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4억 4,34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864만 원을 합친 7억 7,211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9억 1,274만 원 중 9억 1,15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징수결정액은 5억 8,17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관용차량 매각대금, 과오납금 환수금, 직원 관사 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분 등 세외수입 2억 9,19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분야 국고보조금 2억 8,980만 원입니다. 결산서 2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원부 징수결정액은 178만 원으로 이 중 5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내역은 민원수수료 수입,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58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120만 원으로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징수결정액은 3억 2,899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여비 과지급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3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2,864만 원은 북평지구 개발추진 사업 등 2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상사업부 징수결정액은 27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5억 8,858만 원으로 이는 2021년 예산액 62억 5,99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864만 원으로 이 중에서 62억 2,9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4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8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6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1,59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50만 원, 지출잔액 2억 9,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7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억 8,312만 원이며 이 중 53억 1,2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3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2억 5,5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52만 원, 지출잔액 2억 5,5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은 예산액 9,694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8,775만 원을 집행하였고 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은 예산액 2억 3,629만 원 중 각종 매체 홍보 및 홍보부스 운영, 홍보관 운영을 위해 2억 3,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3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공동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7,980만 원 중 매체광고 및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으로 1억 6,4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1,50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1억 7,296만 원 중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에 1억 6,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은 예산액 8,662만 원 중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비 등 5대의 관용차 운영에 7,9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2억 3,170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으로 2억 1,8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 42억 3,613만 원 중 40억 3,0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은 예산액 1억 8,287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7,8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2,928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6만 원입니다. 당직실 운영은 예산액 2,898만 원 중 일숙직 수당으로 2,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경자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은 예산액 155만 원 중 2020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발생이자로 153만 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했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9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8,002만 원 중 1억 4,9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예산액 7,744만 원 중 민원상담실 운영과 복합민원 업무처리, 열린민원상담실 설치공사 등으로 6,42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예산액 2,680만 원 중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을 위한 국내여비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ㆍ도입 분담금 등으로 2,01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ㆍ관리는 예산액 150만 원 중 환경발전협의회 참석 민간위원 수당 및 여비 등으로 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예산액 880만 원 중 환경 및 보건 관련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5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예산액 3,965만 원 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과 측량검사와 현지조사 국내여비 등으로 3,3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2,583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2,4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2,864만 원을 포함한 7억 668만 원 중 6억 5,860만 원을 집행했으며 99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1,48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5만 원을 반납한 결과 2,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647만 원, 지출잔액 1,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예산액 7,66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실 운영, 투자유치 자문위원 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6,1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액 7,000만 원 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등으로 6,915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85만 원입니다. 지역 협력업무 추진은 예산액 200만 원 중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은 예산액 6,000만 원 중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용역과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 개최 언론광고 등으로 4,547만 원을 집행했으며 강원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보완 이행기간 부족의 사유로 99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평지구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864만 원을 포함한 4억 5,359만 원으로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부지 정비 공사 등으로 4억 3,873만 원을 집행했으며 옥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1,48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4,449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1,875만 원 중 1억 925만 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98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7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0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예산액 4,351만 원 중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과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 국내여비 등으로 3,86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대규모 투자자 발굴은 예산액 4,000만 원 중 망상지구 홍보자료 제작과 투자유치 협약식 개최, 경자청 관광분야 핵심전략산업 도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국내여비 등으로 3,802만 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9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액 1,080만 원 중 단위지구 관리 및 개발기획 업무추진 여비로 904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7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2,443만 원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35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93만 원입니다. 이상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1쪽, 238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월사업은 총 2건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입니다. 이월액은 2,472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1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시설비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1,481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 238쪽 맨 아래 줄의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 시설비는 강원도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녹지율 조정 및 노외주차장 조성 반영을 이유로 한 재심의 통보에 따라서 991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부득이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나요?

예, 오늘이 한 달 6일째입니다.

