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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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심사 받을 부서와 심사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해당 시간에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조동희위원

321페이지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가 있는데 8,000만원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이 줄어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장애아 보육료 같은 거는 좀 올라야 되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 실제 집행액에 맞춰서 가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드웨어에만 신경쓰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서울형 어린이집 장점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보육료는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육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 수준에 맞춰서 하니까 1인당 보통 4-5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서정택위원

사립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립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국공립보육료를 구립보육료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1인당 4-5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연령별에 따라서 보육료가 틀린데 평균적으로 보면 4-5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서정택위원

똑같던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3세일 경우에는 5만 2,000원이 축소되고요, 4세 이상은 6만 6,000원 정도의 개인부담이 줄어듭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보육료는 동일하고 다른 특별활동에서만 차이가 나던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육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서정택위원

좀 틀린 거 같은데요, 비교표를 작성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 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8개소입니다.

서정택위원

미인가 시설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에는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미인가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8개 중에 4개가 미인가시설인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23페이지에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만 해당되고 영세아인 경우라도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더라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맞벌이부부만 해당됩니다.

손화정위원

맞벌이인데 엄마가 아주 작은 영세한 규모의 공부방 같은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맞벌이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한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체의 경우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확인이 안 됩니다.

손화정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답변을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물론, 이것도 국비보조를 받는 부분이니까 지침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 맞게 예산이 책정됐으면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320페이지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축소됐고, 322페이지에 차등보육료 지원이 준 것은 323페이지에 있는 기본 보육료와 분리돼서 그런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차등 보육료에서 27억이 줄고 기본 보육료에서 45억이 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확대된 셈이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나 만5세아 이상 무상 보육료는 어떻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두 자녀 이상 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줄어든 것은 올해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줄여서 가내시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집행하는데 여유가 더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집행기준액으로 해서 했으니까 만약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 요청하면 바로 보조를 해 줍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모자랄 경우에 당연히 지원을 더 해 주겠죠.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29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것 말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화정위원

월 300만원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년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간주처리해서 시에서 내려 준답니다.

손화정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월부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1월 초에 바로 내려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가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로 편성돼서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만을 대상으로 했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은 여기 대상에서 왜 제외됐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어린이복지팀 예산에 따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19쪽 중간에 보면,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원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32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부분이 있는데 가내시된 공문자료를 부탁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330페이지 세잎 한 가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내용이나 위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09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손화정위원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시상금을 간주처리하지 않고 재정보전금으로 넣지 않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직접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집행하니까

손화정위원

올해 추경 때부터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썼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손화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세잎 한 가정 지원을 올해도 했다면서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작년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했다니까요.

손화정위원

작년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올해 했었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이월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사고이월해서 집행했다는 것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이 아니고 2월 28일 이전에 사업을 했으니까 그냥 이월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심리검사, 문화프로그램인 신나는 놀이터, 음악회, 가족캠프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서는 봤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몰랐네요.

서정택위원

시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보관하셨습니까? 2008년 12월 31일 어디에 있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인센티브 시상금을 우리한테 주면 세잎 한 가정 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으니까 사업비도 그쪽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2008년도 연말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줬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08년도 말에 다 못 쓰니까 이 돈을 가지고 2월 28일까지 사업을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인센티브 시상금이 연도폐쇄 전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된 부분은 의문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과정을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31페이지에 나오는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작년 추경 때 7,443만원을 확보해서 출연했던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60세 이상 여성들이 만3세에서 11세 맞벌이가정이나 한 부모가정 아이들을 출근시간 때와 퇴근시간 때 아동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손화정위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시비·구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국비·시비·구비가 30·20·50이고요, 위기가족상담 지원사업은 국비와 구비가 30대70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시비지원이 안 되고 국비와 구비만 지원되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기가정 상담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비보조를 신청하면 바로 국비와 구비만 매칭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332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은 올해 하지 않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했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산이 8,900만원이었는데 12월 말까지 하면 95% 집행할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은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언제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이 아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한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빨라도 4월부터 했을 거 같은데 7,900만원을 집행했다면 본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0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 대비해서 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화정위원

1분기를 빼고 4월부터 했는데 9,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나갔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부족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해 주시고요,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전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양이 많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6,950만원은 올해 왜 증액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국시비보조금 가내시가 많이 돼서 늘어난 것인데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조동희위원

네, 자료를 보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35쪽예요,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강사료가 150만원이 있는데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한 번과 양성평등교육 한 번 해서 2회를 합니다.

이봉준위원

보통 강사가 어떤 분들이 오시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쪽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이봉준위원

교수님들 강사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급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100만원을 줘도 A급 강사는 아닙니다. 150만원을 줘야지 A급 강사입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18페이지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구립이 18명밖에 안 되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36명이었는데 18명을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지원을 받는 18명을 제외한 18명만을 내년에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로 지원받는 부분이 시청비로 재배정을 받는 부분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는 부분이면 당연히 예산에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거 같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립 같은 경우도 40명 이상이 39명으로 줄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형으로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형으로 인정받은 곳이 네 군데 밖에 없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기준일자를 7월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가정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으로 인정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형으로 인정받은 곳은 내년부터 빠지겠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형으로 인정받으면 빠집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에는 전년도와 거의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많이 빠지겠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형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40명 이상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7월 1일자가 아니고 실제로 내년부터 기준을 충족하는데는 서울시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줄어들겠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중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저출산대책 관련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언제 할 예정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동작운동본부 출범식인데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려는 행사입니다.

손화정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동작운동본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광역시도라든지, 기초단체별로 이 본부를 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선거관계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저출산 대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분위기 확산 차원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다고 애들을 낳겠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분위기 확산이 되면

손화정위원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부담이 따르고 그런 여건을 해 주는데 쓸 돈이 부족한 판에 이런 출산장려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분위가 된다고 해서 애를 낳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동작 운동본부는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지자체 기관장 해서 10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행사비 관련해서 저는 삭감의견이고요.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은 실제 집행된 기준으로 인원을 배정하신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늘어날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실제 올해 집행한 금액에 비례해서 반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334페이지에 나오는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부분은 어떤 거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만6세 미만 셋째 이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은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337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장소를 어떻게 잡고 있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장소를 보라매공원 안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형용위원

임차료는 포함이 안 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른 데 하면 임차료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시 시설이고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 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임차료 관계가 불분명하기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 일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다른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선 다른 독립 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라매 청소년 수련원 위탁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최형용위원

33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용역 나가는 거 동작청소년 발전정책 연구용역 이것도 각 부서에서 보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나 개요설정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거의 보면 학교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복지 쪽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정립이 잘 되어 있고 또 교수들도 많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비교견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에 용역을 많이 줬었는데 동작청소년 발전정책 연구용역은 청소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2,600만원이란 금액이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형용위원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론은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좀 더 실질적으로 행정이론이나 사회복지이론을 가르치긴 하지만 현장에 와 보면 몰라서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거든요. 반드시 비교견적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339쪽에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금 부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문화탐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조금밖에 안 잡혀 있어서 380만원인가요,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회 25명씩 하는데 그 대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하면 일반 청소년도 포함시켜서 연4회 국내 같은 데는 박물관, 민속촌, 한옥마을을 가고 국외문화체험은 외국문화원을 탐방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형용위원

다문화 청소년 위주로 교육시키고 역사탐방 같은 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전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민간위탁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 알지 우리가 계속 하나씩 알아야 되고 내년에 가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327쪽 국고보조로 개보수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배분하십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27쪽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서정택위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에 장비비하고 개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어린이집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어린이집에서 신청 받아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을 200만원씩 6개소에 지원해 주고 장비비 내용은 빔프로젝트, 공기청정기, 복사기를 구매하는 것이고 개보수비는 1억 2,000만원인데 4개 시설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공사내용은 노량진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관확장을 하고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또 상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색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도색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거긴 건물이 큽니다.

서정택위원

거기하고 326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하고 구비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국시비보조 시책으로 해서 못 받는 어린이집은 구비로 투입해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 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6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평가인증신청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같은 경우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신청시설 환경개선비 비율은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국고보조되는 부분 327페이지, 개보수비가 9,800만원 증액됐어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32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사실 올해하고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됐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됐으면 사실 구비로 하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서울형으로 돼서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 알겠는데 구립어린이집에 특별한 재난이나 어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국비보조로 이렇게 많이 증액됐으면 구비로 되는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으면 국비를 많이 받으면 구비를 줄여도 되는데요.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추가로 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을 꾸준히 계속 지원해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국비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똑같이 구비는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 같이 국비가 많이 될 때 구비부담을 줄이고 국비가 덜 나오고 지원도 덜될 때는 구비로라도 필요한 부분은 하고 이렇게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구비로 지원하는 개보수비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도 3분의1로 줄여서 올해 수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옥상방수라든지 비상 미끄럼틀을 개보수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원래 당초예산대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디어디 지원할 것인지 내역을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저희가 특위를 한 이후로 각 어린이집 공사 개보수를 계속 해왔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이후로 공사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서울형 어린이집도 저희가 지원하지요?◇가정복지과장 박기서 그렇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도 공사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35페이지에 여행포럼 운영과 여행 페스티벌 사업이 있는데 여행 페스티벌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동작구 평화마을축제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여행포럼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행포럼은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인데요.

손화정위원

여성정책포럼하고 다른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틀린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성주간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336페이지에 나오는 UCC 공모전 있잖아요.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도 7월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인데요, 대상은 주민들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건 문화공보과 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실제로 아직 주민들이 UCC 공모전 이런 부분을 할 정도의 여건이나 그런 게 아직 주민호응도 부분이나 실제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아직 주변기반이나 문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요. 숭실대학교 전산원에 위탁해서 했는데 먼저 교육신청을 받아서 며칠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40명 신청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했다고요? 올해 예산이 없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인터넷 검색사업을 UCC 사업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인터넷정보 검색대회 부분을 UCC 공모전으로 바꿔서 했다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며칠 동안 교육을 받아서 공모한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일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여성취업박람회개최, 취업창업박람회개최 이 부분도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고 여성경제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그렇게 증액한 사유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성창업박람회 1,200만원 증액되고요. 여성경제활성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은 전에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충당하던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증액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5층 대강당에서 하지요? 인센티브사업비도 추가해서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 사실 5층 강당에서 취업박람회 이 부분이 효과가 있나요? 얼마 정도 재취업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 1월에 했는데 36명이 창업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성경제할성화사업 지원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을 5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별로 1,000만원씩 5개로 운영합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사 과정, 전문사무원, 영유아 케어전문가, 웰빙 급식조리전문가, 세무실무전문가 이렇게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여성재취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338페이지 동작청소년 발전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까 최형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한 모든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가출폭력, 집단따돌림, 청소년 관련 인프라확충, 이런 청소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까지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실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사업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청소년 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잘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 실시해서 청소년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평가자료로만 쓰이지 실제 동작구 행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연구용역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실제 청소년들에게 쓰여 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용역이 때때로 한번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대로고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이고요. 서울청소년 교육미디어축제 동작구 예선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사업이긴 하지만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구 예선전입니다. 그 경비 800만원입니다.

손화정위원

교육미디어 축제라고 하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요. 댄스대중음악경연대회가 있고 길거리농구대회, 2개 프로그램 예선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승한 팀이 시 본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댄스하고 길거리 농구가 교육미디어 축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위탁금 부분은 청소년 인권 축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의식 확산 및 권리신장 등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인데 대상은 관내 청소년, 주민 등 천 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은 인권관련 공모를 하고 페스티벌을 해서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에 위탁을 줘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진로탐방 내 꿈 찾기 프로젝트,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죽 늘어놨는데 인권축제 이 부분은 사실 이러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준비하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그래야 정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에 위탁을 줘서 한다는데 인권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보고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319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9,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동발달치료실 신규로 설치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3,900만원이 늘었는데요. 단위사업별로 보육지원연구사업 2,000만원, 통합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500만원, 부모교육콘텐츠개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비 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341쪽에 청소년시설 현대화건립 개보수가 있는데 예결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상도2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보셨는데 음악실인가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기존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8,000만원 안에 청소년시설 개보수하는 게 다 정해져 있나요, 포괄예산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당초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사실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개보수비용,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용, 이런 부분들은 연례 반복적으로 자기 팀에 책정된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더 잘 하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시설들에서 요구하는 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시설 개보수비용은 8,000만원 정도 선에 맞춰서 신청한 선에서 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업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해서 시설관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같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한 건 이봉준위원께서 청소년시설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8,000만원 안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걸로 할 수 있느냐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년시설 음악실 개보수 하려면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청소년 음악실 방음장치 공사를 두 번 했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한번 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한다고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보수 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방음시설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보수한 걸로 얘기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 손을 본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민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방음공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때 예산이 70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700만원이요. 제가 가봤을 때는 700만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한 판자때기를 데 놨더라고요. 저희가 실험삼아 안에서 북을 한번 밟아도 그냥 들려요. 그런데 거기서 막 때리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 당시 공사했던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컨플레임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그것을 개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업자한테도 좀 오래됐지만 너무 허접하게 공사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338페이지에 있는 꿈나무프로젝트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원래 없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이 자문위원단은 왜 만들려고 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꿈나무프로젝트사업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가 모범구로 지정됐는데요, 평가표에 꿈나무프로젝트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전에도 평가표에 명시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예년에는 청소년 부분과 관련한 예산이나 관심이 좀 부족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청소년 부분이 반영된 게 인센티브평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무튼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가진 부분은 좋게 생각하는데 341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때문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로 인해서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일부 증가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인건비는 전혀 증액하지 않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호봉 승급하는 수준으로

손화정위원

호봉 승급분만 반영해도 인건비가 올라가더라고요. 공공요금과 인건비 경비라고 보면 되겠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339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뭐에 지원하는 거예요? 독서실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독서실 운영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명칭이 좀 그런데요, 내용은 9개의 독서실과 청소년문화의 집 2개를 포함한 독서실 운영경비입니다.

