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 독자기술로 야심 차게 우주시장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발사되었던 나로호가 발사 3분 36초 만에 위성궤도 진입에 실패하여 온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였으나 내년에는 반드시 성공하여 우주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리라 확신하며 한없는 기대와 신뢰를 보냅니다. 금년 가을부터 전 세계에 창궐한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국가에서는 재난단계를 선포하는 등 온 국민이 신종플루와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방백신 접종과 치료약 타미플루가 개발된 후로 기세가 한풀 꺾여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전국 5개 시·도 양돈농가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새롭게 발견되고 계속 확산추세에 있어 더욱더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온 세계가 꽁꽁 얼어붙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고 실물경기가 침체되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매우 힘들고 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융위기의 여진이 남아있고 두바이 사태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일원의 경제불안이 확산될 경우 한국경제 역시 더블 딥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호조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년 성장률도 연초 예상보다 높은 0.2%와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어 어두운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희망이 보인 듯합니다. 이번 32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197회 제2차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과 사업들이 41만 구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하고 내년예산을 심의하여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밤을 새워가며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례의 양 바퀴와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되면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공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장안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41만 동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지동작 건설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온 열정과 힘을 다해 함께 갈 것을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부양에 대한 우리 구 정책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제로성장의 원인을 지금까지는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찾았지만 아직까지도 불황의 덫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새롭게 제시된 설득력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일본의 인구구조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비와 생산의 원천인 청장년층이 줄어드는 대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본경제가 기본적인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구문제 전문가이자 싱크탱크 뉴아메리카 재단 선임연구원이 저술한 “텅빈 요람”이라는 책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은 다만 경제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가 인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역사학, 인구통계학, 경제학, 생물학, 여성학 등의 모든 분야에 종합적으로 폭넓게 미칠 심각한 문제이며 지구와 인류 재앙의 시작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로 진입해 가는 속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가 154년, 미국은 94년, 일본은 36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26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9,653명으로 전체인구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문제가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더 늦기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노인부양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국력의 한 지표이며 그 가운데 청년인구가 활력의 한 척도라고 한다면 2018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현재 4,875만명에서 4,234만명으로 641만명이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38.2%로 늘어난 반면 전체 인구의 중심연령은 지금의 37.3세에서 56.7세로 극도로 노쇠한 국가로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수국가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생활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노동의 대가로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서 일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임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절실할 것입니다. 우리 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취업센터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하여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나 더욱 일자리를 확대하여 환경정비, 골목청소, 급식도우미, 독거노인돌보기, 어린이 돌보기, 산불예방감시, 공원관리 등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들이 공경 받고 노인들이 행복한 복지동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노인부양 및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실업자 시대에 우리 구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년실업자가 300만 명, 청년실업자가 50만 명을 넘어 전체 실업률이 7%가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통계가 발표되어 단적으로 실업시대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국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만 통계에 포함하다 보니 계속된 경기불황에도 실업률 수치가 낮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지금 현재의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고용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일자리창출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는다고 거듭 강조한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각종 위원회 난립과 부실위원회 정리 및 효율적인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책임회피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사거나 연간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위원회가 많아 인력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감사담당관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7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 수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36명으로 전체 위원이 1,056명이나 되며 1년에 한 번만 회의가 열려도 회의수당으로 7,392만원이라는 돈이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22곳이나 되며 1년 동안 1회 소집한 위원회가 27곳, 2회 소집이 6곳으로 회의소집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이처럼 유명무실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왜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방침과 권고에 따라서 정리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적극 활성화해서 구정을 자문하고 심의, 심사, 조정, 건의하고 의결하여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새주소 사업의 성과와 허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100여 년 동안 써온 기존 지번중심 주소체계의 문제점이 급속한 도시화 등에 