업무는 어느 정도 많이 파악되셨는지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특히 경자청 같은 경우는, 전임자가 불명예스럽게 퇴임을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입장으로 경자청을 이끌어나가실지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9년 동안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2년 반 동안 저를 비롯한 본부장, 또 직원분들과 함께 동해안권의 명품 관광도시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발하는 데 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불용액이 2억 578만 5,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57쪽, 집행잔액 2억 5,544만 원에 대해서, 경자청 직원 정원이 실질적으로는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 5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이월금으로,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못 채운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것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임자시죠, 지금 퇴임하신 청장님의 강원도 감사위 결과를 알고 계실까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전임자이신데 지금 경자청에서 감사 결과를 챙겨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908일간 중 청사로 출근한 날이 41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전 담당 공무원이 버스를 타고 귀가한 날이 73일이다, 이런 행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청장이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청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근은 한 50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출장으로 서울사무소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못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감사위 결과를 챙겨보시기를 원하냐면요, 부당하게 쓰인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챙겨보시고, 공직기강 해이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기준점을 잡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657쪽,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성과인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홍보전략 수립ㆍ추진, 그다음에 청사관리 등 안정적 기관 운영,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측정산식은 다 동일하게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성과지표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성과지표라는 것은 현재 경자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고, 지금 일반 공직자분들이 경자청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자청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결산서에 왜 들어가야 될까요?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투입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죠?

예, 위원님이 한번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경자청의 예산은 인건비가 거의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저희가 상세하게 여기에 대한 지출 결산보고를 드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고, 어떤 당초계획이 있었고 어떤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달성률이 100%입니다. 완벽하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결산을 하겠습니까. 다른 부서 것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부서 것을 보시면 민원 법정처리기간 단축률 해서 민원 법정처리기간 중에 총 단축기간이 얼마나 돼서 성과가 났다, 최소한 이런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건수도 없고 당초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본부 민원지원부 정도의 성과지표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59쪽을 봐주십시오.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다 0%인데 이것은 뭘까요?

659쪽을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열린상담실이라든가 민원실과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ㆍ시설비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망상사업이라든가 옥계ㆍ북평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실의 복합민원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열린민원상담실 설치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제 질의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659쪽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60이고요, 실적 0, 달성률 0%입니다. 왜 다 0%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마 시스템 입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것을 작성하신 것은 아니지만 결산서라는 것은, 예산서 같은 경우는 특히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 하나에도 단위가 달라지는 문제인데 이 사소한 것이 어떻게 0%, 0%, 0%, 이렇게 착오가 발생했는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안고 있는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청에서도 알고 있고 관에서도 알고 있고 시민들은 더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맡았습니다. 오늘은 결산 시간인데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성과보고서입니까, 1,114쪽을 보면 현재 경자구역청이 처한 위치가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전전년도 결산액은 122억 정도고 전년도 결산액은 62억입니다. 결산액 자체가 줄었고요. 내용을 보면 전전년도에는 정책사업비가 75억 정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46억 정도였는데, 비율로 보면 정책사업비가 61%, 행정운영경비가 38%였는데 작년에는 정책사업비가 28%, 행정운영경비가 71%, 숫자로 보면 결국 기관이 일은 안 했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정책사업비 자체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 청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정책사업비는 옥계지구 사업이 500억 정도, 경자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로 500억의 예산이, 그 이후에는 행정운영경비가 더 많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러합니다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면, 재작년에는 옥계, 작년에는 망상 1ㆍ2ㆍ3지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정책사업비가 이렇게 안 나갈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는 기관을 운영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진전은 없었던 것 아니냐, 결산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앞서서 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 입력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유감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쭉 넘겨봤는데 아까 오타 났다고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00%, 660쪽도 100%, 661쪽은 초과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또 청에서도 인정하다시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는 기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는데 스스로 작성한 성과지표에는 100% 내지는 초과달성했다, 이 괴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사업 자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사업성과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겠고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업 중에서 초과달성 부분이 있는데요, 망상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계돼서 적극 소통을 통한 개발 사업시행자ㆍ주민 고충해결이 초과달성, 서비스 콘텐츠 초과달성, 지역개발 투자 의향기업 협약체결이 초과달성이에요. 투자 의향기업 초과달성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망상1지구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나 2020년도에 사업을 할 당시에 사업 자체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21년도 성과보고서인데 여기에 명시된 것을 보면 투자 의향기업 협약체결이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2건 계획했는데 3건을 체결했으면 초과달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총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건수는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그다음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얼마나 알뜰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ㆍ세출을 했는지 보고드리는 게 결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당초 성과계획에 맞게 집행했는가, 집행할 때 위법사항은 없었는가,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에 미진한 것은 제척하고 예산을 더 세울 것은 세워라,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경자청의 성과보고서나 결산서를 보면 이것이 이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거의 전 항목이 그런데, 1,117쪽에 보면 ’20년도 목표를 100으로 정했고 실적이 100이 나와서 100%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된 게 목표를 5를 줄여서 95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0이 나오니까 달성률이 10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도 재작년에 100으로 정했고 100이 나와서 100%가 되었는데 작년도 또 100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목표치는 조금 늘려 잡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 1,120쪽의 망상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보면 재작년에는 목표를 8개로 해서 8개 100% 했는데 작년에는 똑같이 8개로 잡고 36건을 해서 달성률이 450%가 나왔습니다. 성과가 이렇게 4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일이지만 목표 수치를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누가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20년도나 ’21년도 달성성과에 대해서 알뜰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 올해는 여러 가지 달성성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여기에 관한 실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달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다짐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보고서 1,122쪽의 경쟁력 강화 항목인데요, 내용을 보면 직원 통근버스 운영, 언론매체 광고, SNS 홍보, 자유구역청 홍보관 운영, 여기에 예산 5억 정도 썼는데 이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입니까?

