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서 52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정 및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은 제1회 추가때 요구했습니다만 설명부족으로 감액된 사항으로 이번에 충분한 자료를 다시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좀전에는 1억이 계상되었다가 1억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저도 사실 1억5,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액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동안 CF 제작하고 다른 시군에서 제작한 사례들을 모아본 결과 속된 말로 작품은 돈에 비례한다는 개념으로 사실 어디까지가 가장 알맞은 금액인가 저 자신 또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빼본 결과 15분 영상으로 4개국어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정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다면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동안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은 2005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내부적 자료도 활용하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맺어있는 자매결연도시에 이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영상을 보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지난 번 저희들이 농산TV에 CF를 만들었습니다만 3천만원가지고 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이부분에 대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정말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에 53쪽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운영, 감사운영, 법무운영해서 총 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시책사업이 필요할 때 별도 도지사 승인을 얻어 계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와 협의한 결과 순천시 전체 5천만원 승인을 받아 소관 업무별로 중요한 시책들 다른 소관도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환경센터문제랄지 테마파크 유치문제, 도시계획정비 분야에서 과소관별로 계상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일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불과 몇 달전 1회 추경에 1억이면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상당부분 절반이상의 금액이 올랐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울산시의 홍보영화는 길기는 합니다만 7억6,000만원, 국제자유도시 제주 홍보영화가 2억원, 인근 광양항 홍보가 2억원, 제조사 촬영사에 따라서 어떤 스탭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리고 당초 1억 계상할 때는 국문과 영문 두가지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다보니 중국과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일본 이렇게 4개 국어로 하다보니 나레이션 비용만 하더라도 많이 인상되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1억6,6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1억5,000만원 정도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했는데 2개국어 더 추가 하는데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보통 산출해 보면 한 개 국어하는데 100만원씩해서 40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똑같은 필름하나 쓰더라도 고화질 TV나 일반 메가TV로 찍느냐 비디오 테입으로 찍느냐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고 똑같은 성우라도 유명도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유명세지 가격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제작진이나 테입, 성우를 잘 씀으로서 제품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나레이션을 당초 2개국어로 하려다가 4개국어로 추가 하다보니 나레이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간단히 설명드려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가 요건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1억5,0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레이션 비용만 가지고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영상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냐 적게 드냐의 차이점이지 영어로 되어 있던 것을 국어로 다시 필림제작한다고 해서 큰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물론 재원은 적습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 102억원정도 재원이 되는데 지금 농촌동의 소숙원사업비로 얼마 정도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은 아까 시장님이 제안설명하셨습니다만 7억과 숙원사업비 3억해서 소숙원사업비로 10억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 100억중에서 10억과 환경센터부담금이 40억원입니다. 그러면 50억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 국도 사업비, 양여금 사업이 당초 반납하지 못해서 축산폐수에서 19억해서 80억원정도가 실질적으로 1,2차때 못해서 환경센터에서 40억원, 축산폐수 잔여금 반납액이 19억, 이번 주민숙원사업비 10억해서 80억정도됩니다. 나머지 20억원은 오지교통 노선 11억 보상금을 했고 다음 공무원증원에 따른 2억원 정도 일상경비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체투자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무적 경비를 지출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2억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촌동에 이렇게 홀대를 하게 되면 농촌동 출신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내중심권에서 당면해 있는 큰사업을 하다보니 환경센터라든지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촌을 이렇게 홀대하면 현재 통합되지 않는 다른 기존 농촌군도 살림해 나가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추경에도 1개면에 몇 억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웃 농촌동 군의 경우를 기획감사담당관은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규모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군이 통합해서 군부가 꼭 피해를 보고있다는 피해망상에 사실 시달리고 있고 순천시 외곽지역인 과거 승주군의 경우 다른 여타 시군과 대여섯개 군인가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 경계 읍면에서 바로 견주어봅니다. 농축수산 부문에 너무 예산편성의 배려가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보고 물론 2차추경의 적은 예산중에서 당장 방법은 없겠지만 본예산에서라도 배려를 해 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추경편성해서 읍면동에 고작 4천만원 받아서 예산심의하게 생겼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심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본예산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공무원교육여비가 2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증액된 내용이 새로운 교육일정을 도입해서 입니까? 아니면 기 편성된 예산이 적어진 교육프로그램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 증액된 것입니까?

