대행하겠다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공공관리를 하는 건요, 만약에 A라는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추진위원장 할 사람 등록하세요, 감사할 사람 등록하세요” 해서 후보등록을 받습니다. 또 법에 정해진 임원을 등록받고, 등록된 인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주민투표에 의해 추진위원장도 선출하고, 감사도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유재억위원

그게 아니고 시행사라든가 시공사 같은 걸 선정할 때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닌가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대행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종전에는 주민들이 같은 추진위원회에 설립돼도 사실 주민들은 앞에 나오는 상징적인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시공사라든가 정비회사들이 있어서 자기네들 사업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영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서 심어주고 추진을 하는데 어느 한 구역에서 한 명의 대표가 나와서 끝까지 추진 잘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두 명, 세 명이 나왔을 때에는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영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영업하냐면

유재억위원

과장님, 길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말하죠. 결국 시행사를 선정하는 일들은 추진위원이 하는 업무거든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억위원

됐어요.

정재천위원

공원녹지과장 계시니까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서남권르네상스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르네상스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니고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재천위원

잘 안 보이니까 줘 보세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쪽에 흰색 있는 부분이 공원부지고요, 노란색과 청색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사유지인데 여기에 한 필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한 필지이고 여기 한 필지고, 나머지 청색부분은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공공이 전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주변은 사유지이지만 그 주변에도 공공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지목들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지 공원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목조사를 상세히 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 15, 18쪽에 있는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3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 14쪽 현년도 건축법위반 과태료 수입 700만원, 예산서 15쪽 현년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수입 1억 6,800만원, 예산서 18쪽 지난년도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입니다. 우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억 6,238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7,742만 7,000원보다 1,50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업 85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사업 5,607만9,000원으로 금년도대비 1,73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감소되어 2010년도 사용승인 신청 예상건수를 금년보다 100건 줄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82쪽에서 383쪽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사업 7,036만 8,000원으로 금년도대비 4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기술자 노임 단가상승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관리사업 5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사업 207만 8,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에서 384쪽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사업 1,574만 1,000원으로 금년도대비 17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지난 수 년간 우리 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과제물의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이를 자료로 발간하기 위한 인쇄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구성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인데 금년도와 동일하며 기본경비 41만 5,000원도 금년도와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행정대집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디에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이건 구체적으로 특정대상이 있다기 보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장비동원, 그 다음 필요한 인력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게 있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올해는 다행히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는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작년에는 있었죠. 200에서 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를 들어 수방기간에 축대가 무너지면 나와보라고 우리 직원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은 보수책임이 전적으로 건축주 자신한테 있지만 건축주가 장비를 바로 동원하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먼저 장비를 동원하여 조치해 줘야 되는데 그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집행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비용을 청구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다 징수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수입을 뭘로 잡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잡수입으로 잡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신희근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한 건 아니었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한 건이었죠.

정재천위원

아까 3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금액이 200인지, 300인지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환수조치했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다 되지는 않았고 체납을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한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공동주택 한 건에 여러 사람이 관여되더라고요.

정재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환수하실 거예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환수를 안 하면 저희가 압류하려고

정재천위원

한 건이 있었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상도1동입니다.

정재천위원

축대가 붕괴됐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담장이

정재천위원

대집행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정재천위원

382쪽, 기타 보상금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는데 해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2010년도 경우는 1,700만원이 감소돼서 사실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그건 대상건수, 예상건수를 줄여서 수당이 감소된 것이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술자 수당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검사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정재천위원

이 건축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아닙니다. 타구 건축사입니다.

정재천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이건 몇 명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풀 명단입니다. 특정인이 특정지역에 고정되면 공무원이나 다름없이 비리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풀 명단으로 해서 누가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2009년도에는 330건이었는데 금년에 230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사실 건수라는 게 예측하는 것이고 금년에 330건을 잡았는데 건축경기가 나름대로 많이 위축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건수를 너무 적게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70건의 예산이 부족했고 아직 40건 정도가 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100건 정도 줄여서 230건으로 잡았습니다.

정재천위원

23만 4,340원이라는 금액은 고시가격입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해마다 연초에 고시됩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이어서 오후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공원녹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4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85쪽,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9억 8,172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532만 7,000원의 44.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정비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0억 4,880만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385쪽 상단부터 388쪽까지의 공원관리사업비 10억 5,593만 6,000원은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마을마당 및 기타공원 12개, 총 45개소와 수경시설 등의 관리 인건비, 공원관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신속한 시설보수, 청소 등을 위하여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389쪽, 공원조성 3억 300만원은 용봉정근린공원 잔여토지 보상비와 미시설 어린이공원 측량수수료이며 공원정비 25억 9,310만 2,000원은 상상어린이 공원조성, 노량진근린공원, 배수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동작주차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공사,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시설비입니다. 389쪽 하단부터 392쪽 상단까지 시소유 공원관리 2억 3,000만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비용과 동력체인톱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92쪽 중간과 394쪽 상단에 가로수 녹지대정비 7억 546만 7,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구입 등 재료비, 가로수 보식공사, 녹지대 시설물 정비, 도시구조화 벽면녹화 등의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394쪽, 동네체육시설정비 8,896만원은 이면 외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수리와 노후된 시설물 교체의 비용이며 395쪽, 건물옥상녹화3,600만원은 사당2, 3동 자치회관 옥상을 녹화하여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 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3,000만원은 학교공원화 사업 시행지인 관내 20개교 학교에 고사목, 보완식재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5쪽 하단부터 396쪽 하단까지 약수터시설정비 9,326만 1,000원은 달마약수터 등 7개소의 노후, 고장 시설물의 보수와 수질개선 비용 등을 계상하였고, 396쪽 하단부터 398쪽 상단까지 이면외 시설관리 5억 1,848만원은 산림보호시설물 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등산로정비,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산림보호시설물, 위험수목정비, 이면외 수로 및 등산로 정비공사의 시설비 등입니다. 398쪽 하단, 시비보조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1억원은 기념식수 등 각종 조경사업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이며, 399쪽 상단 이동식 공중화장실관리 1,551만원은 동네 뒷산 등산로에 설치된 화장실의 민간위탁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1억 9만 3,000원은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작업과 나무종합병원 운영인건비, 임차료, 약재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400쪽 하단에 숲가꾸기 사업 5억 8,860만 4,000원은 관내 임야 등의 산림의 벌채와 고사목 제거 등의 인건비로 국고보조 3억 8,339만 4,000원, 시비보조 1억 6만 4,000원과 구비 확보분 1억 524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02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5,750만원, 403쪽 하단 산림병해충방제 1억 619만 3,000원, 405쪽 상단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1,407만 3,000원은 산불진화장비 취득비와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산림훼손 등에 따른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0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 3억 4,082만원은 공원녹지 유지관리의 상용인부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407쪽, 기본경비 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원녹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쪽에 보면, 약수터 전기료라고 해서 7개소에 매달 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디어디에요? 지금 대방동 391번지 쪽 강현중학교 들어가는 쪽에 비탈진 가정집에서 약수물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누락됐다면 거기도 포함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7군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누락된 데가 있으면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약수터 7개소는 보라매, 국사봉, 흑석, 학수, 본동, 녹천, 달마 약수터에 반영됐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빠졌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388쪽 상단을 보면, 수목보식하고 공원용 월동 재료가 나오는데 보식 및 월동관리차원에서 고사된 나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겨울철에는 나무를 짚으로 동여매서 고사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보식비 600만원, 월동관리비가 500만원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 비용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금년에도 보식을 23주 해서 6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태철위원

나무 값이 하도 비싸서 오히려 나무 값보다 인건비가 적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392쪽 가로수 녹지대정비를 보면, 이건 관리하는 인부요금인 것 같은데 인건비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유태철위원

395쪽에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수질검사를 자주 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비용은

유태철위원

별도로 많이 안 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보건소에서 7개 약수터를 수질검사 하는데요, 금년에 6회 실시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비는 들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안 들어갑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 협조요청해서 수질검사를 자주하고 안내판을 부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398쪽을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비가 관리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8,900만원이고, 오른쪽 339쪽에 보면 조경시책사업비로 수목구입비가 1,000만원이 나와요. 1,000만원어치의 나무를 식재하는데 인건비가 8,9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가 1억 되고 나무 구입비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경시책사업지 식재용 수목구입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벽면녹화라든지 자투리 땅 수목식재공사라든지 아파트 열린녹지 등 2년이 경과된 지역은 하자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고사목에 대해서 보충하는 수목 구입비라든가

유태철위원

인건비 9,000만원은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우리 시유공원에 대한 전체 관리비입니다.

유태철위원

깜짝 놀랐어요. 나무는 1,000만원어치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드는가 했더니 전체 관리하는 인건비네요. 비싼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86쪽에 사육신공원의 일직수당은 저희 직원에 대한 수당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봉준위원

사육신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작구 직원인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수경시설 전기료 있죠. 금년에 수경시설이 많이 늘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이 4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상도3동 빙수골, 서달산 분수, 대방동 성원아파트, 장승배기역 교통섬 이 4개가 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보면 14개소에 9월 70만원씩 계산했는데 금년에는 25개소에 45만원씩 12월을 계산했어요.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수경시설이 총 몇 개소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이 14개소였는데 3개가 증가돼서 17개소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25개소로 계산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5개소로 11개 증가된 것은 작년에 14개소에서 금년 3개소로 증가됐고 17개소로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25개소로 계상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장승배기 친수공간, 이수교차로 인공폭포, 노량진 송학대분수, 노량진역 친수공간에 계량기가 2개씩 설치되어 있어서 25개소인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2개씩 설치되어 있는 곳은 금년에 추가된 곳이 아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산을 잘못 했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4개소에서 2개씩으로 설치된 것을 개소 수로 잡았기 때문에 11개가 증가되어서 25개소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공원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왜 6개월만 계상되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상하수도료를 금년도에는 수경시설을 가동하는 9개월을 기준해서 산정했는데 내년도에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두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봉준위원

수경시설보수도 6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계량기와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 수경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서 600만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

전체를 다 안 잡고 개략적으로 잡아 놓으셨다는 것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재료비에 메탈할라이드 고효율램프가 있는데 램프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기존에 보수한 거 말고 전체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체를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는 250와트였는데 금년에는 왜 50와트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일반 메탈할라이드 램프이고 이것은 고효율 램프여서 5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도 같은 거 같은데요.
홍구

강홍구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고효율이라 50와트로 했다는 것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고효율이 더 비싸야 될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고효율이 더 비싸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일반램프는 2만 9,000원이었고요, 금년 예산에 잡힌 고효율 램프는 2만 7,000원이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램프는 2만 9,000원짜리와 2만 7,600원짜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램프가 틀리다면서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틀립니다.

이봉준위원

작년 2만 9,000원짜리는 일반 메탈할라이드 램프이고 금년 거는 고효율램프이기 때문에 비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가격이 싸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비싸다는 법은 없는데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산출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싸게 되어 있네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 거 같으니까 단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고효율 안정기는 1만원 가량 더 비싼데 램프는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을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될 거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389쪽에 예초기가 있는데 총 몇 대를 갖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6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초기를 매년 구매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초기가 잔디와 풀을 깎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노후가 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예초기를 장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많이 고장나서 1년에 2대씩은 다시 구입해서 써야 합니다.