…….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661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아까 초과달성했다는 목표치,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이행 실적 이게 100%로 나왔어요. 실시계획 승인을 100% 달성한 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적이라든가 달성률에 대해서, 2021년도에 사업적으로는 경자청에서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청장이 봤을 때는 9년 동안 목표와 달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자청의 사업목표가 정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좀 심한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평가해서 내년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니까 양지해 주시고요.

예.

지방재정법은 성과주의를 선택하고 있죠, 성과가 있는 곳에, 성과가 나올만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어 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맡으신 경제자유구역청은 그야말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2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3,209억 97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60억 5,402만 원을 합한 4,469억 6,376만 원입니다. 이 중 4,403억 4,521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398억 2,156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이며 8,583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납부대상자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4억 9,65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405만 원으로 이 중 8억 7,729만 원을 수납하였고 8,308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36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6억 2,996만 원이며 이 중 946억 2,71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8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2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6억 5,081만 원이며 이 중 116억 3,48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9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3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3억 2,657만 원이며 이 중 943억 2,28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7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3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5억 8,616만 원이며 이 중 755억 8,00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1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35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8억 4,735만 원이며 이 중 816억 9,568만 원을 수납하였고 276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4,89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3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9억 5,962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00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6억 4,105만 원이며 이 중 104억 6,98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7,11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4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7,574만 원이며 이 중 12억 4,87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69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43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070만 원이며 이 중 1억 7,59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47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45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14만 원이며 이 중 2,06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24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미수납액은 납부독촉,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21년도 예산액 5,917억 211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60억 5,403만 원, 예비비 사용액 8억 2,162만 원을 합한 7,185억 7,776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6,604억 1,122만 원으로 집행률은 92%이고 이월액은 557억 2,216만 원으로 이월률은 7.7%이며 불용액은 24억 5,051만 원으로 불용률은 0.3%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39만 원으로 이 중 20억 9,7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9만 원입니다. 5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68억 2,349만 원으로 이 중 1,062억 9,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6,3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80만 원입니다. 574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3,287만 원으로 이 중 122억 1,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41만 원, 집행잔액은 1,295만 원입니다. 57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42억 9,032만 원으로 이 중 1,671억 7,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264억 4,8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25만 원입니다. 58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37억 5,971만 원으로 이 중 1,089억 5,606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7,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1,34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920만 원입니다. 583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45억 3,392만 원으로 이 중 1,267억 5,65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5억 9,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37만 원입니다. 58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00억 803만 원으로 이 중 699억 8,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95만 원입니다. 587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955만 원으로 이 중 6억 7,6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8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1만 원입니다. 58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 6,752만 원으로 이 중 250억 6,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3,9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933만 원입니다. 59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6,549만 원으로 이 중 133억 8,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9만 원입니다. 592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3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129억 8,206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96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27만 원입니다. 593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2,641만 원으로 이 중 148억 2,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54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86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2건, 