·당초 2억1,500만원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2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어떤 교육이 남아있습니까?

·전문반과 과정별로 많습니다만 어떤 교육인지 정확히 산출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마지막 2천만원 올린 것은 연도말 교육계획까지 포함해서 맞춰올려놓은 것입니다. 부족액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 권한쟁의 청구심판 변호사 선임관계가 해룡산단에 관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언제 했습니까?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광양에서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논리로 자료를 제공하고 변호사 두분을 샀는데 한분당 수임료가 3천만원씩 기본료로 줍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나 관리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는 복지회관 이랄지 외래 기타공공시설이 많은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2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복지회관 최소 경비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9조를 보면 운영경비 부담해서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 거기에는 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는 시 예산에서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9조를 보면 관리인이 있는데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복무규정이 있고 3항에 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나 주관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읍면동 복지회관의 운영비나 관리인건비를 못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하면 지급근거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재정사정상 지급이 어려웠던 것같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인데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 문제가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안됩니다. 관리인이 있어서 정당하게 운영비나 관리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조례에 없는 것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합니다. 심지어 임의 보조단체에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엄연히 조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마치 지원해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넣으세요. 인건비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내년에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08억9,400만원으로 지방세가 52억4천만원, 세외수입 42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64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세출분야 설명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68억7,000만원 증액계상하고 총무과는 왕조동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등 8억7,600만원, 문화홍보과는 시민회관 신축예산 편성등 18억8,000만원, 회계과는 시청 동측 주차장 매입비에 따른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전산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단 문화테마파크등 신규자등 물품취득비을 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총무관리 위탁교육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따른 보수교육 경비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 주민관리 해외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여비로 7,36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쪽, 총무관리 예비군육성 지원 자원보조로 금년도 지역예비군 경계 경비용 장비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6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필요한 1억7,1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67쪽까지 해서 계상했습니다. 68쪽,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전체 회의참석 여비나 안보 현장방문에 따른 기타보상금을 4,48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추진단체보조 경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쪽,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도심 야간 경관 조명시설 연말을 대비해서 1억1,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운동순천시지회 새마을회관 건립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72쪽, 주민자치운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경비 1,300만원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소비 2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쪽에 자치센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세정관리입니다. 세무공무원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를 1,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군으로 선정하여 시상금 받은 2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76쪽부터 78쪽까지는 상반기 상사업비 2억 받은 것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시책 추진에 따른 상사업비로 읍면동에 시설비 1억4,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에 체납세 징수 우수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6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 하단에 급여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3,756만원을 계상했고 83쪽, 재산관리에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건설교통국을 위한 건물임차료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 재산관리에 덕연동 예정부지 토지 매입비를 9,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감정하기 전에 적을 것을 예상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감정결과 계상하지 않아도 기정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사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 시청 동측 부지 매입에 따른 경비로 31억8,800만원을 계상했고 건설교통국 이전 및 본청사무실 시설개보수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 읍면동 절전제품 설치를 하기 위해서 1,8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시청사 민원전용주차장 설치공사와 건설교통국 이전 및 본청사무실 시설개보수 공사부대비 1,311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예술에 하단부 순천향교 충효교육 운영과 제례용품 낙악향교 제례용품 구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제9회 시민의 날 및 제21회 팔마문화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경비로 팔마문화제에 4,000만원, 유소년 교육문화패스티벌에 5,000만원, 판소리세계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 순천만갈대제 행사보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 국비 500만원 포함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 문화예술 시설비로 동명초등학교앞 서행구간 도로정비 사업하는데 2억, 시민회관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전액 국비 계상했고 작명석등 이설에 따른 보호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쪽, 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비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에 따른 무대운반비등 일반수용비를 천만원 계상했고 순회공연에 따른 경비를 행사실비 보상으로 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4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보상금으로 단원단복제작 270만원 기타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98쪽,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남문주변 수생 식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고 99쪽,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경비로 9,300만원 계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감액된 국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체육진흥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비 2,500만원 계상했고, 환선정 고전 막사설치 및 건물도색하는데 천만원과 주암체육공원 정비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시립도서관 운영경비로 어린이도서관 기본운영경비를 기관운영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해서 4,040만원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경비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105쪽, 어린이도서관 운영기본 비품이 106쪽까지 해서 3,853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생활진흥운영경비로 주민불편해 소에 따른 시설비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221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천만원을 포함해서 3,436만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9쪽 읍면동 운영경비입니다. 231쪽입니다. 왕조동 분동에 따른 수용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중간에 사랑방 좌담회 참석자와 왕조2동 개청식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입니다만 해룡면 청사 노후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보수와 왕조동 분동에 따른 시설경비 8,620만원 계상했고 237쪽, 왕조동 분동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6,3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에서 제안한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 9억6천만원이 예산집행되었는데 이번에 또 1억7,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물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교육기관에 이런 예산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계가 만들어져서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원년부터 집중 투자를 하니까 각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아마 내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다소 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욕구가 있으리라 봅니다.