손화정위원

타구에서도 야간공부방을 독서실 운영비로 쓰고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거는 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라서 거의

손화정위원

동작구처럼 독서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명칭은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원금액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독서실 운영하는데 쓰고 있잖아요. 독서실이 거의 없는 타구에서는 정말 야간 공부방의 취지대로 쓰고 있지 않냐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손화정위원

똑같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쓰지만 독서실 운영비로 사용되는 거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의 예산지원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공부방 개념과 독서실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전부터 독서실을 공부방으로 운영비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독서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들이 여러 가지 늘어나는 부분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실제로 지금 갈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6학년이 된 아이들은 위에 언니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계속 다닐 거라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 초등학생들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중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떠돌고 챙겨줄 사람도 없는 상황인데 교육미디어축제, 댄스와 길거리농구, 인권축제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이런 행사는 평가받기 좋은 그런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청소년 관련해서 인권축제도 말씀드렸었고, 야간공부방은 실제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인권축제하고 관련해서 나중에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요. 342페이지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의 필요성과 조례에 근거는 어떤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심의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해 줄 건지, 학비를 지원해 줄 건지, 그런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요, 그런 항목들이 결정되면 항목에 지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책정되는 1,2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여성발전기금과 71쪽에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여성단체지원에 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을 공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여성발전기금에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어떤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이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목적이나 집행내역을 여성단체 지원으로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여성발전 관련 사업공모 그런 식으로 명칭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입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2009년도 보다 줄여놨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지원했었는데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겠다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건 예정인데요. 공모해서 10건이 접수되면 그 중에서 7건이 채택될 수도 있고 4,500만원의 금액에 맞춰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보면 사업수나 이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운영계획이 없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적립할 때까지는 이자수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계획에 12억 7,900만원을 잡은 거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전체 모금액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12억을 조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30억 될 때까지 운영을 안 하실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을 30억 채울 때까지 안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30억을 채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운영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기금운용이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손화정위원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내년도 기금을 어떻게어떻게 운용하자는 안이 나오면 그걸 안에 반영시키는 건데요,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출계획이 없잖아요. 없는데 내년에 지출을 갖다가 사용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0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총 적립액이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12억 7,900만원이 나오는데 전년도 이자수입만 해도 3,900만원이 있고 올해 이자수입을 4,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게 지금 위원장님 얘기이고, 제 의견도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원금은 놔두고 기금을 적립해 가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한 개 부분의 기금이 아니고 세 개 계층의 기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환경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영유아·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쓸 게 얼마나 많은데 할 게 있으면 한다고 하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세 개 계층이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재원이 됐을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비 부분에 집행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금을 이대로 묵혀 놓을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의견도 내년에 예산을 사업비로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기금의 증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예결위에서 권고하고

손화정위원

계획을 잡아 줘야 내년에 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권고해 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손화정위원

고유목적 사업비를 얼마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면 거기에 따라 어떻게 쓰는지는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최형용위원

특별히 추가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할 사업이야 많죠.

최형용위원

기금관련된 사업을?

신희근위원장

기금의 제목만 봐도 쓸 데는 많이 있는데

최형용위원

계획을 안 잡아 놨는데 우리가 활용하라고 해서 당장 사업계획을 잡기는 그러지 않을까?

손화정위원

고유목적 사업비 부분에 얼마를 집행하도록 증액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비를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거를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최형용위원

국장님 의견 한 번 듣죠. 국장님, 의견 한 번 주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손화정위원님께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으니까 쓰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출토록 결의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절차를 거치고, 동의가 된다면 다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확정해서 2010년도 신규 기금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윗분들에게 동의절차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2010년도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고유사용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손화정위원

2010년도 이자부분은 지금 이미 발생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예상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아니니까 2009년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2010년도 이자는 아직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예상치거든요.

손화정위원

물론 기금운용의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공모도 해야겠지만 만약에 1, 2월부터 사업이 빨리 추진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자가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 이자로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3,9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동의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사업을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예결위 권고안으로 동의를 받아서

손화정위원

권고안의 동의가 아니고 기금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액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형용위원

그것도 예결위에서 동의받는 게 절차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증액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할 수 있죠.

신희근위원장

여기서 이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이 없으면 여기서 요구해도 되는 겁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동의절차를 윗분들한테 받아서

신희근위원장

절차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32페이지에 나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비 지원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 5,000만원이 다 사업비가 아니고 이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비 지원으로 예산편성하는 거는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인건비나 사업비, 운영비 부분을 세분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봐야 2009년도 대비해서 사업부분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도 사업비 지원이라는 거는 맞지 않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운영비 얼마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역을 표시해 주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었던 예산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이자수입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 의견과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예산서 344페이지에 주민자율청소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소형 물청소차 운영 인부가 늘었네요, 기존에 미화원들 퇴직으로 인해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금년 말에 1명이 퇴직하고 내년 상반기에 4명이 퇴직해서 총 5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2명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2명이 더 있으면 퇴직한 운전원에 상관없이 운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늘렸습니다.

손화정위원

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니까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밑에 환경미화원 노조업무보조 해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청 노조와 노사협약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동작구지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여직원을 하나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지부에 노조 여직원을 채용하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노사협약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요, 그러면 상용직하고 다르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수준과 맞춰서 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12개월이면 상용직화 되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2개월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9개월 쓰고 또 다른 사람으로 씁니다. 연속해서 한 사람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인력운영의 생각의 차이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구청에서 이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계속되는 업무라면 당연히 써야지, 말하자면 편법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고 노조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손화정위원

예산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차후로 해야 되겠지만 물청소차 운영하고 미화원 노조업무보조는 계속해서 업무는 지속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물청소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5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9개월 쓰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쓰고 편법으로 하는 것 같고요.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및 현장평가요원은 신규사업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 조사요원은 계속사업이고 현장평가요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대행업체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게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부터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요원을 채용해서 현장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꼭 현장평가요원을 채용해야 하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좀 이따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347쪽에 푸른 골목길 만들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쓰레기배출 관련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출홍보와 무단투기단속, 그 다음에 골목길 청소 그리고 청소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동별로 수요일 아침에 일찍 하시던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349쪽에 나온 꽃묘 구매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희망근로 복지추진단에 있는 희망근로 재료비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무단투기 예방 때문에 투기장소에 화분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단속예방용 화단이나 화분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래도 그 재료비로 하시면 되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주업무가 동네 골목청소인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은 다른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희망근로사업의 경우는 내년에 연속으로 갈지 그 상황을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꽃이라도 심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일단 이것도 마지막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료비만 의견을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반운영비에 푸른 골목길 만들기 화단, 화분 설치도 올해 30만원 동결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었거든요?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예. 연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동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356페이지에요, 건물형 이동식 화장실에서 5,060만원이 있는데 건물형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달마사 입구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5,000만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온 신형 간이식화장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냉난방 겸용은 물론 에어컨디셔너까지 구비하고 음향기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간이식화장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 화장실을 한 번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만약에 결과가 좋다고 하면 나머지 간이화장실도 점진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동희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남자 소변기 두 대, 대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여자 대변기 두 대, 세면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태는 안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총 중량은 2,200㎏입니다.

조동희위원

그러면 전에 것은 철거를 하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 자리에 설치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한강둔치에 설치된 그런 겁니까? 쾌적하게 잘 되어 있던데.

조동희위원

앞으로 좋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서정택위원

달마사 어디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달마사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배드민턴장 좌측에 있는 거요.

서정택위원

주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푸른 골목길 만들기 화단, 화분 설치가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왕에 화단 화분을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주로 화분을 많이 설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화분이 동주민센터에 가면 큰 화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화단이든 화분이든 한 번 설치하면 다음부터 꽃묘만 사다가 거기에 심으면 될 텐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년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관을 제대로 안 하고 겨울에도 보면 꽃은 없는데 큰 화분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회수했다가 필요할 때 봄이 되면 배치하고 하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분이나 화단을 매년 설치한다고 정기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 동주민센터에 관리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하는데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행을 떠나서 매년 40만원씩 꽃묘 구매비를 동주민센터에 내려 보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매년 봄이 되면 다시 사서 꽃을 심고 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해서 계속 쓰게 만들어야지. 화단도 한 번 설치하면 유지보수하는데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고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양심거울이라는 게 쓰레기 불법투기하는데 거울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의도는 좋은데 저도 보면 크기도 알고 하는데 20만원씩이나 갑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구매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유리같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유리로 하면 이 가격이 안 가는데 파손율이 높기 때문에 특수재질로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처음에 유리로 하지 않았어요, 유리로 알고 있는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희근위원장

유리 아니면 뭐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스테인리스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나다 발로 차도 안 깨지겠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냐 하면, 파손이 많으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비치는 걸 싫어하면 깰 수도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집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청소관계 용역 있잖아요,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무슨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청소 관련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내용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 동작구에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계와 시설의 적정규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환경미화원 인력수급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원가가 동작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인지,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수집운반처리 원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참고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내역이 배부된 걸 보고 위원님들 참조하시고요, 예결위 논의를 하려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화정위원

삭감안이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면 삭감의견이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청소업무 관련해서 포상금 올라온 게 사실 동 평가시상금 부분에도 사실 청소상태나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 중에 위생물비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9개고 간이식이 11개가 있는데 고정식에 설치된 물비누입니다. 눌러서 비누가 나오면 손을 씻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아는데 고정식이 설치된 곳에서 못 봐서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9개소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57페이지에 나오는 여성편의용품 구매 관련해서 리필 시트지도 9개소에 고정식 화장실에 있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리필 시트지가 이걸로 감당이 되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개소에 3박스씩 들어갑니다. 저희가 추계할 때 하루에 25장 정도 나간다고 보고 1년을 계산했을 때 3박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35만원인데 그 정도면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도 소화가 가능했고

손화정위원

고정식에 감당이 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3박스가 35만원이면 50%면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50%인데 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가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구비로 잡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시비가 가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된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게 있고, 아예 편성 안 한 게 있고 과마다 적용이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내시가 안 되어서 시비부분은 아예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시비가 내시되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시설비 357페이지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비상벨이 뭐냐 하면 여자화장실에 쉽게 얘기하면 경광등처럼 해서 비상벨을 화장실마다 공사를 하는 겁니다. 비상벨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서 밖에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오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밖에서 관리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5개소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고정식에 다 하는 게 아니고 5개소만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9개소 중에서 5개소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4군데는 되어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여행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방범 목적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치안예방 목적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위에 영유아 거치대 부분도 나머지 5개소만 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나머지 4개소는 설치됐습니다.

손화정위원

해마다 5개소만 설치하고 있는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기저귀 교환대는

손화정위원

해마다 5개소만 설치하겠다고 올라와서 5개소에만 설치하고 그것을 교체하는 건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도 5개소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신규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게 망가져서 교체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그러면 9개소에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자화장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대체취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다섯 군데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에 자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분뇨정화조오니처리수수료 단가가 해마다 왔다갔다 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단가를 매년 정해서 예산편성 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10% 붙은 건 뭐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가산금을 10%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동하고 강서만 빼고 다른 타 자치단체는 10% 가산을 하도록

손화정위원

내년부터 그런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110% 가산한 것은 내년부터인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매년 10%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0% 되었고 내년에도 10% 가산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예산할 때는 110%가 없었는데요? 올해 예산할 때는 단가 3,700원 곱하기 12만톤 해서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가도 3,700원에서 4,253원으로 오르고 곱하기 110%가 적용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도 굉장히 적은데 110% 가산도 없이 충분하게 운영하신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추경에 반영했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매년 10%씩 가산이 되어 있었는데

손화정위원

예산에서는 반영을 안 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반영을 못해서 약간 부족해서 일단 전용해서 구비 납부를 했고 내년도에 다시 10% 가산하도록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110%를 가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서울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서 추계한다고 해서 통보가 되었는데

손화정위원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든지 패턴이 나오면 되는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패턴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 나중에 또 변동이 되고 하니까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4,070원이었다가 2009년도에 3,700원으로 내려갔다가 2010년도에 다시 4,253원으로 올라가고 왔다갔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책정하는지 알아보셨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착오가 나는 모양입니다.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더 많이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해에 그만큼 삭감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만 약간 착오가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화장실 비상벨 설치부분에 9개가 있다고 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9개소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대체취득이라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라고 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비상벨은 신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사업은 처음이에요? 작년에는 없었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올해 다섯 군데 잡혀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네 군데입니다.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하면 9개소 다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규라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동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현재 우리 구에 물청소차가 몇 대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0대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난데다가 고장이 나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354페이지를 보면, 무선통신비가 있는데 청소차끼리 무선통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 물청소차가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는 시스템 모뎀 사용료입니다.

조동희위원

물청소 관리홍보 플래카드가 있는데요, 물청소와 관련해서 홍보할 게 있나요? 무슨 홍보를 하려고 플래카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에 부착해서 다니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물청소차량에 플래카드를 붙일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신희근위원장

수돗물 안 쓰고 지하수 쓴다는 것을 붙이고 다닌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서울 클린데이입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차에 달려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물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붙이고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조동희위원

꼭 필요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물청소차량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서울시에서 차량을 받는 것이 있죠? 2대 받았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 8대가 있었는데 2대를 증차한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대는 증차하고 1대는 대폐차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물청소차량을 더 늘릴 이유는 없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봉준위원

원래는 9대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대를 지원받아서 1대는 대체취득을 했고 1대는 증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대가 된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번에 이 차를 안 사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9대는 충족이 된다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차가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거든요. 큰 차는 큰 차대로 용도가 있고, 작은 것은 작은 거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청소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물청소차량의 적정대수가 10대라고 정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차가 고장률이 많고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이봉준위원

12톤 차량은 어디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도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크고 작은 것이 있다면서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대형차입니다.

