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가 풀린다는 우수는 지났지만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지난 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해당부서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부서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후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부서별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질의요지에 맞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주요업무 에 대한 대안제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10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판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기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제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양택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중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일지 미기재, 상담실 도우미역할 미흡 등 상담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건의에 따라 복지상담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대상자 상담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2월 현재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복지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수급분석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종합적인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서비스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 조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복지대상자 관리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므로서 서비스 내용과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참여와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계층 지원과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동작복지재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업무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일자리․융자사업 안내 등 동작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보훈회관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설날과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 및 저소득 보훈자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대전국립현충원 참배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부터 9쪽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우수프로그램 발굴․전파로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 기반확보를 지원하므로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9월 사회복지주간에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음․식료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 등 복지사업별로 관리하던 자료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조사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복지대상자 지원의 최적화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골 사랑기동대를 운영하여 저소득 위기가구의 신속한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지원하므로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방문 시 생필품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효율적인 방문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생활과 법률상담 등 직․간접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정급여 이외의 주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지역자원을 활용 간병, 의료지원, 후원금 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별 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하여 기부기관과 저소득 주민을 연계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사업을 추진하여 사랑나눔과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동작휴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원봉사자와 수혜처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한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에는 중․고생 교복과 학생용품을 수집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청소년 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근검절약을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안전위해 요소와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동작환경 탐험대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작휴양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본관 1층 객실 창문교체와 별관동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서 휴양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복지와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동작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하므로서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에게 복지마인드 함양과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대학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인턴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과 저소득층 자녀를 연계하여 학습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사업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내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을 활용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끝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빈도가 낮아 방치된 자전거, 여행용 트렁크 등을 기증받아 수리 후 재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인 Green Recycle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고물품 재활용을 촉진하여 녹색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생활속 나눔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한 동작콜 사랑기동대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전화가 오면 유관기관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이죠?

금년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위기가구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관련기관, 정신보건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경찰서까지 유관기관들이 같이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도 같이 나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식량이라든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다른 곳의 루트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네.

효율적으로 해서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요, 대전국립현충원 참배지원이 있는데 지금 국립현충원이 동작구에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대전까지 가야 됩니까?

대전묘역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동작구 내에 국립현충원이 더 전통이 있고 오래돼서 거기에 가서 참배해도 되는데 국립현충원이 대전 말고도 지역 몇 군데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대전까지 가야 되 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현충일에 유족이 대전현충원에 가는 교통편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훈단체 위문 및 지원이면 임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 유가족이 현충일에 현충원에 가서 참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요?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멘토링사업인데 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이 우리 구청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실습으로 여기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한테 사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멘토링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나요? 자기들은 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멘토링이라고 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이 멘토링 아닌가요? 학생당 실습시간이 몇 시간씩이죠?

저희가 대학과 구체적인 협의는 못 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과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몇 시간을 여기 와서 실습할 것인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 어린이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보살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잠깐 한두 시간씩 와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사인해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효과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그런 노파심을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대학생들 실습은 보통 4주를 하거든요.

1인당 실습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끝나기 전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늙지 않았기 때문에 노파심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11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동작구 사랑기동대를 운영하는데 바로 밑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하고 겹치지 않나요?

동작구 사랑기동대를 발족해서 의료비라든지 주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 긴급지원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정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상담실운영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시달했고요, 월별로 상담한 실적이라든지 관리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서식들도 지정을 해 줬고요.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담일지도 공통적으로 내려 보냈어요?

네, 상담일지 양식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각각 다르고 거의 없는데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담당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 했거든요.

양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네, 일관성 있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예요. 청소년 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 운영은 금년에 이미 실시했죠?

네,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일과 19일 했고요. 10시에 개장이었는데 8시부터 많은 분들이 줄서서 기다리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생각에는 한 4,000여분 이상 다녀가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00원부터 1,000원, 2,000원까지 팔았는데도 37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만큼 한 8,700점 이상이 판매가 됐고 교환도 한 4,000점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일부터 23일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장운영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교복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딸리지는 않나요?

