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제 의원 발언

ㆍ덕연동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 3기도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부정과 비리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지난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면서 시민들의 평가를 겸허이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의가 시민중심의 순천시정, 광양만권의 중심도시, 거점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한걸음 전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ㆍ먼저 시장께 우리 순천의 미래 잠재력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우리 순천은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인구가 유입되고 아파트 숲이 양산되는 등 도시의 외형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시의 외형의 성장에 맞추어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어 기존에 경제적, 물질적 측면의 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여유와 정취가 있는 도시생활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성장의 원동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ㆍ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순천은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순천의 이런 기능에 매료되어 순천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우리 순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성장과 개발 위주의 도시관리 차원을 넘어서 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도시경관을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순천의 도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한 도시가 지니는 도시경쟁력은 이벤트성 축제 및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자원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봉화산에 한번 올라가서 우리 순천 도심을 내려다 보십시오. 시민들의 보금자리이자 27만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봉화산 주변과 주요 구릉지에는 이미 회색빛 콘크리트 철갑이 둘러져 있어 스카이라인이 파괴되었고 도심에서 푸른색의 녹지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그리고 쾌적해야 할 거리와 건물은 현란하고 요란한 원색의 크고도 많은 간판들이 점령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경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전주, 청주, 남원, 군산, 김해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도 90년대 중반 들어서는 인간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경관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순천의 도시 경쟁력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순천이 광양만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자리잡지 않고서는 미래는 없습니다.경관은 바로 이렇듯 도시의 잠재력이자 경쟁력임과 동시에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이자 우리 순천의 부존자원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순천의 도시 경관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도시 경관의 문제에서는 이미 망가진 지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봉화산 주변과 도심의 주요 구릉지에 대해 고도지구 지정을 하고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 아름다운 순천을 가꾸기 위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 발전 4개년 계획에서 국내외 자본유치로 활기찬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지원팀까지 구성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송광사에 500억원 규모의 특급관광호텔을 유치하고 1,000억원의 외자유치를 하여 오천동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순천의 관광 지도를 바꾸어 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도지사까지 모신 자리에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순천시민들은 큰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고 변죽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잉 포장을 통한 치적위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천동 테마파크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감은 상실되어 순천시의 대외적인 공신력은 실추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면 원우주택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빈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재산의 재산임대 수입증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순천시의 공유재산관리 실태는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지난 5년간 공유재산 임대수입 연도별 총액과 현재 시점에서 순천시 공유재산중 유상임대의 용도별 건수와 내역과 공유재산 중 무상임대 건수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유상임대의 경우 임대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임대방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재산임대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대중교통은 우리 서민들의 발입니다. 물론 그동안 자가용이 많이 보급되고 대체운송 수단이 발달하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수송분담률로 본다면 순천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순천시 민원 중 단일 민원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대중교통 민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대중교통 관련 행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기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약 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790원으로 인상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자구 계획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재정을 보전해주고 지원을 하더라도 서비스 개선의 의지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순천시는 물만 계속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부실을 시민의 혈세와 요금인상으로 메꿔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운수노동자들 또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행정인지 버스회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ㆍ먼저 98년 9월 1일부터 법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지역 택시업계에서 전액관리제 시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속터미널과 공용터미널의 통합이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버스노선의 조정이나 환승체계 등 대중교통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연동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내버스의 사적인 운영구조를 두고서는 그 어떠한 버스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ㆍ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이 이미 잠식되어 있는 버스회사의 내부 상황이나 향후 요구되는 버스 서비스의 확대개선을 고려할 때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를 위한 시의 중ㆍ장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 주택보급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ㆍ서동욱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를 체계적 관리를 요청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하여 2000년부터 공유재산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공부관리와 대부재산 관리체계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도 년말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관리체계가 형성됨으로써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 연도별 총액과 시유재산중 유상임대 용도별 건수와 내역, 그리고 공유재산중 무단 임대 건수와 내역을 질문 하셨습니다. ㆍ최근 5년간 공유재산의 연도별 임대 총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억8,200만원입니다. ㆍ또한, 시유재산중 유상임대 내역은 행정재산이 322건에 3억3,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와 체육시설 임대료, 그리고 비어 있는 동사무소 사무실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잡종재산 대부내역은 총 807건으로 농촌지역 경작용 대부가 가장 많고 그외 대지나 주거용 부지 용도로 대부하여 금년도에 1억원의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시유재산중 무상 임대 내역은 순천직업훈련원에 3필지, 승주 전투경찰대에 8필지, 근로복지문화센터, 소방서와 파출소 부지 24필지 등 총 35건에 대해서 무상 임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유상임대의 경우 임대방식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3년, 잡종 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단위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방식은 기 임대사용한 자가 계속 임대를 신청할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일정 면적에 한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입하여 대부 계약방식을 개선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찰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는 1만평방미터 이상, 폐천부지는 동지역이 3,300평방미터 이상이고 읍면지역이 6,6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물건 중에 2인이상 경쟁자가 있을 때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방식을 도입하면 임대수입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임대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ㆍ네, 먼저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0%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순천시 2청사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2청사 부지 일부 말씀입니까?