이봉준위원

357쪽에 분뇨수집 운반차량 디자인 변경이라고 1,4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뇨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요인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을 전액시비로 이 사업에만 쓰도록 지정해서 내려 준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재정보전금을 어떻게 지정해서 내려줍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세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재정보전금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용도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한해서만 용도를 지정해서 전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준 금액 중에그 용도에 지원되는 사업비만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같은 디자인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비보조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는 강서처리장에 내는 수수료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상요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간 평균 인상요율 7.4%를 적용해서 추계했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왔거든요.

이봉준위원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양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5,000톤이 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단가를 서울시에서 정할 때 들쭉날쭉인 것이 문제인 거 같아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봉준위원

단가는 그렇다치고 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처리장이 늘었고 1회 청소에서 2회 청소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정화조 용량이 늘어나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부분이 5,000톤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만 3,000개소입니다.

이봉준위원

조례개정할 당시에 과장님이 흑석동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례개정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뇨처리할 장소가 많이 줄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양이 늘어난 이유는 건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서로 상계하면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처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거 같은데요.

이봉준위원

처리량을 추계하시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봉준위원

조례개정할 때 양이 줄어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손화정위원

양은 우리가 정하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정해 주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서남물재생센터에서 1년 동안 처리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산해서 잡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쪽에 수치가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남물재생센터에서 1년에 이 정도 양을 처리할 것이라는 문서를 줍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계산을 그쪽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통보된 금액을 가지고

이봉준위원

그쪽에서 통보를 해 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연간처리하면 처리량이 그쪽에 잡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동작구는 2010년도에 이 정도의 양이 예상되니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라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통보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가 예산하는 거잖아요.

손화정위원

단가만 통보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처리한 양도 통보가 옵니다.

이봉준위원

2009년도에 한 양을 통보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본으로 계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양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회에서 2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5,000톤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358쪽에 자원화처리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단가가 좀 낮아졌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물량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강동구에 들어가는 이유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했는데 단가가 워낙 비싸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가는 물량을 일부 줄여서 최소한 긴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양만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평균을 내 보니까 단가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강동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양이 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 반입가산금이 있는데 양이 많이 줄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강동으로 가는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하루 23톤씩 줄었다는 것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

359쪽에 폐소형 가전 수거용기 구매가 있는데 7,620만원 이것은 뭐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봉준위원

지금 다 있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 6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소형가전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공동주택 119개 단지에 나눠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케이스 모양을 꼭 그것으로 해야 돼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조달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조달발주하기에 가장

최민규위원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조달발주가 돼 있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이 12만 7,000원짜리입니까? 조달구매를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봉준위원

이미 재활용으로 분리하도록 해 놨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놓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이 있는데 사진 갖고 계시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사진제시)

손화정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나와서 다 가져 가던데.

이봉준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홍보해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제대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수거하려고

손화정위원

아파트에 분리수거하는 날 동주민센터에서 희망근로하는 분들이 와서 다 가져 가던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자들에게 홍보해서 저희가 수거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금년도 도시광산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수입이 아니고 서울시 수입인데 2억 정도 수익이 발생돼서 지난 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는 열심히 일하고 득은 별로 없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자치구에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수거용기 같은 것도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바람직한 사업인 거에는 동감하고요, 수익난 것을 구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이봉준위원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구에 지원하든지 해야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가 15억 정도 되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4만 3,000세대라는 것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에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통계낸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00세대가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수집운반처리비는 대행업체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용도로 쓰시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잔재물 처리비는 뭡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그 수거된 재활용품 전체를 재활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40%는 쓰레기로 보거든요. 그 쓰레기 처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재활용품을 처리하면서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단가산정을 하지 않으세요? 순수하게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체를 모아 톤으로 달아서

이봉준위원

전체를 모아서 계산하면 40%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것도 그 단가에 감안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고철이 100원인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40원에 계약했을 거라는 말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활용을 수거할 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은 거의 민간인들이 수집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파트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 있으면 분리해서 별도로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재활용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재활용품 수집해서 들어온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폐스티로폼까지 해서 8,000만원 됩니다.

이봉준위원

18억 정도에서 8,000만원을 뺀다면 17억 정도를 이 비용으로 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쓰레기를 처리해 버리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부 쓰레기로 다 처리하라고 하면

이봉준위원

재활용이라는 것이 버리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우리 세입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는 자원 재활용이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일 수 있는데 순수하게 17억 정도를 버리면서 한다면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 의문이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자원절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봉준위원

그 목적은 있는 건데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18억이라는 비용을 들이면서 7,000-8,000만원 건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것은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활용이라고 저희가 받는 물품은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도 안 받고, 김포매립지에서도 안 받기 때문에 결국 별도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혼합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처리할 데가 없는 거죠.

이봉준위원

공동주택은 빼고 단독주택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재활용수집 차량이 지나가면서 쓰레기 가져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별로 해서 그쪽에서 또 버립니다.

이봉준위원

자기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지 과장님 말씀처럼 40%의 쓰레기를 절대 안 가지고 갑니다. 결론을 짓자면, 수집운반처리비 외에 잔재물 처리비를 따로 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수집운반처리비로 나머지를 다 처리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잔재물 처리비까지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잔재물 처리를 잘하지 않으면서 잔재물 처리비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말은 잔재물처리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봉준위원

잔재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현재 분리하고 재활용품을 뺀 나머지를 잔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니면 재활용 중에 남아있는 것을 잔재물이라고 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100으로 보면, 100 속에 40을 쓰레기로 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가 재활용이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그 속에 쓰레기를 썩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잔재물 처리비를 따로 준다면 고철값이 얼마이고, 스티로폼 값이 얼마이고, 유리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 값을 다 받아야 돼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선별장을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는 전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선별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줘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 4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잔재물 처리비를 따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경영수지 측면으로 간다면 선별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득입니다.

이봉준위원

잔재물 처리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349쪽에 지난번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행정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앞으로 흑석동 집하장이 폐쇄될 예정이잖아요.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해서요. 여기에 대한 반영도 들어가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폐쇄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35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지난번에 환경지원센터 휴게실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최형용위원

다음에 흑석집하장 바닥보수 압축기 도장공사는 불가분하게 하시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흑석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하치해서 밑에 있는 압축기로 압축시켜서 나가거든요. 2층에 있는 바닥이 전부 들떠서 일단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압축기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흑석집하장이 앞으로 언제 철거될지는 모르지만 철거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보수를 하고 깨끗하게 도색해서 쓰려고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고요. 356쪽에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용 이륜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대가 있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3대가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전체 공중개방화장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화장실 20개를 관리하는 겁니다. 고정식 9개소, 간이식 11개 해서 20개소입니다.

최형용위원

민간개방화장실 지원법에 보면 시 보조받는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편성하고 시비가 확정되면 구비로 해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편성해 놨습니다.

최형용위원

일단 50%만 쓰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내려오면 그때 편성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제가 상임위 때 2009년도 유지보수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시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최민규위원

뭘 유지보수 했냐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최민규위원

타이틀이 유지보수비잖아요. 사용료가 아니고 매년 10만원씩 증액하잖아요. 이거 쌈 시스템 거 맞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매년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증액했다고 말씀하셨고 어쨌거나 유지보수비용으로 당초예산에도 190만원 잡혀있었고 올해는 180만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200만원으로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 했는데 뭘 유지보수했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제목은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보수나 인사, 퇴직금, 프로그램 연말정산 등 모든 프로그램이 이 속에

최민규위원

이 프로그램 작년부터 샀나요, 언제부터 샀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최민규위원

2000년도부터 이 회사 걸 계속 쓰셨다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월급을 주셨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부

최민규위원

그건 다 아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수작업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당시부터 2000년부터 9년 전이면 그때는 110만원부터 시작했겠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최민규위원

직원들도 모르세요? 그러면 이건 유지보수비가 아니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용료로 써야 되는데

최민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용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면 그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이건 사용료를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실래요. 2000년도에 시작할 때도 그때도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보통 프로그램을 사서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매달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계약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용역 서비스 개선방안, 재경부 회계규칙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 동작구 예산편성 연구용역비를 받아 봤는데 회계규칙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청소행정과장 최명수 예.

그런데 다 틀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가장 정확하게 잡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견적을 받고 실질적으로 재경부에 있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춰서 최소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최저비용이 아니고 줄 건 다 줬는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기간도

최민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서 주는 걸 빼고도 이걸 받은 데가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된 건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빼서 나중에 계약하려고 하면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건 회계

최민규위원

예산팀장 계셨지요?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실 때 내용 보셨나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전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준이 없지요? 보고한 건 각 부서별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보고했는데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회계용역비의 삭감기준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산출에 따라서 조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보면 일반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일반관리는 5%를 인건비와 경비를 플러스해서 계산했고 기술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더 줘서 10%, 더 우낀 건 다자인은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해서 29.7%를 더 줘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사유나 별도 설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민규위원

기준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10% 주고 어디는 20% 주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19.7%면 차이 엄청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돈 주는 게 400만원이 넘어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기획재정부에 있는 용역단가는 엄밀한 의미에는 학술용역입니다. 대학교수님들 인건비 단가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5%를 기준으로 해 놓고 일반 업체에 대해서 기술부분은 프로그램 디자인 이런 부분은 천차만별이란 얘기요. 10%도 있고 29.7%도 있고 그런데 거의 20%씩 더 줘 버리면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다 몇 천만원짜리 공사들인데 거기 20%나 공짜로 더 주면 몇 백 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관리 안 하시지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저희가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점을 시인드리고요.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다음부터 이거 유지보수비 아니고 사용료로 고쳐 주시고요. 2000년도에 이 회사와 어떻게 계약됐는지 알아봐서 말씀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발효흙 구매부분, 이 부분이 사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걸 계속 지적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이걸 하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각 가정에, 신청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받습니다. 필요한 데 공급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건 생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넣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요즘에 지렁이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6년도까지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실효성 문제 때문에 중단했는데 현재 울산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감사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지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1,800포 하는데 다 나눠주고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100% 다 나갑니다.

손화정위원

음식물 줄이기 현장견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중지하기도 그렇고 해서 초등학생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원래 실시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손화정위원

내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속 할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초등학생 대상이면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제공 이런 문제가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밑에 자원화처리 민간위탁 처리 이 부분에서 강동 이 부분의 이물질처리비는 필요 없어졌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자원화처리 민간위탁처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에서 통합시켜서 저희한테 통합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시켜서 단가를 산출하도록 바꿨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물질처리비까지 들어간 걸로 치면 비용이 상당히 단가가 내려간 거네요. 그러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다른 민간시설에 보내서 그런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민간시설하고 같이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강동만 따지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손화정위원

비싼 강동으로 가는 부분을 줄여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은 했었고 전체 처리양도 줄었나요? 음식물 쓰레기 부분 관련해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용역은 새로 나온 것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손화정위원

제가 구정질문 했었는데 이게 반영된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자치단체부담금 이 부분은 뭔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음폐수가 나옵니다. 그 폐수를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법은 육상처리도 있지만 대부분 해상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버리려면 함수율을 93% 이상을 맞춰야 되거든요. 2013년이 되면 해상에 폐수를 버리는 게 금지됩니다. 그러면 육상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육상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 3년 동안 지불해야 될 분담금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2013부터 해상처리가 불가한데 앞으로 3년 동안 이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 음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자치구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통계치에 의해서

손화정위원

통계가 나와 있다고요? 어디서 통계를 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드릴까요?

손화정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광산화사업 관련해서 폐소형가전수거용기 구매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보면 구에 동주민센터 인력이나 희망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쪽에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역점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폐소형가전 수거용기를 구매하겠다고 공동주택에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반수거용기를 그대로 배치했을 때 계속 거기가 지저분해 지잖아요. 오물도 투척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도 힘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 치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날짜를 정해서 분리수거하는 날에 다 가지고 나와서 한꺼번에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에 별도로 담아서 동주민센터에서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거용기를 12만 7,000원씩이나 하는 단가를 그러면 공동주택 119개 단지면 동별로 나눠주겠다는 건데 결국 처리를 못해서 아파트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줄이는데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결국 치워버리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삭감의견을 내고요. 그것이 광산화사업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금광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핸드폰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귀금속이나 희귀금속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원래 일 말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런 것보다,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차라리 아파트 부녀회에 협조를 얻어서 공동주택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마대에 해 줘서 수거해 가면 되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 6월부터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일반주택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추진하니까 우리도 거기 실적 내려고 하는 건데 물론 재활용을 한다는 취지나 그런 것 자체는 이해하고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수거용기 구매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부녀회에 홍보하고 통장도 있고 다 홍보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공동주택 분리수거할 때 어차피 마대 하나에 다 담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일이 이중삼중 일이 되니까

손화정위원

분리수거할 때 하나만 따로 담으면 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360페이지,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줄었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소각처리비가 인상됐고 나머지는 쓰레기 발생량이 줄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출연금 %는 계속 상향조정 되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를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계속 상향되겠네요. 요구가 되면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해서 사업장 폐기물 부분이 줄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손화정위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단속 시간제 계약직 이 부분은 신규채용하시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용역으로 시행했는데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서는 학비보조수당이나 연가보상비도 다 시간제로 돼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362페이지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8,500원에서 1만 2,840원으로 굉장히 상향됐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기본급이 일부 통합돼서 지침에 의해서 통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정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준위원

재활용품 판매기금 2009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처리관련 운송비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재활용품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과 별개입니다.

