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다선거구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2009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의 창궐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위기단계에서 심각 수준까지 발령되었으나 발빠른 대처로 경계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 구 역시도 신종플루환자가 상당수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모두 완쾌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우리구가 경쟁력 있는 자치제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 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작구 구민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회관이 존재하고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이란 곳은 88년 5월에 옛 공군사관학교 강당을 사용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우리 구에 관리전환시켜 준 것입니다. 대지는 1417.4제곱미터, 평수로 말하면 428평이고, 용도는 공원용지로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면적은 1487.6제곱미터, 평수는 449평이며 2층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 소유로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 구 동작구 구민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서울시 자치구 중 구민회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 구를 보십시오. 관악구나 영등포, 서초구, 강남구를 한 번 살펴 보십시오. 우리 구는 약 30년 된 자치구로서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다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구 구민회관이란 곳에 차량 진입로가 차단된 이유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동작구민회관에 차량이 진입하려면 보라매병원 입구가 진입로로 간주되는지, 둘째, 보라매공원 내에 차량이 진입하려면 모든 차량의 진입이 금지돼 있는 실정이 무엇인지 셋째, 동작구민회관에 차량이 진입하려면 어디로 진입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뒷면에 사진을 한번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보라매병원을 증축할 때 수영장 및 공원 일부 용도변경 당시 우리 구 의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의회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신대방2동과 보라매병원 옆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부로 자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10월 18일 10시 12분에 기록된 속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보라매병원은 면적이 1만 7,303제곱미터로 평수를 말하면 5,244평밖에 안 됩니다. 보라매병원이 증축됐을 때 그 뒤가 전부 공원용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1차로 보라매공원 용지의 일부인 2,975제곱미터, 899.9평을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보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것은 1차 면적에서 더 플러스 해서 공원용지 4,476제곱미터, 1,353.9평을 해제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민원이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2차에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 본동 산7-2 임야로 되어 있는 공원면적 108필지, 8831.7제곱미터를 공원지로 하고 나머지 4,476제곱미터를 토지로 변경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8831.7제곱미터는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다 편입시키고 그때 저들이 자문한 것이 신대방2동부터 보라매병원까지 차도개설 조건으로 자문결정해 준 겁니다. 현재 보라매병원의 부원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 분도 그때 청취했고 속기록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 구민회관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첫째, 현재 구민회관이라는 곳의 용도는 전부 공원이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동작구의회 청사와 함께 재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건너편 미군 부대 이전부지 2,685평, 동작구 구민회관 및 동작구의회 청사를 함께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구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동작구 구민회관을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구청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각급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공휴일에 시험을 본다는 사유로 아침에 조기축구회의 운동장 사용을 전부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오전 8시 이전에 운동이 다 끝나기 때문에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교회나 여러 곳을 빌려준다고 주민들의 사용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평일에 빌려줘도 되고 꼭 일요일에 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시험장 제공 등에 금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지 한번 철저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조기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매달 기관장 회의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얼마든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 회의에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구가 1년 간 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지원금이 35개소에 약 50억을 지원할 예정이고 시예산을 매년 약 100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주민들에게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구립어린이집 영유아 0세부터 18개월 보육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세계 두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60년도만 하더라도 산아제한한다고 아주 야단법석을 떨었고 그 다음에는 둘만 나아서 잘 기르자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구별 말고 하나만 나아서 잘 기르자고 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출산율 세계 2위국이란 오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관내 어린이집이 29군데 있는데 0세부터 18개월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노량진권, 흑석권, 사당권, 상도권, 대방권 등 다섯 군데에 0세부터 18개월까지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45군데로 선정되어 있고 2009년도 시구 예산에서 55억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출되었는데 계속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청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청한다면 보육정책은 국가사무이므로 국가예산에서 50% 정도는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를 전부 포함해서 약 65억 7,463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노량진초등학교 앞, 상도동 188-4, 상도동 31번지에 위치한 육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188-4, 31번지 육교가 약 30년 간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육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 약 300명 이상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할 때 평면 교차 추세이므로 육교를 철거하여 평면인도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초등학교에서도 육교가 평면인도로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2동 나선거구 윤기종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기회제공과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은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구청과 각동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됨에 따라 각 동의 신청자 모집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으로 보여지며 또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희망근로를 