ㆍ네.

ㆍ저희들이 무상임대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외에 공유재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임대가 아니라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ㆍ네, 매각입니다.

ㆍ매각을 무상으로 제공했죠?

ㆍ매각을 했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죠.

ㆍ국유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ㆍ당초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도시계획 도로 저촉부분을 제외하고 매매갱신 체결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변경계약을 해서 다시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시유재산 대부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지를 지적은 안하겠지만 조례동의 한필지를 보면 대지 1,700평방미터를 임대해 주면서 연간 임대료가 불과 2만4,260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조례에 나와 있는 계산법대로 하면 287만8,070원이거든요. 무려 12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1억원이 넘는 땅을 2만원 남짓에 임대를 해 준다는 이런 사실들 자체를 어떻게 인정할지.

ㆍ구체적인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산정을 하겠습니다.

ㆍ그것은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부분의 대부계약을 보면 대부금액이 적게는 서너배에서 많게는 수십배씩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종합적인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ㆍ네.

ㆍ그리고 6천억원에 가까운 시유재산이 있는데 연간 대부료 수입이 1000분의 1도 안되는 4억원 남짓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대부료 수입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ㆍ6천억원이 가까이 되는 시유재산을 가지고 대부분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임대부분이 1000분의1 남짓되는 4억원 남짓이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공용지나 전부 비율이 틀리거든요. 사실 농경지 같은 경우는 경작자들이 지금도 비싸다고 반환하는 사례도 있고 대지 같은 경우는 현실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수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88조를 보면 잡종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ㆍ네, 있습니다.

ㆍ단서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ㆍ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조금 전 답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ㆍ그동안 시에서 이런 시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경쟁입찰 해 본 적이 과연 있습니까?

ㆍ네, 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십시오.

ㆍ이번 삼성홈플러스 그런 부분에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ㆍ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건수가 몇 건 안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문제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외면한채 그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서 헐값에 시유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2년 전인가 죽도봉 공원 가면 매점이 있죠? 그것이 무려 20년간 연간 사용료 11만원씩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ㆍ지금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 당시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ㆍ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ㆍ1,535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속 관리했던 재산을 공개입찰을 부치니까 150배가 뛴 것이에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먼저 본질문 답변에서도 밝히셨듯이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가능한 시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대부분 지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사용하는 무상재산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보시고 잡종재산이나 노후화된 행정재산 이런 부분은 부동산 신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셔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ㆍ서동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의 의ㆍ식ㆍ주와 함께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은 저렴한 요금으로 신속히 대량수송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택시업계가 자가용 승용차 대중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위기에 봉착,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고 향후 더욱더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버스 교통수요가 감소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지면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그러므로 버스교통 운행여건이 악화되어 버스교통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시의 현상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국가에서 교통세법과 지방 주행세법을 제정하여 자치단체로 지원하고 이를 재원으로 여객자동차사업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재정지원자금을 대중교통회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하신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란『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는』제도입니다. 과거 택시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1일 수입금의 납입 실적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는 노동자 즉, 운수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전남 지역의 경우 214개 회사 중 5개회사만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실상은 19개 업체가 모두 그동안 서류상으로는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고도 내부적으로는 실시하지 않다가 최근에 대진교통에서 불황으로 정해진 1일 사납금의 불입이 어려워 노사간에 갈등이 시작되어 지난 10月 1日부터 노ㆍ사가 합의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과 공용터미널 통합이전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이 별도로 있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금호고속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은 금호고속과 천일고속이 50대50지분으로 운영하다보니 금호고속 측은 터미널을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천일고속측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사유는 통합을 하게 되면 천일고속의 운영업무를 금호고속 측에 위탁하게 되는데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아 천일고속의 승객을 금호고속 측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영에 큰 손실이 우려됨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제3자가 터미널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나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매우 어려운 일로 통합 이전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나 금호, 천일고속이 상호 조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버스업계의 파업과 대중교통 환경변화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시내버스 현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사업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기까지는 전성기였으나 그 후로 버스 수송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버스운영이 자생력을 상실하고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승용차, 택시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침체가 되고 있어 현재는 버스 교통의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회사 경영 실태를 보면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의 괴리가 점점 확대되어 2001년에는 연간 대당 2,207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01년 현재 자본 잠식으로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44개 업체가 도산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내 버스 회사들도 위와 같은 전철을 밟아 왔으며, 더구나 우리시는 시군 통합으로 과거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으로 운행하여 적자폭이 타 시군보다 많으며 , 고교 자율학습에 따른 관광버스 운행으로 시내버스 적자폭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관내 시내버스 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여 순천교통은 97년 현사장이 회사 인수당시 350명의 인원을 240명으로 줄였으며, 수요가 적은 15노선은 중형버스를 도입하여 관리비와 유지비를 절감시킨 반면, 회사의 경영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율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동신교통도 사무실근무 인원을 16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급료를 연봉제로 하여 경영부담을 줄였으며, 금후 순천교통과 차고지를 공동 사용하여 차고지 부담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비업무를 외주 발주하여 경비를 줄이고자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버스회사의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문화의 변화 속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전기사의 노동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회사 경영수입 적자로 인한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므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보면 서울 236만7천원, 광주207만6천원 목포 161만원, 여수가 181만원, 순천 189만원, 동신이 160만원, 광양이 144만원으로 대도시보다는 적습니다만 목포보다는 28만원이 많고 여수보다는 8만원, 인근 광양시보다는 45만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신교통의 경우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노선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개선이 되도록 근로자 처우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현재 도시교통 중장기 계획은 2000년도 말에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선진 도시교통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고자 2003년 예산에 8천만원의 시내버스개선 용역비를 계상한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여기는 노선을 간선～지선, 순환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운영하는 버스 역시 간선버스, 지선버스와 비수익노선을 공영버스화 하는 방안과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의 운행속도 향상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과 경영상태 점검으로 인한 노사분규 예방대책 등 총체적인 개선대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사업비 1억원 확보 과정에서 용역을 기 실시한 전주시, 남원시를 방문하고 2003년 9월 3일 전국버스사업연합회에서 실시한 연찬회에 참석하여 사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틀에 박힌 용역만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개선의지, 사업자의 실행의지, 시민들이 불이익감수 의지가 선행될 때, 시내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을 11월 중에 발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순천시내 2개 시내버스업체에서도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서동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ㆍ먼저 인력은 적고 일은 많은 대중교통업무를 맡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질문의 답변에서 순천시내 택시업계는 전체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지 않고 한회사만 하고 있다고 했죠?