이봉준위원

처리관련 운송비는 뭡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형광등 같은 경우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를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재활용 업주들이 폐형광등을 안 가져 갑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재활용품 처리업체하고 다른 업체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별개 업체입니다.

이봉준위원

스티로폼 감용기가 금년 예산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009년에 교체한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교체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0년 예산에 없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금년에 교체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처리하시는 분들이 스티로폼을 갖고 오면 저희가 감용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용해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다시 팝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판매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판매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이봉준위원

그 분들이 재활용품 처리하시는 분들이 팔아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감용해서 저희가 판다는 말씀이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특별히 개정된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활성화 도시광산화사업 홍보비 등 관련 사업비 지원대상은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무상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광산화사업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폐기물 관리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손화정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데 기금운용계획이 바뀌고 거기에 관련사업이 편성되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개정돼 있는 조례내용은 소형 폐가전 제품 32종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한다는 내용만 개정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광산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도시광산화사업은 별도가 아니라 재활용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운용관리계획에서 도시광산화사업 홍보비 등 관련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바꿔놨는데 근거 조례개정도 없이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은 납득이 안 되고, 관련 사업비에 보면 도시광산화 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도시광산화사업 담당워크숍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지원대상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변경이 있고 난 뒤에 그거에 근거해서 운용심의위원회나 지출계획도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관련조례와 내용을 확인해서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도 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이 기금은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도시광산화사업이 재활용품수집 선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광산화사업이라고 따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신규사업하는 도시광산화사업 홍보비 등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 기금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먼저 개정돼야죠. 지원대상에 대해서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까요? 도시광산화사업에 포함되는 소형가전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재활용품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활용품 중에 일부분을 빼고 도시광산화라는 이름을 넣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품 조례에 들어 있는데 실제 도시광산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명칭이 들어갈 부분도 아닌데 아까 폐기물관리조례에서 개정됐다고 한 부분은 우리가 유상으로 수거하던 것을 무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조례를 이번에 고치는 거고요. 이미 다 재활용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광산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하는 사업인 줄은 아는데요

손화정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일부 내용인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도시광산화사업에 대한 홍보비와 도시광산화 사업을 특정해서 담당자워크숍 비용이라는 지원이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도시광산화사업 기금의 지원대상이 변경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광산화사업 홍보비 등 관련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거가 되는 조례에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도시광산화사업에 관련된 홍보비도 이 기금의 성격상 지원해야 됨이 마땅하다든지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과 저의 시각이 다른데 94쪽에 보시면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기준에 보면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이 사항을 보고 재활용품 속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에서 신규사업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전부 별도로 근거조항을 만들려다 보면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을 저희가 하기 힘듭니다. 연말에 예산편성이 진행될 적에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항상 조례를 고쳐가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익년도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화정위원

정말 필요한 내용의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일부 명칭은 새로운 거지만 재활용사업 안에 도시광산화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이 인정이 안 되면 삭감의견을 내시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의견을 내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득이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들만 내시면 좋겠어요. 삭감의견 내시겠습니까?

손화정위원

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삭감 또는 내용 검토의견이 있었던 예산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운용계획안 채택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지원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고위정책과정 3,5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수료패 제작에 6만원씩 100개 만들어서 600만원, 기념품 3만원씩 100개 제작하며 330만원이 명시돼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 산출내역은 확정된 게 아니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세부적인 거를 정할 건데요,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운영과정에서 할 게 아니고 애초에 조정해서 교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기획료라든가 강사료, 원고료 같은 게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산출한

이봉준위원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수료증도 주고, 수료패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수료증을 드리는 건데요.

이봉준위원

수료증제작 1만원씩 100개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수료패 제작 6만원씩 100개 해서 600만원이 있어요.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료패 제작 600만원과 수료기념품 330만원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 과정은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문화교양이라든가 생활법률 등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필요한 강좌를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하는 게 미약해서 내년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인데 과정명은 저희가 고위정책과정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도 평생교육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위정책과정은 일부 삭감의견과 전체 삭감의견이 들어왔으므로 계수조정 시 서로 조율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69페이지에 토요휴업일 안심돌보미는 25명씩 12회로 되어 있는데 토요휴업일이면 24회로 해야 되지 않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놀토가 한 달에 두 번인데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을 뺀 나머지 기간동안을 상정해서 이 횟수를 정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한 번 밖에 더 빠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두 번씩 네 번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20회가 돼야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토요휴업일에 아이들 간식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라 일단 10만원씩 시비로 예산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참여 어린이 보험료가 줄어든 것 같은데 횟수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질의한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위원

토요휴업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368페이지 청소년 인성교실 지원에 1,000만원 곱하기 8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인성교실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년층하고 청소년층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청소년들과 관련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자면 이거는 요즘에 요구되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인성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밝은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합니다.

손화정위원

밝은청소년지원인성센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밝은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강지훈 변호사가 초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세계전통문화체험 위탁금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보라매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해서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참가대상자한테 재료비와 의상대여비만 구비로 지원해 주고 강사료는 참가자한테 부담시킬 예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보라매 청소년수련관에서 세계전통문화 체험하는 거는 의상을 빌려 와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 의상도 입어보고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그런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다른 나라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것도 결국 행사성 경비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어린이 경제교실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어린이 경제교실도 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사업비만 적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368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10개 팀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데서 동아리활동

손화정위원

운영하는 동아리 말씀이시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운영하는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지원해 주는데 발표회는 어디서 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009년도는 12월 24일에 대방종합복지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발표회 장소는 저희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동아리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 나와서 발표하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대방복지관에서 하는 발표회는 저소득주민들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발표한 대상자들과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367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18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 12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로 1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1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내용이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운영방법은 단위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창의과학교실이라든가 열린과학교실, 특별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6월에 문화복지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요, 실제 강사들이 시연하면서 기초과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기 쉽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험도 합니다.

서정택위원

그 위에 있는 평생교육 기자재 구입은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준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DVD 같은 거를 녹화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이 구축되면 거기에도 올려주고, 또 고위정책과정 같은 데서 유명강사가 강의하는 내용도 홈페이지 같은데 탑재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있잖아요. 별도로 단위사업별로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평생교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면 이 정도 기자재는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구입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다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회관에서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별개로 추진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겹치지는 않아요, 중복지원 아닌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366페이지 동작구민 교양특강을 보면, 강사료가 1명이 1회하는데 150만원인데 몇 시간 하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보통 2-3시간 하는데 이 강사료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최불암 그런 분은 한 번 강의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신달자 시인 같은 분도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는 지명도가 얼마나 있느냐, 대중적인 인기도에 따라서 강사료를 정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런 강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동희위원

한 사람의 단가가 너무 세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 꼭 15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상을

조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평생학습동아리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했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동아리당 연간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한 달에 약 4만원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테마여행인가 그 부분은 바우처사업을 했는데 지금 없어졌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국고가 중단돼서 그 사업을 중단시키고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때 저소득가정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해 줬던 부분이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위원

여가지원팀이 원래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교육지원과로 옮겨왔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 이런 부분들은 요즘 동주민센터에 다 구비되어 있지 않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에 구비돼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는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거를 이동식으로 구매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때 활용하실 건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터는 상영을 하게끔 지원하는 기기고, 노트북이나 캠코더는

손화정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어떤 때 사용하시려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유명강사의 강좌내용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하지

손화정위원

우리 구민 교육특강할 때 동작복지센터의 소강당실이나 이런 데 다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준비돼 있는 시설은 그쪽 기자재를 활용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저희가 이런 기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려고 계획하는 상황입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구민특강 이런 부분을 할 때 여성플라자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거기에 다 구비돼 있는 걸로 아는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데는 되어 있지만 복지관 같은 데는 없는 곳도 많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관에 가서 할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담당이 이런 기자재를 갖고 가서 녹화해서 올려주고

손화정위원

주민센터에 나가면 기자재가 대부분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하실 예정이길래 이걸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라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건강강좌 강의할 때 저희가 녹화하기도 하는데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어느 복지관에 노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프로젝터라든가 캠코더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웬만한 시설들에는 다 돼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봐도 구민 교양특강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는데 저는 프로젝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드릴게요. 368쪽에 있는 청소년 인성교실 지원은 아까 밝은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36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고위정책과정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혹시 아까 설명하셨나요?

신희근위원장

설명했고요, 삭감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최형용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문화, 교양이나 생활법률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주1회씩 총 16회에 걸쳐서 한 4달 간 하려고 합니다.

최형용위원

저는 혹시 대학과정에 지원해 주는 건가하고,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면 직원들 대학교육 과정에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최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삭감 또는 내용검토 의견이 있었던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성과평가분석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국·시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안 하셨는데 국·시비는 안 하셔도 된다고 자료를 갖다 주신 게 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거지 성과분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시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잘 하고 이게 해당 지자체에 가서 사업이 시행될 때 효율적이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다면 받지 말라는 의미로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금액을 잘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국·시비는 성과분석을 안 받으셨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는 우리가 성과분석 자체평가를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는 국가에서 하고 시비는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편성기준에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기준에 되어 있는 것은 국·시비에 대해서 하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에만 되어 있는데

서정택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보면 우리 구 동작구의 행사보조 한도액을 산정하고 그 한도액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액을 정하는 것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다는 거지 성과분석을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없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11억 잡혀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20세대 이상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참고로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증액요구가 있어서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올라와 있고요, 금액은 안 정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이 정기하고 수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해서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375페이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이 신규로 있는데 어디 하는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5,000만원은 금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이나 재건축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이 2월 6일에 개정되어서 8월 7일부터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을 구청장이 하고 시장·군수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자문을 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야 되거든요?

손화정위원

비용은 누가 댄다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년 8월 7일부터 모든 재건축사업장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상에 한 20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실시되어야 될 급한 지역부터 순번이 매겨져 있어서 그런 지역이 들어왔을 때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우 사실상 내년에 사업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불용예상이 되는데요, 법상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이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5,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내년도에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한 개 지역 정도를 보는데 금년도 상도빌라가 하는데 2,500만원 정도 재건축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협회에서 2,000㎡ 규모의 경우가 4,800만원 진단대가가 들어가고요, 5,000㎡는 8,600만원인데 최소 규모로 한 개 정도 정하는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내년도에 예상되는 게 없어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상되는 8개 지역은 추진위를 구성해서 8개 지역이 들어오면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는데 7개는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7개가 들어올 수 있으면 이걸로 부족할 것 아닙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부족한데 금년도에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한 개 정도만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여비를 21일치를 다 편성했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있는데요, 여비를 출장 나갈 경우에는 했는데

손화정위원

출장 나갈 사유가 많이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많지 않아서 사실상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편성만 해 두셨다는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 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주택과의 집단민원업무추진비는 총무과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총무과 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주택과 소관은 우리가 주택재건축 업무를 행하면서 많은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단민원을 대처하는 경찰서나 유관기관과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378페이지에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용역을 하는데 3억 2,400만원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기존에는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020계획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구청에는 남성역 주변을 역세권 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정비사업 수립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는 서울시에서 보조하고 저희들은 용역비 50%를 감당합니다.

조동희위원

정비사업수립계획을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사업과 다른 재개발로 주로 서민주택 위주로 하는데 이건 상권하고 일반주거가 어우러질 수 있는 역세권에 관한 시프트 개념에서 인센티브가 많이 붙습니다. 남성역 주변에는 중급으로 상향시켜서 고층화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79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제작구매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부분은 당초 예산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작년까지는 이미 제작된 도면을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뉴타운이나 다른 도시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구매를 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제작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을 인쇄만 하나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제작 자료를 줘서 수정을 합니다. 중앙지도사에 저희들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중앙지도사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도면을.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제작비용까지 해서 많이 든 거고 올해는 그냥 인쇄만 한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손화정위원

행정구역도, 도시관리계획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계획도면이라고 해서 1만분의1 도면이 책으로 엮어진 걸 말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구입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서남권르네상스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7,000만원은 어떤 거죠? 전액 구비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7,000만원 이 부분은 전액 구비로 사업내용은 서울시 서남권르네상스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본동의 용봉정근린공원 정상부에 보면 공원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인데 흑석동과 경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쪽 부지인데 거기에서 유스호스텔하고 천체관측소 그 밑에 용봉정근린공원과 같이 어우러진 내용으로 청소년복합시설로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관심 있게 봐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를 보조 받아서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구청에서 하고요, 시설결정이 되면 사업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보조받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하게 되면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채택되어 있습니다. 서남권개발사업에 저희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투자심사는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투자심사는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본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타당성 조사 나오고 기본계획이 나오는 때가 언제쯤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 중으로 다 끝내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바뀌어서 르네상스사업을 안 하면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르네상스 사업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안 하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가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손화정위원

만약에 구비를 들여서 다 조사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타당성 조사는 처음에 저희들이 한 거는 다른 구청에서 서남권개발사업이라고 제목을 큼직하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빈약한 게 많습니다. 더 조망 좋은 데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서울시에서는 가장 나름대로 동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위치다, 그런 내용이라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르네상스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을 당시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면 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 지역에 개발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임기 말이 되어서야 이제야 올라오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금년 한 해 동안 사전작업도 하고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심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미리 만들어지지 못해서 금년에 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한 번 계수조정 시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뉴타운지구 개발사업 부분은 원래 간주처리되던 부분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379페이지에 이 부분은

손화정위원

개별적으로 하나씩 질의하자면 38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흑석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용역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지역은 비계지구라고 있는데 비계지구 부분이 금년까지 존치구역으로 했는데 2010년도에 노후도 조건이 충족되어서 촉진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노후도가 2010년도에 되니까 변경용역을 한다, 재개발정비구역 공공관리자 용역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공공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임위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금년 중에 법안을 공포한다는데 공포를 하게 되면 모든 재개발·재건축현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 공공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됩니다. 이 용역비도 서울시에서 50%, 구청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구비부담분만 편성한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비만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금년 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법 개정이 안 되면 개정될 때까지 못 쓰는 거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시범사업지역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 구청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아까 남성역세권 계획수립비가 3억 2,400만원인데 금액이 많은 만큼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사당3, 4, 5동 지역이 노후불량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뉴타운식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지역인데 마침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역세권 부분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구역을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혀보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381페이지 실사출력 플로터 부분도 대체취득하는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손화정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는데요, 토지매입비에 용봉정근린공원 보상비가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건데 부족분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전체 필요한 부분이 5억인데 저희들 도시기반시설비 부담금 징수액이 남아 있는 게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공원용지매입비로 한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용봉정근린공원 보상비로 17억 3,500만원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또 1억 8,100만원이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뒤에 돈이 들어오고 남은 잔액입니다.