·벌써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소외되지 않게끔 다 한번씩은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너무 과중되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처럼 금년도에도 10억원이상 지원하는데 이런 비중이 물론 국장께 이야기할 사안은 아닐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기관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 물론 후진양성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보니 우리지역 읍면동 소규모사업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명년도에도 이렇게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심사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교육지원에 대한 위원회가 조례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위원회도 만들고 위원회로부터 보고도 하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해야지 지금하는 것을 보면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러한 독선적인 사업으로 저희 위원들 눈에는 보입니다.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생산성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3,72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 번에 마인드교육을 전직원들에게 시킨 바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장들 대표자들 교육을 또다른 한차원 높은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공감해서 다시 한번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남해에 가서 교육한 내용 말입니까?

·거기에서 조장들 교육입니다.

·그때가 초급이라면 중급으로 올려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에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추진 단체보조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1회 추경으로 기억하는데 이 사업을 단체별로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출받고 심의한 바는 없죠?

·27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중 타당성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체별 과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접수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도심 야간 경관조명시설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연말에 시청앞 츄리라든가 각종 큰 시설물이나 주요 어두운 곳에 그 무렵에 야간 조명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천동같은 경우 도로변 가로수에 할 때 주민부담을 시켰는데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완전한 시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준 위원께서 교육기관의 보조금 문제로 국장께 질문했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회 추경에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우리시로 오죠?

·지원을 교육청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장명의로 교육지원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내년 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고 ...

·내년 것 말고 지금 제2회 추경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것은 학교에서 스스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우리시로 직접 요구를 했다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

·저희들은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초중고등학교로 우리시에 교육지원계가 신설되어서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요구하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모르는 학교도 있고 아는 학교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것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은 그렇게 해야죠. 교육지원계가 신설되어서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도 있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시로 각급 학교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 2회 추경까지 지원을 못해 준 예산도 많죠?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급성이 없는 것은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1회 추경때와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급성은 우리 시장님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과에서 할 수 있겠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 2004년도에는 순천시의 교육도시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사업 형평성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운동순천시지회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위치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김경재위원께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가져와서 이 돈은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는 쓸 수 없다해서 다른 곳으로 용도를 돌리고 저희 시비로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4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바꾸어 졌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의한 정액보조 단체가 없어지고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위치가 정해져있지 않은데도 아까 특별교부세 관계는 설령 2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이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4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꼭 추경에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이미 내려와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다른 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재원대처해서 지금 당장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시비를 준다면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장사씨름대회 개최 9,300만원 이것은 협회에 주는 것이죠?

·씨름협회로 들어간 돈은 5,300만원입니다.

·일단 행사주관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죠?

·업무가 분담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회진행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입장권 발매하고 수입을 저희들이 잡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현재 9,3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9,3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5,300만원은 체육회에 부담금으로 주고 그중 300만원은 예절상으로 순천시장이 시상하는 상금입니다. 두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부담금으로 주고 총 경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 4,0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더해 주고 나머지 7천만원정도 이것은 협찬금이나 수입금으로

·입장권을 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입장권 수입이 세입으로 잡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장권 판매하고 협찬금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라 해서