ㆍ그렇습니다.

ㆍ이미 98년도부터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법적으로 하게 강제되어 있고 여기에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는 순천시에서 그동안 단한번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불법을 방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렇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전액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시에서도, 전라남도 214개 회사 중에도 5개 회사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천이 1개소, 여수가 1개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때 호황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가 또 자기들이 좋을 때는 이런 것을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요즘은 수익금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서면 상으로 했던 부분은 제가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은 노사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여하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의무조항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ㆍ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ㆍ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급금액 4만5,000원～5만원 이 정도를 입금하면 월급이 한푼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시를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도급제는 전액관리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입제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자가 시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버스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파업시 순천시에서 전세버스를 동업해서 파업시 투입했죠?

ㆍ네.

ㆍ그 당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후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했죠? 그리고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을 또 이중으로 지출을 했죠, 그렇죠?

ㆍ네.

ㆍ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를 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ㆍ네.

ㆍ그리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순천교통은 대도시보다 임금이 적으나 인근도시보다는 임금이 많다는 답변을 하셨고 동신교통에 대해서는 노선정리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이 되도록 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국장께서는 순천교통이 동신교통보다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파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신교통에 대한 대책으로 노선정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비수익 노선을 감차 또는 노선폐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비수익노선이 운행되는 면단위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알고 저는 전문가 우리 순천시에서 거주하는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단을 11월 중에 발족을 해서 구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계획이 와닿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1월 중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본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오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대응이 상당히 어설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노사간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파업대책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문제와도 연관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ㆍ그렇게 큰 틀에서 제가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노사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앞으로 시가 좋은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는 경영의 투명성, 특히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있죠?

ㆍ네.