따른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이를 개선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게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써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주소 시행추진사업 정비지침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금년까지 5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번위주의 주소가 아닌 도로중심의 새주소 체계를 오는 2012년에 전면 도입할 목표로 올해 말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각각 설치토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년 동안 3억 9,24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으나 새주소 명이 생소하거나 너무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어색하고 거부감과 친근감이 떨어지는 등 빨리 정착되지 못 하고 혼동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구립어린이집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모의 자녀 등으로 입소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소 우선순위 준수지침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장이 입소자를 결정할 때에도 신청순위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토록 하며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은 2009년 7월 보육료지원 대상자 결정 시 지자체 읍·면·동에서 파악한 소득재산조사 자료(소득인정액)을 활용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입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한 어린이 중에는 부유층 자녀들도 상당히 있으며 그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과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28개소의 대기자 수는 총 8,262명으로 어린이집 평균 295명이며 대기자수가 가장 많은 어린이집은 정원보다 4-5배가 많은 961명이나 되며, 636명이 한 곳 400명이상이 5곳, 300명 이상이 7곳으로 대기자가 넘쳐나서 28개 구립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몇 배가 대기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이 안 돼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어린이집도 구립과 사립 간에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구의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구립어린이집에서 입소자를 법령과 지침에 맞게 엄선하여 입소를 시켜야 하는데 더러는 부잣집 자녀들이 입소하여 아침 등원과 오후 하원 시에 구립어린이집 앞에 고급승용차와 심지어 외제승용차까지 동원하여 어린이들을 수송하고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접수되어 있는 대기자 대부분이 사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로서 구립어린이집에서 이사 등으로 퇴소한 빈자리가 생기면 입소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대기 순번에 의해 입소를 통보하게 되고 그동안 사립어린이집에 잘 다니던 어린이들이 하루아침에 구립으로 옮겨가므로 정원제에 묶여서 정원을 초과할 수도 없고 입학 시에 정원 채우기도 버거운 사립어린이집에서는 계속해서 중간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원아들을 빼앗기고 있어 더욱 경영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원아모집과 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구립과 사립 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의 고리를 반듯이 끊어 구립어린이집 설립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바르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현장의 석면과 분진피해 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5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 건물의 석면현황 조사부터 철거 이후 대기 질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 의해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등 각계 대표의 주민감시단을 운영해 철거대상 건물의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하고 석면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의 석면을 직접 점검 자문하는 석면관리자문단도 구성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석면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므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왕십리 뉴타운 석면노출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흑석동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 등 24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및 추진되고 있으며, 흑석시장 등 2곳의 시장재개발이, 상도4동 약수아파트 등 10곳에서 주택재건축이, 노량진1동 동작지역주택조합 등 11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사당5동 사당아파트 등 6곳의 재건축조합이, 사당5동 신남성연립 재건축 등 2곳이 재건축을 진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많은 공사가 시작될 때마다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석면과 분진에 노출되기 쉽고 그 피해 또한 치명적이므로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석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석면의 공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2동, 흑석동 출신 최형용 구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1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날로 변화되고 있는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각종 재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는 제3의 블루오션이라는 새로운 신생에너지 산업이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경쟁을 넘어 세계 각 도시마다 작게는 가정마다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탄소가 발생하면 완전 소멸될 때까지는 50년에서 20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환경개선의 대안모색은 누가 거론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 보며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정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복합건물 문화체육센터 건립 요청 촉구의 건입니다. 우리 구가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현충원 외곽을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시설을 갖춘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주민의 삶을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별 복합문화체육시설에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사당동 산10-5번지 일대 1만 4,500평방미터에 위치해 사당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사당2동과 3동, 동작동 권역에 문화체육기능과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추세로 볼 때 10년 후에 문화복지기능의 역할 부분에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흑석동 한강아파트와 비계 앞 육교철거요청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흑석동 한강아파트와 비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요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흑석동 한강아파트와 비계 주민들이 흑석시장 쪽 좌우 버스정류장과 흑석시장을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 비계 지역주민 약 5,000명의 주민들 중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유모차 등 많은 주민들은 평면식 횡단보도가 없어 300미터나 떨어진 명수대 현대아파트 앞 건널목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지역의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모차 등이 통행에 불편이 많다 하여 자동차 운행을 위한 육교를 철거하는 대신 신호등과 평면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에서 곡선구배와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 사망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통보를 해 왔으나 예를 들면 교대역에서 반포 고속터미널 