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89쪽에 있는 프로그램발표회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죠? 2009년 예산에는 발표회 출연료가 없었는데 2010년 예산에는 책정했네요? 밑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타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90쪽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 9,000만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배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2009년도 1동1마을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93쪽을 보면, 꽃묘 구입에 예산이 3,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건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1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전자복사기와 윤전등사기의 차이점을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전등사기는 아무 종이나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사기능도 갖고 있고 어떤 종이를 써도 다 복사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기능이라면 윤전등사기를 쓰는 게 기본경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윤전등사기라고 소량을 복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복사기를 쓰는 것보다는 윤전등사기를 일괄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윤전등사기는 대량복사 할 때 쓴다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대량복사할 일이 있나요? 어느 동이든지 업무조건은 비슷한데 어느 동에는 윤전등사기가 꼭 필요하고, 어느 동은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윤전등사기가 있는데 전자복사기도 따로 있는 겁니까? 윤전등사기하고 복사기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94쪽에요, 민방위 활동복 조끼가 600명인데 대상이 누굽니까? 93쪽에 영세자영업자 컨설팅 비용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영세자영업자는 50만원 정도 수준의 컨설팅을 받는 거고 자기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자부담 지원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이 계속 있기는 있었던 거죠? 우리 구에서 영세자영업자한테 지원을 하는 건 처음이지만 이 이전에도 영세자영업자들한테 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기존의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기존에 컨설팅을 연간 어느 정도 했었는지 그쪽 기관에 저희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탁드리고요. 84쪽에요, 일반수용비에 행정장비 용품 보수비인가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윤전등사기가 7-8개 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7-8개 동에 윤전등사기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15개 동으로 잡혀있거든요? 각 동에 다 있다고요? 왜 7-8개 동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각 동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면 복잡해질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 할 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권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은 융자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하고 은행에서 선정하죠? 저희는 추천만 하는 것이고 선정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회수를 못 했을 때 은행에 부담을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추천해 줘도 은행에서 회수를 못 할 것 같으면 안 해 준다니까요. 제가 은행기준을 보니까 월소득 금액기준으로 소득이 작으면 연장을 안 해 줘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융자 받을 필요도 없는데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안 해 주더라고요.

소득이 작으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지 소득 많은 분들이 융자 받을 일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최형용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분들이 손쉽게 긴급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꾸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NPO BANK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NPO BANK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해 가면서도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불량부실채권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쪽에 조사해 보시고요. 112쪽에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도구가 있는 데요, 어떤 겁니까?

지금 무료로 프로그램 보급해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아니고 키사에 휘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무상으로 프로그램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관리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휘슬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정보망에 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키사에서 휘슬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시고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세무종합 시스템이 빠져 있거든요. 2009년 예산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침입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하고 취약점 분석시스템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게 아닐 텐데요.

취약점 분석시스템도 해킹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주요인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 활용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취약점 분석도구가 해킹에 중점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괘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월 77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44만원으로 됐거든요. 전산장비 주변기기가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금년대비해서 내년에 늘어날 걸 예상해서 잡으신 거니까 금년대비해서 내년에 장비가 얼마나 느는지 비교표를 주시고요.

그 밑에 지식경영포달 검색엔진 구축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9년 예산에 8,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검색엔진 구축으로 따로 2,700만원 책정하셨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검색엔진까지 같이 구축되는 거 아닙니까? 2009년 예산 8,000만원 갖고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 못했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대형 포탈 사이트 같은 경우 내용까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애초에 시스템 구축할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알겠고요. 118쪽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매합니까? 120쪽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이 오히려 2009년보다 예산이 작아졌어요.

단가가 떨어졌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30% 정도 감소됐거든요. 2009년 예산에는 429만원으로 12개월이었는데 2010년은 300만원밖에 안돼요. 3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15쪽에요, 인터넷 전용회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118쪽에요, 백업 드라이브 보강이 있습니다. 백업드라이브를 보강해야 하나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시설장비 유지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 통합행정정보 알리미, 지식경영 포털 시스템, 원격지원 프로그램,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통합PC 보안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 없던 게 신규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