더 많으면 더 좋겠죠.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요. 요새 아이들 졸업식 때 교복 찢고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 운영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아이들 졸업식에 입을 수 있는 졸업식 의상과 가운을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대여를 해 주는 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교복은 그 전에 저희가 대신 좀 수거를 하면 충분히 공급도 많이 늘고 사회적인 문제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네.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지원과에서 그걸 특수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시범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4개 학교만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쓴 것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세탁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상 장소에 좀 문제도 있고, 또 남이 입었던 거를 매년 주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 얘기는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조사결과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는데 내년에 한번 주신 의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교복수집도 잘되고 학교하고도 연계가 되고 참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간부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 듣다 보니까 그게 좀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사실 금년에 예산이 깎였는데 내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6쪽에 사회복지 인턴프로젝트에 멘토링사업 중 1:1결연을 통한 학습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멘토링 사업하고 이게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 그쪽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사업이 학습지원 멘토링사업으로서는 이거보다는 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아이들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멘토링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 아이들한테는 더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으로서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홍보플래카드 예산 154만원을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 지급결정 통지서 발송봉투 비용으로 지출한 데 대하여 지적하셨고 이에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예산의 수요예측이 정확치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집중 신청기간 종료 및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의 필요성이 없어진 바 이 예산을 동일 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결정통지서 발송용 봉투 제작비로 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귀담아 들어 세부사업별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생계보호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900여 가구에 대하여 총 137억원의 사업비로 생계, 주거, 교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농아원, 청운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수급자에게 전액 국․시비로 주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자립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자활장려금 지급과 저소득층 자활상담 및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저소득층의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을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급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금 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이하 계약자를 대상으로 연2%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융자 추천과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는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의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추천을 통한 주거복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통하여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재가노인 지원을 위하여 돌보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서울재가관리사를 통한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가사지원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무의탁 저소득 노인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180가구에게 가스누출 차단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10월 노인의 달에 즈음하여는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3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시니어 리파워센터, 상도경로문화센터 등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고전음악 등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람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37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냉방기 25대를 대체 구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일자리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근로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얄실버봉사단, 노들클린봉사단 등 총 26개 사업에 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100분에게 교통지킴이 등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 실시와 동작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아동교양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까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7월 중에 저소득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과 사무실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위풍당당 아름다운 여성노인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자긍심 고취와 행복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요리교실 운영을 통하여 스스로 식사준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금년 7월 중에 개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과 구인업체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알선 및 구직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바코드 출력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여 점자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구정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근한 복지동작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8페이지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임대료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이 대상자들 중에서 무조건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조건이 어떻게 되죠? 신용담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월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면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자격요건이 돼서 저희들이 알선만 해 주면 은행에서 해 주는 겁니까?

네, 담보 같은 건 은행에서 합니다.

임대료보조금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이거는 알선만 해 줍니다.

이게 분명히 또 조건이 붙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 생색만 낼뿐이고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담보능력도 없을 것이고 신용능력도 없을 텐데 현재 구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알선만 해 준다고요?

작년도 실적을 보면, 총 736건이 접수가 되어서 약 90% 정도

그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라든지,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원하는 제출서류가 뭐뭐예요?

제출서류는 지침한대로 따르는데요.

네, 일반적인

과장님도 잘 모르나 본데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보증금이 담보예요. 7,000만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이 담보라니까 그 건물주가 동의해 주면

그러니까 동의가 되어야 해요. 전제되어야 해요. 집이 없으면 보증금이 담보라고 계약서가

제출서류는 제가 상세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분도 모르세요? 우리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를 또 요구하게 되면 결국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런 거 말고도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출서류라든지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살펴 보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제안해서 경로당 출입하는 어르신들한테 상해보험 가입을 해 드렸는데 여기는 빠진 것 같은데 원래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빠진 겁니까, 지금 빠진 겁니까?

네,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빠졌습니다. 업무계획에만 빠진 겁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업무만 넣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선정을 했죠? 선정해서 지원해 주죠?

지식경제부가 합니다.

아니, 우리 구에도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식경제부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에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밑반찬 배달이니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파악을 하시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일거리를 밀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업하게 되면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참고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연계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아까 좀전에 경로당출입에 대해서 상해보험 들은 거 있죠?