신청하여 일하고 있으며, 정작 일자리제공을 통해 생계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뒷전으로 밀려 순번을 기다려야 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각동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여 각 분야의 사업에 대체하다 보니 그 인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분야별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어 구민들의 눈총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동의 인원을 골고루 잘 배치하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도 많이 있었으며 많은 성과를 이룬 동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망근로를 잘 운영한 동주민센터의 예를 들어 보면 주민생활 환경정비 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 여러 사업으로 분류하여 민원을 골고루 잘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또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인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희망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보완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 종량제 규격봉투와 뒷골목 및 가로청소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면자용 종량제봉투와 가로청소용 종량제봉투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2개월에 한 번씩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의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신청 시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동에서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는 종량제 취급봉투 인수인계 수량과 신청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5개월 간 사용실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도1동 기초생활수급자는 432세대 726명으로 신청금액은 662만원이고, 상도2동은 기초생활수급자 225세대 357명으로 신청금액은 311만원이고, 상도3동은 기초생활수급자 270세대 437명으로 신청금액은 660만원이고, 상도4동 기초생활수급자는 342세대 590명으로 신청금액 468만원은 종량제봉투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규격봉투를 2개월에 한 번씩 많은 숫자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생각되며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계좌이체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정감사 시 뒷골목 및 가로청소용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내역이 각 동별로 상이하며 자료에 검토된 바에 의하면 상도1동은 2,400만원, 상도2동은 2,600만원, 상도3동은 670만원, 상도4동은 1,500만원으로 가로청소용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각동의 면적과 인구수, 아파트 밀집지역과 일반 단독주택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거나 혹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저하게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포상이이루어져 타 공무원의 귀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의회 의장님과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의 에 찬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아래와 같은 심각한 사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그로 인한 불편함으로 본 의원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원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동작구 관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을 제외한 단독주택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4,911대이고, 주차단위 구획수는 노상, 노외 기타 주차장수는 4만 479면입니다. 자동차등록상 주차장 미확보 건은 1만 4,432대로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단속을 피해가며 어렵게 주차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불법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행정에 구민들은 많은 반감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첫째, 거주자 주차우선구획선 신설 및 폐지변경 시 철저한 실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 구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현실을 무시한 채 구민들의 불편을 등한시하며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미관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우선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시급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들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후순위로 미루고 주민의 실생활에서 민감하게 체감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우선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다수의 구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다수 구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해결하고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애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함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구민회관에 관한 답변과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구민회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 구민회관은 서울시가 84년 옛 공군사관학교 이전부지에 보라매공원을 조성하면서 생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동작구민의 종합복지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86년 2월부터 동작 구민회관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이후 88년 5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동작구민회관 건물만을 동작구가 인수받아 동작구 시설로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동작 구민회관과 같이 구민을 위한 종합 문화복지 편의를 위해서 동작문화복지센터, 사당문화회관을 건립·운영하여 많은 구민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생활도 한층 윤택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동작 구민회관은 시설이 노후하고 시설이 미비하여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구민회관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쓸모있는 건물로 증개축을 하여야 하나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고 보라매공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실공히 구민의 복지를 위한 구민회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증·개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의 차량진입이 차단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동작 구민회관의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공원용지로서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으며,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는 공원 내 차량출입 시 발생하는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과 민원야기, 교통 안전사고 예방, 녹지대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보라매공원 차량출입 및 주차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모든 출입구를 차단하고 공원 내 차량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공원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라매병원 주차 게이트를 통과하여 구민회관 주차장만을 이용할 수 있고 확인도장을 받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라매병원 입구가 구민회관 진입로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대방동에서 보라매병원까지의 도로개설을 위해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2005년 10월 31일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06년 9월 21일 보라매공원 제2·3단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에도 