·그러면 주관을 협회에서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그런데 입장권 수입과 광고 수입을 저희가 수입으로 안잡고 체육회에서 수입을 잡도록 해서 거기에서 바로 지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입장수입과 협찬금 수입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6,500만원이나 7,000만원을 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할 4,000만원 예산 여기에서 삭감해서 집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234페이지 제일 하단에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경비가 1,300만원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전환될 경우 주민자치센터 경비에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 에 중복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읍면은 내용이 이상한데 1개 읍면과 21개 동이 추진한 것으로 해서 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72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경비가 100만원씩해서 13개 읍면동에 1,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4/4분기중 1분기 것을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감되었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감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내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준것입니다. 다음에 추경계획이 없기 때문에 72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로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100만원씩해서 1,300만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알겠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좋은데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비에서 4억이 계상되었는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일절 없이 민간자본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자본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민간자본을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할 수 있고 정 부담할 수 없으면 전액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씨름과 관련 씨름협회의 부족분에 대한 내용은 입장권 판매를 씨름협회에 맡겨서 부족분을 거기서 메꾸기로 하고 실행사 비용보다 잉여금을 발생했을 때는 씨름협회에 줄 5,300만원에서 감액하고 준다고 했는데 기존 순천시와 씨름협회에서 구체적인 협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문서가 아직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제 문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주내로 체육회와 작성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예산서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고 행사는 내일모레로 바짝 다가 와있습니다. 그러면 씨름협회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협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라면 이후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입장료 수입이 현저히 저조해서 예산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다시 시비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장권의 경우 저희들이 총 발매매수의 수입금을 53% 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 정도는 입장료 수입으로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코스트에 들어 가는 협찬금 광고비, 책자에 들어가는 광고비, 체육관내 뱅둘러서 관중석에 프랑카드가 걸릴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수입이 충분히 들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찬금에 대한 수입은 누가 관리합니까?

·협찬금에 대한 수입은 저희와 체육회 동시에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은 없다면서 요?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10월 17일날 있습니다.

·10월 17일에 있는데 아직도 안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지난주부터 계획서 작성을 타시군 출장까지 가서 계획수립을 했는데 오늘 결재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씨름대회와 관련해서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사전 얻은 것으로 본 위원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얻기전 그 교부금신청을 해서 그 교부금을 통해서 산출은 어떻게 했고 그 교부금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교부금 보조신청서를 제출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교부서를 보고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체육회장이 출장중이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씨름대회 관련건과 새마을회관건립 두건의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죄송하게도 업무내용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 건립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6억5,000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에서 2억원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금년 8월 18일 현 건물을 3억2,750만원에 낙찰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들어 가야할 돈이 3억2,25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건물이 너무 낡고 해서 건물에 대한 보수와 배수선비가 3억2,000만원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 저희가 4억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도비 1억정도를 더 지원받고 자체수입을 1억5,000만원 잡아서 수선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231쪽 왕조동 분동에 따른 수용비에서 1,2동 분동 때문에 두 개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황판 지금 없습니까?

·현재 왕조동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판이기 때문에

·내용만 갈면 되죠?

·내용만 갈면 됩니다만 이왕 새롭게 1,2동으로 발족되니까 현황판을 새로 전체적으로 갈려고 합니다.

·개청식 현수막 15만원짜리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으로 도배하려고 합니까?

·충분히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만 동 관내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아파트입구에 게첨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난 번 1회 추경때 기적의 도서관 관련 준공과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난 1회추경때 기적의 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준공식에 필요한 이벤트행사 홍보물 제작, 어린이 백일장대회 등에 3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 기적의 도서관 준공식관련 직접 예산은 저희과에서는 없고 시립도서관에서 일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준공기념 독후감 공모책자비 500만원은 이번에 전국을 대상으로 어린이독후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5천만원과 유소년교육문화페스티벌은 기적의 도서관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과에서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한 유소년을 통한 교육문화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관련해서 의회에서 촉구안을 냈습니다. 새로운 협약서가 체결되면 그것을 시민앞에 공표하고 의회앞에 공표하라고 촉구했는데 시비 5억원 계상되었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쓰여졌는지와 협약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세부 계약안을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약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못했고 저희도 검토도 못했고 아직 5억원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번 촉구안은 촉구의 주요 요지가 책읽는 운동본부의 협약서 안을 우리시가 받아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좀더 주체적으로 평등한 협약서가 체결될 수 있게 그런 안을 작성해서 그런 협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미로 과장께서는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0쪽에 유소년교육문화페스티벌 행사비 5천만원 그 예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장소에서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은 어느 정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규모를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5천만원 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개발차원에서 유소년문화페스티벌 하는 과정에서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래의 꿈나무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축제를 통해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또는 지금까지 청소년문화축제가 있고 어른들의 문화축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정작 축제와 관련이 있고 그런 문화속에서 커야 할 초등학교이하 유치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로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또는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창작극, 퍼프먼스 어떤 공연마당 특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놀이마당이라든지 ....