네.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경로당 냉방기 구매설치가 25대인데 이거 지금 구립에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16군데는 지금 교체 안 해도 됩니까?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여름이 다가오는데 매년 덥더라고요. 미리미리 해서 어르신들이 덥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준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냉난방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죠?

네.

어른신들 말씀 들어보면 큰 데는 그거 가지고 모자라고 작은 데는 좀 남지 않느냐 면적대비해서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면적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줬는데 그것을 새로 방침받아 가지고 면적대로 환산해서

금년부터는 면적대비로 드립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어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구립독서실 시설장 채용 시 이력서 관리가 부실하고 기능보강공사 계약서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대기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독서실 시설장 채용 시에는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기능보강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재무회계 규정에서 정한 공사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통일시키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신고 시 대상자임을 알려 호적정리가 완료된 후에 신청하도록 동 주민센터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동작구 출산장려사업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환경개선 사업관리와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립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정산서의 지적사항은 해당 시설별로 보완조치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도의 사업은 사업 전 교육을 실시하여 기재사항 미비, 적정한 붙임서류 미첨부 사례금지, 공종별 자격증 소지자 시공과 가능한 관내 거주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관리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한 시설수를 제한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은 현원 23명이며, 보육시설은 구립 29개소, 민간 80개소, 가정 70개소, 방과후 전담교실이 10개소로 총 189개소이고, 아동복지시설 21개소, 여성복지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2쪽, 보육정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독서실 9개소, 문화의 집 2개소가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및 음반․비디오․게임물업과 위원회 단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0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육성하고 여성이 행복한 지역을 건설하며, 출산장려사회 환경조성과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플러스 알파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희망의 복지동작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쪽, 어린이집 보조와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상도3동 연꽃어린이집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759㎡를 매입하겠으며, 189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5쪽 어린이집 취사부 126명의 인건비와 어린이집 2세 이하 영아 2,165명의 간식비, 어린이집 교사 703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비를 민간 가정어린이집 20개소에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해서 평가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구축을 위해 보육정보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한마음대회와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만남의 장과 체력단련,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우수시설 종사자를 위한 해외보육시설 견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아동복지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여성 취․창업 특별대책으로 저소득 여성가장과 미취업여성들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여성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겠으며, 동작여행프로젝트 5개 분야 111개 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와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으며 아동복지시설 1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출산장려와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우리 구 임신․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책자를 발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알리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747세대를 대상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복지 보조와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문화탐방과 청소년 진로탐방인 “내 꿈찾기 프로젝트”사업, 청소년자립을 위한 “꿈은 이루어진다.”사업을 지원하겠으며, 12쪽 동작꿈나무 프로젝트,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지원도 계속하겠으며,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외 8개소의 방수, 도색, 외벽 개선 등의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특수시책입니다. 노후된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전문기관의 진단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14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50개소에 공기살균기 57대를 지원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15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작둥이들의 첫돌을 축하하는 축하카드를 보내겠습니다. 16쪽, 동작청소년 발전정책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동작 꿈나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청소년 육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17쪽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학교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과 여성, 청소년, 저출산 3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2개 사업이 평가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 모두가 평가대상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에도 가정복지업무가 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청소년독서실 시설장 채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장 채용은 수탁법인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해 주면 수탁처에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립청소년시설장들이 공직자 출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공직자분이 다시 채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법인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공직자 출신이든, 민간출신이든 관여 안 하고 일단 승인요청 들어오면 적격여부만 판단해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수탁업체에서 승인요청만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결재를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탁업체 친분관계에 따라서 어떤 자격심사도 안 거치고 승인요청하면 바로 결재한다 이거죠?

아니, 그 수탁처에서 시설장 채용을 할 때

이번에 그 시설장 채용할 때 이력서 같은 거 있죠?

수탁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았으면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게 없고요, 승인요구를 하면 전과가 있었는지,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자들이 명퇴나 정년하시고 나서 구립시설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구립독서실이 지금 9개인데

11개 아닙니까?

문화의 집 2개까지 해서 11개 시설이죠. 11개 시설 중에서 4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처를 선정해서 주면 그 위탁처에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못 합니다. 단 우리한테 승인을

수탁업체에서 사전에 약속을 하고 나서 이렇게 채용한 것 같은데

아니, 수탁업체가 누구하고 약속을 해요?