이봉준위원

3년 정도 밖에 못 쓴다는 것이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시 공원에 예초기를 구매하는 것이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 공원은 사육신공원과 노량진근린공원으로서 시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총 예초기를 가지고 있는 거에는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용봉정근린공원이 노량진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노량진공원으로 확대지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 결정고시가 있기 때문에 같이는 안됩니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노량진공원을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시공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공원을 갖다 붙여서 면적을 맞춘 것으로 아는데 노량진 쪽에 있는 용봉정근린공원을 노량진공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보상도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의 바람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 보상비가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 공원을 시 공원으로 절대 편입해 주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노량진공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한 것이죠? 사실상 대방동 쪽에 있는 공원도 노량진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시에서 용인해 주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일까지도 시에서 해 주는데 정작 노량진에 있는 공원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량진근린공원은 제가 보기에는 녹지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개발하면서 잠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으로 갖다 붙여서 시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확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주차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공사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기료는 동작구 테니스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있고, 장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4,000 얼마에 수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5,1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5,000만원 받고 3,500만원을 시설해 주면 손해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시설해 줘야 합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 4억원은 포괄비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존 어린이공원을 내년도에 10개소를 정비해서 놀이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상어린이공원 4개소, 정비검사 6개소를 해서 10개소를 해서 안전설치검사를 득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대상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393쪽에 녹지대 유지관리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면적당 단가가 곱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최근 3년 간 550원으로 산정했는데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5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재정여유가 있는 지난 해에 좀 올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내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여유가 없는 올해에 이렇게 많이 올린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년 간 55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 갖고는 안 되겠기에 올해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얼마 하셨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702만 3,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추경에 한 적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추경에 한 적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1,010만 9,000원인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는 1,702만 3,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1,010만 9,000원으로 봤는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702만 3,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밑에 있는 거까지 합산을 해서 그렇네요. 가로수 수간주사가 있는데 가로수가 줄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늘어났습니다.

이봉준위원

396쪽예요, 약수터시설 유지보수에 모터교체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모터교체는 매년마다 합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고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

397쪽예요,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작업용품비가 있는데 시민기념식수는 몇 주가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서달산 테니스장 등 17개소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시민기념식수 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하는 유지관리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식목행사용 수목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식목행사를 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 하시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할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못 했는데 내년에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39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위험시설물 보수운영비가 있고, 밑에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비가 있고, 뒤에 보면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있는데 연간단가는 요율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공사성격을 띤 재료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재비를 왜 따로 계상하셨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험시설물 보수는 배수로 토사 유출방지 등 소규모 시설을 보수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수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상도동 산75-1번지 일대 청룡사 주변, 상도동 산67-117호 영평사 주변,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 등 3개소에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재료비에 PE천막과 말뚝이 있는데 PE천막은 토사유출된 절개지에 쓰이는 천막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있는데 포괄비 안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재해가 예상되는 절개지 사면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실시하는 공사성격의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재료비에 있는 자재는 누가 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재료비에 있는 자재는 우리 직영 인부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는 업자가 선정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보수하는 연간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있는 임야내 폐기물처리용역은 민간에 위탁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폐기물이 있으면 민간에 도급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민간위탁비로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비로 잡는 게 제 생각에는 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공원 내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업자한테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탁금은 아닙니다. 위탁금하고 공사의 성격은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폐기물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기물처리공사가 아니고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리공사성격입니다.

이봉준위원

399쪽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를 올리셨네요. 예산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조식 2개, 2조식 7개로 총 9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1조식이 9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1만원으로, 2조식이 14만원에서 17만원으로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으로 소나무 가로수가 고사된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0쪽에 시설비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소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가로수에도 이런 작업들은 같이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포함된 500주는 현충근린공원, 한강대교 남단녹지대, 우리구청, 상도근린공원, 관내 공원 전체에 대한 소나무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 500주에 가로수 22주를 포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가로수도 영양제도 주고 똑같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40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 작년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가 줄었었어요. 기본급은 인상됐는데 수당이 줄 수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 시간외근무수당은 5만 9,710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8,000원으로 조정됐고, 시간도 20시간에서 금년에는 3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또 작년에 2명이었지만 올해는 3명으로 한 명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본급의 얼마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작년에 09시 이전, 18시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일수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시행해 보니까 2명으로는 모자라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3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 총액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급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본급이 얼마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명수라든지 시간에 제한을 두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거기서 두 시간을 더 했다면 1.2를 준다든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기준으로 1.2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인상됐는데 산출기초의 단가가,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보다 기본급이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었다고요? 작년에 기본급이 얼마인지 봐주실래요? 130만원에서 133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008년 상용직 임금단체협약의 기본급이 130만원에서 133만원으로 3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 인상됐는데 시간당 임금이 감소되는 건 안 맞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5만 9,710원에서 금년에 5만 8,000원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 주시고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396쪽에 약수터시설 정비공사비가 6,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2009년도에도 6,000만원으로 사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 사업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8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250만원이 더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 403쪽을 보면 산림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120만원이 생겼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 업무추진비는 산불진화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또한 산불이 날 장소라든지 예찰현장을 순찰한 다음에 업무협의에 따른 직원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늘었는데 산림보호라는 목을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해서 지금 1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또 집어넣었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여기서 250만원이 늘어난 것은 공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요. 산림이고 뭐고 다 공원관리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예산을 늘려놓고 산림보호라고 업무추진비를 또 신설해 놨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년 세입이 줄어들어서 서로 감편성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업무추진비를 늘려놨어요. 제가 볼 때 이 업무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행사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사물품 구입비 등 이런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다 축소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원녹지과는 없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신설해 놓고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도 늘려 놨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요?

신희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도 아마 질의했을 겁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편성됐던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해서 그 동안 없었던 분야라든가 이런 데 올해 좀 증액해서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을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행정재무 소속 과들은 2010년도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줄었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의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감사담당과 쪽은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50% 삭감안까지 나왔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재무뿐만 아니라 복지건설도 같이 예결위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오전에 이어서 389쪽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09년 2월 3일에 보상이 완료됐는데 2010년도 토지보상 3억 반영, 특별회계 1억 8,000만원, 900제곱미터 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2008년도, 2009년도에 보상한 부분 말고 다른 땅인가요? 소유주가 다른 사람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두 번째를 보시면 토지보상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만 5,448제곱미터가 나오는데 8,369제곱미터는 서울시에서 1997년 5월 20일에 보상했고, 5,641제곱미터는 동작구에서 보상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김우영 외 1인의 1,438제곱미터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3억, 도시관리과 도시특별회계에서 1억 8,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900제곱미터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아직 보상 못한 1,438제곱미터에서 900제곱미터를 보상하면 538제곱미터가 남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에 약 3억원, 공원 내 무허가 건물 10동에 대한 건물 보상비, 이주비 등에 7억, 총 10억원의 보상이 남아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오전에 도시관리과 팀장이 답변한 거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보상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1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관리과에서 지원해 주는 1억 8,000만원은 특별회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김우영 외 1명이 이 땅을 일부만 매입한 게 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438제곱미터에서 900제곱미터를 4억 8,000만원으로 보상하면 538제곱미터가 남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1,438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걸로 나눠서 매입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들지 않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가 영향이 있는데요, 그건

신희근위원

등록하고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냐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특별회계 1억 8,000만원은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팀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마지막입니다. 저번에 법에서 부담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지 토지보상 업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토지보상을 마지막이라고 알아들었는데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저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적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 10억은 2011년도 구비로 전부 충당할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한꺼번에 돼 있는 걸 나눠서 매입하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명의이전 부분도 그렇고 한꺼번에 해야 정상 같은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한꺼번에 보상을 올렸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를 행정비용이라고 하나요? 나눠서 보상하면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수수료가 좀 차이날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좀더

신희근위원

얼마 정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 면적의 감정평가수수료는 15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소유자가 달리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하나로 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맞죠. 다른 사업을 지연시키더라도 이거를 한꺼번에 매입했어야 된다고 봐요. 반으로 나눠서 일부 매입하면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391쪽에 시공원 유지관리 수목구매가 있고, 399쪽에 조경시책 사업지 식재용 수목구입이 있는데 이건 다른 사업인가요?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공원 유지관리 수목구매입니다. 시공원은 노량진근린공원하고 사육신공원이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나무 심을 데가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고사목이라든지 나대지에 식재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목을 구매해서 심는 거고요,

최형용위원장

그 다음 조경시책사업지는 어디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책사업지는 시비를 들여서 수목공사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벽면녹화라든가 자투리땅 녹지라든지 아파트 열린녹지라든지 이런 곳에 시비를 줘서 수목을 설치하는데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수목은 업자측이 보수를 해 주지만 2년이 넘은 곳은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에서 식재용 수목구입으로 구매해서 고사목 위치라든가 이렇게 하는

신희근위원

구비가 3분의2 들어가고 시비는 3분의1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년이 지난 수목은 이건 시공원도 아니고 시비보조로 한 땅에

신희근위원

몇 군데나 돼요? 그거는 매칭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잡아오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매년 시비가 30%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비가 내려오는데 구비를 70%로 잡아야 되나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장소가 어디어디 있는데요? 많지 않으면 시비로만 할 수 없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자투리 땅이 많이 없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벽면녹화라든지 자투리 땅 녹화라든지 아파트 열린녹지라든지 이런 데 개설수가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391쪽에 공원이용프로그램 강사료는 뭐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인부 2명을 시켜서 공원프로그램인 서달산 자연학습단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 강사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0여명을 참여시켰고 내년에는 1,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못 알아듣겠는데요. 안내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에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현장에 모아놓고 현장설명을 합니다.

신희근위원

가이드형식이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숲 해설사입니다.

신희근위원

전 서달산에서 이런 사업하는 거 처음 알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45회씩이나 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도 하고

신희근위원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학생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의 정의가 뭐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우리 관내에 임야라든지 이런 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빨리 와 닿지 않아요. 어린이놀이터도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로 동네체육시설을 설명해 보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장소는 현충근린공원에 88배드민턴장, 학수약수터 옆, 동작배드민턴장, 까치산근린공원의 에어로빅장 옆, 극동아파트 뒤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우리는 종합실내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를 차츰 정리해가야 되지 않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야외 헬스기구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접수돼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5개소에 우선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서달산을 가다 보면 체육시설, 수경시설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88배드민턴장

신희근위원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조성한다는 얘기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에도 세울 겁니다.

신희근위원

배드민턴장도 동네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배드민턴장도 지원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 여기 5곳을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글쎄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올려서

최형용위원장

내부는 하지 않고 주변시설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천막 안에 있는 내부시설은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내부시설은 안 됩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니까 신위원님, 내부시설해 주는 걸로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지금 얘기하는 건요, 동네 산이나 주택가에 조금만 가면 헬스기구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희근위원

네. 398쪽 현충원 관리초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흑석동 산256-77번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산책로에 설치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서달산 기본초소 옆에 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서달산 초소요? 초소가 있는데 옆에 또 설치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를 치우고 이것을 설치할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의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대략 보니까 50명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9개 사업장에 85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이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담당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이분들의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던데 원래 몇 시에 퇴근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로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느 때 보면 2시에 퇴근해서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던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공공근로 아닙니까?

정재천위원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인데 2시에 퇴근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재천위원

시간이 일정치 않더라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퇴근시간은 18시입니다.

정재천위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지원률이 굉장히 세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셉니다.

정재천위원

보통 몇 대1이나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대1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주로 우리 관내 사람들을 100% 채용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00%는 안 되지만 관내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가급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정재천위원

경쟁률도 치열한데 타구 사람들을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외부 기술자가 필요할 때는 외부용역을 줍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왜 질의드렸냐 하면 근로자 사회에서도 파벌이 있고 위화감이 있더라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내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팀에

정재천위원

팀에는 반장이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분들이 우리 관내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내년부터 새로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386쪽에 공원유지 관리용 작업도구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호미라든지, 낫 등의 소모성 작업도구입니다.

정재천위원

매년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오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정재천위원

397쪽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여기에도 작업용품이 있는데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97쪽은 산을 관리하는 작업도구이고요, 이 앞에는 공원관리 작업도구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이 소모성 작업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매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1년 사용하고 다 버립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이 항상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고 차등을 둬서 배정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가 내년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소모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보관창고가 따로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각 공원근로 관리초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분실은 없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분실은 없습니다. 자물쇠로 다 잠궈 놓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요, 식목일 행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4월 5일이 식목일입니다만, 온난화로 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행사가 선거법에 위배될 확률이 많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외부 행사와 같이 할 때는

정재천위원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날은 선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외부인사를 초대하지 않고 내부행사로.