·설명이 장황한데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면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것인지 각 학교별로 얼마씩 보조해서 창작극을 만들어 작품 발표회를 하는 것인지

·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체험공간이라면 생태계체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놀이공간을 만든 다는 것입니까?

·주로 놀이체험 문화입니다. 어린이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어린이들의 체험문화를 부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지도를 하면서 놀이를 하게 하고 체험형식을 축제로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만 적어도 3천평이상이 되는 공원지역 그래서 금당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

·이 계획도 주무 부서에서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라도 이 계획서를 보내 주시고 그 밑에 순천만 갈대제 보조 1,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이 행사를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2000년도인가 한번 반납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 중심으로 하다보니 주민들 반발로 인한 행사가 무산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민사회단체와 도사동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하에 행사가 치루어질 것 같아 저희들도 순천만 갈대축제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 행사 1회때 가서 보았습니다만 거의 전시하는 형태이고 철새도래지 참조하는 내용 위주였는데 도사동 주민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행사에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 다소 안심이 됩니다만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있어서 알겠는데 207페이지 문화관광권 기반시설정비라고 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206쪽을 보시면 문화관광권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순천만 생태공원 크게는 100억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당초 특별교부세인데 국비로 잘못알고 보조사업에 들어 있는 4억9,900만원을 이쪽 시설비로 옮긴 것이고 화장실 및 휴게시설 1억9,300만원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억3,500만원을 받아서 현재 센터옆에 주차장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천만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선암사 관광가이드 대기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순천시 주요 관광지인 송광사, 낙안읍성, 선암사, 순천만에는 관광가이드를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한 관광안내소가 없어서 나무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거나 매표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홍보물도 비치하고 관광온 사람들 안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형 안내소를 바로 매표소옆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평시에는 두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광객 수요에 따라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 시민회관 신축 예산인데 시민회관 신축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5억이 와있습니다. 세입에서 15억을 잡고 우선 세출에서 15억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장소나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고 특별교부세가 와있기 때문에 세입 세출 부담없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는 확정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위치문제는 공유재산과 계획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는 구성가롤로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당초 3억5,000만원으로 잡아졌는데 그 이후 이자수입이 4억으로 되어 있어서 총 6억이 세입으로 잡아졌는데 이것은 당초 예금금리를 확정금리로 했습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한 것입니까?

·예금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당초 계획을 42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약6억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예금액수가 늘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금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에 의해서 수정을 했는데 약간 늘었습니다.

·22페이지 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19억3,145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정도 남는데 여기에서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회 추경까지 해서 잡을 때는 보조금까지 잡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24페이지 가운데 군부대 이전지내 지장철탑 이설공사비 회수가 19억7,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초 이설하려고 군부대이전사업비로 세출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사업변경에 따라 나가지 않고 다시 세입으로 잡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주이설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당초 하려고 계상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 돈을 회수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군부대 이전팀에서 한 것인데 이설하지 않기로 하고 한전과 군부대간의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84쪽에 건설교통국 이전문제가 나오는데 건설교통국이 이전하기로 확정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결정되면 이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예산 뒷받침없이는 안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57페이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예산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시비로 1,575만원과 국비 1,575만원이 있는데 시비가 4,575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정부를 앞두고 금년 9월16일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사무의 22종이 전부 시 주전산기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산이 한번 다운이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자료가 한군데에서 다운이 되더라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더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그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3,150만원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23개 업무가 통합되다보니 용량이 그 사업비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측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받았다는 말이 되죠?

·국비 사업비 3,150만원은 7,197만원중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국비지원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것은 국비와 시비해서 50% 씩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시비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국비 3,800여만원정도 더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비는 더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국비가 올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측판단의 잘못으로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받은 것이 아닙니까?

·시군마다 공히 액수는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총 예산은 35억32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근무인원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관내출장여비를 근무인원에 맞추어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활동여비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등을 근무인원에 맞추어 계상했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19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하단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 진료실 설치를 위한 보건지소 증축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20쪽 비촌 평죽 보건진료소 증축공사비 4,000만원을 어왕 보건진료소 증축공사비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5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6년의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120쪽에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차량입니까?