보니까 친분관계에 따라서 채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수탁업체가

공개채용을 합니까?

수탁업체에서 공개하는 데도 있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좌우간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승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어떻게 공직생활을 그만두자마자 다른 아니면, 또 동작구에 있는 시설에 시설장으로 채용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글쎄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수탁을 맡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걸 조율하는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니, 예산도 주는데 관리감독을

아니, 관리감독을 하는데 우리가 11개 시설 중에서 4명이면,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간다면 그런 말이 없는데 기업체에 있었든지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오거든요. 그럼 공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거기에 못 온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무리 시점에서 다시 들어온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서 특혜를 주는 거죠.

아니, 집행부에서 특혜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그 법인하고 친분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11개 시설 중에 4개면 실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설에도 보면 근무하다가 시설장으로 추천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만두고 오느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적격여부만 저희가 판단합니다. 전과사실이 있는지, 이 관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흠이 없는지 이런 것만 판단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지 공직자 출신이니까 안 된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경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일부 오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자들이 시설장 맡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하시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이해하겠는데 불과 한 달만에 다시 우리 구 예산에 관련된 시설장으로 채용돼서 급여를 받는데 주민들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분이 맞고 틀리고 간에

혹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다면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정년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수탁업체에서 하는 일들을 감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탁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관여는 하는데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니, 자격요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장 채용하는 부분이 없었다면 몰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2009년 12월에 정년퇴임하시고 나서 2010년 1월에 시설장으로 온다는 걸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

글쎄,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의견을 많이 듣고 입장을 서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갖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시간 외에도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요. 다음에 의견을 정리해서 그것을 조치해달라고 국장님께 요청하면 반영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하려면 계속 토론형식으로 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다시 전처를 밟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권고로 해줄 수는 있는데 인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인사도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 인사를 위원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제도상에서 수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채용을 했는데 공개채용 절차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법인에서 해서 우리는 승인밖에 해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뽑는 것은 법인에서 뽑는 것이고 공무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 7개나 있거든요. 거기도 자기들이 다 해서 가져 오는데 그분들도 다른 직장에 있다 오는 사람들도 다 오거든요. 걸스카웃연맹에 있다가 그만두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는 안 하겠지만 11개 중에서 네 군데

공개채용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분들이 서류를 내면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은 수탁업체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공개모집을 하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추가는 나중에 할게요.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공직자가 정년퇴직을 한 뒤에 최소한 몇 년은 특히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기관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의원의 권한으로서 만드는 게 최상책일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좋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결국은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을 조절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과 한번 연초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장내용에 영유아가 상해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해 시 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요?

작년 처음 시작한 이후부터 사고가 나면 받고 있습니다.

담당분 계세요? 맞습니까? 현재 재해 및 사망, 치료비, 입원비 등에 지원해 주는데 영유아 상해 시에도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작년 9월 1일입니다.

작년 보험계약서를 봤는데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험회사에 그것을 내가 강력히 넣어라, 어떻게 상해 시 빠질 수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저와 대화하신 분 안 계세요?

누구와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분 안 계세요?

담당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 연락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준 자료는 상해 시 보험처리가 안 되는 비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서 올해에 다시 보험회사와 절차를 밟아서 넣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셔도 되잖아요.

당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원래 실손보험입니다.

저한테 보험계약서를 보여준 담당분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과 14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보험에 대해서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안 나와 있네요. 나머지는 다 써져 있는데.

특수사업이라서 100% 구비입니다.

그러면 구비라고 넣어주지 다른 것은 다 넣어놨는데 여기는 빠졌네.

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담임교사가 예산에서 빠졌죠?

네.

비담임교사는 2009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게 평가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비담임교사 지원을 뺀 이유와 재직하던 비담임교사들을 해직시켰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담임교사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추진한 것은 특위와 관련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비담임교사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했었는데 작년에 근무하던 분들이 일부는 그만두고 일부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형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를 국시비로 일부 보조해 주고 우리 구비로도 일부 보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닌 시설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시설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보육할 수 없잖아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면 근무한 경력을 산입해 주는데 비담임교사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담임교사이니까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담임교사가 아닌 거 같은데요. 비담임교사의 애초취지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초과된 근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담임교사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하던 일을 공공근로가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잡일을 줄여줘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담임교사입니다.