손화정위원

돈이 들어오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신희근위원장

상임위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손화정위원한테 전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의견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

서정택위원

남은 잔액이 의미가 없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법이 폐지되어서 내년이면 돈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내용 검토의견이 있었던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상임위 예산심사 내용 중에 예결위로 넘긴 건이 5건 있습니다. 공원조성정비 업무추진비,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부임, 나무종합병원 운영, 산불방지 업무추진, 산불진화차량 및 장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389쪽에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과 도시관리과 거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용봉정근린공원은 1만 5,448제곱미터가 보상대상인데 김우영씨 외 1명 사유지 1,438제곱미터가 남아있어서 금년에 900제곱미터를 보상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3억하고 도시기반부담금 1억 8,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으로 900제곱미터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임위 때 제출했던 자료를 좀 주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을 보면 위원께서도 바로 이해가 가실 거 같은데.

서정택위원

393쪽에 재료비가 1억 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희망근로 재료비를 갖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약이라든지, 꽃묘식재 재료비여서 희망근로 재료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마지막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86페이지에 수경시설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죠? 상하수도료가 월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됐고, 시설공원 상하수도료도 월 1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됐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9개월을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6개월을 반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할 때 잘못 편성됐던 거거든요. 6개월치만 반영하면 되는데 12개월치를 과하게 편성해서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 단가로 다 맞춰서 월별로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공원 상하수도료 11만원을 12개월로 했던 것이 과하게 책정했다고 해서 6개월치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6개월치로 하면서 단가를 22만원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한 거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4개소에서 4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4개가 늘어난 것은 아는데 단가를 시설공원은 1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리고, 수경시설은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면 전년도와 같이 과하게 편성한 것인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9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6개월로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9개월치를 너무 과하게 잡았으니까 6개월만 하면 된다고 올해 당초예산할 때 조정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6개월치로 해서 올려 놓은 건 잘못 됐다는 거죠. 이것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설공원 상하수도료와 수경시설 상하수도료는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수경시설 전기료는 예전 같으면 70만원에 14개소 해서 9개월을 했는데 지금은 45만원에 25개소 12개월로 계산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전기료를 수경시설을 가동하는 9개월만 반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금도 부과되므로 12개월 평균치를 월별로 산정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개소 늘어난 이유는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4개소가 증가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25개소가 아니고 18개소가 되어야 맞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14개소에서 25개소로 11개가 증가된 곳은 상도3동 빙수골, 흑석동 달마사 분소, 대방동 성원아파트, 장승배기 친수공간 교통섬에 신설하였고, 이수교차로 인공폭포, 장승배기 친수공간, 노량진 송학대분수, 노량진 친수공간에 계량기가 2개씩 설치되었기 때문에 25개소로 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4개소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4개소에서 계량기가 증가됐기 때문에 25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같은 장소에 계량기가 2개로 늘었다는 것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4개소가 신설되고

신희근위원장

조명을 추가로 더 설치했다는 것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4개소는 신설됐고요, 나머지는 계량기가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계량기가 증가됐다는 것은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것이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25개소로 된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근린공원 전기료도 당초 예산보다 5만원이 증액됐는데 궁금한 것이 전기료 단가가 다 틀린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내년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가로등의 경우 기본요금이 4,03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전력량 요금이 와트당 55.3만원에서 61.8만원으로 12%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1,941만 1,000원에서 금년도 공원 증가분에 따른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검토의견이 있었던 내용과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과는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411페이지에 태양광 보급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내년에 구의회 옥상에 설치할 예산인데 국비가 4,600만원, 시비가 2,700만원, 구비가 1,900만원으로서 9,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손화정위원

태양광 보급설치를 하면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생산되는 전기를 먼저 쓰고 소진하면 한전 것을 쓰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느 정도 전력량을 공급해서 쓸 수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약 1만 620킬로와트를 발전할 것이고요, 1년에 111만 5,000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9,200만원을 투입해서 연 111만원이면 수익은 굉장히 떨어지네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부담액은 20% 정도이고요, 국비, 시비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정부에서 그렇게 선정해 줬습니다.

손화정위원

가격대비 태양광 전력량 발생 부분이 제품에 따라서 다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구의회 옥상 같은 경우는 10킬로와트, 금년에 설치하는 복지문화센터는 30킬로와트입니다. 설치면적에 따라서 킬로수가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10킬로와트짜리를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 정도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국가에서 그 정도 하라고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손화정위원

주민센터 에코마일리지 순회교육이 있는데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교육하겠다는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나 상가에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통반장들도 자생단체 임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를 올려 보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설명이 쉽다, 알겠다, 다른 것과 틀려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414페이지에 매연측정기 대체취득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측정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유차 매연을 측정하는 것이 매연측정기이고요, 휘발유차와 가스차를 측정하는 것이 CO/HC측정기입니다. 매연측정기가 99년도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로 바뀝니다. 금년과 내년 2년 동안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밑에 있는 CO/HC측정기는 좀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나서 사용할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이번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매연측정기는 내년에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투과식과 지금 사용하는 것과 같이 내년까지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손화정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매연측정기는 내후년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내년 중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경유차 매연측정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매연측정기는 금년에 약 40회 이상 했거든요.

손화정위원

연 40회 정도면 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손화정위원

CO/HC측정기는 고장이 잦으니까 그것은 대체하더라도 매연측정기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원래는 열여지반사식으로 매연을 채취해서 하는 것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투과식으로 바꿔서 조사할 수 있도록

신희근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매연측정기를 설명하시는 것이고, 손위원님은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매연측정기가 광투과식 측정기이거든요

손화정위원

유지비 말고 대체취득에 있는 매연측정기에요. 대체취득하는 매연측정기를 한 대 더 사서 2개를 같이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매연측정기 유지보수비가 열여지반사식과 광투과식 2개가 잡힌 거 아니에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내년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데 2011년부터는 열여지반사식은 폐지하고 광투과식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11년부터는 광투과식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내년까지는 열여지반사식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고장이 너무 잦아서

손화정위원

고장이 잦은 것은 CO/HC측정기라면서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매연측정기도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을 실험해 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분담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양천을 살리기 위하여 99년 4월 29일 서울 7개 구, 경기도 6개 시가 발족해서 매년 공동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은 뭐냐 하면, 안양천 생태지도를 발간하겠다고 2,000만원씩 부담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2,000만원은 어렵다, 매년 부담했던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최형용위원

정기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된 측정데이터를 한 번씩 받아 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411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던 태양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부 수산업 영어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자부담이 10%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를 배정해야 되는데 분야나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자치구 부담이 해안지역에는 10% 부담을 하게 되어 있던데,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동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40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어디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 동안에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생태계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일반인들, 또 고학년 학생들 위주로 학교나 직장, 아파트에 나가서 직접 현장교육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조동희위원

각 아파트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환경교육 강사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동희위원

생태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올해 저희 과 특수사업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당초에는 26명이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 회의를 두 번씩 하다가 명수도 줄고, 회의일수도 줄었는데 부수적으로 잡혀 있는 다른 예산들이 환경을 위해서 쓰이는 돈들인데 환경위원들도 줄고, 회수도 주는 이유가 뭐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환경위원은 당초 30명이 있었는데 30명까지는 너무 많은 거 같고, 또 회의하기에도 어렵고 해서

최민규위원

당초 26명이 아니었어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30명이었고 작년 7월 27일에 환경전문가들로만 18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전에는 전문가들이 아니었는데 위원으로 모신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최민규위원

필요한 사람들만 위원회에 모셔야지요. 쓸데없는 사람들 왜 돈을 줍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회의할 때만 돈이 나가거든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으로 모시는 자체가 스페셜리스트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위원들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회의소집도 잘 안되고요.

최민규위원

회의소집 안 되는 분들 위촉을 왜 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열두 분은 회의소집 때 잘 참석하신 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최민규위원

환경이 대두되는 시기기 때문에 환경위원회를 잘 열어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와 있는 게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간판연구개발비하고 2010년 디자인서울올림픽 참여,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 간판연구개발비 3건이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21쪽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 간판교체 8억 7,000만원이 있는데 보통 단가가 300만원씩 갑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들이 제작하려면 보통 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제작하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거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재질이나 재료를 좋은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간판도 작아지고 소형으로 가는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작아지는 것이 그게 아니고 재질이

이봉준위원

어떤 재질로 하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스테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급스러운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 재정상황을 볼 때 8억 7,000만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간판기초사업은 우리 구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다른 구를 본다면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뒤늦게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시흥대로하고 사당로 하고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추진하고 있고 한 군데는 끝났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흥대로는 내년에 하려고 하고 그건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순수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도 디자인거리를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디자인거리가 깨끗하게 됨으로써 장사도 잘되고 경기도 활성화되고 이런 이점이 있으니 다른 상가에서도 이걸 본받아서 하라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은 완료가 됐고 한 곳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거리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간판이거든요. 간판은 사실 사유물인데 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준공공재산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동작구 상징거리는 보도블록, 볼라드 모든 공공시설물을 교체했습니다. 특히 한전지중화사업도 끝났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간판인데 간판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소 너무 소원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봉준위원

동작구 상징거리를 보면 숭실대학교 주변 쪽에는 간판이 많고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 밑에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가 드문드문 있어서 그다지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상징거리 자체가 숭실대입구역에서 상도역까지거든요. 중간에 끊게 되면 안 한 주민들은 똑같은 상징거리인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는 효과가 큰 쪽으로

이봉준위원

이름을 숭실대역 주변 간판교체로 바꾸면 되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거리 명칭이 동작구 상징거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심의가 시작되고 여러 번 지나면서 그 길을 봤는데 물론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밑에 부분은 그다지 지저분하지도 않고 상가가 워낙 드문드문 있어서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도1동주민센터까지 끊어서 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간판교체사업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봉준위원

확산이 돼야 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대표거리를 만든 이유가 그걸 보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계속 구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우리 재정이 바닥난다니까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이봉준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건 반대예요. 이미 샘플링 해 놨기 때문에 그 샘플링된 거리를 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추진해야 되는 거지 계속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상도1동주민자치센터 이전까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거기까지 몇 개소나 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180개 정도 됩니다. 숭실대입구에서 상도주민센터까지. 100개 정도는 상도역까지가 되겠고요.

이봉준위원

주민센터까지 하는 걸로 하면 5억 4,000만원 정도 드네요. 8억 7,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삭감의견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419페이지,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시설 설치가 4,000만원 있고 위에 보면 홍보 및 운영 관련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참고자료를 드리고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제작이 있는데 대상지가 대방동 341번지 대방빌딩 옥상간판인데 옥상간판에 광고주가 없어서 거기를 지금 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건 옥상간판 후면활용은 아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걸 합쳐서 결제 금액은 8,000만원인데 중간에 4,000만원이 있고 그 아래 또 4,000만원이 있는데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사업자체는 하나입니다.

손화정위원

옥상간판 후면을 활용하는 영상시설은 아니라는 거지요, 전면이잖아요, 대방동.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것 자체는 사진상으로 나온 자체는 후면입니다.

손화정위원

여기가 정면이라고요? 어디쪽이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솔표빌딩 옆에 보면 대방역에서 조금 건너서 올라오면 미군캠프 조금 지나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옥상간판이 있는데 그 후면을 활용해서 영상물을 싣고 주민들이 원하는 예술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옥상간판 후면활용에 8,000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나의 명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명소를 만들고 하는 건 알겠다는데 우리가 보통 광화문이나 서울역 앞이라든지 명동,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같으면 납득이 가는데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근처에 있는 주택가하고 아파트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번쩍거리면 오히려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교통량이나 유동인구가 많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잠시 정체됐을 때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건 사업의 효과가 의문스러워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서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홍보 및 운영과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시설 설치 부분 8,000만원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 논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옹벽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이는 벽 노량진 삼거리역은 어디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KT에서 구청으로 오는 길목을 말하는 겁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해 본 건데요, 변경 전, 변경 후가 있는데 좌측이 변경된 위치입니다. 옹벽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영상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기가 구유지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유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TV 광고에서 나오는 움직이는 벽 맞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겁니다. 지나가는 보행인이 자기 이미지를 비추면 나타나고 그런 것이지요.

손화정위원

이건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화정위원

여기 맞은편 쪽으로 교통광장이 정비될 지역이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가구건물들이 내년에 다 철거되지요.