도로개설 사항을 포함토록 요청하였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임야 훼손이 크고 공원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또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의 진입로가 폐쇄되어 인근 보라매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와 다시 협의해서 구민회관 주차장을 개방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동작 구민회관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동작구 의회청사와 함께 재신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향후 서울시에 우리 구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앞 미군부대 이전부지는 국방부가 부지를 매각해야 하나 현재 환경정화공사를 2010년 10월 6일까지 1차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회관과 구의회청사 건립방안은 미군부대 이전부지 매각이 가시화되면 이 부지의 용도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따른 예산 등 제반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동작구 발전에 가장 요긴한 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김성근의원님의 훌륭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 구정에 이를 적극 반영시켜 동작구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사업의 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범정부적 사업입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총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적으로 25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국·시비로 총 128억원을 교부받아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2,512명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시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범정부적 사업인 관계로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대상사업 발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에 있어 충분한 준비와 검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재산 과다자 및 공무원 가족 등의 일부 참여가 문제가 되었으며 고령층도 상당수가 참여하므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인력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편의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희망근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대표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현충원 외곽 등산로 정비사업과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사업, 폐기 자전거 재활용사업, 사랑의 복지도우미사업 등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및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별다른 사고없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사업계획지침안에 의하면 내년도 희망근로사업 대상자는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는 등 참여조건을 강화할 예정인 바 대상자 선발에 있어 재산 과다자 등 부적합자가 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집인원은 금년도 대비 30% 정도인 580여명으로 인력운영에 필요한 생산적인 대상사업발굴 등을 통해서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평가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비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과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보육문제와 청소년 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근의원님과 윤기종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9개 구립어린이집 중 0세 반을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5개 시설로 상도, 흑석, 예담, 은하, 다문화어린이집에 9개 반 27명의 영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이외 영아 전담시설로 구립과 동일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현어린이집에서 1개 반 3명을 보육하고 있어 0세 반 보육현황은 총 6개 시설에 10개 반 30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서는 67개 시설에 104개 반 29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0세 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각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상도지역에 예담과 상도어린이집, 흑석지역에 흑석어린이집, 사당지역에 다문화어린이집, 대방지역에 은하어린이집과 민간 영아전담시설로 인건비 지원시설인 정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의 반편성은 연령별로 면적을 계산하여 편성·운영하는 것이므로 연령별 현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0세 반을 추가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0세 반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면적을 늘려서 정원을 증원하거나 타 연령반을 줄이고 0세 반을 늘려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개 반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영아 3명당 1명의 교사배치와 8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가정시설에서 0세 반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영아 1인당 월 기본 보육료 35만원과 1개 반에 대한 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민간시설에 영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국시비보조금 지원제도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성근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립시설의 신·증축, 또는 반 재편성을 영아반 신설에는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선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서울형 어린이집과 민간시설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영아반을 신설 운영하도록 유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구립시설에 0세 반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어린이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45개 중 구립 25개소와 정현어린이집 1개 시설은 서울형으로 전환되었어도 기존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었으며, 45개 중 민간·가정 19개소만 서울형으로 추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5차 변경내시 기준 12월 15일 현재 13억 5,200만원 중 구비부담은 50%인 6억 7,600만원이며, 서울형 어린이집의 내년도 편성예산은 추가 인증예상 30개 시설을 포함한 75개 시설에 30억 4,100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시·구비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변경되어 구비부담은 9억 1,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형 전환에 따른 내년도 구비 분담비율을 30%로 축소하여 민간시설의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저렴한 보육료, 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부담과 관련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서울형 어린이집 시비보조금 비율은 70%이고, 올해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서울형 어린이집 구비부담은 30%로 국고보조사업의 부담율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2010년 예산 65억 7,463만 8,000원은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방과후 교실 지원, 장애아 관련 지원,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을 포함하는 서울시 시비보조사업 전체예산으로 시비 보조사업은 50%의 지원을 받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70%의 보조를 받아 실질적으로 시비는 38억 9,563만 9,000원이며 구비는 26억 7,899만 9,000원입니다. 2009년 대비 4억 5,389만 9,000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만, 저출산대책 등 폭증하는 영유아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 시설의 신·증설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국공립 시설과 동일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량제 규격봉투 무상지급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무상지급은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1인당 매월 일반용 30리터와 음식물용 15리터를 2개월 주기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하는 것입니다. 