잡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몇 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내린 지침은 10시간이 넘는 거 같아요.

수당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일단 비담임교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고.

그것은 비담임교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보육업무를 대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비담임교사가 아니라니까요. 행정보조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비담임교사가 행정보조도 하는 거예요.

행정보조원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그것은 보육도우미.

그런 거는 보육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육도우미도 있고 비담임교사도 있는데 사실상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종류를 두 가지로 만든 것은 보육인원이 많은 데는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종류만 그렇게 나눈 것이지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가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보육도우미와 비담임교사는 확연히 틀리다고 생각해요. 비담임교사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휴직하거나 보육교사가 없을 경우에 보육교사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비담임교사이지 잡일 하라고 비담임교사를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잠깐 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몇 시간씩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잠깐잠깐이 안 되잖아요. 잠깐잠깐 해 주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보육행위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비담임교사는 저희들이 편의상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보육도우미가 있는데 보육도우미라고 하면 되지 왜 비담임교사라는 명칭을, 비담임교사는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비담임교사는 보육교사가 손이 딸릴 때나 보육교사가 없을 때 보육교사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보육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보육교사가 없을 때는 대체교사가 없으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잠깐잠깐 담임선생님이 다른 일을 할 때

잠깐잠깐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할 때는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잠깐잠깐 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담임교사가 원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봐주는 것은 모르지만 한 시간, 두 시간 담임교사가 없는데 비담임교사가 애들을 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개념을 잘못 생각하셨다고 보는데요.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까요?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 비담임교사라고 하는 것이 희망근로자들이 와서 교사의 업무를 대신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간 원은 인센티브를 주는 격이 됐고, 또 하나는 서울형인 아닌 현재 그대로 있는 원은 소위 말해서 비담임교사를 지원해 줬던 부분을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권고하고 시행하다가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면 서울형으로 가게 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형으로 간 원은 그대로 비담임을 지원해 주고 가지 않은 원은 갑자기 끊어버린 격이 됐는데 지금 궁색하게 과장님은 희망근로도 지원해 주고 보육업무 외에 다른 잡일을 거들어 주기 때문에 잡다한 시간을 절약해서 교사들이 훨씬 편해지고 능률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비서울형으로 남아 있는 원에 대해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하고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여기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다가 일방적으로 툭 끊어버리면 일관성도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형이 아닌 시설에서는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를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으면 그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다른 일자리창출 사업할 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는 사람이 가서는 안 돼요. 고령자들이 가서 뭘 하냐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인원을 모집하는 부서에다가 보육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질을 보고 모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구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배치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비담임교사의 자격이 나오겠느냐고요. 말이 안 돼요, 연령도 그렇고. 지금 궁색한 변명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점진적으로 수긍할 수 있게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갑자기 주다가 끊어버려서, 물론 정책적으로 서울형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쪽을 유도해서 사업을 해야지 하다가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비담임교사를 지원해 주는데 원하지 않는 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원하죠.

조사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상식으로 보통 50명 이상 되는 원에서는 비담임교사가 오면 당연히 효과가 있고 좋은데 왜 거부하겠어요. 단지 여기서 정책적으로 한번 진행하다가, 지난 번 추경에도 했었나요?

네.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여론이 이렇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관성 없게 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할 게 아니고 제가 느끼고 보여지는 게 그렇습니다. 비담임교사를 공공근로로 쉽게 대체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하여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담임교사가 교사예요, 아니에요?

그 명칭은 저희들이

단어상 비담임교사가 교사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교사가 아닙니다. 명칭은 우리 구에서 방침 받을 때 만든 거예요.