손화정위원

이쪽 구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없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는데 너무 토지가 작기 때문에 활용이 곤란한 면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옹벽을 방치해 두면 거리 자체가 미관상 흉물이 되어 버리니까

손화정위원

요즘 공원 같은 데 새로 오픈한 공원에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한강 둔치만 가도 옹벽이나 다리에 예쁘게 칠이 되어 있던데 움직이는 벽 이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다 하게 되면 거리의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를 센서에 대보려는 욕구가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손화정위원

유동인구 많고 이런 곳에 이런 걸 투입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 지금 보면 노량진역 육교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노량진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동작구의 관문역할을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육교 쪽이 흉물스럽고 지저분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 아까운 돈을 1억씩 들여서 움직이는 벽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동작구 현황에서는 벽이 흉물스러워서 정비하겠다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육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철거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옹벽 자체를 방치해 둔다면 노량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구청에서 이걸 하지 않나,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유지인지 모르잖아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비하고 다듬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사실 노량진 일대는 많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광장 이쪽 편도 철거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육교 부분도 정비하면서 인근이 정비돼야 될 곳인데 여기만 동떨어져서 예산 1억 들여서 움직이는 벽을 했을 때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옹벽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이는 벽 제작도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418쪽 상단 시흥대로 디자인 거리 간판교체가 있는데 150만원에 165개, 2억 4,750만원인데 시비가 안 들어간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 금액에는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리고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한 시흥대로 디자인거리 간판연구개발비 2,000만원, 상징거리 디자인간판, 동작구 상징거리 디자인간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이 용역견적서를 제가 받았는데 청원기획이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상도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림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민규위원

견적을 이 회사 말고 다른 데서 안 받아보셨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 회사가 지난 해 사당로 간판을 했었거든요. 교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 받아본 겁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데서 이중으로 견적을 받을 의향은 없으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발주한다고 하면 어차피 여러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가니까

최민규위원

여기 보면 기술료가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에 29.7%를 업해서 400만원이란 돈이 나오는데 29.7%가 과하지 않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디자인 연구비라는 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아까 다른 과와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에서 총 16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나가는데 지금 기술디자인 이쪽은 모르겠지만 기술료를 여기 보통 일반인건비 같은 경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5% 수준을 주고 웹디자인 쪽은 10%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뭔데 29.7%나 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 디자인 기획비, 디자인 구상비 이런

최민규위원

근거가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면서 도시디자인 연구비나 도시디자인 기획비에 대해서 정부가 단가를 정한 게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게 굳이 10%만 해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저번에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도 29.7%를 주고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도 다른 업체들 10%만 줘도 되는 업체를 찾으셨어야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할 때는 어차피 입찰하게 되니까 적당한 가격을 써낸 사람이 입찰을 따는 거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민규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LED 가로등 4건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했는데 디자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디자인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금액이 2,000만원인데 입찰하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발주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시흥대로 하고

최민규위원

전에 시흥대로 전에 했을 때 들어온 업체들 있지요. 입찰해서 이 회사가 됐다면서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최민규위원

그 업체에서 견적서 넣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단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417쪽,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소위원회도 자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1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금년까지는 서울시 조례개정에 가서 제대로 안 됐지만 앞으로 1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억 미만에 대해서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심의를 요청하고 1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억 이상은 자기들이 심의를 하고 1억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라 그래서 금년 말까지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를 거쳐라, 그래서 서울시 심의받을 건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하고 우리 구에서 심의받는 건 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광판을 많이 설치하는데 혹시 전광판 설치하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많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 유지관리비를 잡지는 않았고 앞으로 사업이 되다 보면, 사업완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비용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정택위원

예산서 작성하시면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셨어야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서의원님은 말씀은 사당로 이수역 디자인 거리를 했으면 사후 유지관리비가 없지 않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투자하는 것도 좀 의심이 가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당로 같은 경우 공사가 금년에 발주했지만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내후년 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공사발주는 했지만 공사 자체는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판 같은 경우는 교체작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소가 바뀔 때마다 그 거리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가로등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도 내년에는 LED 가로등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전국 최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수사거리 보기에는 좋은데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LED 가로등으로 디자인 특허출원도 다 했기 때문에 거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서정택위원

그리고 421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액상도포가 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자원인을 제조업체에서도 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는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고 특허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정부가 믿는 특허를 내줬고, 또 조달청 물품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물품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문제점이 부합됐는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 했는데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보통 2년 정도 지나야 하자가 발견된다면서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정부 조달품목이 되려면 품질검사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서정택위원

품질검사한 거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한 거지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품질검사를 해서 곤란하다는 얘기죠.

서정택위원

제조업체에서도 하자원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 봤자 또 하자가 발생할 거라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조달물품이 이 회사물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거든요. 그 보도된 회사가 우리가 하는 그런 회사인지 알아보고

서정택위원

특허내서 제조한 업체인데 똑같은 업체겠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조달물품이 몇 가지 있는데 특성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부실한 공사가 안 되도록 충분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고요. 421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액상도포 6,600만원,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은 어디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은 없는데 사실 현수막 게시대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2개 정도 민원이 발생해서 이전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역에 가시면 게시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20미터 이전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냥 이전할 걸 예상해서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2개 정도는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잡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시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서정택위원

올해 공사하신 거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저희가 공사한 게 있죠. 삼일공원 가다 보면 저희가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몇 월에 설치하셨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6월에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부과세 환급 꼭 받으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서에서 부과세 환급 받으시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게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놓칠 가능성이 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관리만 하고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서정택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시설비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죠.

서정택위원

도시관리과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으신 게 맞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게시대를 운영한다면 우리 직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우리 구로 환수시켜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아니면 신고, 허가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환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무과와 협의하셔서 꼭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삭감 또는 내용 검토의견이 있었던 예산안과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425쪽에 있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와 잘 협의하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부과도 건설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서정택위원

그럼 거기에 부과세 붙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당연히 부과세 붙죠. 영업을 하는 곳은 붙고 가정집에서 점용하는 거는 부과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2,245만원인데 잘 하시면 220만원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가로정비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고엽제로 했었는데요,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개 경쟁입찰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연간 9,000만원입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차량임차비가 포함돼서 9,0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연간 9,000만원인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의 특성은 저희들이 단속하면 없어지지만 단속 안 하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단속원은 6명인데 내년에는 2명이 줄어서 4명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가로정비는 각 구에서 다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 보강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앞이나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노량진, 보라매를 단속할 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가로정비 민간용역의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원래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비업체에 입찰해 주는 조건을 걸었고 절대로 단체 같은 데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그 조건으로 통과시킨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어기고 집행된 거예요. 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만 처음에 삭감되려다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 조건을 어기고 집행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면 뭐합니까? 통과시켜 주면 그 다음에 그거 다 어기고 집행하는데

서정택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손화정위원

작년이 아니고 맨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는 2005년부터 용역을 써서 지금까지 8,000만원으로 계속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인력이 감소되고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가로정비 민간용역 관련해서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줬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그때가 언제 얘기하는 거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한 일이 없거든요.

손화정위원

김성근의원님이 위원장이실 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건 담배꽁초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추경한 예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표가 있어요.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실시했던 기간과 실시하지 않았던 기간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했던 때에 오히려 단속실적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었거든요.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삭감의견을 내면서 그 당시에 그 조건으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김성근의원님께서는 적치물이라든가 가로노점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셨

손화정위원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긴 했죠. 근데 김성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인데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지금 고엽제단체에 주는 가로정비용역은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이건 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

같이 나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단속합니다. 고엽제만 단속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그리고

신희근위원장

단속실적이 있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적은 있는데 이 용역이 실시된 기간과 직원들이 했던 기간을 비교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했던 기간에 더 단속이 많이 됐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하는지, 손화정위원님께서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 예산심의할 때에는 김성근위원님께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신희근위원장

담배꽁초 부분은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주나요? 이 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상이군경회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손화정위원

그 당시에 이걸 강화해야 되지만 단체에 용역을 줘서는 단속의 효과가 없다고 발언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가로정비 민간용역과 관련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월별로 쭉 뽑은 게 있어요.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1년 열두 달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시한 기간과 실시하지 않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실시하지 않았던 기간이 단속을 실시한 기간보다 단속이 적다 보니까 이 예산의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일지가 있고, 단속건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단속기간에 용역을 썼을 때와 용역을 안 썼을 때를 비교하면 용역을 썼을 때의 실적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없었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없는데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이 심사가 끝나고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걸로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자료를 확인한 뒤에

손화정위원

자료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심의이니까 2006년도 실적을 가지고 얘기했었겠죠.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단체에는 용역을 주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좀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특정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특정지역을 계획적으로 단속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직원이 각 구의 현황을 드리겠지만 각 구의 인력이라든가, 용역을 집행하는 실태 이런 것은 우리 구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인력은 각 구 중에서 가장 적은 인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단속한다면 인력을 채용해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력보강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인력보강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각 구의 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민간부분까지 합쳐도 우리 구의 인력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적인 단속이 아니고 1년에 1만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실과 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정비팀에 민간용역은 일상적인 유지관리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1년에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의 기간이 며칠이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78일 정도로 계획 잡고 있고, 하반기는 65일 정도로 계획 잡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빼고 산출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의견을 주세요.

손화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가로정비팀의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조금 전에 일반주민한테는 부과세를 안 붙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425쪽에 점용료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를 부가가치세 영업을 하는 데는 붙이고 가정집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부과세는 영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그렇게 부과하고 계세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서정택위원

영업하고 부과세는 최종 소비자한테 영업 이후 관계없이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과하고 계시다면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무과와 한 번 잘 협의해 보십시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433페이지에 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건설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별로 없으시네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주차장의 보급률이 70% 정도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매입이 어렵습니다.

손화정위원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은 불용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 부분이 반복 지적됐던 내용인 걸 다 아는데 여기 한 군데 말고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데 없습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고 지금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학교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도 서울시에서 1순위로 예산이 배정돼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현재 대방동에 부지가 나왔다고 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감정가로 매입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70 몇 평짜리의 부지가 나왔었는데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전과 달리 분양권 해 주는 부분이 없어져서 더 어려워진 거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없어져서

손화정위원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손화정위원

학교와 관련해서 이런 지하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동작구에 있는 학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기계공고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만약에 기계공고와 협의가 잘 돼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하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금년도부터는 예비비에 편성하고 있는데 시비와 구비의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심사해서 적격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전에는 주차장건설 부분에 공영주차장 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많이 잡아 놓고 불용이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예비비로 뺀 것 같아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손화정위원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빼고 갑자기 추진하게 되면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그때 주차장건설 사업비로

손화정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안에 있는 예비비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담장허물기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담장허물기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2004년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소진돼서 저조한 편입니다. 원래 한 대당 주차공사비가 700만원이던 게 50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된 거고 작년은 60동이었는데 올해 45동이 증가해서 105동으로 목표를 잡아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사업할 대상이 줄어들잖아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줄어들죠.

손화정위원

근데 올해 예산이 갑자기 많이 편성된 게 의아해서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이게 인센티브평가사업인데 시에서 목표를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예전에 많이 한 구는 목표를 적게 주고, 적게 한 구는 많이 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교통행정 분야 최우수구를 3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거를 못해서 내년에는 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단 시에서 배정된 대로 예산은 잡아 놓되 기존에 많이 했으니까 할 대상이 없을 것 같은데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어려워도 해 나가는 게 공무원의 의무이고

손화정위원

105동 정도의 부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옛날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때는 주차시설만 설치해 줬는데 지금은 자가 CCTV까지 설치해 주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700만원에서 50만원이 늘었는데 5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대상 동수가 60동에서 45동이 증가돼서

조동희위원

동수도 같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조동희위원

올해 몇 동 했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11동, 173면했습니다.

조동희위원

목표량을 초과했네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목표량은 초과했는데 9월 말 인센티브평가할 때 9월 말 실적이 들어가는데 9월 이후에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실적에 들어가니까 내년 인센티브 평가할 때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가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올라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441쪽 우편료 중에 세 번째 등기환부료가 있는데요, 세무1과 소관인가요? 민원봉사과의 예산안심사 때 질의하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등기환부료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저희 과는 저희 과 자체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등기가 환부되면 과로 옵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로 갑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민원봉사과에 경유해서 저희 과로 옵니다.

이봉준위원

교통지도 것만 따로 분리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연간 5,300만원이나 나가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서정택위원

445쪽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많이 나가네요.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태료 징수방법이 바뀌어서 가산금이 붙지 않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기간 내에 내면 20% 감면되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도 이 포상금제도는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제도가 바뀌면 포상금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 동작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제도 자체가 바뀌었고 조례는 영원불변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조례도 같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다른 부서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주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주관 부서면 기획예산과를 말씀하시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세무1과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주차위반 체납과태료는 세무1과와 성격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성격 아닌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세무2과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처음에 5대 들어와서 행정재무위에서 제일 처음 조례를 심사한 게 포상금지급조례안인데 당시에 이 조례를 통과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런데 이 포상금이 전 부서에 다 숨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인데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가져갈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고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잘 숨겨놨거든요. 일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각 단위사업마다 배정해 놓지,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포상금을 연간 몇 천만원씩 가져가시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신희근위원장

의원의 권한 중에 하나가 조례 제·개정이니까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이것은 단체장님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인센티브는 인사인데 인사가 아니고 포상금을 남발한다고 보면 정말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 446페이지에 보면요, 인건비 보수부분에서 4,700만원 정도 감액된 걸로 나오고 45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계약직 부분에서 굉장히 8,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이 안 되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현재 기간제계약직이 10명인데요 4명이 내년에 신규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능직이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계약직 다급 부분은 2명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다급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전문직이고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은 마급입니다.