·갤로퍼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허가민원과 민원실 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발급용 스캐너구입 449만8,000원 이것은 9월 15일자로 발급방식이 변경되어서 읍면동에 구입해 주어야 할 실정입니다. 107페이지부터 청소년육성에 관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소년수련소 인건비 감액으로 1,000만원 정도되고 일반운영비도 역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이전 이것은 거리축제행사로 지금까지 6회를 중앙동에서 청소년거리축제를 했는데 상가주민들과 기타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약 3,800만원 쓰고 약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2회정도 더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당초 도비가 500만원 지원 예정이었는데 1,000만원이 보조되어 시비도 역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가 2억5,300만원입니다. 추가된 이유는 도급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여기에서 제반 공사를 현 상태에서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 것은 2000년도 설계단가이고 금년도 단가로 나머지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억5,3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돈은 보증사인 건설공사 보증이행금으로 2억5,300만원 세입을 잡아서 그대로 더 추가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소 수해 복구공사등 기타 여러 가지 1,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에 2억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련관이 연내에 준공되면 컴퓨터나 기자재 기타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121쪽 환경위생과에 시설비에 축산 및 폐수공공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계획에 111미터 곱하기 74미터로 축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기반시설은 당초 예산 4억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면 그 위에 잔디를 포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억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특별교부세로 5억이 들어 있고 순수한 시비로는 2억7,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122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주로 읍면동에 통장단이나 부녀회장단을 재활용선별작업 현장체험을 하도록 임차료로 계상했고 그밑에는 환경센터관련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재활용선별작업 인부임 이것은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었을 때 세부적으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일반보상금 이것은 감액된 것이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국내시설 비교견학을 주민들을 작년과 금년에 들어 약36회 해서 1,851명을 견학시켰습니다만 향후에도 서면이나 주암면 기타 시내주민들도 가신다는 분이 있으면 5회정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 소요금으로 2,425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24쪽 재활용선별작업 현장체험자 보상으로 여기도 역시 오신 분들의 점심이나 간식정도 주어야 할 것 같아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2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경센터 쓰레기 소각시설과 쓰레기매립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 40억9,568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비 이월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가야 나중에 일시적인 큰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계상요구했습니다. 아래쪽에 청소차 대체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 8대중 5대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만 3대분 1억5,4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132쪽입니다. 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비, 복지회관 운영비, 시각장애인 협회사무실 임차료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9만7,000원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단체운영비가 약간 조정되어서 뒤쪽 134쪽을 보시면 500만원을 감액하고 각 기능별로 나누어 약 100만원정도 더 추가 소요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6.25참전 용사 기념탑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7,000만원으로 기념탑 준공을 내일 모래하게 됩니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입은 과목 조정해서 총괄적으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135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2,8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36쪽 사회복지시설신축입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들이 거의 치료가 끝난 사람들이 사회로 바로 복귀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귀전 중간에 여기서 적응훈련을 시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5억3,800만원등 총 5억6,8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136쪽에 중간부분에 6.25참전기념탑 주변 조경사업 2,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전기설비공사등 몇 가지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조정에 따라서 약간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 138쪽 상단부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1억이 시설비로 해서 추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시설비중 신축매입비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1억2,100만원정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감액분에 대해서는 141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2쪽 화장장 운영비입니다. 화장기수가 예상보다 선호해서 그런지 당초 540기정도 예정했는데 현재까지 1,080기로 배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대 및 공공요금등이 추가되어 2,500만원정도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위문품으로 300만원, 143쪽에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 일비 보상으로 4,600만원이 추가로 계상했고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로 9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비, 지리산지구 영호남 친선게이트볼대회 기타해서 1,340만원 증액편성요구했습니다. ·14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3억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1억2,528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곡동 경로당과 도사 신풍경로당 신축비로 1억9,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문중납골당 설치지원비로 도비 지원과 시비해서 1,667만원 계상했고 147쪽에 상사 초곡경로당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했고 매곡동과 별량 봉림경로당, 남제 부인경로당해서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사 초곡경로당은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도사 금성마을 경로당도 2,000만원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148쪽과 149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150쪽 자원봉사자 수첩제작비로 200만원 도비가 100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기금등 기타 여러 가지로 1,6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쪽 자원봉사박람회가 도 단위행사로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으로 박람회를 이틀간 순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는 도 단위 자원봉사자들이 약4천명정도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153쪽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금으로 600만원, 154쪽 여성문화회관에서 수강생 작품전시발표 참석보상금으로 300만원, 생활문화교실 우수모범수강생 시상을 이분들은 각종 대회에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강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도 