일반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을 맡지 않은 교사를 비담임교사라고 하면 교사예요. 교사자격이 있어야 돼요. 비담임은 반을 안 맡을 뿐이지 교사예요. 그런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비담임교사를 한다면 이분들은 보육도우미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용어사용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비담임교사도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여기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어머니로 불러 놓고 아버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 것은 보육도우미는

내용은 아는데 법적으로 비담임교사가 교사이냐, 아니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해에 재직하던 비담임교사 중에 퇴직처리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유제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청소행정과 주요 추진사업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일반현황, 3쪽 주요 업무계획, 1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목표는 구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동작 가꾸기, 깨끗하고쾌적한 거리 환경조성, 음식물류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자원화, 청소환경개선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청결관리로 깨끗한 동작구현과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동작가꾸기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홍보 및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적시에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말끔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중점지역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내집 앞, 우리 골목길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클린데이와 연결하여 도로물청소를 실시하고 주택가 골목길 청소 및 무단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동작클린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 재계약 시 업무실적에 반영하여 청소서비스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청소행정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청소를 3월부터 12월까지 강화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10명을 채용하여 담배꽁초 등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상습무단투기지역과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 화단·화분 등을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 자원화 추진사항으로 음식물줄이기 가나다실천을 위한 아동연극공연과 수도권매립지 등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등 구민이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자원화처리와 페트병이나 소형 폐가전제품에서 금·은·동 같은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 자원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청소서비스 개선과 환경미화원 운영 등 청소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고 청소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지원센터 등 3곳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청소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청결관리를 위한 도시친화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새공원 화장실 등 9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고 비상벨이나 영유아거치대 등 여성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 73개소에 화장지, 비누 등 소모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내 모든 화장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이 되도록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를 지원받아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노후차량 14대에 대해서 도색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3월 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설날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등에 격려품을 지급하겠으며,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후생복리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작업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구매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특수사업으로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기 쉬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편의를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하여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살균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주요 가로변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이 일반가정과 동일하여 장시간 노출로 인한 악취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노량진을 대상으로 당초 18시-23시까지 했던 배출시간을 21-24시로 변경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5페이지, 동작클린데이 운영과 6페이지에 도로물청소 강화가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 그 이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클린데이 연계해서 도로·보도 물청소하는 거라든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청소 강화EM을 활용할 방안이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물청소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더 강화해서 물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어서 서울시 지침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물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요, 물청소는 당연히 강화해서 하시는 거고 EM을 활용해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지난 번 구정질문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계획서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질정화 및 악취제거의 효능이 있는 EM은 보라매와 흑석집하장에서 기존 탈취제와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좀 정정하겠습니다. 보라매와 흑석집하장의 기존 탈취제와 병행사용하여 비교한 후 효과가 좋을 경우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지금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요?

기존에 사용한 탈취제와 비교해서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탈취제요?

네.

기존 탈취제라는 거하고 EM과 비교해서 좋은 걸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탈취제는 이미 사용해 봤던 거고, EM은 지금 보라매나 흑석집하장에서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가 돼요?

20리터짜리를 한 150개 정도를 구매해서 사용해 봐서 좋으면 저희들이 확대 사용하겠습니다.

20리터짜리를 150개 구입하셔 가지고 3월에 일단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요,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살균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공동주택 말고 일반 단독주택 쪽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건 지금 예산계획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청소하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단독주택 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수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시행하고 여력이 남으시면 일반주택에도 좀 실시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타 부서에 업무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화조 청소를 저희가 실시하면서 요새 정화조에 모기가 많이 기생하고 있잖아요?