손화정위원

시간제계약직에서 10명이었는데 4명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그만두는 사람을 대체하는 거면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하반기에 1명입니다.

손화정위원

하반기에 1명이면 하반기에 채용할 것 아니에요, 4명은 상반기에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한꺼번에 채용합니다.

손화정위원

대체하는 거면 퇴직할 때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1대1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단속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453페이지에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51명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계약직 다급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다급이면 일반행정직 몇 급에 해당되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6급에 해당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444페이지에 견인차량보관소 운영금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관악과 같이 실적에 따라서

최형용위원

4회는 뭐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분기별로 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

그 다음에 445쪽에 보시면 주차위반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면 우리가 3.1% 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가요, 그 내용이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부담합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손해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수수료만큼은 손해지만 주민으로 봐서는 이용의 편리함입니다.

최형용위원

수수료가 과다하게 생각되는데요? 3. 1%면.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금융기관에서 요율을 책정한 것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2.7%이고 하나는 2.2%입니다.

최형용위원

차량이 탑재용 한 대라고 했나요? 그건 활용을 좀 많이 하세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견인차량 운영부담금하고 견인대행위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견인대행위탁에서 주차위반 견인대행입니다. 저희가 견인차량 대행업체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발생되는 견인차량의 단속건수대로 계약된 금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업체에다가?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견인차량보관소 운영부담금은 뭐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현재 구로에 있는 동작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부담금인데요, 저희하고 관악하고 같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겠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예.

서정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관리대행위탁금을 26억 8,500만원을 주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밑에 견인차량 운영부담금은 왜 두 번 지급합니까? 위에서 일단 관리대행위탁금을 26억 8,5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었는데 왜 다시 4억 1,200만원을 또 주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별개의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견인차량보관소 운영분담금은 견인차 차량보관소를 운영하는 금액이고요, 위에서는 공단 본부랄지 또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총 경비를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과와 같이 예산을 배정한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까지 포함되어서 관리대행위탁금이 나가죠?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3억 3,600만원짜리는 왜 삭감되었어요?

신희근위원장

평년 예상치 주차견인대수가 그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700대를 잡았는데 올해 보니까 600대도 안 되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건 잘못 아신 거고요, 2007년도 1,054대, 2008년도에는 670대, 2009년도 11월까지 559대를 견인했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3개년으로 평균하면 760대가 나와서 신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9,600만원 삭감하고 건수도 줄여서 700대로 편성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월 700대나 견인이 됩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웃구인 관악구는 1,000여대가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견인보관소에서 저한테 준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민간위탁금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은 이 안에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포함 안 됐다고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인건비만 지출한 겁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포함된 거고요.

서정택위원

도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26억 8,500만원짜리 어떻게 해서 26억 8,500만원이 나왔는지 세부자료를 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시죠.

서정택위원

예.

조동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차량탑재형 CCTV가 있는데 다른 데는 12개월을 풀가동하는데 8개월만 하는 이유가 뭐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하자담보기간이 4월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부담금에 대해서 같이 추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4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사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다른 과도 리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교통지도과는 400만원 복사기에 대해서 리스해서 사용하시는 게 어떠신지?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위원장님, 리스할 경우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복사기 구입분에 대해서 리스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동작도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동작구와 서초구 중간인데 동작구 쪽에 있는 보도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수교부터 총신대 로터리까지 안 된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대로에 대해서는 보도 정비가

손화정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육교나 지하보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대로상의 지하차도는 서울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보도는 우리 동작구에서 하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상도터널, 대형시설만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관내 보안등 정비공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치안, 범죄우려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 요구가 많이 있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안등 관련해서는 여행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보안등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간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도 주민들 요구나 이런 부분이 곳곳에서 해 달라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보안등 연간단가계약을 A지구, B지구로 두 개 지구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가단가계약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그런 일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런 일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보조 받아서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463페이지에 도로조명 관련해서는 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시설비 개념은 작년하고 단순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보라매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3차 추경에 보라매단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보라매단지가 92년 상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물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주물로 했는데 상태가 아름다운 미적으로 좀 좋게 한 게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전문건설회관 앞에 깨끗하게 주물로 한 것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로 통일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로야의 거리는 어느 쪽이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로야의 거리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에 상징거리를 조성하면서 콘크리트 옹벽을 깨내고 조경석과 조경수를 심어놨는데 조경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가로변에

손화정위원

조경은 잘 되어 있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명이요, 죄송합니다. 거기 조명이 단순하게 전등 10등 정도가 비추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중충해서 이번에 LED로 해서 사계절 변화성 있는 조명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상징거리 조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러면 좋은데 경기불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투자한다 특히 가로등의 경우 그런 때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고 예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잘 알겠고요. 끝에 보안등 전기료 부분은 우리가 보안등 관련해서 계속 더 늘 것 같은데 전기요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고용량저효율 나트륨등을 3파장 100와트짜리로 해서 전체 용량이 약 900킬로와트에서 840킬로와트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LED로 하면 시설비가 비싸서 그렇지 전기료는 더 내려가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LED의 경우는 초기투자비가 많고요, LED의 문제점이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이 어둡고 그 부분만 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개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 전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는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인데요, 단위사업 보시면 7쪽에 보상비가 2억이고요, 폭 6미터, 85미터하고, 그 다음에 상도4동, 사당4동, 11페이지에 사당1동도 그런데 보상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로가 현황도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택지에 3분의1 정도를 평가금액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도 좀 틀리고 주변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최형용위원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어서 도로확정되는 데를 다시 공사비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면적을 내서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적을 것 같아서 지가나 그런 걸 생각해서.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사업비를 선정할 때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투자사업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나눠주셨는데요, 18쪽에 표시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엉뚱한 반대편 방향에 표시를 해 주셨네요, 영등포 쪽을 보도정비한다고 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도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설명서 23쪽에 보라매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는데요,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앞 쪽은 관악구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보라매타운 공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 부분에 지금 몇 주나 들어갑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두 등을 양쪽으로 하면 네 등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관악구와 협의하셔서 자치단체 간 이전을 받든가 해서 협조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일단 그네들 시설물이니까 공사통보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악착같이 받아야죠. 여기 노상주차장을 뺐겼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5쪽, 로야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징거리 중앙하이츠

이봉준위원

어떤 등이 들어가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LED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봉준위원

바닥경관입니까, 아니면 축대경관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대방로 철도변 도로에 이만큼 기둥이 올라와서 조명한 거 있죠? 그런 스타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자문을 한 번 받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길은 각 부서에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여기에 뭘 못해서 안달이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징거리를 하는데

이봉준위원

너무 한 쪽으로 예산이 몰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판부터 해서 이 길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한 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상징거리 조성공사를 잘 해 놨는데

이봉준위원

로야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고요,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464페이지에 보면, 지하보차도와 관련해서 용량이 내려간 거 같은데요, 이것도 등 교체에 의한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니요, 그거는 본동 수원지 옆에 강변도로로 들락날락하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게 필요성이 없어서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폐쇄하고 일반 도로화로 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지하보도 승강기가 원래 4대에서 7대로 늘고 유지관리 단가는 25만원에서 44만원으로 굉장히 늘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사유가 뭐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당초 국립현충원 지하보도에 리프트가 4대 있었는데 지하철 9호선을 하면서 엘리베이터화 돼서 없어졌고, 현충원 앞 엘리베이터가 1대 생겼고, 본동역에 승강기가 생겼고, 흑석 중대입구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총 7대 승강기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리프트는 폐쇄하고.

손화정위원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으면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지하보도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현충원 앞 지하차도 개선공사를 했을 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거기서부터 일부는 지하철공사에서 했던 거 같은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하철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하보도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본동에는 지하보도가 없어졌다면서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거기는 지하차도가 없어졌죠. 본동 지하보도는 있는데 지하철 9호선 출입구와 연결돼서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손화정위원

그 쪽이 출입구 역할을 하니까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CCTV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데 그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기능직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상용직입니다.

손화정위원

한 명이 퇴직하시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한 명이 금년 말에 퇴직합니다.

손화정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대상이 없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대상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반장수당이나 건강검진비 이 부분은 신설한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금년에 반장수당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직업연관 질환성 검사항목이 건강검진비로 대체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상용직이 세 명인데 거기에 또 반장수당을 신설하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107페이지에 있는 피복비 8명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우리 직원과 감리해서 8명입니다.

손화정위원

토목과 직원하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도로굴착팀과 감리 3명입니다.

서정택위원

토목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4개 팀에 30명입니다.

서정택위원

본 예산에서도 디지털카메라를 3대 사시는데 기금으로 2대를 따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출장이 많아서 디지털카메라가 1팀에 2-3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굴착팀만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감리가 3명이라고 했는데 감리비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1명만 구비로 주고요, 2명은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던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치수방재과 내역은 6건의 사업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수방홍보 자재관리 일반운영비, 수방홍보 자재관리 재료비, 재난대응관리 일반운영비, 안전관리 업무추진비는 기금에서 삭감하기로 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472페이지에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흑석수문 외 3개소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다시 또 하시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수문이라든지 펌프가 많이 있는데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매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소가 다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점검은 2년에 한 번이고, 진단은 5년에 한 번인데 흑석수문 같은 경우는 올해 정밀안전점검을 했고,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흑석수문이 1개가 아니고 두 군데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 하고 올해 또 점검했습니다. 펌프장마다 수문이 1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가 있기 때문에 개소마다 어떤 거는 금년에 점검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정밀진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떤 거다, 어떤 거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수문별로 검사한다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흑석수문을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시설 설치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올해 정밀점검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진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진단점검 연수를 맞추면 비용이 좀 다운되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하나하나 그 연도에 맞춰서 하니까 일률적으로 안 됩니다.

서정택위원

왜 그렇게 하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일률적으로 같이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했을 때 부실해져서 교체하게 되면 연도가 또 달라집니다.

최형용위원

그렇게 점검하는 것은 연가단가로 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용역할 때마다 입찰해서 하는 거죠.

최형용위원

금액이 적은데도 입찰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도 합니다.

최형용위원

공개입찰로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최형용위원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투입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해서 멈춰 있잖아요.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옮긴다고 말로만 하지 가시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비가 잡히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옮기는 위치만큼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시기가 어느 때냐인데 모든 시설이 시 땅이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뉴타운을 하면서 일부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형용위원

진행되는 것을 맞춰서 실시설계를 빨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뉴타운이 인가가 나가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 연도부터 설계가 될 것으로

최형용위원

2010년도 예산에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혀서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로 잡을 건데 아마 내년도 말 추경이나 그 이듬해쯤에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47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대방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3,500만원짜리 2대를 수리했는데 2,500만원을 들여서 또 수리하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거기가 600마력이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대는 금년에 수리를 완료했고, 1대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해야 할 입장이어서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대방빗물펌프장에 모터펌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큰가 봐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600마력이기 때문에 큽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데는 모터펌프 수리해도 1,0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3,500만원 이렇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마력수가 커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7,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또 2,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대방빗물펌프장이 특히 노후됐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대방빗물펌프장을 만든 지 제일 오래돼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재해예방 홍보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새로 하는 거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흑석펌프장을 옮겨서 새로 설치하기까지는 5,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9호선 역사가 생겼는데도 부근이 상당히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서 구민홍보도 하고, 일기개황 같은 거, 비상시 주민들 행동요령 같은 것을 전광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흑석펌프장에 설치할 겁니다. 예쁘게 설치해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몇 시경에 태풍이 어디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어떤 준비를 하라든지 하는 방송문항을 넣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재해예방홍보 전광판을 하기에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주로 재해예방인데 그 외에는 구정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어느 정도 규모예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대략 견적을 받아서 뽑은 건데요, 길이가 7미터이고, 폭은 4미터 정도의 전광판을 설치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글씨가 나오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글씨도 나오고 그림도 나옵니다.

손화정위원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일기예보와 여름에는 강우량 같은 거, 주민들 행동요령 같은 거

손화정위원

흑석빗물펌프장 경관이 굉장히 노후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한다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일종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밤 야경을 환하게 비춰서 혐오스럽지 않게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위에 있는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비공사는 혹시 고장날 때 하겠다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거는 펌프를 고치는 게 아니고 방범창이라든지, 난관 또는 안전망, 전구, 기타 시설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들을 보수정비하고

손화정위원

시설보수를 할 예정으로 대략 잡아놓은 금액인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5개 펌프장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하나 더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사당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실시설계하는 목은 어디에 있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 배수분구 설계를 하겠다고 예시만 된 것이지 자세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15억이 시비로 잡혀 있는데 예시가 돼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예시만 되어 있고 우리 예산에는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형용위원

47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2008년 3월 28일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가 개정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엘니뇨 등 해서 지진도 나고, 예기치 않은 폭우가 오는 등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풍수해 방재능력 검토용역을 시, 도, 자치구에서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으로 올해가 5년이 되어서 초창기를 맞아서 내년도 하게끔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최형용위원

이런 근거기준이 어디 있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자연대책법 제16조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형용위원

대략적인 예산이 잡힌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에 의해서 잡히는 겁니다.

최형용위원

그 내용을 주시겠어요?

손화정위원

최형용위원님 말씀은 용역 금액이 1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 같은데요. 법률근거가 아니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산출은 용역하는 면적에 따라서 전체 우리 구의 면적을 가지고 전체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는 용역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잡은 겁니다.

