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명 농정담당입니다. 이순기 농사담당입니다. 다음은 배삼휴 축산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200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순천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제3차 순천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순천농업발전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개 분야에 146개사업 1,158억2,900만원입니다. 농업발전 5개년 책자는 11월 15일까지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장 458쪽입니다. 쌀생산 조정제입니다. WTO 쌀생산 재협상 입지 강화와 공급과잉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정체결 실적은 556.3헥타중 불이행 농가 77농가 23.3헥타를 제외하고 553.6헥타 1,661농가에게 읍면장 확인후 12월 중에 통장 지급하겠습니다. 589쪽,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유지하고 비료·농약사용 절감 등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대상농가 선정은 5월 중에 6,960헥타 11,194농가로 선정되었으나 추가로 지시가 있어서 5월 중순에 지급상한 면적 3헥타까지 확대하고 1년생 작물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총 추가로 1,006헥타 797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966헥타 11,991농가에 보조금을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460쪽, 특수미 기능성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621헥타입니다. 칼슘쌀 315헥타, 키토산 306헥타입니다. 현재 쌀 브랜드는 순천농협에서 농비어천가칼슘쌀, 드림원키토산쌀, 순천만미인쌀 그리고 별량농협의 새미량쌀,두루미쌀, 순천만갈대쌀로 되어 있습니다. 461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가격 차별로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137.2헥타 식물활성제가 77.2헥타, EM발효 퇴비가 60헥타입니다. 배, 딸기묘, 배추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별량 농협에서 추진하는 EM발효퇴비공장 펠렛시설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은 완료되었고 11월 중에 사업비를 정산하겠습니다. 463쪽, 벼자동화 육묘 공장입니다. 벼 건조미를 생산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육묘온실 160평, 육묘상자 7,400개 등 12종입니다. 운영실적은 벼를 99헥타분 목표상자 19,800개를 육묘하여 전략농업을 실천하였습니다. 464쪽,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수소 거세를 촉진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우거세 시술 양축 농가에 두당 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465쪽,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규모화된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 조사료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5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466쪽, 소규모 우유가공시설입니다. 원유 수급안정을 위한 우유가공처리시설이 필요하여 축산물 생산체계를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0평입니다. 지금 사업진도는 45%로 되어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재발생 방지와 돼지 콜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우제류 사육 현황은 85,886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주 토요일 공동 방제를 하고 있고 돼지 콜레라 백신은 249,100두를 투입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장액비 시설 2개소 250톤, 퇴비화시설 4개소 100평입니다. 종합진도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69쪽, 먼저 조기 재배 명품 특수미 단지 조성입니다. 조기재배 햅쌀을 지역명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육묘공장 1개소와 벼조기 재배단지에 칼슘, 키토산농법 200헥타를 지원하겠습니다. 470쪽, 토종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밭벼 억제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로 토종잡곡브랜드를 개발코자 합니다. 대상작목은 녹두, 팥, 메밀, 토란 등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설치하는데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해서 헥타당 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1쪽, 낙농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농가당 연간 10일 이상을 기준하고 연 1일 2만5천원씩 지원해서 연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농가 애경사 및 긴급상황시 목장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472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벼 대체작물인 사료작물 생산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헥타입니다. 조사료 포장용 필름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100만원이며 여기에 대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473쪽, 조사료 생산용 볏짚 곤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를 50% 지원하겠습니다. 1대당 2천만원입니다. 474쪽, 축산농가 차량 청소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악성 전염병 유입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농장단위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개소 개소당 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40%, 축협에서 40%, 자담 20%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퇴비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낙안 창녕지구 젖소단지에 1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퇴비사 300평, 분뇨처리장비 운반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 476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사육환경 개선 및 사료효율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업량은 축산환경개선제 1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475쪽, 가축분뇨 공동퇴비화 시설이 순천시에 몇 개 되어 있죠?

·공동퇴비사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천시에 하나도 없어요?

·공동퇴비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곳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들이 조그맣게 25평 30평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발효시설로 되어 있고 퇴비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면 퇴비사나 발효퇴비사나 퇴비시설이나 똑같은 시설인데 실제적으로 경영상태를 참고로 많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만들어놓고 경영을 안한다든가 하면 실제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쓸모가 없습니다. 1억, 2억씩을 투자해 놓고 사용을 안하는 곳이, 개인적으로도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을 왜 안하고 있는가?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은 것을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실제로 그것이 하나의 혐오건물로 남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만들어놓은 것이 왜 부실화되었는지 그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직불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휴경답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쌀 생산조정제, 저희시에서 총 약정체결 면적은 556.3헥타 1,738농가를 확정했습니다만 불이행사항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77농가 23.3헥타가 현재 배를 재배했거나 조경수를 재배했다든지 우리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가 77농가가 있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넘어와 그 분야를 읍면동에서 10월말까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읍면 직제를 통하여 통장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휴경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돼지 콜레라 일제 방제 실시를 다 끝마쳤습니까?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186개 방제단에서 매주 수요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을 공동방제단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농어민경영인들에게 사업을 줘서 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진행되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25회 방제를 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씩 했습니다.