ㆍ가 교통카드 사용율을 100% 가까이 올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카드 사용시 할인폭이 50원입니다. 우리시가 20원이고 카드사용시 할인폭을 확대하고 교통카드 충전소를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통카드로 현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보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결국 시 당국에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충전소 확보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읍면동사무소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충전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지출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지금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에서 용역은 불필요하고 행정기관의 개선 의지, 사업자의 실행의지, 시민들의 불이익 감소 의지 이것이 선행될 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세가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는 개선의지가 있는데 사업자가 말을 안들으면 아예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조금만 불이익을 감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이번에 저희 실무자가 전주 남원 방문 이후 또 전국 버스연합회 연찬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기 1억을 요구했던 부분에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2천만원을 더 세우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안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으로 발주를 해 볼까하고 고민 중에 직원 실무자를 벤치마킹 시켜서 보니까 하나만, 어떤 용역에 의해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진짜 의지, 방금 그 세가지 사항이 하나로 되었을 때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업자들에게는 개선명령을 강경하게 해서 시 행정에 시가 추구하는 문제에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본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답변자료에서도 밝혔지만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제를 도입하고 시내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를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11월 중에 대중교통기획단을 구성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다고 밝혔는데 본의원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자체도 그 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시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기획단을 11월 중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ㆍ기획단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전체적인 노선관련과 방금 수익금 지출 하여튼 교통전반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기획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11월 중에는 반드시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이 대중교통 문제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관심분야이고 상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돌파구를 내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달영 의원입니다. ㆍ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은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지방분권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등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지방분권특별회계 및 재원의 배분방식 등에서 상당히 진행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우리 순천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현재보다 훨씬 못한 처지로 내몰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께서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지방의 자치역량 확대강화 방안입니다.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자치역량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시 집행부의 업무능력향상과 마인드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합니다. 자치의 주체인 개인, 단체, 기관 등의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ㆍ셋째,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 의회, 교육기관, 기업, 직능단체 등과의 원만한 관계설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기관별 관계가 불편하거나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체계(Regionai Innovation System:RIS)를 구축하자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일 것입니다. 각 부문단체와 시행정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추진방안입니다. 지방의 자치권확대는 비단 권한의 확대뿐만 아니라 재정의 확대도 수반됩니다. 분권의 시대에 순천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수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순천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채택하거나 순천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요? ㆍ다섯째, 광양만권의 행정통합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에서 순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순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함은 도시의 위상제고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통해 지방재정을 견실히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골프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골프장 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자본가 역시 21세기 주요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골프장 건설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초기부터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커다란 병폐중 하나라는 난개발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149개로서 건설중이거나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은 골프장의 수까지 합하면 200여 개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0.2%를 차지하면서 전국묘지 면적의 5분의1에 달해 국토의 잠식에 따른 우려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골프는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적한 국토의 잠식은 물론이거니와 산림의 훼손,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과 생태계파괴, 지하수 고갈의 문제, 농경사회에 위화감조성과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 무수한 낭비요인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난 1993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 패낭에서는 전세계적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전세계 골프 반대운동선언’을 하고 29일을 세계 노골프데이로 정한 바도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27홀 규모의 승주컨트리클럽 1개가 운영 중에 있어 전국지자체 평균 수준에 있으나 전체 골프장중 절반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개수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주암의 파인힐스컨트리클럽, 준비중인 주암 행정리 1개소와 별량 화산 1개소를 합하면 4개소로서 머지 않아 순천시는 남부지방 최대 규모의 골프촌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시장께서는 순천시의 골프장의 개수가 몇 개쯤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ㆍ둘째, 순천시의 도시경쟁력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빼어난 자연환경적 자산으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환경도시 순천과 골프장이 많은 도시 순천이라는 도시이미지가 서로 어울린다고 보는지요? 또 순천시의 그린지표사업과도 부합되는 것인지요? ㆍ셋째, 골프장은 세수확대라는 측면에서 27홀 기준 지방세중 시세가 약 7억 내지 9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에 고용효과나 외지인 체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란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만일 골프장 운영에 따른 폐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그 대가를 치를 시는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수반할 것은 극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쌀을 얻기 위해 간척사업을 하였다가 해양자원의 보고인 갯벌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쌀을 당장 얻어야 할 만큼 골프장 건설이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의 골프장건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ㆍ시간이 어중간해서 우선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네.