방향 다량의 횡단보도설치가 있는 거나 사당역에서 과천방향 남태령 고개의 전후에 횡단보도도 경사도와 시인성이 현저히 저해할 수 되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과 그동안 철거요구 동의에 서명을 해 주신 1,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 흑석동 한강아파트 및 비계지역 앞에 자동차운행을 위해 81년 설치된 노후된 육교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침으로써 이를 조속히 철거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지역 약자들이 편안한 보행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평면식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건설교통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흑석동 비계지역에서 한강공원 간 보행교 설치 검토요청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북단의 경우 한강시민공원이 접근성과 편리성이 잘 발달되어 차량과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반면 남단인 우리 지역의 흑석지역은 지형 지역으로 구릉지 및 경사면이 심한 구조적 환경요인을 띄었을 뿐만 아니라 비계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비계권역 및 현재 진행 중인 4구역과 5구역, 또한 비계지역의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을 감안하여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흑석동 41-1번지 및 동41번지 6호에서 시작되는 흑석 비계지역에서 한강 공원간 보행교 설치검토 요청을 촉구하오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를 적극 참조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예정됐던 정재천의원과 손화정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서면답변으로 대처하게 되어 금일 구정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과 그리고 구민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우중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99도에서 100도까지 는 불과 1도차이지만 99도까지의 물은 그저 물일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99도까지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1도를 채우지 못해 포기하곤 합니다. 어느덧 5대 의원들의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는데 1도를 올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환경과, 치수방재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등 모든 부서에 해당사항이 있어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EM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유용생물군이라고 합니다. 이미 159개소는 EM을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2007년 4월 10일 친환경자재 인증등록자제가 입법화되었으며 현재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한 EM의 개발자는 일본의 히카데루오 교수입니다. 히카데루오 교수는 1983년 토양개량, 병충해 방제 등을 목표로 2,000여종의 토양 미생물을 수집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공존, 공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5과 10속 80여종의 미생물들을 선발하여 조합 배양한 것으로 효모, 유산균 및 과학성 세균이 EM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균종이며 공통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합니다. EM에는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균 등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중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이 들어있어 악취제거, 식품산화 방지, 수질정화, 독성제거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또한 EM 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황산화물질은 산소로 인한 신체가 노화되고 손상되는 것으로 막아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화, 손상을 막아 준다가 아니라 바로 친환경 EM은 악취제거 및 수질정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EM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많은 실효를 거두었는데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한 달 간 간이 악취측정기 OMX-SR을 이용하여 실험군 대조군을 설정, 살포전후 악취도 측정결과 2, 3일 후 악취가 감소하였고 재래식 화장실,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하수구 유입구에 살포하여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한바 우리 구에서도 물청소차량의 EM 미발효액을 섞어서 청소하면 하수구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07년 8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친환경 EM 발효액을 18일 간 수질정화를 위한 검사를 한 결과 하천수의 수질개선 효과 및 녹조류 제거에 효과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많은 증빙자료들이 있으나 제한된 시간 안에 모두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작구에서도 빗물 펌프장 관리 및 물청소차량, 그리고 여름이면 비린내로 인하여 심한 악취를 내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 친환경미생물인 EM을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똑같은 질문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린지 정확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임기초부터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과로부터 독립부서인 전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입니다. 전산직원 예를 들면 웹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동작구 전체의 프로그램 시스템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끔 하자고 수차례에 걸쳐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구정질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동작구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비용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에는 동작구 도서지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7건으로 3억 4,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2008년에는 행정포털시스템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부터도 현재까지 단 3년간 우리 동작구에서 일반 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총 15건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9,000여 만원이며 이외에도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예산이 1억 3,000여 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업체는 유지보수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도 문제지만 유지보수기간 동안에도 빠르게 대처하여 주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제안 드렸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를 보면 부서명칭은 홍보전산과이고 4개팀 28명으로 2007년 2월 26일에 신설되었고 전산 전문인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최대 3,800여 만원에서 최하 2,700여 만원의 급여를 책정하였는데 우리 동작구도 2009년 업무개편을 통하여 이웃 관악구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독립부서로 전산과를 만들게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프로정신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고 우리 동작구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은 지난 2008년 12월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2010년 전산개발로 인한 우리 동작구청 예산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구의회사무국, 민원봉사과 그리고 교통지도과 등 총 4억 5652만 3,000원입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접인건비 및 경비를 제외한 제경비, 기술료 그리고 부가세 등등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산과를 신설한다면 이러한 소모성 경비는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