최형용위원

어떤 용역기관이 참여를 하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아직 자격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일반 공개입찰을 하는데 주로

최형용위원

참여대상이 어디냐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수방수문관리 자격을 갖춘 용역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계획만 수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용이 들어요? 다른 연구용역하고 정책용역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거기에 따른 모든 수계라든지 우리 구가 옛날하고 달라져서 재개발 재건축을 자꾸 해서 건물도 많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유출계수라든지 물의 흐름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형용위원

물론 우리 구 세부적인 걸 따져보면 끝이 없겠지만 이런 풍수해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 데이터가 있잖아요. 온도나 강풍, 수해 전력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특수한 용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입장인데

최형용위원

하는 것은 하는데 금액이 기준점을 못 잡고 다른데 보통 연구용역 하면 3,000만원을 전후로 해서 하거든요. 물론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설문을 하더라도 전화로 응대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만나서 맨투맨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선정대상을 몇 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단가도 달라지겠지만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뚜렷한 예비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전문기관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한번 더 계수조정에서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품생 소방방재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뽑은 건데요, 소방방재청 고시 2007호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자료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최형용위원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은 상임위 때 여기는 풍수해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건은 종합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 복지건설 심의를 시작할 때 발언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산출기초가 되는 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전광판 홍보판 설치하면 유지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유지비는 일상 펌프장 운영유지비에서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펌프장 전기를 따서 쓸 거니까 지금 현재 당장 전기료가 우선 들어가지요. 하자기간 안에는 수리하고

서정택위원

한 달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전광판이요. 전력요금을 별도로 산출해 놓은 건 없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만 하고 유지비용은 별로 감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 전체적으로.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현재 전기료가 일부 들어갈 것 같고 하자기간이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나중에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478페이지, 수방대책에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수유지비 수수료에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여기 지금 현재 앰프시설이 각 동에 되어 있는 게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사용을 옛날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앰프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돈입니다.

조동희위원

왜 11개 동만 되어 있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11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났다든지 여름에 풍수해가 났을 때 방송하는 장비입니다.

조동희위원

방송장비 전체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500만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방송장비 앰프도 소리를 계속 완벽하게 해놔야 되겠지만 외부에 전자시스템이 있어서 이걸로 방송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알기로 방송장비로 500만원씩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가, 뭐를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보수인데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설치년도가 2002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돼서 일부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예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조동희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 큰 비가 안 와서 사용을 안했습니다마는 항상 예측하고 언제든지 큰 사고가 있다든지 집중호우가 올 확률이 있다는 걸

조동희위원

시험가동 해 보셨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시험가동을 합니다. 연초에 다 합니다.

조동희위원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올 수방 때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현재는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동희위원

점점도 해보지 않고 보수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내년 초가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수방 전체 펌프나 모든 장비를 3월 이전에 고치기 위해 점검에 들어갑니다. 1월부터 실사해서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치수방재과에는 케이블TV가 없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냈어요? 예산도 안받으시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우리 과에 있는 케이블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민규위원

예.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도 없고 올해 예산에도 없기에 TV 없으면 사드리려고 했는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케이블TV 수신료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최민규위원

아니에요, 과별로 다 있습니다. 누가 내줬어요, 지금까지. 없는 데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치수방재과만 없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우리는 지금까지 요금 낸 적이 없다는데요. 상황실 회선이 많이 들어오니까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요. 기금에 보면 재난예방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하고 풍수해 저감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나중에 재난예방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신희근위원장

아까 정리했잖아요. 용역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손화정위원

기금에도 용역부분이 있어서요.

서정택위원

올해 나가는 건 없는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건 옛날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서정택위원

잡혀만 있고 실제 예산에는 없어요.

손화정위원

11페이지 지출계획이잖아요. 같이 내용을 봐서 용역규모나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세부내역 용역계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게 용역이 아니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세부내용은 뒤쪽에 보시면 공사입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풍수해저감 용역이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용역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재난대비 시설물 정비보수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도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건 일반회계에 있는 거고요. 이건 우리 기금에 쓰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내용이나 재난예방연구용역 및 자동역류방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하는 게 어떤 계획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건지 나중에 수문하고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과 재난관리기금 및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상임위원회에서 동영상 및 사진저장장치 디지털 LCD 모니터 전액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498쪽에 의원 이동전화 사용료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라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사실 작년에 방침을 받을 때 의원님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시는 의원님마다 일부 의원님은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의원님은 10만원도 안 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든 의원님들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범위에서 다시

최형용위원

올해 진행해 보니까 어땠어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지금은 이 1,7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전액삭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짧게 성명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사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삭감요청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3층과 4층 복도에 LCD TV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홍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산취득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차라리 올해 남아있는 예산으로 조치하자고 해서 LCD TV 한 대분을 3층에 이미 설치했는데 그 한 대하고 동영상을 하기 위한 장치가 기계비용으로 20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으로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어서 삭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493페이지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이었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

최민규위원

다 사용하셨나요?

올해는 830만원 집행했거든요. 저희가 일부 예산은 삭감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편성한 상태에서 830만원을 집행한 것도 브리태니커사전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전하고 최민수씨가 쓴 의회운영에 관한 책자를 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돼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400만원 삭감하시고 600만원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왜냐 하면 쓰지를 않아요, 안 쓰잖아요.

손화정위원

도서비 부분은 또 6대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도서비는 좀

최민규위원

도서는 사시고요. 케이블 시청료가 집행부 같은 경우 1만 5,400원으로 업이 됐는데 저희는 계속 작년과 같나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단가는 작년 수준에서 똑같이 했는데요.

최민규위원

타부서는 1만 5,400원으로 다 올렸어요. 저희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을 안 하셔도 일반운영비 자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는 업그레이드 안 해서 가끔가다 안 나오는 채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늦게까지 계시다 보면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희도 업그레이드해서 1만 5,400원에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그것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단가가 1만 3,200원의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요. 납부하게 되는 월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4층 의정연구실에 처음에 아무나 민원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열쇠로 잠궈 놨는데 지금 고장 났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고장은 아니고 배터리를 빼놨습니다. 처음에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일부 의원님께서 비밀번호를 잊으시고 오히려 불편해 하셔서 문을 열 때마다 저희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보시고 또 안 열린다고 사무국으로 연락이 오셔서

신희근위원장

카드가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런 면에서 배터리를 빼 놓은 거지 고장난 건 아닙니다. 4층 의원님들께서 보안장치를 강화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하시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4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보일러 유지보수는 새로 생긴 건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작년에도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로 계속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유지보수비에서 청사유지관리 이 부분에서 나갔던 건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실제 예산만 작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 이 부분의 금액이 계속 나갔던 것을 예산에 정확히 표기해 놓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청사유지관리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이 부분은 올해 시설유지보수비를 보다 보니까 금액이 1,000만원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 유리창이 지저분해서 유리창도 세척도 하고 청사 전체 커튼을 교체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커튼교체나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하나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보일러 계통에서도 올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온수펌프 교체하고, 또 올해 6월에 비가 많이 오니까 본회의장에 갑자기 누수가 있어서 전기시설도 수리했고 이런 장비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예전에 유지보수비 하나로 묶여 있던 부분이 고장요인이 발생해서 보일러유지관리는 빼고 관련해서도 청사유지관리에서 증액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500만원 정도 증가된 셈이네요, 유지관리비에서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보일러 유지보수비까지 하면 그렇게 되네요, 금액상으로.

손화정위원

본회의장 카페트 세탁도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지금 5대 의회 들어서 한번도 세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 6대 개원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세탁을 하려고

손화정위원

본회원장 카페트를 4년에 한번씩 하나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세탁하는데 금액이 15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할 수도 없고 해서요.

손화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시설비에 청사방열기 교체공사는 올해 당초예산으로도 편성됐던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맞습니다. 올해 예산에 1,39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예산가지고 2층, 3층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층, 5층만 공사하려고 추가로 1,200만원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청사방열기가 어떤 거지요? 저게 공사한 거예요, 2-3층에.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 2, 3층은 했습니다. 4층하고 5층만 남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사해도 춥던데요. 언제 공사했던 거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올 봄에 했습니다. 겨울철 끝나고

손화정위원

어떤 걸 교체 공사하는 거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저 라디에이터 자체를 바꿨습니다. 오래돼서 가끔 누수가 생기고 해서 노후돼서 교체했습니다.

손화정위원

4-5층 공사를 한단 말씀이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

손화정위원

옥상방수공사는 옥상에 태양전광판인가를 설치한다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저도 아까 환경과 예산심의할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태양광 설치하는 걸 저희 의회와 구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게 협의된 게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저희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게 되면 연계해서 옥상방수공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지난 6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본회의장 쪽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고 일부분만이라도 방수공사 상황을 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과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의회건물 태양열사업하고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의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하면서 의회사무국하고 논의가 안 됐나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한다거나 규모가 어떤 지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방수공사를 어떤 공사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사 시기나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방수공사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제가 그걸 오늘 알았기 때문에 그건 협의해서 어떤 공사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청사 LED 조명등 교체 이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이 사업은 의회청사 건물에 현광등이나 백열전구를 국가시책에 의해서 친환경녹색성장과 맞물려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교체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것을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일단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일단 복도와 계단은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차후에 2년-3년 내에 구분해서 의회청사 건물에 있는 전구를 LED로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의회 1층 로비 그 쪽도 하나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 다 합니다. 하게 되면 지하까지 저희가 하려고요. 같은 청사니까 은행 쪽만 빼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의회에 들어오다 보면 동작구의회 써 있잖아요. 거기 위에 화단 같은 거 올려놨는데 비 오면 흙이 쏟아져서 뭔가 흘려져 있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동작구의회라고 써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걸 확인해서 깨끗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에 화단이 설치돼 있으니까 비 오면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것도 챙겨봐 주세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정보통신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키보드만으로도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요,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콘텐츠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2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의회사무국 홈페이지는 구청 홈페이지와 따로 있는 거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구청에는 다 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구청은 올해 다 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아니요, 아직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봉준위원

493쪽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83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다들 삭감하지 말고 그냥 쓰자네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승용차 부분이 올라가 있나요?

최형용위원

3,8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의장님 승용차요?

손화정위원

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교체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올라가 있냐고요. 삭감의견은 없었어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논의는 있었는데 삭감의견은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올해가 7년째 되고요, 내년 하반기에 구입하면 8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도 이런 부분이 논의됐는데 내년에 새로운 분이 의장님이 되시면 새로운 의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역할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의장님이 새로 구입하는 게 싫어서 안 사시겠다면 이 예산 자체를 불용시켜도 되는 거고요, 새로 오신 의장님이 “나는 자동차를 꼭 교체해야겠다”고 하시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겁니다. 교체시기도 의장님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걸 편성한 거거든요.

최민규위원

이 정도면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산편성해 놓은 3,800만원으로는 최소한 오피러스급 정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또요, 그 돈으로 뭐 살 수 있어요? 그렌저, 오피러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렌저도 최대한 옵션을 다 해서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광진구와 저희 구만 의장님 차가 2,000cc급이고 나머지는 최소한 2,500cc에서 3,000cc급이에요.

신희근위원장

차에 문제가 있어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승용차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올해로서 7년이 지났고

신희근위원장

차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타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행부 쪽에 가서는 차 연식 들여다 보고 내구연한이 다 된 몇 대만 바꾸자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 이상 없는 차를 바꾸면 되겠어요? 저는 차 바꾸는 건 영 그런데요

손화정위원

우리가 승용차 교체비용을 편성해 놓아도 5대 때 할 건 아니잖아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6대 때 사용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때 오신 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좀 있으면 다음 해가 되니까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네들이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아무 이상도 없는 차를

최민규위원

그건 6대 들어오는 의원들이 결정하라는 얘기지.

신희근위원장

아니지, 그때 자기네들이 편성하라는 거지.

최민규위원

그러면 해가 또 바뀌잖아.

신희근위원장

왜 우리가 6대를 위해서 멀쩡한 차를 바꿔주냐고

최형용위원

6대 들어올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제가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이거 반대하고 싶어요. 멀쩡한 차를 괜히 왜 바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면 1년 후에 구입하면 될 텐데 1년 빨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의견을 내세요.

손화정위원

그거는 의견을 내시고요. 위원이 되자마자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니까 관행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때 그 다음 임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고요. 그런 관행적으로 편성됐는데 그게 필요 없으면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삭감안을 내라고요.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면 되지 여기서 질질 끌 필요 없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저는 차량에 대해서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회의실 CCTV 카메라는 어떤 건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CCTV 3대 설치돼 있는데요, 일단 올해 1대를 교체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 가격이 1,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어서 올해 한 대를 교체했고 내년에 마저 2대를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99년도에 설치해 놓은 장비라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요즘도 가끔 불안하기 때문에 내년에 마저 교체해서 이상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이동식인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이동식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고정식이에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고정식이면서 이 카메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손화정위원

똑같아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근데 이것보다 큰 규모죠.

손화정위원

다른 구 의회를 보면, 발언하는 의원별로 이동이 가능하던데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자체 조정이 가능하기 떄문에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 있고 정면에 양 쪽으로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회의실 모니터는 뭐예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이것도 5층 방송실에 가시면 조그만 TV 모니터가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도 99년도에 설치돼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손화정위원

방송실에 모니터가 있다고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손화정위원

10대로 뭘 봅니까?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모니터를 통해서 각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카메라는 3대밖에 없다면서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카메라와 모니터는 별개입니다. 조그만 모니터 10대가 정면에 설치돼 있어서 방송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장면을 보고 화면을 조정합니다.

이봉준위원

주조정실이군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조동희위원

상임위원실 2대, 본회의장 3대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손화정위원

차량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된 상황이네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던 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