ㆍ정달영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께서 지방분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 순천시를 위해 참 다행스럽게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중앙부처에 지방이전시 1개 이상의 기관이 순천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ㆍ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인천을 외국자본유치 등을 위해 법령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부산 진해권과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24개 단지에 총 2,691만평 규모로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하고 총 8조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2만명 규모의 계획도시를 조성하여 120만명 규모의 자족형 국제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는 생산유발 105조원, 부가가치 44조원, 고용유발 161만명 추정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현의 의미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그러나, 동북아 항만 허브의 꿈과 기회는 동시에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도 가져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인천이나, 부산, 진해권 자유구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수준이 뒤떨어지는 제반여건을 극복하고 계획대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외적으로도 중국의 상해, 일본의 고베 등과도 피할 수 없는 경쟁에서 이겨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북아 항만 물류의 중심지로의 새로운 출발은 우리에게 도전과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내년 2월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가운데 한 곳에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를 관장할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기로 하고 도의회의 승인후 행정자치부에 직제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직제와 이력은 3국 1담당에 직원수 250명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자유구역청이 어디에 유치하느냐가 물밑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항이 핵심으로 당연히 광양으로 와야 하며 청사로 광양읍의 2청사를 제공한다는 입장이고 여수시는 지정면적이 970만평으로 가장 넓고 도내 제1위의 도시인 만큼 자유구역청이 당연히 여수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는 우리시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자유치에 있습니다. 상해가 부산항을 제칠 수 있었던 것도 외국자본 때문이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난 8월 확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비 14조7천억원중 재원조달은 국고에서 21.4%, 인천시 자체부담 45.7%, 민자 및 외자 6.7%로 외자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외자유치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우리시는 지난 6월에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경영진단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경영진단의 기본방향중 으뜸은 지자체의 비전 및 전략과제 도출에 따른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견학을 통한 준비와 점검 등 제반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진단용역에 과업지시의 여부와 조직개편의 의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교육과 문화, 금융, 주거의 중심도시로서 22만명 인구의 유입책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의 여건을 개선시켜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담보하고 향후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의 틀이 될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의 유치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현재 율촌산단의 현대하이스코, 화력발전소의 관할권문제로 광양시와 우리시가 갈등과 다툼을 하고 있고, 곧 확정될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문제로 광양시와 여수시, 우리시간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바,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오히려 지역민간 갈등의 불씨로 번질 우려가 큰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째, 다음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중의 하나로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1～2개 정도의 핵심주제 완화를 통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신청한 448개 발전특구 가운데 실현가능한 계획이 올 연말쯤 지정되는데 우리시는 4개 특구를 신청하였는바, 현 진행사항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ㆍ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께서 시간의 배려를 말씀하셨으므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전남도는 생산유발이나 부가가치 고용유발에 있어서 거시경제력 효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해서 향후 발전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개인적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작금의 국가 현실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대통령 재 신임 여부 위헌 논란, SK 대선 자금 수수사건, 이라크 파병 문제, 이념 갈등, 심각한 경제상황 등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총의를 모아 이 난제를 앞장서 풀어야 할 사회 지도층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을 뿐, 누구도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개탄스러운 정국입니다. 참여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분권화 된 시스템에 의한 국가 경영을 위해 지방분권의 정착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기초부터 흔들리면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스스로 창조와 혁신의 확대재생산으로 자체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지방분권의 첫째요건은 재정자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인근 여수시, 광양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수준인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 유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 방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순천시 474만평 포함 등 재정자립의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등 민간 이전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부시장으로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항목 중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등 2003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133억3,500만원입니다. 굳이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본 예산 심사 시 집계한 수치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자료요구로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33억여원이라는적지 않은 예산이기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태산처럼 방만한 보조금 중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 그린순천 21추진협의회 실태 일례를 빙산의 일각이나마 거론코자 합니다. ㆍ그린순천 21추진협의회는 1996년에 발족하여 그동안 실로 많은 연구결과물을 창출해 냈습니다. 순천시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노고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내일을 향한 건전한 비판은 순천시의 항구적인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옥의 티를 지적코자 합니다. ㆍ첫째, 그린순천 21 추진위원회 정관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관 변경은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여야하나 추진협의회가 소집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않는 상임위원 총 22명중 단 7명의 상임위원만으로 2002년 7월 11일자로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발의한 주요내용 다섯 가지를 모두다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개정된 정관내용을 보면 당연히 의결한 대로 삽입되어 있어야 할 주요 내용중 하나인 회비납부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부분 중 독소조항은 제10조 3항으로서 “각종 회의 시, 위원은 서면으로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함은 불과 한 두 명이 모든 중요사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순천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21세기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 기업, 지방 정부 등 지역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던 그 기개는 과연 어디 갔단 말입니까? ㆍ물론 민법 제 73조 2항에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항을 해석하기에는, 사원의 결의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내용이지,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대리인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채택되지 않는 유일한 내용은 “민관협력 및 조직기반을 위해 재정수입의 일부 중 소액의 회비납부 의무”입니다. 