윤기종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규격봉투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월 1,000원 이내로서 그 금액이 극히 적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활용 활성화와 수준높은 청소행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현금 지급보다는 현 제도대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의원님의 고견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청소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가로청소용으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는 각 동주민센터의 인구수와 가로 길이 등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차이가 있어 단순히 사용량을 비교하여 예산을 절약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종량제봉투 사용을 크게 절약하여 예산절약이 이루어졌다면 표창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견을 주신 김성근의원님과 윤기종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는 노량진초교 및 상도동 188-4와 31번지에 설치된 보도육교가 약 30여년 전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의 육교이용에도 불편하고, 또한 최근 다수 지역주민의 진정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서울시의 평면교차 추세를 반영하여 본 육교를 철거하면 어떻겠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의 민의를 찾아 각종 대안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서의 육교는 각종 교통수단으로부터 통행인을 보호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도로상의 시설물로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개소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의 보도육교는 18개소가 있었는데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도시미관과 노약자, 장애인의 통행증진을 목적으로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 설치, 지하철 9호선의 개통 등과 함께 도로주변 여건변화에 맞춰 7개소를 철거하고 그곳을 평면교차로 처리해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보도육교는 71년 6월에 설치된 폭원 3.6m, 연장 20m의 pc박스 형태의 육교를 93년도에 스틸박스 형태로 개량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주변상가 주민을 주축으로 한 약 300여명의 주민으로부터 본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진정민원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진정민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상도초등학교와 상도2, 3, 4동의 주민여론, 그리고 교통을 관할하고 있는 동작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의 교통환경 변화와 보도육교의 평면교차 추세 등을 종합해서 본 육교를 포함해서 다른 곳의 육교에 대하여도 교차형태의 변경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 의원님의 참여와 고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흥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지적하시고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차단속이나 주차에 따른 주민이 불편해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며 이를 해결하시려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근린생활을 제외한 단독주택지의 자동차 등록대수 약 5만 5,000대에 대한 약 4만 1,000면의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단속에 따른 불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과 함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공영주차장의 적극적인 확보노력과 노외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신설, 변경·폐지에 있어서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주차장 이용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서의 주민원성을 감안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토지제한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타 사업에 우선해서 부지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그린파킹사업을 좀더 확대 시행하고 기존의 공공 및 일정규모 시설의 주차장 개방에 힘쓰겠으며 또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확보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한 그린파킹사업에 의한 주차장 확보면수는 406동에 729면이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보 면수는 10개소에 396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국사봉 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다 관계 기관과의 협약, 주민여론 등 보다 신중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거기 도로가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현재 현황도로 개설해서 그 땅을 맹지로 안 만듭니다. 그래서 신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을 지을 때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았으면 그 병원을 못 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4,400평을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해 주고 8,800평을 공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로 공원을 만들고 그 대지를 합류해서 보라매병원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길을 막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원이 우선인가, 물론 병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던 데가 중요한 거지 사용하던 길을 막아서 차도 못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되겠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다 헐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반인이 건축하면서 도로를 막아서 한다고 해도 당장 가서 헐지만 왜 우리 구는 못 하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차가 분명히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당장 길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입만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지. 지금 5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 12개월 이상짜리만 그 어린이집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방 태어나서 한 3개월 이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키울 수 있는 곳, 그리고 18개월이 되면 다른 어린이집에 가도록 전담반을, 그런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7살, 6살짜리 있는 데다 영아반 10개월짜리를 보내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산모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아이를 낳겠어요, 안 낳지. 지금 완전히 전담반, 18개월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전담반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건데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지금 5개를 다 못 한다면 단 2개를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전담반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바로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데 1년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키우겠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3개월 정도밖에 휴가를 안 줘요. 그리고 휴직도 1년밖에 안 주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서 되겠어요, 답변이 엉터리지. 다시 생각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