162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2건에 16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72쪽, 건설교통국 소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6억 1,621만 원으로 지방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총 11건, 445억 6,690만 원으로 393억 7,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946억 1,90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7,67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10쪽,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65건, 1,983억 3,336만 원으로 227쪽, 명시이월은 총 36건, 325억 551만 원이며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236쪽, 사고이월은 총 20건, 185억 9,757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교부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241쪽, 계속비이월은 총 9건, 46억 1,908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지역구 양숙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보면 미수납액이 4억 9,654만 원 정도 됩니다. 부서별은 도로관리사업소가 1억 7,115만 원으로 가장 많고 치수과 1억 4,891만 원, 지역도시과 4,368만 원입니다. 내용별, 목록별로 보면 대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 내용과 미수납 원인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하면, 미수납액에 대한 설명을…….

예, 해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주셨습니다. 대부분 저희 소관에는 관련 법에 의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수납된 부분이 있고 또 하천이든 도로든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수납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조례로 위임해서 시군에서 수납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징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납세 태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미수납이면, 징수를 못한 내용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못 받을 거면 계속 미수납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서 세입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매년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5년 지나면 결손 처리하는 개념은 아닌데 일단 기준은 그렇게 갖고 있고,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5년 이상 끌더라도 받아내고 있고 거소불명이라든가 소재불명, 또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미수와 관련된 업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안 내거나 못 내는 사람은 끝까지 못 내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낭비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사업장 폐쇄나 행방불명이나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2쪽의 건축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사업비 4억 6,32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업내용하고 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되고 있다면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지금 영월 덕포지구에서 1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단계는 설계 중입니다. 정확히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지난 회계연도 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가 끝나면 모두 소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26만 원 정도는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시공은 영월군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분만 내려주면 정부기금과 합산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차 사업은, 지금 홍천에 2차 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576쪽, 도로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충사업에서 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 편성이나 예산 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못된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큰 금액의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추경에서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용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이 불용 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죄송하지만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인지…….

예, 지방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이월 예산이 좀 있고 또 사고이월까지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보상도 이루어지고 공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체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주민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 그렇다 보니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보상이 잘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조금만 세우겠다는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매년 같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월을 시키더라도 매년 일정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만약 올해 보상이 좀 덜 된다고 해서 조금 받고 내년에 좀 많이 달라고 하면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빼서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예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측면, 또 예산부서의 측면을 봤을 때, 그래도 일정 규모는 계속 확보하는 게 저희에게도 조금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상 문제만, 좀 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상 문제나, 설계ㆍ공사비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도 물가가, 물가 상승 폭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전년도 설계 공사비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도 하고,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공사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덜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맞춰서 할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자잿값 폭등 때문에 그런 이슈가 현장에 있었고요. 현재 규정에 의해서 인상률 몇 %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설계를 승인해 주거나 변경해 주거나 단가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업기간도 연장해 줘서, 그것은 기준 안에서 하고 있고, 실제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자에 피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577쪽에 보시면, 도로과 관련 사업 질의인데요, 광덕터널 도로공사 사업비 전액 9,615만 원 정도, 전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인데 다음 연도에 또다시 사고이월 처리되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금년에 공사가 완공되는 것인지, 궁금한 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터널은 위치가 화천 사내면에서 경기도 포천 이동면으로 넘어가는 곳인데요, 현재 단계는 기본설계 중입니다. 아직 실시설계도 못 했고 또 착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이고 이월액은, 최종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현재 이 터널사업은 기관 간 협의, 즉 강원도, 경기도가 함께 협업으로 하고 있어서 협약 체결하는 과정, 이런 행정절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협의 단계를 거쳐서 확정하면서 저희가…….