정재천위원

내부 행사이더라도 주민들이 올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은 오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만 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알겠고요, 39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여비를 주는데 올해까지는 교통비와 봉급을 병무청에서 지급했지만, 2010년도부터는 봉사분야 공익은 구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병무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재천위원

10명이 있는데 6명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010년도 전역 대상자 3명과 충원대상자 3명 해서 6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새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는데 어떻게 줍니까? 4개 분야에 다 줍니까?

이봉준위원

봉사와 관련된 쪽만 저희가 봉급을 주는 것입니까? 내년에 신규로 오는 공익만 주는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소집된 봉사분야 공익은 구에서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 이전에는 봉사 분야더라도 병무청에서 지급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사분야만 내년 1월 1일자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1월 1일자로 오는 공익요원만 봉급을 준다는 것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6명은 작년부터 채용했던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년을 근무하는 것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8개월입니다.

정재천위원

4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산불진화 차량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는 산불진화 차량이 없는데 분무기까지 포함된 1톤 차량을 구매해서 산불진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구입하고

정재천위원

산불이 나면 관내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압할 거는 아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톤 차량이라서 산책로는 다 올라갈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동행정 차량도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분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산불진화 기간이 아닌 가뭄 때에는 수목 급수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최근 공원에 화재가 난 데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국사봉과 서달산에서 각각 났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대처하지 않아도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할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행정관청에서 소방서에만 맡길 수는 없고요.

정재천위원

소방서 주기능이 뭡니까? 화재진압이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소방서와 저희 구청은 다르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재천위원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면 초동 화재진압을 못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초동진압이 안 되면 많이 번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국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타 자치구도 공통된 사항인데 장비를 구입해서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재천위원

이 구입비는 예결위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곳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장기요양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 보면, 장기요양보험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385쪽 기간제 공원관리에 15명이 있고, 390쪽 시 소유 공원관리에 10명이 있고, 397쪽 임야 내 시설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기념식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398쪽 하단에 보면, 수목식재 인부 등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없이 전체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조경공사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건 인건비가 얼마이고 몇 명인지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비가 확정되면 여기에 맞는 인부 채용등 세부계획을 실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추후 예결위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400쪽에도 공공 숲가꾸기 사업인부임은 국비로 나오지만 인원이 확정돼 있지만 4대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주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매탈할라이드 고효율 램프라는 것은 등산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LED가 보급추세인데 LED와 고효율 램프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94쪽에 동네 체육시설은 정비를 하고 나면 우레탄 페인트를 칠한다는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될 동네 체육기구라든지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 대한 노임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직영 인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외주에 발주를 주는 게 낫지 우레탄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거 같은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페인트를 잘 칠하기 때문에 굳이 외주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레탄 페인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녹슬지 말라고 운동기구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인데 200통 살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 생각에는 외주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40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는 숲길 조사관리원 인부임 1,400만원도 아까처럼 정리가 안 된 상황인 거 같은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등산로에 정확한 정보구축을 위해서 숲길조사라든지, 샛길조사 , 산책로 지도작성 등 등산로의 자료정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명을 채용한 것인데요.
홍구

강홍구위원

몇 개월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월에서 8월까지 쓸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일 노임단가는 얼마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일 5만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노동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다른 것은 6만원인데 400쪽 하단에 있는 공공 숲가꾸기 사업 인부임은 4만 5,00원인데 어떤 것은 6만원, 어떤 것은 5만원, 어떤 것은 4만 5,000원이면 노동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온 단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숲길조성은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물가정보에 의한 노임단가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86쪽 수경시설에 대해서 더 여쭐게요. 수경시설은 연중 몇 개월이나 운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6개월이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온난화가 돼서 3월부터 10월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넉넉잡고 8개월이네요. 예산서에는 전기료가 12개월로 잡혀있는데 나머지 4개월은 전기료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기료는 안 쓰는 달에도 기본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중 12개월로 부과를 책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45만원에 기본요금이 몇 %나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본요금은 325만 3,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전체 수경시설에 대한 기본료를 한 번에 받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기본요금은 325만 4,000원이고 물 부담금은 1억 810만 7,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수경시설 전기료를 가로등 쪽 전기료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면 안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로등은 야간만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봉준위원

가로등 전기료는 한전하고 계약해서 좀 저렴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경시설 전기요금은 만만치 않으니까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한 번에 계약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하고 가로등은

이봉준위원

어차피 사용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기사용 계약을 하는 거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게 가능한지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88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개인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대한노인회한테 주는 임부입니다.

이봉준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어르신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일을 하시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쓰레기줍기라든지, 또 여름에 풀뽑기라든지 불량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등의 유지관리업무입니다.

이봉준위원

393쪽에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가 있는데요, 지난 번 추경 때부터 꽃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매년 꽃묘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용차선이 생김으로써 난간 거리화분, 또 9호선이 신설됨으로써 역 주변에 가로등주, 대방동 성원아파트 교통섬이라든지 크게 이 세 개소가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난간화분설치는 상도터널에 2개소, 중앙버스 전용차료 4개소, 청사앞 난간, 노량진 초등학교 앞 육교, 노량진 삼거리로 9개소가 되겠고요. 가로등주는 흑석역, 노들역, 장승배기역 노량진역 4개소 가로등에 꽃 화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섬 녹지대 및 식재화단이 늘어난 경우는 상도역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꽃묘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특히 상도터널 같은 데는 보행자가 환경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느끼는 것보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꽃들을 많이 보고 지나가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데는 조화를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생화를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난간 거리화분을 설치한 후에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꽃이 호화찬란해서 아주 보기 좋고 우리 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395쪽에 있는 옥상녹화 시설비의 전년도 예산액은 64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3,600만원이에요.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008년에는 상도3동주민센터에 옥상녹화를 했었고 2009년도에는 옥상녹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당2동, 사당3동주민센터 옥상 이 두 개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640만원이 있지 않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추경 때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 산출기초를 보면 6,400만원의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금년 산출기초에는 1억 2,000만원의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보조사업 조례에 의해서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초금액 1억 2,000만원은 뭐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구조안전진단, 방수처리, 인공터 조성,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아니요, 산출기초에 1억 2,000만원 곱하기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억 2,000만원은 시비 70%인 8,400만원과 구비확보분 30%, 3,6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시비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억 2,000만원 중에서 시비 70%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시비를 넣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시비를 안 넣고 편성하면 예산규모가 다 틀려지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8,400만원은 비약정이기 때문에 이게 약정이 되면 간주처리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옥상녹화예산 총액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이미 시하고 다 협의됐고 우리 구비까지 반영했으면 시비는 당연히 예산서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서에서 누락된 시비부분이 자꾸 발견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직 비약정인 예산이고요, 시에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8,400만원이 배정되면 이 예산만큼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이봉준위원

배정이 안 되면 전액 다 불용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올해 640만원을 감추산 한 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시비를 잡았다가 추경 때 감하신다고 답하시는데 시비도 잡았다가 안 되면 추경 때 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시비보조금이라면 이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에서 포괄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봉준위원

목에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지금 얘기한 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시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수시로 주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나눠주는 간주처리내역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산불진화차량은 누가 운영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또 기사가 필요하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홍구

강홍구위원

소방 화재진화차는 특수차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면허를 가져야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1톤 차량이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차량이 1톤이라도 그 자체가 소방차면 특수장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차량은 분무기만 탑재되어 있거든요. 또 기간제 인부들이 해충방지 할 때도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용도로 쓰는 셈이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399쪽에 나무종합병원 운영은 차량임차료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임차료입니다.

이봉준위원

차량만 임차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차량만 임차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산불진화용 차량과 나무종합병원 임차료를 없애버리고 혼용으로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3월부터 10월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종합병원은

이봉준위원

그건 알겠는데 항상 산불이 나는 거 아니니까 나무종합병원 차량으로 해충구제하다가 산불이 나면 가서 산불진화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나무종합병원 임차료는 차량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10월 31까지로 되어 있지만 산불대기는 겨울에도 하고요.

이봉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나무종합병원 임차료는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이고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임차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느니 그 차량으로 나무종합병원의 역할을 같이 하자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4월 1일부터 10월까지 하는 해충방제를 산불진화차량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임차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나무병원의 해충방제용 임차료입니다.

이봉준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차량이 화물차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화물차입니다.

이봉준위원

몇 톤 화물차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톤 화물차입니다.

이봉준위원

산불진화차량하고 똑같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나무종합병원은 구청에서 배정된 정식기사가 있고요,

이봉준위원

아까 차량만 임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나무종합병원 임차는 정식기사가 있고 산불진화용 장비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이봉준위원

나무종합병원 운영하는데 차량만 임차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플러스 기사까지 같이 임차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사까지 같이 합니다.

이봉준위원

근데 왜 차량만 임차한다고 그러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상용직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산불진화차량 구입해 놓고 잘못하면 1년 내내 썩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나무종합병원 운영하는 차량임차를 없애고 산불진화차량에 기간제 근로자를 붙여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예결위 가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저도 산불진화 차량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산불진화차량 및 장비라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산불진화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아까 설명하실 때 초기진압을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불나면 구청으로 연락하지 않고 119로 전화하고요, 소방서에서는 24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먼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초기진압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고 구청은 산불이 난 뒤에 부수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같이 끄는데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초기진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분무기가 있으면 그걸로 1년 열두 달 병충해방제라든가 그 쪽에 같이 사용하면 모를까 오로지 산불진화차량으로 1년 열두 달 차량으로 여기 세워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루자고 말하셨지만 저는 국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산불진화차량을 뽑는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조성 및 산불방지를 위해 증액 또는 신설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타 부서 외 업무추진비와 연계하여 총괄적으로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산불진화용 차량 및 장비구입비 4,850만원은 나무종합병원 운영 임차료와 연계하여 예산감축 방안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또한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부임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계속 해 주셨는데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없이 바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11쪽, 동작구의회 태양광 보급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당초에는 다섯 군데를 서울시에 보고했는데 세 군데만 승인이 났고요, 내년에 구의회 옥상에 할 것입니다. 예산은 9,200만원이고요, 국비는 4,600만원, 시비는 2,700만원, 저희 구는 1,9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태양광을 의회에 설치하면 의회에서는 다른 전기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먼저 쓰고 다 쓰고 나면 한전 전기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태양광 전기가 다 소모되면 자동으로 연결돼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기료가 얼마 정도 절약되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형광등 30킬로와트짜리 510개, 컴퓨터는 1만 72대 냉난방기는 20평형으로 해서 5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달에?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1년예요. 1년에 약 38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매칭사업이지만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은 별로 없네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민센터 에코마일리지 순회교육은 올해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가정이 9만 8,000가구가 되는데요, 금년 목표를 30%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70%로 할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무엇으로 썼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1,000만원 지원받아서 시행했고, 내년에는 통반장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반회보라든지, 동작소식지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많이 홍보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3개월 하는데 1,000만원 들었는데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1년에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만 450만원이라는 것이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서울시 평가를 해서 4위 했는데 내년에는 1위를 꼭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에 매연측정기와 CO/HC 측정기는 현재 없나요? 숭실대 앞에서 공익들이 가끔 하는 것을 봤거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매연측정기는 경유차량을 하는 거고요, CO/HC 측정기는 휘발유차와 가스차를 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각각 한 대씩 있는데 내년부터 매연측정은 광투과식에 의해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대 사는 것이고요, CO/HC 측정기는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광투과식을 금년에 구매하신다는 거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A/S 기간 동안은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없지 않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센서가 굉장히 섬세해서 다루다가 망가지더라고요.