네.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할 때 동시에 같이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건소에서도 모기퇴치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화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안 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결과 4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해촉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해촉된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으로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동작교육청 국장급 1명, 학부모 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임기가 미도래한 위원 1명에 대하여 교체추천 시 임기는 신규위원 임기로 적용하여나 하나 보궐위원의 잔임기간만 임기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 4일부로 해당위원에 대한 임기를 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2010년 교육지원사업 방향은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평생교육 기반구축 및 여가문화 환경조성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7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공모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모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학습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향상을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기초학력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진로⋅진학 상담, 수시 및 정시 전형 학교별 대응프로그램 개발, 통합논술 심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자율학습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기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유치원 지원사업으로 29개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무농약쌀 확대지원과 농⋅축산물 등 식재료 지원을 서울시와 매칭펀드사업으로 6개 초등학교로 확대지원하여 식재료의 안정적 확보 및 질 좋은 급식 내실화에 힘써 나가겠으며, 삼일초, 신길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 초등학교 5개교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삼일초와 신길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과 초등학교 4개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국립과천과학관 체험활동비를 지원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지역 등에 CCTV 16대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방지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 상도국주, 샘터, 약수 등 4개 도서관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당동 까치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구립도서관 건립을 복합건물로 추진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통합검색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만 6세 이상 어린이와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별 원어민영어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독서체험 및 지역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평생교육 기반조성입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강사진을 활용하여 지방자치, 문화교양, 생활법률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관과 함께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대학과 동작구청이 함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의식수준 함양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ㆍ육성하고 발표회 개최 등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명사초청 구민교양 특강입니다. 저명인사 초청을 통해 교육, 문화, 사회적 이슈 등 구민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관내 학원과 연계한 학원교육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신장 도모 및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1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등 18개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소재를 활용한 과학실험 및 체험 등을 위한 생활과학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 교육사업으로 초⋅중학교 11개교, 84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인격체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입시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입시전략 수립을 위해 2011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4쪽,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구축입니다. 다양한 학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교육 시 활용할 기자재 구입을 통해 평생교육 강좌 시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내용을 구 홈페이지 게재 등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평생학습 시설 현황조사 및 DB구축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시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유형, 수강료, 강사정보 등을 DB구축과 책자로 제작 배포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이용에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문화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농번기, 여름방학, 가을철에 농촌의 풍속 및 농사일 체험 등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체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초등학교 4-6학년생 240명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의상, 요리체험 등 다채로운 세계문화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휴업일에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야외 현장체험학습장을 활용한 토요휴업일 안심돌보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가생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가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30명 내외의 연구모임으로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발굴 등 생산적인 여가문화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시설을 활용한 저소득층 영어캠프와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글로벌마인드 향상과 다양한 영어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교육경비조례 변경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각 학교와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서 구의회로 통보하시는 내용 아시죠?

신청을 받은 걸 구에 통보해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 금액을 예전에는 그냥 드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일을 하셨는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009년 5월에 조례개정안 내용은 “교육경비보조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동작구의회에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 직전 연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직 안 받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학교에 공문은 다 통보해 줬습니다.

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통보하려면 신청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계획 수립에 “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사업의 내용이 뭐고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작년 예산편성 직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자료를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통보해 줘 가지고 작년에 본회의에서

위원님들 혹시 그 자료 받으신 분 계세요? 언제 통보하셨어요?

11월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통보자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줘 보시고 그 자료 올 때까지 이 질의는 제가 홀딩시켜 놓을게요. 7페이지 보시면 국립과천과학관 체험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버스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네.

이동할 때 아이들의 보험료는 어디서 책임을 지나요?

보험은 저희들이 가입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이 예산액 안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확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죠?

네.

이번 회기 중에 친환경급식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1월, 2월 시행 예산집행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방학 중이라 아직 안 하셨죠? 그럼 만약 이번 회기 중에 이게 통과된다면 3월 중에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지금 친환경무농약쌀 지원은 저희 조례제정 내용과 관계없이,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 전환차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50%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친환경급식 지원조례 내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식지원센터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센터 하나를 설치하려면

아니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강서농수산물유통센터나

그쪽에서는 쌀은 지원을 안 해주고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그쪽에선 식재료만 합니다.

거기는 쌀이 없습니까?

네. 농산물하고 축산물 중에서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만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쇠고기, 돼지고기는 지금 현물로 지원을 합니까?

네.

지금 현재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쪽에서 배송까지 책임집니다.

그럼 지금 서울시 자치구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현물로 지원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학교에 돈을 저희가 지급하면 학교에서 그 납품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다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되면 업체한테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우수 식재료 같은 걸 선정해서 배송까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책임지고 검수 쪽에서 납품해서 하는 것만 학교 책임입니다.

친환경급식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9쪽에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에 대한 모든 자료 DB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네. 구립도서관 4개소와 동주민센터 15개소, 구 행정자료실, 신길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까지 망라하는 것입니다.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구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이트가 lib.don gjak.go.kr입니다.