단위나 전국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155쪽 하단부에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덧씌우기 아스콘포장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중에서 중간 부분에 주암호,상사호 수계 일반지원사업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내시된 금액이 줄어들어서 27억원이 감액되었고 직접 지원사업비는 7억8,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2억7,3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639만원이 이번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3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 일비보상금으로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참석자 보상금을 이렇게 일비로 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노인의 날 행사경비가 실질적으로는 일비보상으로 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변칙행정이 되는데 차라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예산부터는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적극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 순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9조에 운영비 부담이 있고 관리인 인건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 부담관계를 주무과나 예산부서에서는 마치 못해 줄 것처럼 하고 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에 정식으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6.25참전용사기념탑 준공행사 보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의 내용은 받아보셨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 행사에 있어 7,000만원이 건립비용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또 행사비용이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행사를 하는데 천만원이나 실제로 수요되는 것인지 해당단체에서는 일절 행사비용을 보존하는 것같지 않은데 시에서 전액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뒷페이지에 기념탑 주변 조경사업으로 2,0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번 6.25참전용사 기념탑 제작 보조비는 당연히 본예산이나 1회 추경시 확보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만 행사진행과정에서 기념식 말이 나와서 이번 2회추경에 올려서 반영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3개 보훈단체가 관여되는데 이 행사비는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사업을 최대한 간소화해야겠다해서 그분들이 했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행사를 최소 간략화해서 행사를 간소화하고 조촐하게 하려고 예산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최대한 절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뒤에 조경사업비는 가보셨는지 몰라도 그전에 충혼탑이 있어서 그 주변에 나무들이 7,8년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서 웃자란 것도 많고 주변 수목의 관리상태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념탑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 전정할 것은 하고 새로 식재할 것은 식재하고 해서 정화사업차원에서 조경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복지과 사업예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새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여기에 기존 7천만원에 다시 3천만원 이렇게 배정한 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과의 예산편성원칙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워 질문한 것이고 136페이지 하단에 조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예전 에 신축관리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서 내무위원회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회 추경에서 5천만원했던 부분은 현재 조례동 주공단지 안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천만원의 사업비로는 아동복지시설이라 든지 회의실, 문화시설 등 1,2층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사업을 시행했고 이번에 2천만원 사업비로는 당초 7천만원 올렸습니다만 2천만원이 삭감되고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2천만원으로 화장실 개보수나 그곳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의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건물도색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한군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시설중에서 이런 시설들은 대체로 노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례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에서 별도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순천에서 두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좁은 시설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저희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증축할 부분은 증축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143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참석자 보상비 4,600만원인데 이미 노인의 날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이 예산의 지급방식을 놓고 이견들이 많고 이행사가 끝나 버린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 작년 노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은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매년 치르다 보니 행사규모가 확대되고 그러다보니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해서 읍면 동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급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각 동에 평균 200만원씩해서 4,600만원 계상했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 2일날 하다보니 읍면동 실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잡혀있습니다. 이 행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 노인의 날 행사를 한곳은 우선 외상으로 하더라도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행사비도 당초에 배정했던 예산을 참고해서 기본 100만원 플러스 각 읍면동에 있는 노인수에 비례해서 각 읍면동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행사가 끝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4,600만원을 어떻게 배정해 주겠다 각 읍면 동별로 얼마씩 배분해 주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내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시되지 않는 가운데 알아서 비용을 차용한다든지 해서 행사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얼마가 내려오는지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저 역시 정확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된 바 없다고 해서 행사비용에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차용하지도 않고 또 행사도 이미 끝나 버렸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지급할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님께 구두로 보고 말씀드렸고 이 앞 선진지 견학갈 때 이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이 사항은 의회승인을 받으면 바로 읍면동 에 배정하겠다는 가내시 비슷하게 이 4,600만원이 읍면동으로 어느 정도 배정된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정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4,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얼마씩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그만큼의 비용을 차용하든지 외상하든지 해서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지 않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추가 부분은 각 읍면동에 적정히 배분되어서 그 행사를 위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문중납골당 설치지원이 1개소가 얼마 입니까?