소액의 회비납부에 동의하여 의결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정조례에 누락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정관 제 25조는 회비 납부의무 없이 “본 협의회의 재정은 시민성금, 기업 후원금, 지방 정부의 지원,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친목 단체라 할지라도 회비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설혹 회비 납부조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날 먹을 식사비 정도는 현장에서 각출하는 것이 다반사 인줄 압니다. 회비납부조차 하지 않고 타율적인 의존 재원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2년도 3차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개정되었던 다섯조문의 주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 개정하기로 하고서 마지막 부분인 민간협력 및 조직기반을 위해 재정수입의 일부 중 소액의 회비납부에 동의한다라고 까지 해놓고 정녕 개정조항에는 이 조항만 빠져있습니다. 자, 독소 조항을 보겠습니다. 참석인원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상임위원회 총위원수는 22명이었습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12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명이 과반수인줄 알고 사무국 4명을 포함시켜서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상임위원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도 않은 기본적으로 절차상에 7명이 하고 나서 7명이 하고 난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사무국 직원 4명에게 위임을 해서 11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ㆍ보시는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ㆍ둘째, 상임위원장 공석 중 상임위원회 회의도 없이 수립된 추가사업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상임의장이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므로 이하 상임위원장이라 칭하겠습니다. 현 고 전 상임위원장님의 푸른 전남21 이사장직 수락으로 인하여 상임위원장직을 2001년 2월 19일 사임하게 됨에 따라 2001년 2월 20일부터 2002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상임위원장직이 공석입니다. 가관인 것은 상임위원장 공석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조차 없이 어떻게 동년 4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환경학교라는 부기로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될 수 있는지 추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추가예산 성립시까지 과정이 오리무중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6,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만이 2000년도에 지급된 것처럼 2001년도 확보예산이 2,500만원이므로 전년도에 비해 50%가 삭감되어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총 예산액의 20%인 1,000만원을 자체 확보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회비를 각자 10만원 이상씩 납부하기로 의결합니다. 2001년도 1차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확보예산이 2,500만원이므로 50% 삭감되어 사업수행이 어려우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교환하는데 조휴석 위원께서 보조금으로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린자체 수입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조휴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상임위원들 각자 회비 거출을 조남훈 위원님께서 제의 합니다. 결론은 2001년도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죠. 사업계획은 결정이 되고 세부사업계획만을 남겨둡니다. 세부 사업계획 속에서는 사업 실행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체확보 예산액을 총액의 20%로 정하여, 그렇다면 1천만원을 확보하기로 한다면 총액은 5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가 2001년도 2월 17일 1차 회의때 이미 확정되고 그 후에 상임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회의를 끝마치고 현 고 전 상임위원장님이 전남도 이사장직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 출현을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자구노력을 하려는 지고한 뜻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여 모든 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보조금 7,5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500만원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환경예산 5천만원 확보하고 2,500만원 추가로 확보해요. 그래서 7,500만원이 추가 지급됨으로써 결국 회비를 낼 필요를 못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알량한 보조금으로 자생력을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부담 없이 시 보조금만을 바라는 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ㆍ셋째, 사무국장 선출 건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정관 제9조 5항에 의하면 사무국장 임면은 추진협의회 의결사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임면을 상임위원회에서 전결처리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전결처리를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당시 경실련사무국장인 김준영을 2002년도 상반기 사무국장으로 선임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임위원수 22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며, 동년 하반기 사무국장 임명에는 총 상임위원수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7명의 상임위원이 투명한 과정을 거처 사무국장을 공채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키로 의결한 후 김은중 사무국장선임과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선임합니다. 정관조차 무시하는 무소불능의 단체에 무엇을 믿고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사무국장 인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사무국 인건비 인상 등은 실무적으로 처리하되 환경학교 사업비 확보 시 다시 논의키로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채 2002년 2월 22일 의결하고 동년 7월 11일 제3차 회의시, 비상근 사무국장 체제를 상근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키로 의결하였을 뿐 중요한 인건비 금액에 관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월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순천시 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각종보고서 및 사업정산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해 자료 제시) ㆍ이것이 사업 내용입니다. 초기에 연구조사 활동을 시작해서 가면서 사업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지표실천사업, 환경학교 운영, 크린2704 물론 이 앞 사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2003년도 지금 사업은 연구조사활동 사업, 지표실정 환경학교 다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내용과 주변 변수와의 함수관계를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늘어나면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천만원, 7,200만원, 5천만원, 6천만원, 6,900만원, 1억원, 2억원 이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사업내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어린시절 동구밖에서 눈사람 만들던 생각이 나요. 처음에 눈 굴릴 때는 잘 안뭉쳐지더니 농구공만한 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가 커져갑니다. 연구조사활동 내용을 보면서 눈싸움을 생각해 봐요. 과연 소시절때 기억나던 눈싸움이 좋았냐, 눈사람 만드는 것이 좋았냐, 눈사람 만들고 나니까 뒷날 햇볕에 녹고 말더라고요. 과연 이 눈사람이 어느 만큼 커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녹아 없어질런지 깊은 우려를 합니다. 2003년도에 2억이 된다면 2005년도에는 어림잡아 한 5억쯤 되어야 하지 않느냐 추론을 해 봅니다. 이것은 보조금과 함수관계고 사무국장과 사업내용의 함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교수님이 사무국장 체제로 있을 때는 연구활동만 하게 됩니다. YMCA 김보현 사무국장 체제가 되니까 지표실천사업이라고 튀어나옵니다. 이 때부터는 우리 시민단체 소속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은중 또한 시민단체 소속인줄 알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아무 것도 명기가 안되어서 물음표를 해놓았습니다. 사업내용과 상임위원장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공석중입니다. 공석 중에도 상임위원장 공석중 상임위원회 회의도 없이 환경학교라는 사업계획이 실시됩니다. 자, 순천시장과 사업내용과 관계를 봅니다. 방성룡 시장 계실 때 한 사업, 신준식 시장님 계실 때 한 사업, 부시장님 직대 때 하나, 조시장님 계실 때 하나, 사업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과정을 볼께요. 자, 98년도 선거 끝나고 다음 해에 하나 늘어나고 부시장 직대가 되니까 바로 늘어나고 조시장님 2002년 선거 끝나고 하나 늘어나고 본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것이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은 제 생각일 따름인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이끌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장이 누가 되었든 말았든 이 사업들은 점차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추가 사업은 발생될 것이 라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누가 되었건 아니었건 그 부분은 제 생각이었을 따름이었고 최종 결론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ㆍ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지표실천사업, 환경학교운영사업, 클린2704사업에 대한 기안자가 누구인지 사업계획서 기안자가 누구인지를 서면으로 업무 완전숙지 후 기한 없이 아무 때나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ㆍ네.