이봉준위원

그것은 A/S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A/S를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50만원 정도 수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열(여지)반사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겠네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2009년도 열(여지)반사식 예산을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광투과식을 새로 사게 되면 쓰는 빈도가 더 적어질 텐테 시설장비유지비를 더 많이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장비가 노후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열(여가)반사식을 법정사항으로 광투과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 경우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현재는 두 가지 다 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이봉준위원

경과기간이 있는 거예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2010년 중에 매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법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법정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열(여가)반사식은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열(여가)반사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광투과식으로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광투과식도 많은 대수를 측정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증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법정사항이라고 하니까 법 개정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14페이지에 매연측정기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왜냐 하면 물품을 새로 사는데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광투과식이 350만원씩 들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다루다가 약간 훼손될 우려성도 있고

신희근위원

고장나는 거 말고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 기계 자체가 광센서와 파워보드 등이 있는데 운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잘 납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유지비를 잡아놓은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 놓은 거 같고, 그 위에 있는 비디오카메라 편집기는 사는 것입니까, 유지비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것도 유지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비디오카메라 편집기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카메라 4,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신희근위원

그 카메라는 뭐할 때 써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달리는 차량의 매연을 일정한 장소에 세워 놓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지나가는 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으면 기준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판독기가 있습니다. 판독기에 넣어서 판독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매연측정기를 사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될 텐데 이해가 안 되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카메라로 하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

신희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카메라로 찍어서 매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냐고요. 그런 카메라이면 특수 카메라인데 매연이 있다는 것을 찍어서 그 차를 추적하지 않고서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죠. 매연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통제를 하죠.

신희근위원

일반 카메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일반 카메라 갖고는 잘 안 되니까 특수 카메라를 사는 거죠. 정밀하게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신희근위원

매연측정기와 비디오편집기에 대한 올해 유지비 쓴 것과 사진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인데 금년에는 470만원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금년에 공익요원들이 쓰다가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고장나면 내년에도 그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수리했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시설장비 잔액비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 수준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인데 그것으로 4,500만원짜리 장비 수리가 가능했던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다른 거는 이번에 쓴 것이 없었고요.

이봉준위원

저는 이것이 오른 줄 알았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카메라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408쪽, 동작제21 추진사업이 계속사업이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환경운동을 하는 것인데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고 작년보다 620만원 정도 감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환경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씩 잡혔는데 인원을 재정비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원래 1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1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6명은 줄인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개인들한테 통보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유태철위원

임기가 1년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2년입니다.

유태철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살리기, 기후변화 저감활동, 환경정화활동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을 한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캠페인도 하고요, 환경기본법에 따른 해야 할 일들, 구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유태철위원

구민실천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회도 한 번밖에 안 열렸고 이 분들과 같이 홍보하고 끝나는 일회성 같은데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활동위원들은 환경위원과 별도이고요, 그분들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복장도 갖추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공공장소 실내온도 모니터링라든지,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유태철위원

일당이 나갑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 분들은 일당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자원봉사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 운동하는 것을 못 봤는데 아주 좋은 운동인데 별로 큰 효과가 없어 보이고, 작년보다 예산을 축소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줄인 건가, 사양사업 같이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시비는 또 지원이 내려옵니다.

유태철위원

시비, 구비해서 전체 금액이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산을 절약하면서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환경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사업은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잘 운영하셔서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이 운동을 활발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40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보수를 보면, 기간제근로를 26일로 잡았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5일로 잡은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하고, 토요일 하루를 달아주고 한 달을 만근하면 하루 더 달아주는 식이에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25일이라는 날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질의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하루 달아주고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 더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계산방법이 맞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좀 사소한 것인데 주택과나 도시관리과, 건축과는 케이블TV 수신료를 내는데 공원녹지과나 환경과, 도시디자인과는 디지털TV 수신료를 내고 있어요. 케이블TV와 디지털TV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건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케이블TV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TV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 디지털TV는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볼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디지털을 쓰는 TV가 따로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일반 TV는 디지털이 되지 않고 디지털로 나온 TV만 디지털이 되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환경과는 그 TV를 보유하고 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금년에 살 계획입니다. 총무과에서 구매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 구 전체 20여개가 넘는 부서가 다 구매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케이블TV 수신료로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TV를 전부 케이블TV로 바꿔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바꾸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은 케이블TV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는 디지털TV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저희들도 디지털TV로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디지털TV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TV는 디지털TV로 사는 걸로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아서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해서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인가 거기는 다 완료된 건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간판교체사업은 완료됐고요, 제일 중요한 보도블록이라든가 띠녹지 같은 본 공사는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내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미 사고이월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고요,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상도1동의 동작구 상징거리 간판개선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은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421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나오는데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 간판교체에 300만원 곱하기 290개를 해서 8억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간판개선사업은 간판크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일단 1업소당 1개의 간판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간판을 신고해서 허가내 줄 때 서울시 디자인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신희근위원

근데 그거를 허가라고 하나요, 신고라고 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신고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요, 허가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는데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개시했는데 영업한 뒤에 별도로 새로 간판을 달고 하는 내용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사당로 디자인거리를 한 데는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거리에서는 신고나 허가된 합법적인 간판이 많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현재 신규로 내주고 있는 거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동작구 상징거리 같은 경우 신규로 허가나 신고가 들어올 때 그러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신고나 허가를 하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꼭 보류하라고 말합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돈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동작구 상징거리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에 맞춰서 간판을 교체해 놓고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면 새로 간판을 하나씩, 두 개씩 바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신규간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이뤄지고 있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몇 군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상징거리도 그렇고, 이수교차로 쪽 간판 디자인도 그렇고, 이거는 서울시 모델로서 어떤 식으로 간판을 하라고 정해져 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디자인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글자모양이 다르고, 형식이 정해져 있던데 몇 가지 정도 돼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디자인간판가이드라인은 중점권역, 상업권역,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간판을 두 개 설치해도 관계없는데 중점권역은 20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간판이 하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한 건물에 들어서는 간판은 다 똑같은 스타일로 해야 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단지 글자 크기나 색상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업소주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관악구청 쪽은 글자 크기까지 거의 다 맞춘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글자 크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입체글자를 45센티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개 업소주인들은 45센티에 만족하지 못 하고 60센티미터, 70센티미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업소 주인은 서울시디자인간판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대한 45센티미터로 간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보행인들이 볼 때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신희근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417페이지를 보면,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간판 연구개발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전문업체한테 간판디자인을 맡겨서 165개 간판을 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간판디자인을 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업소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시를 하는 거죠.

신희근위원

이수역 디자인 간판사업할 때도 연구용역비가 있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있었습니다. 그게 주가 되면서 업소주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 조금씩 변형되는 거죠.

신희근위원

글자크기든, 모양이든 서울시 모델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 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 사이를 간판사업 했을 때의 선례가 이미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또 줘야 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면 간판이라는 게 하나의 모델로 간판을 디자인하면 획일적으로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업체에 맡기면 새로운 디자인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신희근위원

어떤 간판업자를 내세워서 간판을 제작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수주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멋있게 제작해 오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가 간판에 300만원 정도의 돈도 지원해 주고 간판연구개발비까지 주고 이수역에서 디자인 간판사업할 때도 연구용역비를 한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에는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 간판교체 용역비가 없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흥대로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도 맨 위에 2,5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동작구 상징거리는 2,000만원이지만 기정

신희근위원

아니, 2,500만원은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2,500만원은 시흥대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421쪽 맨 위에도 용역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2,000만원은 시흥대로에 들어가 있고,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 연구개발비에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경쟁적인 시장의 원리를 봐도 우리가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주를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한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연구개발이라는 용역을 줘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간판제작업체가 간판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간판제작업체들이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채용해서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오른다면 저희가 이 간판을 교체할 때 간판제작업체에 맡기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기본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모델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수역도 봤지만 관악구를 가나, 어디를 가나 모델이 거의 똑같아요. 글자체라든가 디자인이 다를 뿐인데 그거를 한 번 했으면 말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징거리 용역을 따로 잡고, 시흥대로 용역을 따로 잡은 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업자를 위한 건가요?

최형용위원장

신위원님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무리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이 정도의 업체도 있고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형용위원장

페이지와 목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17쪽하고 421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삭감동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417쪽 삭감의견이십니까, 삭감동의안입니까?

신희근위원

예결위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삭감동의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417쪽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간판 연구개발비 2,000만원과 421쪽,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간판 연구개발비 2,500만원에 대해서 신희근위원님의 삭감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견을 다시 한번 내주셔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걸로 정리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희근위원

네,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419쪽 중간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홍보 및 운영에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시설 설치라고 또 잡혀 있거든요. 이건 뭐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한 개의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목별로 필요한 금액만큼 잡아 놓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심의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 홍보제작이라고 해서 대방역 앞에 대방빌딩 옥상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가로가 12미터, 세로가 7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은 광고주가 없어서 현재 놀리고 있는 상태이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영상화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거리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주자는 사업입니다. 단지 4,000만원을 편성한 거는 예산과목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뭐가 다르냐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홍보 및 운영비가 4,0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영상시설비가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또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3,000만원, 램프가 많이 교체돼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맨 위 도시디자인 자문에 100만원씩 50회를 잡아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떤 자문을 하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3년 간 디자인에 대한 자문협정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제작하거나 개발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숙명여자대학교에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LED 가로등이라고 해서 그걸 숙명여대에서 디자인해서 특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50회라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저희 과에서 심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자문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자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신희근위원

올해는 자문을 몇 번 받았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모두 11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각 부서별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저희가 몇 번 자문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신희근위원

11건에 1,100만원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1건에 1,966만원입니다. 연구개발이 많이 필요한 디자인은 저희가 많이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원래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데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많이 불용됐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똑같죠. 금년에도 5,000만원, 내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자문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신희근위원

올해는 많이 불용됐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3,000만원이 불용된 셈이죠.

신희근위원

근데 이렇게 똑같이 잡아 놓으셨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 동안은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각 부서별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자문이 의뢰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2010서울올림픽 참여가 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다 구비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100% 구비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금년에도 잠실운동장에서 디자인서울올림픽이 열렸고 금년도 예산을 5,000만원으로 책정했더니 서울시에서는 5,0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7,0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 상징인 백로를 LED 조명도 나오게 해서 백로가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6,780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리플릿으로 만든 게 있는데 한 번 보시죠.