·1,600만원 정도됩니다.

·전체예산말고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납골묘와 납골당은 다릅니다. 납골묘는 1기당 500만원씩 지원되고 이것은 도 사업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천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667만원 들어갔는데 시비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까?

·당초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올 때는 도비 30% , 시비 50% 되어 있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7대 3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1개소당 4천만원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당초 계획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시공자가 지난 6월20일자로 부도가 나서 법원 화해 신청이 9월20일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중간정산절차를 거쳐 다시 재계약이필요하다면 관련 집행절차를 거친 다음 업체를 다시 선정하다보면 준공기한이 다소 지연되리라 판단합니다.

·빨라야 12월달에 완공하죠?

·예

·108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에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개월치인데 특별하게 용처가 불분명한데 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측한 것은 2개월분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공사상태를 봐가면서 정리추경때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136페이지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신축장소가 어디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조례동에 있는 인선요양원에서 요양후 정신상태가 호전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훈련을 위한 시설인데 다시 말해 사회적응 훈련을 배양시키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석현동 154-7번지에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위탁이 아니고 조례인선요양원에 사업비가 전도됩니다.

·144페이지부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해서 한 개소씩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144페이지 하단에 있는 노인양로시설은 가곡동에 있는 예광마을이고 145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성산요양원,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상사면 에 있는 은빛마을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일부 부담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이번에 추경을 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확보했다가 연말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정리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쪽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자라고 나와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과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장애인복지회관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단체로서 운영하고 있고 복지회관은 별개입니다. 협회사무실입니다. 각자 협회사무실이 별개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장애인복지 시각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장해서 갖고 있는 사무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협회사무실과 장애인복지시설과의 관계

·장애복지회관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서면에 있는 시설은 전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세분화되어 있는 협회의 사무실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다가 이 지회를 놔두면 안된 것입니까?

·현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내에는 아주 협소합니다. 장애인협회의 특성상 같은 시설에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500만원, 700만원 각각 다른데 지금 일률적으로 800만원으로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장애인별로 각 회원수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히 같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회사무실 비용은 우리가 다 임대차비용을 주죠?

·예

·143쪽에 노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어디에 설치될 것이며 노인대학 교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대학은 장천동 구시민회관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대학을 1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명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발생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자로 2,200만원을 세분화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노인대학운영은 누가 했습니까?

·그때 시비에서 했는데 이번에 내용이 바꾸어져서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바꾸어 졌습니다.

·시비에서 900만원씩 나갔던 것이 개정만 다른 것입니까?

·그렇죠. 종전에 시비로 나갔던 부분들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침이 바꾸어 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억원 이자를 가지고 당초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다소 늦어져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비용으로 나갔습니까?

·우리시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참가, 환경캠페인하면서 노인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이것이 풀보조금액에서 나간 금액이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복지기금 이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 풀보조금에서 나간 금액들이 아닙니까?

·작년내용은 다시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152쪽에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박람회 및 대축제 예산규모로는 행사규모가 아주 큰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도에서 4,000명정도 참석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22개시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100개 단체에서 4,000여명이 오는데 식전행사와 부스설치를 합니다.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있고 시군 자원봉사단체 홍보관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후원금 및 불우이웃돕기 접수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단체장끼리 하루밤 자면서 ...

·각 시군별로 했던 실적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렇습니까?

·예, 시군별 특이사항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아까 국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과장께 묻습니다. 주암호·상사호 수계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외 3종 감액이 27억2,600만원정도 감액되었는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업이죠?

·예

·그런데 내시가 45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물이용 부담금이 덜 걷혀져 중앙정부로부터 감액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에게 65억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7월경에 45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원사업으로 40% 그리고 직접 지원사업으로 60% 해서 45억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억원이 가내시된 것보다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내시를 해 주었으면 물이용 부담금이 덜 걷혀진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당초에 예상을 65억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토지 매수비와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하다보니 45억원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원래는 이 정도 지원사업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더 감액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홍보를 잘하셔야지 해당 읍면동 실무자들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당초 계상보다 27억2,700만원이 줄어든 이유중의 하나가 그중 10%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10%를 직접사업으로 환경청에서 하겠다고 제외했습니다.

·예,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주암호 해당된 6개 읍면에 또 사업비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승인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10% 액면이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기초단체에 해당된 액면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환경청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사업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기초단체에 100% 배분할줄 알았는데 그중 10%를 적립했으니까 그 사업비도 사장시키지 말고 추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지역은 주암호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