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최민규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금액이 44만 3,100원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다른 과의 경우는 이 금액하고 상이합니다.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기준매뉴얼이 있는지요.

총무과 73페이지에 보시면 44만 6,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매뉴얼의 기준이 틀린 게 총무과가 잘못된 건지, 자치행정과가 잘못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는 무슨 지침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시겠죠?

지침 있는 것 좀 저한테 줘보세요. (자료 제시) 총무과에서 돈을 더 붙여 받은 거네요, 이 지침대로라면 그렇죠? 계수조정할 때 3,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그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는 잘 하셨네요.

그리고 8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신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통신료죠? 이게 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방범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는 2,000만원 산출기초범위 32대 기준인데, 작년에 봤을 때 최민규위원입니다. 각 동에 물품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동들이 있죠? 1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윤전등사기 노량진2동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삭감되었나요?

작년에 노량진2동, 사당1동, 신대방2동 윤전등사기가 있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요. 그건 삭감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단가차이가 작년하고 한 대당 거의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2009년도 예산안은 498만 5,000원이고 이번 연도는 400만원인데.

그런 기준대로 라면 여기에 질의를 한번 해야 돼요, 100만원 차이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했다고 다가 아니라 단가 차이가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기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의 경우는 작년 예산에 올라왔던 데 받은 데는 비싼 걸 받은 거고 이번에 올라온 사당1동은 싼 복사기가 가는 것 같은데요?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정신없는 거죠, 돈 100만원 차이가 나는 거는 복사기 하나 값인데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도 윤전등사기의 경우도 작년과 52만원 차이가 나요. 2009년도 단가가 398만원이고, 올해는 450만원이에요.

이것도 비싼 것으로 올라왔어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물품지원을 하는데 동별 기종을 틀리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혜택을 줘야죠.

전자복사기의 경우도 다시 한번 단가를 확인하셔서 이왕 살 것 좋은 것 사세요. 지금 사당1동만 그런데 전체 부서에 대한 리스를 그 쪽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가격다운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사당1동과 신대방2동은요?

노량진2동이 96년도 거라면 사당1동이나 신대방2동도 둘 중에 하나는 90 몇 연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 당초예산에서 2개가 삭감됐으니까.

최민규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인터넷 방송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거죠?

할 거 다 하고 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인터넷 방송제작해서 올라왔고 이번에 컨텐츠 제작해서 1,625만 4,000원이 있는데 할 걸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더 만드시나요? 뭐가 달라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대부분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영상은 큰 차이가 없고 자기네들이 기계 좋은 장비를 사서 해야지, 컨텐츠 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별로 컨텐츠 제작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상장비는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1,6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올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올려도 작년에 했던 회사가 또 입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돈 더 주니까 너희가 카메라 좋은 것으로 다시 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타이틀이 컨텐츠 제작이니까 장비제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것 이상 제가 볼 때는 어떤 컨텐츠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거기까지고요. 지금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컨텐츠 개발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동작구가 어디 상 받았다고 하는데 첫 화면이 딱 뜨면 저희 동작구만큼 복잡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예산하고 틀린 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1,900만원, 2,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죠? 과마다 틀리죠?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 거, 그때 관여하셨다면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저번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는 반대를 했는데 우기고 만든 게 뭐냐 하면 주민들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 올려서 시행하겠다 해서 그러면 라이선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게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할 계획도 없대요.

의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예산 받아가지 않았고요, 그게 가장 홈페이지에 메인인데 전혀 활성화되는 부분 없고 담당과장도 할 생각이 없대요, 관여하셨다고 하니까 잘못 관여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도 있는데 취약점은 회사 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석시스템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잘못된 것을 다 잡아요? 뭐뭐 잡아요?

엔진 외에 다운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도 다 잡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2,970만원인데 이 2,970만원을 넣은 만큼 취약점을 사람만큼은 못 잡아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해 줄 부분이지, 업체에서 취약점 분석도구를 사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줘야지 서비스 차원에서 왜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다 해 줍니까?

참 특이하게 방송국 카메라도 좋은 거 사줘야 되고, 청소행정과 차도 좋은 차 사줘야 되고, 프로그램 회사는 취약점 분석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존에 이메일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편성한 내용이군요. 121페이지에 있는 유지보수비들이 죽 있는데 예를 들어 이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내년에 업그레이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 이메일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새로 만들어서 다 하는데? 그건 책임감이 없는 말인 게 시행시기를 맞춰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야죠, 기획예산과에서 할 생각이 있으시면 작은 돈도 아니고 3,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이메일 유지보수 비용 정도는 빼고 새로 도입을 빨리 해서 어차피 예산안 통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유지보수비는 안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이중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할 거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중이에요.

사실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진흥법인지 그것 때문에 업자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개발비나 유지보수비용은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다시 언급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서체프로그램은 서체프로그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2,200만원이나 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구 홈페이지 아닙니까? 누가 들어와서 자기 글씨체를 변형해서 쓰고자 원하는 민원인들이 많나요? 이 프로그램을 쓰면 저희가 웹디자인을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구청에서.

만일 전산 직원이 웹디자이너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씀으로써 이번 주는 드래그 전체를 다해서 이 글자로 바꾸어야겠다, 이 서체로 바꾸어야겠다 해서 바꾸어 놓고, 바꾸어 놓고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 아닌 바에는 각 페이지별로 서체를 바꾼다면 웹디자인 할 당시에 서체 바꾸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개편할 때 업체에서 서체 정도는 바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안 사도. 자기들 유지보수비 다 받아 가고 우리가 별거 다 지원하는데 글씨체 하나 바꿔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 프로그램을 2,200만원을 주고 구입합니까?

얼마나 자주 바꿀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보다 덜 들어가면서 개편할 때 이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서체는 업체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도 삭감의견인데 계수조정 때에 유지보수하고 새로운 전산개발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