ㆍ자 지표실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조비 내역입니다. 자부담 내역이고 정산자 제출 영수증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지표실천사업에 참가하는 단체가 5개입니다. YMCA, YWCA, 시민연대, 동사연, 경실연 이 5단체에서 보조금을 매년 1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영수증이 첨부 안되었을때는 자부담이 단 1원이라도 있었습니다. 영수증 첨부와 동시에 자부담에 빈공간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업내용이 줄어서 자부담이 없어지는 것인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니까 자부담이 없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원 환경실태 조사입니다. 환경실태 조사를 하는데 본의원이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순천시자동차정비업환경실태조사원으로 순천지역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원의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조합장이 60만원을 수령합니다. 기계공학과 교수가 60만원을 수령합니다. 경실련사무국장이 60만원을 수령합니다. 경실련간사가 60만원을 수령해요. 조사기간을 보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순천시내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가 37개입니다. 37개중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6개입니다. 37개 업체를 조사함에 있어서 설문내용이 9가지입니다. 9가지 중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정비조항 이사장이 단속권을 가진 지도원과 함께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서 설문내용을 보면 귀 업소는 자동차부분 정비사업 조합에 등록하셨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등록여부와 실태와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에 실태조사, 물론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합 240만원이 나갑니다. 37개 업체 실태조사 하면서 4명이 조를 짜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3개월씩이나 해요? ㆍ다음 시민환경강좌 강사비입니다. 그린순천21, 순천생활협동조합, 순천YMCA가 공동주최합니다. 공동주최하는 감사비를 왜 그린순천21에서 다 내야 되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한번 냈으면 한번 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린순천21이 무슨 단체기에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요? 자선단체입니까? ㆍ다음은 남양우유 영수증입니다. 남양유업 이것이 잘 안보이는데 아마 도매일 것 같아요. 종목은 우유, 요구르트, 도매점에서 붓, 돋보기, 접시를 팔겠어요? 이것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ㆍ다음은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 비교표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동사연 발간 책자에 있고 이것은 2002년도 동사연 책자에 있습니다. 2002년도 보고서고 99년도 보고서입니다. 흑두루미 개체수 해서 최고 개체수입니다. 96, 97, 98년 자, 밑에 볼께요. 96년, 97년, 98년 데이트 오브 디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오타인 것 같고 개체수를 나타내는 최대 최소를 나타내지 않냐 싶어요. 최소에도 포함이 안되요. 97년도 최소에는 포함이 되네요. 이 수치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수치에 개념이 있습니까? 본의원을 보고 돈을 주면서 이것 조사하라면 월별로 아니면 열흘별로 해서 점선 그래프를 만들어요. 순천시에 흑두루미가 있습니다. 보러오십시오. 월동기간에 오면 됩니다. 하나 12월 며칠 오면 제일 많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ㆍ잠시만요, 임종기 의원님!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셨으니까 본질문을 계속하시고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다음,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기간을 보면 10월말경부터 3월말경까지 이것이 월동기간입니다. 여기 조사기간을 보면 10월말부터 1월중순까지 입니다. 이렇게 조사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ㆍ다음 쌍안경 구입입니다.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490만원, 2002년도에 45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쌍안경을 2001년도에 34만원 짜리를 구입하고 2002년도에 쌍안경 삼각대 해서 160만원짜리를 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동사연에 흑두루미 관광코스 개발을 하면서 동사연이 또 15만원짜리 쌍안경을 사요. 이것 갖다 쓰면 될 것 안이에요? ㆍ다음 필드 스코프라고 이것을 구입합니다. 2001년도에 120만원 짜리 2대 240만원 주고 삽니다. 2002년도에 또 550만원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몇 대를 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 수많은 민간 및 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보조금을 중단 내지는 삭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오 각성하는 마음으로 순천시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으로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관련부분부터 용단을 내리십시오. 첫째,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께 공동의장직 용퇴 건의를 하십시오. ㆍ둘째, 연구사업비만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취사선택후 실비가 수반되는 실천사업은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십시오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문제는 매월 실시되는 이ㆍ통장 반상회나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셋째,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사무실을 비좁은 시청사내에서 청사 밖으로 이전토록 하십시오. ㆍ넷째, 자원 재활용 백화점 건물 임대료를 부과하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급하십시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도 모두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푼의 재원이라도 헛되이 사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결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긴장 속의 협력관계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덕목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부시장님 나오셔서 임종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부시장 김갑섭입니다. ㆍ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과 박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임종기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그린순천21 추진위원회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는 정관이나 주요사항 등은 추진협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함에 있어 일부 상임위원이 위임함에 따라 과반수 출석으로 간주하고 의결하였으나, 당시 의결된 정관에 회비 납부조항이 누결된 것은 전국의 모든 의제21 기구의 정관에 회비 납부조항을 둔 곳이 없었고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에게 회비납부를 의무화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둘째 상임의장 공석중 상임위원 회의도 없이 수립된 추가 사업계획은 누구의 계획이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자부담 없이 시 보조금만을 바라보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청소년과 시민환경교육의 필요성을 환경부 등에서 적극 권장하였고 추진주체로 그린순천21을 지정하여 환경교육비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그린순천21의 상임의장의 공석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셋째, 전사무국장과 현사무국장을 선출함에 있어 정관에 의한 절차조차 무시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 사무국장 임면은 일부 상임위원이 위임함에 따라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보고 의결하였으며, 2002년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시 사무국장 임면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비상근을 상근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되어 공개 공모하여 임원단 회의를 거쳐 제4차 상임위원회에 선임결과를 보고 한 바 있으나 민관협의 단체이다 보니 사무처리 절차 등이 다소 미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ㆍ넷째, 현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의 인상은 비상근에서 상근 사무국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원단 회의에서 다른 사회단체들의 보수를 감안하여 인상 지급키로 하고 제4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만, 회의록에 관련기록을 누락하는 등 사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ㆍ다섯째, 각종보고서 및 사업정산서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시장, 상임의장 부임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화되어 가고 보조금 지원이 증가된 사유는, 보조금 지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초기 96년도부터 98년까지는 연구조사사업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실천사업, 환경학교운영 사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표실천사업 추진시 정산서에 의하면 자부담이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자부담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흑두루미 월동개체수 비교시 월별 개체수 비교가 다른데 표에 나타난 통계가 다른 것은 윗표가 관측한 여러날 중 최고 개체수를 의미하고 아래표는 잠시 순천만을 왔다가 이즈미 등으로 월동하는 흑두루미를 포함하여 관찰된 통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ㆍ다음으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와 관련하여 첫째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 공동의장직 용퇴 건의에 대해서는 임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ㆍ둘째, 연구사업비만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주민참여 문제는 이?통장 반상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같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사무실의 청사 밖으로 이전은 임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자원재활용 백화점 건물 대부료에 대해서는 시유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득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747만3천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은 UN환경개발회의의 권고에 따라 96년 순천시와 시의회, 기업대표,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로 우리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그 후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지속가능 도시대상 수상과 2002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조직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ㆍ네.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ㆍ부시장님!