과장님, 도서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동작도서관을 빼고 약 5만권 정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5만권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상도국주도서관이 1만 6,000권 정도 되고 샘터도서관이 9,000권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쪽까지 다 합치면 5만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 거 같아서 도서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책 교류는 사실 힘듭니다. 도서관에는 별도 고유라벨이 붙어 있어서 그쪽에서 대출서비스를 하기 위해 회원들에 대한 신상이 체크되는데 동에는 아직 그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일단 도서관리시스템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자가 있어도 두 군데 있을 수 있고, 세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 곳에 있는 도서를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까지 요청하여 거기서 빌려보고 거기다 반납할 수 있게 하는 업무를 더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힘은 들겠지만

2008년도에 이 업무를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때 저희가 동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배송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엉뚱한 데에 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투여해서 그 분들이 도서를 갖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 높여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관련인데 e-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업무계획 보고에 없는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e-도서관은 개발업체가 e-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 일단 그런 업체가 있어서 책 권수에 따라 10년 간 라이선스 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데 도서수량이 A, B, C, D, E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 10년 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사업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예산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e-book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고 이 사업신청을 할 때 학교에서 e-book을 시험적으로 사용해서 효과가 좋다고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신청한다면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 학교에서 최우선으로 올려주면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예산은 확보될 수 있으니까 시작단계라 굳이 잡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네. e-북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시면 되겠군요.

학교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데 학교에서 여러 개 사업을 신청할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금액한도를 줬는데 올해는 금액한도를 안 줬기 때문에 A학교는 5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B학교는 3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e-book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경비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개정된 심의방법이나 대상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이 있잖아요. 뭐가 달라졌죠?

조례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어느 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넣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던데.

전년도 예산편성 전에 집행부 쪽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선정해서 통보해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교육경비 3%를 5%로 해서

현재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조례 전에 했던 것인가 본데 3% 범위 내라고 되어 있어서 35억원을 잡았는데 맥시멈이 커졌기 때문에 급식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역시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이미 편성된 사업 외에 조례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친환경유통센터라든가 우수농산물 쌀을 지원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아까 설명하신 것에 보면, 초등학교 9개교 해서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포함해서 현재 지원하는 것이 식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나와야 되잖아요.

조례내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도 그렇고 관악구는 농협에 맡겨서 한다고 하는데 농협에 전체를 맡겨서 하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조례안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잡혀 있는데 이런 계획을 물어보면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십사 해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기존에 조례안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해서 금액별로 나눠서 지급했었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금액이 얼마만큼 지원되고, 또 지원한 대로 합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항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동작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시키면 서울시나 동작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투입할 사업을 투입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할당할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심사위원인데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별로 어느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엄정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회계에는 3억 1,0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억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방침 받을 때는 3억 1,000만원으로 했는데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작년 9월에 개정됐는데 시행시기를 7월 1일 이후로 넣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는 유치원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예상해서 조금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학교 쪽으로 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이 거의 통과될 거 같이 얘기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들은 타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유치원연합회 회장과 면담을 했는데 유치원이 5세에서 7세까지 보내게 되어 있고 보육시설은 0세에서 7세까지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세에서 7세까지는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전에는 유치원의 시설이나 교사수준이 높았는데 지금은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보육시설도 여러 가지로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정원대비 현원은 반 정도밖에 차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유치원에 나가 보고 그분들의 의견도 여러번 들었는데 이것은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유치원에 대한 어떤 보전책이라든지, 전환해 준다든지

보육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된다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쪽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1-2년 후에는 보육시설이 병설로 설치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치원은 설 자리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한 개교당 700만원씩 딱 정해서 분할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치원은 균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서 학교와 틀린 것이 뭔데요?

유치원은 원생이 많으면 재정력이 풍부하고 원생이 적으면 재정이 압박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억 1,000만원으로 잡혀 있으면 3억 1,000만원을 집행하시든지 1억원이라는 돈이 덜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안해서

700만원이 7월에 나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5월에 다 나갑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하면 유치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전체 학교 지원금액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유치원은 중간치는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중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중간 밑이에요, 이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1억 정도 남는 것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학교 쪽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 쪽으로 보낼 생각은 없고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심의위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올리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의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유치원 회장단과 한 번 더 미팅을 갖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거에는 반대예요, 자기 사업인데.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적인 투자사업을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이나 3년 안에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예산 잡은 범위 내에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