신희근위원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세계디자인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3,000만원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올림픽에 참여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각 구마다

신희근위원

상금이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상금도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왜 하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몰라요. 도시디자인이 참 중요한 거다, 여러 부서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더라도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불편이 없는 시설물을 만들자고 얘기하는데

신희근위원

1억원을 들여서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고 오는데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거라든가, 벤치마킹한 게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올림픽 잠실운동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요, 많은 주민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갔거든요. 우리 구민들도 거기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신희근위원

디자인올림픽에서 우리 구에 적용할 사업이 있냐고요. 가서 교육을 받았든지, 배웠든지 이 정도를 투자해서 올림픽에 참여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작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문화적인 정보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쪽 전시회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는 건 없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 디자인사업을 보면서 예산에 많이 반영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왔고요, 전봇대는 지하로 안 들어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시흥대로 전봇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넝쿨이 올라가는 식으로 좀 예쁘게 하자고 우리 직원끼리 얘기해서 디자인 체험을 통해서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저의 요지는 서울디자인올림픽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 참여하면, 참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작구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쓰여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한 사업이 있냐고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동작구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17쪽에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해 놨는데 디자인서울거리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괄해서 디자인서울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 1차 거리, 디자인서울거리 2차 거리, 3차 거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1차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2차 거리는 사당로이고, 3차 거리는 시흥대로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주민홍보물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두 군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잘된 거를 하나 홍보물로 제작하여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418쪽에요,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감리(MP)는 60만원 곱하기 7월 곱하기 10%라고 되어 있는데 월 6만원꼴이거든요. 그거 갖고 감리가 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서울시가 90% 지원하고 우리 구는 10%만 지원합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90%를 지원한다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10%만 책정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90%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경우 같은데 이건 좀 일관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내년부터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가 틀려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봉준위원

418쪽에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물이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봉준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심사 때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주요기능을 광고물 온라인 신고허가 쪽에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추경사업할 때

이봉준위원

추경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봉준위원

아무튼 지난번 예산심사 때 이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신고허가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 시스템에 제동을 걸어놨어요. 우리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도시디자인 홈페이지에 무료광고창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디자인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동작구 업소가 다 있다고 저희가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2,000만원이 리플릿 제작비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저걸 한 번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지난번 예산심사 때 이 홈페이지의 주된 목적을 신고허가 쪽에 두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유감스럽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추경에 잡은 거는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신고허가에 대한 작업을 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에 완성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존에 온라인 광고창이 있는 거를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한다는 홍보물이 됩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알겠고요, 홈페이지에 주된 부분이 빠져서 행안부에서 제재를 시켜 놨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주된 부분을 허가신고 쪽에 뒀는데 그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지난 번에 예산책정한 것이 잘못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광판 활용영상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41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전광판 활용 영상시스템 개발설치와 전광판 활용 친수공원 휴게시설 정비가 있는데 각각 2,000만원과 이거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제가 별도로 나눠 드린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를 보시면, 전광판 활용 영상편집전달,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변경전후 사진이 있는데 저희가 사당역 7번 출구로 나가면 사랑의 친수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축회관에 보면 대형 전광판이 있는데 구민들이 사랑의 편지라든지, 자기네 친인척들에게 영상물을 남기고 싶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전광판에 영상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의 친수공원에서 편안하게 영상물을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봉준위원

전광판은 저희 소유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 홍보를 20%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정 홍보물보다는 구민들에게 영상이미지를 해 주면 주민들도 즐겁고, 재미난 이미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사업을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20%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419쪽에 서울 디자인올림픽 얘기가 나왔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공무원들이 디자인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업체에 위탁을 줘서 너희가 부스를 만들고 가서 디자인에 참여하라는 얘기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참여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애로가 있어서 위탁을 주려고 하십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면 기획예산과에 회계분석을 받는데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디자인 개발비를 깎아서 이 사업의 질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하는 거보다 예산이 곱으로 늘어나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저희가 디자인부스를 설치할 때는 5,000만원이었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서 1억원이 된단 말이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세계디자인총회가 열리니까 규모도 커질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잡으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000만원 갖고도 안 돼서 서울시에서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3,000만원 정도는 늘려야 내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동작구 체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하면 내년에도 5,000만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예결위에서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의견 잘 수용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421쪽,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 간판 교체가 290개에 300만원인데요, 시흥대로는 150만원이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흥대로는 시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50만원은 구비이고 150만원은 시비보조비라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액 구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 자체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디자인거리를 1년에 한 군데밖에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도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디자인거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시흥대로까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디자인거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디자인도 좋지만 구비부담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보조해 준다면 거리를 이쁘게 바꾸는데 동의하지만 전액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가는데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교체사업은 금년에 처음 했는데 성동 같은 경우 전액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데 저희가 디자인거리를 하면서도 많은 공공시설물을 하지만 거리에 남는 것은 결국 간판이고

이봉준위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한 없이 간판교체하는데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신규간판을 달 때 상인들 상조회에서 자발적으로 간판교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지 이렇게 간판을 보조해 주다 보면 동작구 예산을 다 써도 모자랄 판인 거 같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동작구 상징거리는 시설물이 많이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한테 좋은 얘기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거리는 동작구 상징거리이니까 여기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거리는 차후 예산규모에 맞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상가 쪽에 있는 간판은 굉장히 어수선한데 도시계획을 하듯이 간판정비계획을 세워서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한테 이 디자인에 맞춰서 간판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간판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본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새로 임대하는 영업자들이 들어오면 자비로 간판을 새로 달고 있으니까 거리마다 기본계획안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주민참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회라든지, 상가번영회를 결성해서 점차적으로 자율적으로 간판이 교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만약 상도2동 만악로면 기본 디자인을 해 놓고 그중에 한 업소가 바뀌면 이 디자인에 맞춰서 간판을 달라고 권고하면 저희가 따로 비용을 안 들여도 된다는 것이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2개소가 있는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당장 내년에 이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게시대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게시대를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게시대가 모두 몇 개 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게시대가 25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봉준위원

민원이 있어서 이전한다면 옮겨 가는 데에도 민원이 또 생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진퇴양난입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서울 25개 구청 중에 다 생겼는데 오늘 사업설명한 것을 보니까 간판만주로 한 거 같은데 건축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획일적인 건물도 디자인이 조정되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태철위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징거리 말고 일반거리의 건물간판도 금년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실명제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광고주와 제작업체를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늘려서 정말 깨끗한 동작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419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디자인올림픽 참여에 1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을 통해서 디자인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작구 백로 상징물을 7,000만원 들여서 만든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금년에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국립현충원 앞에 가시면 그 시설물을 그대로 이전시켜서 복원하여 지나가는 분들한테 하나의 거리 시설물로 재연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큰 조형물을 주민들이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곳에 영원히 시설물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영원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행사이니까 우리 구 상징물인 백로를 잘 보관 했다가 내년에 재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비가 7,000만원이 절약되지 않겠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유태철위원

돈이 많으면 금으로도 하지. 다른 것은 몰라도 동작구의 상징물은 변하지 않잖아요.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잘 보관해 뒀다가 내년 행사에 재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해당업체와 상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417쪽,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안 내려 보냈거든요.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심의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안 했고, 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빨리 발주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성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달 중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월 2회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경관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디자인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419쪽 전광판 활용친수공원 휴게실 정비는 사당역 사거리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당역 7번 출구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광판은 앞뒤를 다 비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쪽만 비추는 것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ㄴ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면과 옆면.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동작구 소식을 전해 주는데 우리 구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어 보이던데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 구 소식을 우리 구민들이 먼저 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강홍구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업체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고정적인 것이라 위치를 변경해야지 거기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상징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상징거리를 조성했는데 해도 빛이 안 나는데 이번에 디자인 간판교체를 하는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290개를 했는데 전체 다한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상도역에서 숭실대 입구까지만.
홍구

강홍구위원

바뀐 간판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도 늦게 했으면 구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쪽 거리와 시흥대로에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흥대로 같은 경우는 이미 고시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고, 신고를 제한할 수기 때문에 반려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상징거리는 고시를 안 한 상태고 고시를 하게 되면 일정한 규격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업소에 대해 이해시키기가 쉽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여간 잘 좀 진행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액상도포는 이면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면도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나 전봇대는 한 번 칠하게 되면 네 번 정도 칠하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몇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한 번 칠하게 되면 4번 정도 칠하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근데 이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재료비만
홍구

강홍구위원

그동안 희망근로도 했는데 이번에도 희망근로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시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418쪽 상단에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간판교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 경계 끝이 중외제약인데 서울가든 있는 데까지입니다. 우성아파트 경계구역입니다.

정재천위원

165개의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면 영등포 쪽은 어떻게 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영등포 쪽은 영등포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저희 거리만 합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두 자치구가 동행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영등포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면 전체가 다 살아나고 다 좋은데 영등포는

정재천위원

우리 쪽만 간판교체를 하는 걸 싫어할 업자들도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업소들은 해 놓고 나면 좋아하는데 할 때까지의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해 놓고 나면 거리 전체가 살아나고 주민협의회

정재천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쪽만 간판교체를 하면 영등포 쪽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반대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영등포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시에 간판교체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업소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보다는 영등포 쪽에서

정재천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진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영등포구도 예산심의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그 거리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옥상전광판의 신규사업을 신청하면 허가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옥상 전광판은 허가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렵고 기존에 있는 옥상 전광판도 지금 정비하라고 지침이 왔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웬만하면 옥상간판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허가날 수 있는데 전광판은 힘듭니다.

정재천위원

옥상 전광판을 정비하라는 지침이 없었어요? 기존에 설치된 것도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노량진 버거킹 자리에 옥외광고물 설치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건축법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때 제가 여쭤볼 때 기존에 있는 것도 정비해야 하는데 신규허가 사업을 안 내주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안 내주는 건 아니고 규정에 맞으면 가급적 해 주려고 하는데

정재천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정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은 허가가 안 난다면서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단지 가까운 CTS기독교 건물이 옥상간판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정재천위원

그 자리에 왜 허가가 안 나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간판이 너무 크고 건물미관을 너무 저해한다, 오로지 간판광고만 크게 하려고 해서 규모를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때 제가 담당직원한테 기존에 있는 옥상 전광판도 정비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다면 지금 이 사업은 할 수 없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대형옥상간판하고

정재천위원

전광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법에 전광판에는 우리 구정홍보를 2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기존에 전광판을 정비해야 한다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전광판 허가가 왜 까다롭냐면,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가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함부로 허가 취소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죠. 허가가 나기 전에 굉장히 밀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옥상간판하고 전광판의 성격이 다르죠.

정재천위원

옥상에 있는 거죠. 이거 건물에 있는 거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4페이지에 있는 게 옥상간판이고 1페이지에 있는 게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은 디지털 화면이 나오니까 거기에 영상편지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대방역 앞에 있는 옥상간판은 디지털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형광등을 켜 놔서 간판으로 처리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광고주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영사기 스크린처럼 대체해 가지고 영상화면을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419쪽에 지역명소 야간경관 현장 전기료가 있는데 수경시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수경시설 안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그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안 돼서 관리전환이 안 됐거든요. 야간 전기료가 나오면 저희 과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이거는 관리전환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게 합당한 겁니다. 자체규정이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웬만하면 관리전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간판연구개발비 2,000만원과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 간판연구개발비 2,500만원에 대한 사업비와 2010년 디자인서울 올림픽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부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인식하고 건설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봉준위원

426쪽에 있는 포상금은 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안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포상급 지급조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와 5%라고 되어 있는데 1년차는 1%, 2년차는 2%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평균 잡아서 3%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세원은 5%로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타부서는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이렇게 잡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잡았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차 몇 %, 2년차 3%, 3년차 5%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감해서 2년차로 해서 평균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세원은 규정에 맞춰서 5%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신규세원이 5%인가요? 신규 세원이라면 1차년도 세원이잖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세원은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 발굴했을 때 부과하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같은 경우는 새로 측량하면서 발굴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외에 신규세원은 5%가 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이봉준위원

그 조례 좀 확인해 주실래요? 427쪽에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 야간단속 급량비가 있는데 야간단속합니까?

최형용위원장

주로 밤 늦게까지 포장마차를 하는 영업소에 대해서 야간단속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풍기문란 우려도 있고, 거리질서 문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단속일지가 있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일지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위에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노점자율개선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에 관련되는 부서 간부들하고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위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량진을 노점자율개선위원회의 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그 지역주민과 노점대표, 그 다음에 그 지역 구의원이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위원회를 열었던 적 있으세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노점측에서 참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태평백화점 앞에 노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는 개최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노점자율개선위원회라는 이름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개설하려는 위원회의 성격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구 공무원이나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면 자율개선이 아닌 것 같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점들이 스스로 개설하는 게 노점자율개선위원회인데 스스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규칙에 구 전체의 명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428쪽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9,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늘었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단속원이 6명이었는데 2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4명밖에 안 되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노임단가가 올라서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용역으로 가로정비한 실적이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잘 아시겠지만 노점의 특성상 단속할 때는 들어가지만 단속을 안 할 때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루에 15건에서 20건 정도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가로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보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꼭 따라 붙어서 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일 하시는 거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단속도 같이 하고 새벽에 노점 수거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일 몇 팀이 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한 개팀과 용역 한 팀, 이렇게 두 개팀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가로정비팀과 용역 팀은 따로 정비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용역팀은 용역하시는 분들끼리만 하는 건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책임자로서 용역 직원들을 인솔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근데 지금 가로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계속 들으시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속은 계속 반복되는데 내년부터는 강하게 할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내하고, 계속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이봉준위원

몇 년째 용역을 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계속 한 군데에서 용역하고 계시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엽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용역으로 입찰을 한 번 붙여보실 생각은 없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애당초 고엽제로 할 때 근거를 보니까 그분들이 국가에서 보조도 안 받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로 파악돼서 그런 분들

이봉준위원

어려운 환경이면 생활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지,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단속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봉준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안 돼서 많이 지적받고 계시잖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유지된 거고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 분들하고 같이 정비한 게 숭실대학교 앞, 보라매타운, 중앙대학교 앞에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태평백화점 앞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도차원으로 노점을 많이 정비했는데 앞으로 노점정비가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분들은 잘 하시는데 우리 구가 단속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저희 구는 그런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나 중구, 동대문이나 이런 구는 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강력하게 못하는 이면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신발생을 없애고 지금 있는 것을 줄이는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직원이 10명인데 이 분은 공익인가요, 공무원인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10명 다 공무원입니다. 팀장 한 명을 비롯해서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6명은 단속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분들은 1년 내내 단속하는 거잖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1년 내내 단속합니다.