ㆍ네.

ㆍ문화홍보과에서 환경위생과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ㆍ법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ㆍ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죠?

ㆍ가령 풀로 예산을 계상해서 각 실과에 배정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렇듯이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다른 실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그렇죠? 한번 보시죠.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료 제시) ㆍ그린순천21에서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원의 보조를 받습니다. 갈대숲의 초대 이 이름으로 1,5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갈대숲의 초대 비용 별도, 환경교육 비용 별도라고 해야 되는데 세목으로 들어가면 갈대숲의 초대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환경교육 하겠다고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놓고 갈대숲 초대행사에 갈대숲 초대행사를 한번 볼께요. 이 비목을 보면 야생동물 및 천막 임대료가 나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및 밀렵도구사진전, 자부담으로 나옵니다. 1,500만원 속에 이 비용이 포함되었으면 되었지 왜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것이 왜 자부담이 됩니까? 이것이 옳게 집행된 것입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렇죠? ㆍ부시장님! 이 영수증과 이 영수증이 같습니까, 다른 영수증입니까?

ㆍ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ㆍ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ㆍ성함은 같으면서 주민등록 번호가 틀립니다.

ㆍ본의원이 김대영이 주민등록 번호를 읽을 테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차인환의 주민등록 번호를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부시장님의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폄하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하도 어이없는 영수증이라서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고 본의원이 읽으면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김대영 681219.

ㆍ681219.

ㆍ1658816

ㆍ1658816

ㆍ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번호 같은 사람 있습니까?

ㆍ같은 번호는 없습니다.

ㆍ그러면 과연 이 주민등록 번호는 김대영의 것입니까, 차인환의 것입니까?

ㆍ제가 정확하게 저 영수증이 어떤 사람의 영수증인지 두 영수증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ㆍ본의원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김대영이 영수증을 작성했겠습니까, 차인환이가 작성했겠습니까?

ㆍ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ㆍ모르죠? 본의원은 알겠는데요. 김대영이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차인환의 영수증에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차인환도 마찬가지죠. 이 영수증은 김대영이도 차인환이도 아닌 제3자가 쓴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ㆍ김대영이 영수증은 중학교 필체로 썼고 차인환의 영수증은 고등학교 필체 내지는 대학교 필체로 안썼겠어요?

ㆍ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ㆍ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죠?

ㆍ네.

ㆍ보성강 체험학교라고 1박2일로 캠프를 갑니다. 학생 17명에 지도자 5명이 가요. 그러면 지도자 1인당 학생수가 몇 명 되냐면 3.4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ㆍ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ㆍ한두명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ㆍ글쎄요. 제가 강에서 체험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강에서 지난 번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ㆍ자, 여기 지도자 중에 김대영이 나옵니다. 김대영이 주민등록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좀전에 주민등록 번호와 다르죠?

ㆍ네.

ㆍ가 속에는 차인환이 없습니다. 지도자와 강사가 다른지는 몰라도 좀 이상하죠? ㆍ다음, 부시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ㆍ2002 순천 YMCA 섬머 캠프.

ㆍ이것이 순천시 내지는 그린순천 21 한마디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ㆍ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ㆍ이것을 보면, 이것이 뭐하는 것이에요? YMCA에서 여름 캠프 가는 것이죠? 이런데 왜 순천시가 그린순천21을 통해서 왜 돈을 줘야 되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ㆍ순천시가 사회단체 돈 들여줘 가면서 사회단체 홍보할 일이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ㆍ이상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