이월되고…….

시기를 맞추다 보니 이월이 자연스럽게, 노선이라든가 이런 협의 때문에 이월이 됐고 다음 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인데 실시설계는 현재 저희 계획은 국비를 받아서, 착공도 국비로 할 생각입니다. 그 시기도 지금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 간 협의를 잘하고 거기서 최적안을 잡고 또 국비 건의까지, 이런 모든 틀을 만들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예,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갔습니다. 다음 단계에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던 것이 많이 해소가 됐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828쪽입니다.

조금 찾겠습니다.

희망택시 부분입니다.

찾았습니다.

성과지표의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이용활성화 부분을 보면 목표치가 ’20년도에는 30만으로 돼 있고 ’21년도에는 약 33만으로 돼 있는데 이 목표치는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지금 이용객 목표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 받음) 제가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용객 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는, 해당 사업 지구 내 마을 주민 수입니다.

전체 수가 30만이고 33만으로 마을 수, 인구가 늘어난 건가요?

예, 대상 마을을…….

확대해서…….

조금씩 확대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이 59%, 그다음에 88% 이런 식으로 좀 미비한, 미달성된 상황인데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달성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관리는 전산에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력 시기 차이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력 시기는 금년 같은 경우 1월에 입력이 됐고 최종집계 현황은 3월에 했는데 39만 명이 이용해서 118%…….

그럼 초과 달성된 건가요?

예, 초과 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이라고 돼 있고 성과지표가 6% 이상이면 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년도에는 13.7% 감소된 거잖아요, 맞나요?

예.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13.7% 감소된 겁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6.8%가 감소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률이 어마어마해요, 228%, 447%. 성과라고 하기에는 뭔가, 목표치가 좀 낮게 책정돼서 이렇게 과도하게 초과 달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비교 수치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몇 %에서 몇 %로 감소돼서 13.7%의 감소율이 나온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임의로 정하진 않고 전년도,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저희도 퍼센티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몇 %를 더 잡는지는 제가 지금 수치 확인을 시켰고요.

지금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고 또 달성률은, 의도해서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 올해 사고 발생이 많이 적었습니다.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이 적어서 저희가…….

국장님, 보시면 목표가 6% 이상이에요. 그래서 13.7%를 달성해서 228%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21년도 달성성과 목표를 보면 똑같이 6% 이상이에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낮게 책정된 건지 높게 책정된 건지? 똑같이 책정됐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세부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찾기 힘드시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5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된 건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마찬가지로 2027년도에 동시 개통할 예정인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용역 단계죠? 아직 용역도 다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단계고 내년에 모든 구간에서 다 착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 대상은 어디어디일까요?

동해북부선 역세권은 강릉과 양양, 고성 모두 관통하는, 속초까지 해서 4개 시군이 다 관여돼 있는데 속초는 별도로 춘천~속초에 포함돼 있어서 고성ㆍ양양ㆍ강릉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85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용역 추진 해 가지고 완료해서 춘천ㆍ속초ㆍ양구ㆍ인제가 나오고 추진 중이 강릉ㆍ평창ㆍ화천인데 그럼 고성은 어느 단계인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기본 구상, 최초 구상과 관련된 부분을 도가 주관해서 각 시군의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 거기는 그 구상 이후의 다음 단계 용역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는 용역인데, 그것은 시군별로 해서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발전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하는 자체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하는 곳이 이렇게 네 군데, 추진 중인 곳이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고성 같은 경우는 현재 화진포에 대한, 죄송합니다, 간성역에 대한 구상을 지금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 현재 구상에서 끝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했고 보고회도 가졌어요, 8월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하고?