신희근위원

사실 가로정비 민간용역과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는 같은 업무라서 겹치거든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단속직원 10명이 차량 두 대로 단속 나가는 것은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제가 방금 이봉준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노점의 특성이 단속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순찰하고 단속을 강화해야지 노점이 없어지고 거리가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어납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들어가는 용역비용에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비용을 합해서 조금씩 보상하면 그분들을 내쫓아도 벌써 내쫓았을 거예요. 이거는 정리해야 되는데 금액은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미진하잖아요. 디자인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시디자인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에 도시디자인과 보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구비 역시 같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같이 처리해야지. 숭실대학교 앞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노점을 하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면서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 담당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만, 한계가 있고 다른 각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직원 보강차원에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인원도 필요하고 용역이 투입돼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디자인간판 교체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보도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요, 차라리 한 쪽으로 몰아서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든가 그 지역을 보기 좋게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가로정비민간용역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6명의 인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명을 증가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원이 6명인데 2명이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리게 된 거고

최민규위원

6명에서 2명이 퇴직하면 4명이고, 4명에서 1명 더 오면 5명이 되잖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우리 가로단속원은 6명인데요, 내년에 2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4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올해는 6명에게 가로민간용역을 줬는데 7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또 금년보다 내년도에 노임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겁니다.

최민규위원

고엽제 말고 다른 데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는 데가 고엽제 말고 어떤 단체가 있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사설로 하는 데도 있지만 다른 구를 조사해 보니까 상이군경회나 고엽제 이런 데에 용역을 많이 줬더라고요. 저희들도 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최민규위원

제가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본 결과 고엽제는 진짜 제대로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셨다 했지만 그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고엽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한 거지. 아시잖아요. 현장에 경찰서장까지 나와서 하라고 해도 앞에 서서 다칠 때까지 가만히 구경하고 있고, 고엽제가 하는 거 문제있어요. 이거는 아까 이봉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입찰하는 식으로 띄워주세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건수대로 돈 받아가라고 하세요. 동네에서 4년째 지적사항이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직원도 똑같아요. 직원은 제대로 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직원은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보라매타운 앞에서 경찰서장까지 나와서 할 때는 고엽제가 한 게 아니라 희망근로가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잘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입찰할 생각 없으세요? 입찰을 하시라니까요, 고엽제도 있고 상이군경회도 있다고 했잖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하라잖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해서

최민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 잘 아시잖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용역하는 데를 다른 곳으로 한 번 조사해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대방역에 조치된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과일박스차가 아예 한 차선에 정차해 놓고 장사한다니까요. 마을버스가 거기에 서지를 못해요. 귤 파는 아저씨 때문에 사람들이 1차선까지 나와서 버스를 탄다니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요. 주말에도 그래요. 아까 전에 계속 경고해서 안 된다면 과태료 물린다고 했는데 과태료 물렸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계속 과태료를 물릴 겁니다.

최민규위원

언제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당장이라도 물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러 번 계도했고

최민규위원

반년은 장사하신 것 같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또 그 사람은 오후 5시경에 주로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데요.

최민규위원

그렇죠. 저녁 때 나오죠. 그런데 주말에는 낮부터 나와 있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여러 차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민규위원

과장님은 인내심이 좋아서 6개월 이상 기다리시나 본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안 그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바로 나가서 계도해서 안 되면

최민규위원

그 다음에 전에도 제시했지만 동작구가 그거 다 못 때려 잡으면 줄이라도 맞치자고요. 관악구의 포장마차는 선 그어서 안으로 싹 들어갔잖아요. 저희도 그것 좀 하자니까요. 우리는 들쭉날쭉 해요. 전화박스 옆에 가판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또 좁으니까 아예 도로가로 나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라서 그런데 소송이 끝나면 바로 정리할 겁니다. 두 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축소시키고 안으로 들여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데

최민규위원

그러면 싣고 가야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싣고 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431쪽에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거는 선진국에 가서 견학하고 오는 건가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시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9월 8일에 견학하고 왔습니다.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이걸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를 며칠 갔다 오셨어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에서 견학지를 결정해서 내 놓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 전체 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각 구에서 2명씩 같이 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 비용은 구비잖아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구비인데 우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차후에 시 예산으로 교부금을 지원해 줘서 간주처리합니다.

신희근위원

잡아놓고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고서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마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선진지 견학보고서를 시에다 제출해서

신희근위원

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갔다 오셔서 벤치마킹사업으로 적용한 게 있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공통사항으로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으면 각 구에 전파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 보면 버스승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선진지역에 갔다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서 올리는 걸로 끝내지 말고 동작구 차원에서 사업을 같이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와 그린파킹 있죠? 담장허물기 435페이지하고 436페이지인데 담장허물기사업은 계속 오랫 동안 해서 줄고 있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생활도로정비도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이 5,000만원씩 네 곳이 어디어디에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50% 이상 되는 골목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못 했고 내년에

신희근위원

우선 거주자도 아니고 생활도로 정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하는 세대가 50% 이상 되는 골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우리 구는 거의 없잖아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네 군데가 나올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군데도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남은 잔액으로 생활도로 정비에 쓸 수 있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이 시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불용되는 것이 많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택들이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생활도로를 정비하는 데에 투입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436쪽 맨 밑에 보면, 버스대기 편의시설 정비, 승차대 신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중앙차로가 노량진로와 동작대로가 새로 신설됐는데 거기에 있는 승차대를 보면 디자인이랄지, 의자에 열선이 있어서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 승차장에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앉았다 오더니 같은 동작구인데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성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역시 서울시가 그렇게 가고 있으면 승차대 신설할 때 별도로 하지 말고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같은 수준으로 승차대를 신설 또는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비용이 더 들겠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중앙차로 버스정거장은 서울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라든가, 승차대를 할 때 시에서 하는 승차대처럼 향상시켜서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437쪽에 자동차 이용시설이 있는데 공기주입기가 500만원씩 해서 3대가 잡혀 있는데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수동식은 저렴한데 타 구에서 하다 보니까 금방 망실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저희는 수동식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동작소방서에 1개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동식으로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전거보관소를 자꾸 신설하는데 동작구도로가 열악한데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니까 시설을 자꾸 늘리는 거보다 공기주입기를 보관소마다 최소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관하는데 가서 공기를 넣을 수 있게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성 갖도록 해야 좋지,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공기를 넣으려면 자전거 파는 데를 찾아 다녀야 돼요. 무분별하게 서울시 정책을 따라간다고 자전거보관소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보관소, 휀스보관소에 책정되어 예산을 공기주입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전용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자전거보관소를 자꾸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전거만 만들어 놓고 겸용도로라 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100% 자전거 운전자 책임인데 길은 구에서 만들고 책임은 자전거 탄 사람이 지라고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꾸 자전거보관소를 늘리는 것보다 공기주입기를 보관소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보관소를 규격화된 보관소 말고 지형에 맞게 제작하라고 제의했었는데 내년에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형에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지형에 맞게 제작 설치하는 것이 미관상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한테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자료를 주셨거든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전거 거치대를 갖다 놔 봐야 몇 대 거치도 못하고 짝도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거는 학교나 시설에 줘서 자전거 거치대로 쓰게 하고 저희는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도심 미관상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437쪽에 태양전지판 조명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양전지판에 조명이 들어갑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태양전지판 조명은 낮에 솔라이트로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밤에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발광되는 조명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이 안에 솔라이트로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야간이 되면

이봉준위원

전지판 조명은 아니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뚜껑을 열면 안에 그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태양전지판이라는 것은 채광판에 조명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전기가 발생되면 저장해 놨다가

이봉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지판 조명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태양전지판에 무슨 조명이 있냐고요? 안내표지판에 조명을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용어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안내표지판입니다.

이봉준위원

생활도로 정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담장허물기를 50% 이상 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해 놓은 지역도 포함됩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4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교통안전학교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을 경로당이면 경로당에서 강의하고, 초등학교이면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서 강의하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누가 강의를 하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유아원은 이태원씨라고 교통안전학교 강사가 하시고요, 초등학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사 두 분이 파견돼서 하고 있고, 노인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시민연합 강사 두 분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단가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강사료가 유아는 1회당 5만원이고요, 초등학교는 1회당 3만원.

최민규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경로당 강사료 단가가 있는 건가요? 강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을 한 지 얼마나 됐죠? 몇 년도부터 실시했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2003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강사분들이 매년 교체가 됐나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해 왔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강사를 교체하십시오. 지금까지 6년을 해왔는데 경로당,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생들이 뭘 배우고, 이 분들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분들 돈만 벌게 했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최민규위원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단적인 예로 뭘 드냐 하면, 노인들 같으면 오토바이를 타는 분도 계신데 차를 떠나서 자전거도 교통안전에 들어가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서 6년 정도 됐으면 초등학생이 됐을 텐데 좌회전을 할 거 같으면 왼쪽 손을 들어서 표시하고, 우회전하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면서 기본적인 것은 가르쳐야 되고 안전모 쓰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듯이 기본적으로 습득하게끔 하는 것이 이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동작구에 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학생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분들한테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히 가르치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뭘 가르치는지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세요. 돈만 줘서 맡기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8쪽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색포장코팅, 노면표시 등 여러 가지 횡단보도나 통행로를 시설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표지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안전에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어린이 통학로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주의시키기 위해서 표지봉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설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기존 통학로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41쪽 중간에 버스전용차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버스전용차로 가상계좌 시스템이 전용차로 위반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부터 향후 체납고지까지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서 무통장, 인터넷뱅킹,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를 이용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현재 무통장입금 시 발생하는 착오입금, 또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납부자에게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구에서는 무통장입금에 따른 수납확인과 대납고지 등의 행정력 낭비해소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시스템은 어디에 구축하는 것입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 쪽에 하는 것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가상계좌라는 것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상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동부여를 하는 것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변동부여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봉준위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448쪽에 CCTV 이설이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어느 정도 지도단속의 효율성이 있다면 타 골목길 같은 데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 장소를 우선으로 해서

이봉준위원

정해 놓은 거는 아니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봉준위원

CCTV는 우리 구에서 무선조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설치된 것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고정설치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CCTV 이설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요? 1대 옮기는데 500만원씩 드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지중화작업이 돼서 선을 끌어 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41쪽 버스전용차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용차로에서 발생되는 과태료는 구 세입입니까, 시 세입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구 세입입니다.

신희근위원

확실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확실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차 타고 지나가면 동작구민이 아니더라도 적발되면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444쪽,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가 있는데 전년도와 금년도 견인실적이 몇 대이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월평균 500대쯤 견인되었는데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신희근위원

금년도에 500대 정도이면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는 600-700대 정도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9,600만원이 감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견인대행비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 거 같아요. 700대를 예상해서 올린 3억 3,600만원도 역시 과하게 편성된 거네요. 견인대행비를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입으로 잡아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제대로 잡아서 해 놨는데 제대로 된 목적으로 지출되려면 예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신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9,600만원을 감편성했지만 현재에도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견인실적에 대한 최근 3년 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자본이전 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이 26억 8,50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5,5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뭐가 다르죠?
밑에 있는 사업비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항인데요, 거주자주차장 주차금지대 설치로1,100만원, 공영주차장 LED전광판 설치로 510만원, 신대방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옥상바닥 공사비로 3,800만원, 공영주차장 처소 내에 있는 에어컨 설치비로 150만원 해서 5,57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관리대행 위탁은 별도로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설유지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시설유지비에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445쪽에 교통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과태료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좀전에 했던 버스전용차로 가상계좌 시스템과 같이 연계가 안 되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교통전산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구청 내에 있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서울 시경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단속된 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

과태료 부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사용료는 아닙니다.

최형용위원장

용지출력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전산용지로 출력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러면 4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출퇴근 관리시스템은 뭐예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출퇴근 관리시스템은 공익요원이 현재 79명인데요, 저희 구청으로 출근하는 공익이 있고, 상도분점으로 출근하는 공익이 있고, 사당분점으로 출근하는 공익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출근시간대는 4개 시간대로 분산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공익들에 대한 출퇴근 복무상태를 관리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카드인식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없었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신설하는 거라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같이 사용하고자 병무청에 건의했는데요, 공익요원들이 지문인식을 하면 권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카드인식기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CCTV, LED 전광판은 8대에 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를 홍보하는 내용의 LED 홍보판으로 신규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8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하는데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지금 1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부착되어 있는 것이 신대방2동의 행운길 두 군데하고 대방동에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LED 전광판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데입니다. 전광판 문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중입니다, 동작구청이랄지 또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이용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LED 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면도로예요, 큰 길에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서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간선도로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주정차위반할 때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사람들이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업무용차량이나 장애인차량 또는 공사 중인 차량, 병원에 진료 차 잠깐 주정차하는 차량이 포함돼 있는데 스티커의 내용에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차량들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의견진술을 받아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역의 모범운전자들은 혜택을 안 받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모범운전자들의 혜택이 아니라 저희가 경찰서에 통보해 주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과태료 혜택을 받잖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지만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

정재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인데요, 범칙금으로 얼마를 냅니까? 작년에 모범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관련법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의해서 모범안전 운전자가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이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46건, 금년도에는 51건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모범운전자의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차량에 대한 혜택은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는 대물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대인에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은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근데 보통 단속반들이 모범운전자 차량은 주정차위반하더라도 딱지를 안 떼더라고요. 모르고 딱지를 안 떼는 거 아니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모범운전자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모범운전자라면 영업용 택시도 할 수 있고, 개인택시도 할 수 있고, 모범운전 차량도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모범운전자 차량이 있을 때 한 번 보니까 주정차위반을 했는데 딱지를 안 떼고 지나가더라고요, 다른 건 다 떼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제대로 하는 건데요.

정재천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제가 목격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형평성에 의해서 딱지를 떼어야지 그분들 단속할 때 그냥 지나가면 다른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도단속할 때 항상 형평성 문제를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448페이지에 CCTV 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전부 60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동식도 있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저희 건 이동식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현 도로상을 볼 때 CCTV가 두 대 설치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동일한 도로구간 외에 두 대가 설치됐다는 얘기죠?

정재천위원

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일방적인 도로는 없는 것 같고요,

정재천위원

그 카메라로 불법주정차의 전후방 몇 미터 정도까지 찍을 수 있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100미터 이내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정재천위원

노량진길 마을버스 다니는 길 아시죠? 학원가 입구에도 있고 관악교회 앞에도 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안양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네. 작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관악교회 그 쪽 바다마트를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카메라로 항상 찍어버리니까 물건을 내려놓지 못해요. 민원 없었어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좀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장소를 정해 놓고 이설하는 게 아니고 주민민원에 의해서 이설하는 거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주민민원에 의해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계속 설치하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물건 상하차하는 차량도

정재천위원

잠깐인데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물건 상하차하는 차량도 의견진술을 하면 저희가 면제해 주고 있어요.

정재천위원

진술하는 분도 있겠지만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는 다른 데로 이설해서 다른 차량을 감시했으면 좋겠는데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4년인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5년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어느 쪽에서 보면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최초에 구입한 시기가 언제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2004년도에 최초로 구입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최초로 구입한 CCTV가 폐기됐어요, 아니면 쓰고 계세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2004년도에 최초로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내구연한이 다 안 돼서 금년까지는 사용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족한 걸 생각하시면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방범 CCTV와 주차단속하는 CCTV의 용도가 또 다르겠지만 그쪽에서는 4년으로 보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알았고요, 탑재형 CCTV가 많이 보급되는 추세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각 구에 한 대씩은 다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차에 CCTV만 부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CCTV용 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일반 승용차를 구매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부착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사실 이동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꾸 활동하고 단속해 줘야 홍보도 되고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은 왜 고려 안 하세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도 있고요, 인력도 그렇고, 유지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탑재차량의 예방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래도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445페지이에 교통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808만 4,000원이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최위원님한테 산출기초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대답 못 해요? 8만 4,000원이라고까지 세부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타이틀이 교통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산에 관한 시스템인데 아까 용지비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산시스템이 용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아까 과태료프로그램 시스템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민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산용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지비가 그렇게 비싸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과태료과징금 프로그램입니다.

최민규위원

과징금프로그램이요? 과징금은 부정주차, 불법주차 해서 다 해 갖고 오잖아요. 작년인가 프로그램을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자리에서 PDA를 이용하여 사진 찍어서 전송해 가지고, XIT라는 회사하고 한다고 했었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최민규위원

이거하고 다른 건데 그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한 사업 아닌가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회사하고 계약했어요? 그 회사의 장점이 뭐죠? 그 자리에서 찍어서 바로 전송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해서 롤까지 다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46페이지 상단에 주차위반과태료 스티커 예산에 1,296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XIT회사 제품을 쓰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PDA를 프린터에 연결해서 과태료 스티커를 바로 발부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이중으로

최형용위원장

잠깐만요, 주무팀장님이세요?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그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안 쓴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쓰는 꼴이에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주차지도팀장 김한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스템은 과징금프로그램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DA와 디지털은 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PDA롤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차영수증이나 끊어주는 의미거든요. XIT라는 회사가 서울시에 로비해서 XIT회사 제품이 각 구청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PDA로 단속했을 때 과태료 스티커에 시간을 체크해서 붙이는 거고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과징팀에서

최민규위원

그걸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XIT 프로그램 사용하기 전에도 우리는 과태료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과태료스티커는 저희들이 인쇄해서 제작을 따로 하고요, PDA롤에서 나오는 과태료스티커에는 조, 이름, 위치만 인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회사제품을 사셨는데 지금 그거 어떤 용도로 써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지금 단속반이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단속반에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현장에서

최민규위원

현장에서 찍어서 전송만 해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네. 전송만 하고 있습니다. 전송하고 전화기능이 있거든요.

최민규위원

전화기능이야 PDA에서 다 되는 건데 몇 장씩 전송할 수 있어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100매에서 200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걔네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몇 장씩 전송할 수 있냐고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한 번에 3에서 5장 정도 전송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확실해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3에서 5장을 전송하고 있다고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네.

최민규위원

이거는 건의 한 번 해 보셔야 되요. 지금 PDA롤에서 뚜껑만한 거 뽑아서 붙이잖아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PDA 옆에 프린터 이만한 거 있거든요. 그거로 과태료스티커를 뽑는 게 있어요. 원래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전송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처럼 복사해서 거기에 붙여서 할 게 아니라 핸드케리할 수 있는 이만한 프린트에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스티커가 출력돼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지금은 거기까지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못 샀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우리가 제작해서 쓰고 PDA 가지고는 스티커를

최민규위원

그럼 큰 의미는 없네요. 작년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차이나는데요, 작년에 걔네 회사 프로그램 구입할 당시 저한테 얘기한 것과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한유

김한유주차지도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450페이지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급수별로 쫙 내는데 여기 있는 시간이 왜 매년 한 시간씩 늘죠? 2008년도에는 51시간, 2009년도에는 52시간, 올해는 53시간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이 시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해 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1시간씩 늘립니까? 10년 뒤에는 10시간 더 늘어나겠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급수별로 몇 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해야하는 건 공통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급수별로 다 똑같잖아요. 5급 53시간, 6급 53시간, 7급 53시간, 9급까지 53시간 다 똑같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맥시멈으로 67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5급 이하만 시간외 수당을 주거든요. 금액만 다를 뿐입니다. 5급은 좀 많고요

최민규위원

행자부 지침이 67시간 이내인데 왜 매년 이런 식으로 증액하냐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한테 이걸 얘기하시면

최민규위원

이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매년 1시간씩 늘어나면 67시간이 되려면 14년만 있으면 되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아니죠. 내년에 2시간이 더 플러스 될 수도 있는 거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건 아닐 걸

최형용위원장

범위 내에서?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범위 내에서요.

최민규위원

아 답답하네. 내 질의를 이해 못하는데 예산 범위 내가 67시간인데 왜 그런 식으로 1시간씩 늘어나냐는 얘기에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건요,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이나 서초는 매년 3시간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재정

최민규위원

그럼 67시간 안에서는 기준이 없는 거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구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저희 구 재정이 늘었나요? 그건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복리후생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요.

최민규위원

구 재정에 따라 한다는데 구 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시간외 수당이 늘어나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3억 3,600만원은 최근 3년치 자료검토 후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58쪽에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이 5,000만원 증액됐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그렇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금년에는 1억 중에서 9,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당이익금 소송이 2건이고요, 소송패소가 4건입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발생됐고 내년에 또 소송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4,000만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4건의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셨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금년에 6건인데요, 소송패소가 4건이고, 진행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소송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이 다 나와 있겠네요. 그 4건에 대한 판결문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461쪽에요, 염화칼슘 자재값이 많이 올랐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달가격이 오른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제설자재보관함이 있는데요, 제설자재보관함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일종의 소모품이죠. FRP로 통을 만들어서 쓰는데요

이봉준위원

매년 바꿉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간·지선도로, 마을버스까지 해서 270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가 박아서 매년 20개 정도씩

이봉준위원

파손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462쪽에 가로등 전기료 계약용량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현충로하고 노량진로, 대방로 간선도로 쪽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트륨등에서 저용량고효율 메탈램프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간선도로 보행등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소등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기료가 많이 줄겠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1,360킬로와트에서 1,060킬로와트로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계약하죠? 아무래도 저희는 낮은 걸로 계약하는 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한전하고 저희가 계약용량을 갖고 계약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료하고 요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만 잘 하면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만약에 학교 같은 데 조명탑 같은 걸 하면 우리가 거기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 한전에 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계약을

이봉준위원

총량에 대해서 양을 산정하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계량기 용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김명구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마이크 바짝 대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등마다 분전함이 있는데 거기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계량기를 검침하듯이 검침하고 보안등은 등당 총량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안등도 계약용량이 작년보다 다운이 됐거든요.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그것은 관내 재개발지역이 많고 150와트는 70와트나 효율이 나은 걸로 교체하다 보니까 용량이 다운됐습니다.