그것은 도가 한 용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자료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용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에 있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 고성군에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까지 가졌거든요. 이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지요?

예, 저희 담당부서인 철도과와 소통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공유하면서 구상과 맞춰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좋은, 발전된 제안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 의사에 의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저희 구상에도 반영하고 기본 계획에도 반영하면서 좀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화진포, 당초 신호장에서 화진포역으로의 설치 변경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고, 현재 정부에서 설계하는데 화진포역은 신호장 개념으로까지만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역 설치를 고성군에서 원한다면, 원인자가 비용 부담을 한다면 화진포에 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고성군은 현재 군비로 비용을 부담하기는, 죄송합니다, 지방비로 분담하기는 좀 어려우니 국비로 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방비 부담이 있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화진포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남북관계 등의 상황에 의해서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곳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고성군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고성군과 협조하고, 저희가 매주 정부에 다니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의 올해 세출, 실제 지출액이 6,604억 정도, 그렇죠?

예.

6,600억,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SOC를 비롯해 가지고. 곳곳에 민원이 많고 또 사고 위험도 많고,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해 주시는데 올 한 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또 이것을 반추해서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71쪽의 건축과 예산, 부서 성과에 보면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성과 달성률이 125%로 돼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성하게 됐습니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러면 젊은 부부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내지는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까?

예, 일단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목적이 또 있죠?

사실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정책을 써서 출산에 도움이 됐는지 분석을 해 본 경험이 작년에 있습니다만 영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출산과 연계하고 있지 않고 일단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는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으로 돼 있어요. 목표 달성률은 125%로 나와 있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는 예산이 2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억으로 줄었어요. 이런 좋은 목적의 사업은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늘려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을 지나서 0.79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달성률이 125%다 이것을 강조할 게 아니라, 예산 절대액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사업 목적에 맞추려면 이 예산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현재는 일몰이 될 사업입니다. 거의 3년 차 사업으로, 시책 사업으로 약 5년간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 평가를 실시했는데 출산에 영향이 없다는 정책 연구결과가 나와서 일몰로 결정했고…….

그렇습니까?

예,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3년을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3년 차까지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이게 도비 사업입니까?

예, 도비, 지방비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데,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에서 125% 달성했다고 하면 보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인데 의외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일몰할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본 사업은 줄이고 육아 기본수당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항목을 바꿔서?