이봉준위원

2009년도 총량에 대해서 2010년도 계약할 양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 거를 예상해서 정합니까?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용량을 갖고 계약하는데 플러스 알파해서 10% 이상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알겠고요. 462쪽 재료비에 보면, 메탈할라이트 램프가 70와트, 200와트가 있고 2009년도 예산서에는 350와트가 1,536등인데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효율 저용량으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러면 70와트, 200와트로 다 바꿔서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니죠. 350와트짜리는 200와트로

이봉준위원

350와트를 다 200와트로 바꿨다는 말씀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이봉준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70와트가 14등밖에 안 되어 있어요. 금년에 70와트도 1,300등 이상 늘렸다는 것이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도시디자인과 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경관조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토목과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시설관리 부서별로 전기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 같은 경우 녹지 같은 데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봉준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분배해 놨는데 가로변에 있는 전기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면 싸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가로변에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수경시설이고 경관조명이고 토목과에서 전기요금을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464쪽에 자동점멸기 교체가 있는데 가격이 다운됐습니까? 6,000원 정도 다운이 됐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았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 가격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있는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지하 보차도 전기요금도 기본료가 많이 다운됐는데 이것은 항상 쓰는 전기 아닙니까? 작년 계약에는 104킬로와트인데 금년에는 80킬로와트이거든요. 지하 보차도가 없어진 게 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본동 지하 보차도가 없어졌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개 없어진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상도 지하차도 라디오 재방송 설비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상도 지하차도는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터널관리를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터널은 서울시이고요, 지하차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바닥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터널 위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여기는 상도역에서 약수터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입니다.

이봉준위원

상도터널이 아니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터널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58페이지에 보도육교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동작구에 육교가 몇 군데나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육교가 11개소 있습니다. 14개소에서 이번에 버스중앙차선을 하면서 3개소가 철거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보조받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지정해서 주지 않고 포괄적으로 준다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줄 때 보조금 성격으로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지관리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관리는 시장이 하고, 보도관리나 육교, 지하철 같은 거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은 보행자 위주로 해서 육교를 많이 없애고 있는데 육교를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해야 된다면 아시겠지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서 어린이들도 다닐 수 있게끔 계단식이 아닌 경사로로 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동작구는 한 군데라도 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기존도시입니다. 구획정리가 돼서 형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육교도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 판인데 경사도로로 하게 되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없애는 것이 원칙이지만 못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장사하는 상가 민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 분들은 육교로 못간다면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너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입구에 있는 상인들은 당연히 없애면 간판이 보이니까 좋다고 하겠죠. 없애지 않으려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편법으로 한강 진출입을 위한 곳은 찬넬을 육교 위에 놓아서 밀고 올라갈 수 있게 설치해 놨습니다.

신희근위원

찬넬이 뭐죠? 리프트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람은 걸어 올라가고 자전거는 경사도로로 올라갈 수 있게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대방 지하차도에도 되어 있고 노량진초등학교 육교에도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저희가 편법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전에 구정질문할 때 제가 도로변옹벽 도시미관을 위해서 타일이나 돌로 동작구 상징그림을 설치할 의향이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 같은데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드린 대로 적정지가 있으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목이 별도로 안 되어 있길래 국장님이 잊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참고로 노량진로 환경개선을 하면서 현충원 옹벽 보도 부분에는 타일을 까는 것은 가능한데 차도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착된 타일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사항도 좋은데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상도터널 차단막도 2차 사고가 우려된다고 해서 안 하셨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신희근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차단막은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구조상의 문제이지

신희근위원

차단막은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안 떨어지게 공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떨어지게 공사해서 타일이 쉽게 떨어지나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제설용 재료비에 보면, 염화칼슘이 2,000원 올랐는데 늘어난 금액이 4,000만원으로 엄청 큰 금액인데 자료를 몇 번 요청해서 2006년도부터 자료를 받았거든요. 염화칼슘을 매입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재고가 생긴다면 그 재고는 내년도 이월로 잡혀서 매입한 거 플러스, 살포한 거 마이너스 해서 계속 이월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은 거 같고 이 자료에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아예 관리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 항상 보면, 겨울에 눈이 한두 번 올 때가 있고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재고량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구입하는 양도 달라져야 하는데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네도 그렇고 한 여름에도 염화칼슘이 도로에 그냥 있어요. 회수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여름 내내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보관량을 토목과에서 관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선도로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은 저희가 염화칼슘보관함에 넣어서 관리하고요, 동에서 관리하는 뒷골목에 있는 것은 염화칼슘 보관팩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1년에 사용하는 염화칼슘량이 1만 4,000대에서 1만 6,000대 정도인데 적설량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상패턴을 보면, 폭우에다 갑자기 한파가 닥치고 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4만대를 기준량으로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아파트단지나 학교, 마을버스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동별로 리스트도 다 갖고 있고 경사지 아파트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름에 상도1동에 나와 있는 것을 정재천위원과도 본 기억도 있는데 이것이 누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준 자료에도 보면 누계가 없고 보관량 4만 1,000포 해서 잔량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전년도 거에서 이월된 보관량이 있을 것이고 다시 매입한 것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 부분도 예산이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눈이 작년에 안 와서 많이 남았으면 가격이 올랐더라도 덜 매입하면 4,000만원씩 별도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2,000원씩이나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바닷물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관리했으면 좋겠고, 제설대책 위탁하는 것은 나눠서 1억씩 하고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A지구, B지구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바뀐 적이 없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위탁업체가 바뀌고 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잘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계단 정비사업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교나 도로시설물이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억 갖고 꼭 필요한 데에 쓰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육교 같은 데 말고 일반주택가 계단 같은 데에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수만 하는 정도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상태가 안 좋은 데는 화강석판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인근 구의 자료를 보니까 적막한 회사 계단보다는 꽃을 심고 계단을 폭을 많이 낮춰서 예쁘게 꾸미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그렇게 정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계단이 많겠지만 계단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 구 특성상 대부분 고지대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2미터 미만 도로의 계단은 개인이 택지정리할 때 해 놓은 계단입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악에서는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를 한 번 벤치마킹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특성상 계단이 대부분 음지이기 때문에 식물류 같은 거는 곤란하고
홍구

강홍구위원

아닌 곳도 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환경을 검토해서 주변여건에 맞게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도 좋은 거는 받아들여서 거리 미관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애쓰시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460쪽을 보면, 제설대책 때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에는 1단계를 몇 번 정도 시행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1단계가 8회, 2단계가 2회, 또 징후가 있을 때는 보강 12회로 근무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비상근무는 주로 일기예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일기예보에 의해서 하고요,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가 안 맞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간간히 보면, 눈이 오는데 일기예보 때문에 근무자들이 다 퇴근하고 안 계실 경우에는 늦게 갑자기 나오시는 사례가 있거든요. 비상근무를 하시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기상청에서 정확한 내역을 주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설기간 4개월 동안에는 휴일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로 24시간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기관 급량비를 많이 잡았는데요, 2단계, 3단계로 가면 대부분 전 직원들의 비상인데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설작업은 기계하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3단계까지 간 적이 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거의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조명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지하보차도 중에 본동 지하차도가 없어졌다고 하셨죠?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본동 지하차도에 조명이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거기는 나트륨으로

이봉준위원

나트륨등입니까?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네.

이봉준위원

몇 개나 있었습니까?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제가 물량은 정확하게 말 못 합니다.

이봉준위원

본동 지하차도가 없어지면서 전기료는 감소했는데 수량, 종류, 재료비는 작년 예산서하고 똑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선 좀 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제가 알기로는 본동 지하차도 20등 정도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개최되는데 요율이 적용돼 있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토목과에서 전기료 내는 항목이 몇 개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물,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런 데

최형용위원장

전기료를 담당하는 담당자 한 분 계시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방금 답변드린 팀장님

최형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내고 계시죠?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저희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은 거의 다 인터넷 계약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인터넷으로 전환했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거의 80-90% 전환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럼 100% 안 된 거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낸다고 하시고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신규발생한 것들은 차차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바꿔갈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인터넷 납부방법으로 전환할 때 번거롭고 복잡한 것 때문에 빨리 시도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니까 대체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473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2008년도에 자연대책법 제16조가 개정됐는데 자치구가 5년마다 풍수의 저감 대책을 세우도록 법으로

신희근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2008년도에 개정됐는데요, 세부지침이 안 내려오다가 이번 연도에 내려와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는 태풍이나 폭우, 산사태 피해사례가 있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제가 온 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고 2001년과 1998년도쯤에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무허가라든지 재개발지역을 다 철거해서 거의 없거든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하는 건 좋은데 동작구는 피해사례도 거의 없고, 수혜도 없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희 구가 실제로 취악한 게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 계속 시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우량 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는 인위적이고, 이거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이렇게 비싸게 용역을 줘야 하냐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현재 가격이 적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용역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시행할 시점에서 줄어들 수 있고 지금은 추정해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 용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례에 규정이 있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 하려면 소방방재청에 별도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예산낭비같아요.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저 용역비로 없어지는 돈 같이 여겨지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면 차라리 재난관리기금인가 거기에 넣어 놔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발생되지 않는 거를 용역을 사서 예산을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현재 30년 빈도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많은 도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더 없어졌다는 거죠. 산이라든가 야산 이쪽에 재개발, 무허가 이런 곳들은 옛날에 비가 많이 오면 축대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웬만한 데는 다 철거됐고 다 아파트 들어서는데 이런 돈을 여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좌우지간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사실은 무허가라든지, 구릉지라든지, 주택이 정비되지 않는 지역은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피해가 덜 합니다. 그런데 개발되면 유속이 빨라져서 저지대는 침수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동작구는 지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있으면 이걸 할 게 아니고 하수도 관만 넓혀주면 돼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양은 비교해서 하수구를 넓혀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산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자연재해를 얘기하는데 그럴리는 없다고 봐요. 나는 이 돈이 너무나 아깝고 그냥 날리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울시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신희근위원

좀 전에 내용과 비슷한 게 뭐냐면 동작구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용도가 많지 않아요. 이것도 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신희근위원

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건 좋은데 세부사업설명서 525쪽부터 보면, 수방홍보 자재관리에 대해 나오고, 재난대응관리,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런 게 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9호에 명시돼 있듯이 안전문화 활동 육성 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제4호에 재난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제7호는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또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런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역시도 법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다면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에서는 안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소방홍보 자재관리, 재난대응관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잡힌 예산편성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걸로 하고, 이 예산편성은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뜻도 알겠는데 저는 기금으로 쓸 수 있으면 쓰자는 거예요. 기금을 묶여놓지 말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용도에서 쓸 수 있는데요, 재난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수방대책에 관련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재난은 수방방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

신희근위원

법에 나와 있는 예산을 무조건 넣으라는 게 아니고 이 조합에서 테두리 안에 있으면 이 기금으로 쓰자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나중에 사고가 나서 필요할 때는 우리 재난기금이 다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잡혀지는 보통 경비는 구비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약 3분의1인 33%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개입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반복되는 말씀인데 법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과 동작구 조례에 맞는 예산은 관리기금에서 쓰자는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세부사업설명서 525쪽 수방홍보 자재관리부분하고, 527쪽에 재난대응관리, 529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예산안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적절치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재난관계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써야 되니까 그대로 편성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난다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기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신희근위원

국비가 얼마 나오는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국비가 33% 지원됩니다.

신희근위원

33% 때문에 이 예산으로 써야 돼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시비가 33%, 우리 구비가 33%,

신희근위원

일단 의견냈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어서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75쪽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대방빗물펌프장에 모터펌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3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2대 교체하고 금년에 1대 수리하면 다 하는 거네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죠.

이봉준위원

481쪽에 안전체험관 견학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안전체험관이 보라매공원에 있는 거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구의동어린이대공원에 하나 있고 석관동 쪽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라매공원에 있는 건 취소됐습니까?

최민규위원

아니요, 하려고 하다가 여기 사람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봉준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전봉사대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7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하수 업무용 이륜차 구매가 있는데 단가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목과는 150만원 정도로 산정했던데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임차인데요,

정재천위원

이거 임차 아니고 사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오토바이요?

정재천위원

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오토바이는 조달청 물가정보에서 발췌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토목과 같은 경우도 이륜차 구매에 154만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희는 125cc입니다.

정재천위원

기종이 다른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마력이 더 큰 거라서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수방홍보와 자재관리, 재난대응관리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을 위한 제안설명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주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