예,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저희가 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576쪽, 도로과 예산 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면, 상당히 드문 경우가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68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절감은 상당히 장려해야 될 일인데, 다른 실ㆍ국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 도로과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680만 2,500원을 예산절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장려할 일이에요, 액수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작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1,671억이고 이월액이 26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습니다마는, 위에 성과지표 달성률에 보면 거의 다 100% 달성된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 집행을 많이 못 했는데도 성과지표는 100%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평가지표하고 산출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 집행률만 보면 사실 100%라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목표치를 봐야지만 100%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표 항목만 그렇고 나머지 지표 항목이 아닌 부분에서 미달성된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표를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585쪽 되겠습니다. 아까 이지영 위원께서 교통사고 발생률,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400% 이상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추진 해 가지고 무려 667%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몇 쪽이죠,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재작년에 서른 건을 해 가지고 200%를 달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작년 목표를 또 서른 건, 200% 달성했다는 것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적어도 기본 목표를 한 60건 정도로 잡아서 나가는 게 맞았을 텐데, 목표를 30건 해 가지고 200% 달성한 사업에 대해서 작년 목표를 또 30건으로 잡아서 달성률이 667%가 나온 것은 목표 선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것은 어떻게 세운 목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규모 있게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본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훈련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사업, 1억~2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합산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50개, 30개 이렇게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모가, 정부에서 나오는 공모 배수라든가 이런 현황이 하반기에 공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정부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사업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사업 신청도 많이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좀 과감하게 잡았던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에 보면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서가,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표 달성률이 거의 100%에서 600% 되는 데까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목표 자체를 너무 적게 잡는다든가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을 높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달성이 어려워도 노력해서 달성하는 게 성과지, 그냥 쉬운 목표를 정해서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좋은 행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님이 결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돌려내라.” 이렇게 한다고 다시 돌려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1년 동안, 작년부터 노력하시고 지금 와서 이 결산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불용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 여러 가지를 막 써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좀 최소화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을 향해)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재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철도과 관련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가 실ㆍ국별로 몇 개 지표, 목표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특성화 개발전략을 통한 도내 역세권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과지표를 보면 역세권 개발 관련 민관학계 협의 운영 실적 해서 4개로 해 놨는데 다섯 번 해서 125%의 실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결산서에 보면 역세권 활성화 전체 예산이 한 3,219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3억 5,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민관학계 협의 운영하는 것이 역세권 특성화 사업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평가지표가 되고 위에 달성률을 표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일단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관을 도, 시군과 행정이 나서고 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을 통하게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간 투자가. 그래서 대형 건설회사라든가 투자회사에 홍보하는 활동을 철도과 역세권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하나 빠졌는데 전문가들도 이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담당 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파워를, 역세권을 개발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이 나오면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절차에 맞게 저희가 역세권을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민자도 유치하고 또 국비도 받아서 조성하는 그런 단계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자 투자, 재원 확보, 국가 재원은 기반시설을 하고 민자가 역세권에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협의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지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고요. 57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교통망 확충하고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밑에 무이~생곡 간 도로까지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48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고 지출잔액이 6억 6,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6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관련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용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왜 불용이 됐을까요? 바로 위에 보면 예산절감액도 나와 있잖아요, 예산절감액도 같이 나와 있고 불용액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절감했는지, 불용은 왜 불용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용사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게 춘천시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매년 10억씩, 20억씩 마련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체불된 용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저희가 춘천시에 추가로 돈 10억을 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민 협의가 다 되었다, 돈만 내려주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는 협의 당사자가, 산림청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시의 자료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협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10억을 확보해서 시에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일부만 집행되고 필지 정리가 잘 안 돼서, 산림청에서 원하는 수준의 자료를 춘천시에서 못 만들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4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큰 사항이고 나머지 불용액 같은 경우 시설부대비, 당해 연도에 다 쓰게 돼 있는 시설부대비가 조금씩 남은 것들이, 양이 조금, 한 십여만 원씩 있고요, 백여만 원씩 있고…….

이게 혹시 미불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매입을 하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준공이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추경에서 최대한 정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지방~율동 간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남아서, 이런 것을 합산해 보니까 현재 6억 7,000 정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두 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무이~생곡 간(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해서 예산액이 한 13억 정도 되고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여요, 어느 일정 구간에 대해서. 일정 구간의 공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몇 공구로 나눠서 공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는 무슨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무이~생곡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단절구간으로 무이지구하고 생곡지구는 각 평창군, 홍천군에서 현재 마을 진입로까지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구간에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구 구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터널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 구간은 사업비가, 현재 추정 사업비는 규모가 좀 큽니다. 한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가 지금 단계적 시행으로, 구간을 좀 나누어서 단계적 시행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 부서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 위원님들 중에 홍천이나 평창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겠네요, 이 부분이요?

예, 현재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기본 원칙만 밝히고 있고, 신규사업 자제, 이게 기본 원칙으로 돼 있어서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 결과 일단 예산 요구는 계획에 담아서 지휘부 보고는 할 계획이다라는 답변까지는 얻어냈습니다. 최종은 지휘부의 결정 단계만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다면,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하셔서 긍정적인 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2건, 재난안전실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