·그동안 방제가 미흡했던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지역을 186개 방제단을 다 단속할 수는 없고 표본별로 면별로 마을별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잘못된 지역은 재방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발생건수는 없고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방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9페이지 200헥타가 지역별로 해룡 150헥타, 도사 20헥타, 별량 30헥타로 분리되어 있는데 퍼센트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았습니까?

·읍면 농협하고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면적을 확정 했습니다.

·농토는 해룡이나 별량이나 거의 엇비슷한데 해룡에 이렇게 150헥타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협이나 행정에서 판단할 때 앞으로 판로 문제가 200헥타 정도는 이상 없이 전량 판매되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자확보가 가능한 면적이 200헥타라고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200헥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헥타 해서 그 물량이 판매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이 면적을.

·그 말이 아닙니다. 왜 도사는 20헥타를 잡아놓고.

·읍면에서 신청 받은 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통과장 박원근입니다. 박종수 유통담당은 서울 출장 중입니다. 양정담당 김영철, 과수특작담당 허은수 수산담당 송길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 주요 업무 실적과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순천농협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에 총 33억원을 투입하여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농산물표준화 사업에서 3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파레트 외14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소형농산물저온저장고는 올해 33평형 소형 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판행사 6회와 직거래 행사 3회, 순천쌀 고정고객 2,400명을 확보하였으며 농어민방송을 통하여 농특산물 홍보를 10월 25일부터 3개월 동안 지속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478페이지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승주, 서면, 외서, 상사, 황전, 월등, 낙안, 송광 8개단지에 총 3억9천만원을 투입, 특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시설사업을 위하여 3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배 방조망 설치, 비가림 시설, 부직포 설치사업을 하였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주암, 상사에 제조기 3대와 시설 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29.9헥타에 현대화사업을 시켰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농가 지원사업을 위하여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주종을 이루는 오이가 국내가격보다 수출단가가 낮아서 기피하여 유류대 300만원과 선도유지제 2,100만원, 물류비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삼농가, 인삼 생산기반 확충과 뽕밭기반 조성, 녹차 재배단지 조성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순천만생태공원지구 어업인에게 2톤급 낚시어선 3척을 건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80페이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적극 내실있게 활성화시켜 직판장이 설치되면 아파트 부녀회 조직을 고정고객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순천농협의 산지유통시설이 완공되면 생산제품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토록 추진하고 2004년도에도 순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자 계획성 있게 TV와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 쌀을 비롯한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1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 부족과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장비의 표준화와 기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순국비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담이 30%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시가 올해에는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5% 정도 상향된 금액을 조정받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82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가에서 가장 희망하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44동을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순천쌀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쌀 문제 해결은 농촌문제 해결의 제일 유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쌀 판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인기판매 싸이트에 입점하고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사업비로 내년에는 기능성 쌀 생산농가를 위주로 5억을 지원하겠으며 순천쌀 홍보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배너광고 등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84페이지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을 지역별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04년에도 승주 곶감, 서면 감, 주암 딸기, 송광 참취, 외서 딸기묘주, 낙안 배, 별량 고들빼기, 상사 포도, 황전 매실, 월등 복숭아, 도사 미나리 등 12개 단지에 8억2,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타 사업과 차별화를 시키고자 지원보조율을 60%로 상향 조정하여 4억9,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85페이지 대미 단감수출단지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2003년 5월 순천 단감에 농림부로부터 대미수출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현대화사업으로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감을 이스라엘과 칠레만 미국으로 수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수출은 단감재배에서 선별 과정까지 아주 까다롭습니다. 현재 단감조합 시설 조건이 미달된 까닭에 도 차원에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담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비가림 시설을 보완 사업으로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생산 농산물을 추진코자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온풍기, 보온커텐, 자동개폐장치, 운반카 등의 노동력 절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사업에 20.5헥타, 노동력 절감사업에 16.7헥타 총 37.2헥타에 시비 50%, 자담 50%로서 총 9억3,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배나무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을 촉진시켜 수확전 조기 수확케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암면에 시범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거둔 바 있어 내년에도 1억500만원을 투입, 1헥타에 비가림 하우스를 시설코자 합니다. 488페이지 과수 특작분야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과수특작 분야 재배 농가에 가뭄극복 대책용으로 중형 관정을 개발하여 생산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공당 500만원의 중형관정을 개발하는데 지원 50%, 자담 50%로 추진코자 합니다. 총 12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87페이지 과수 해충·유해 조수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해충·까치 등 유해조수의 포획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과수피해를 경감시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시비 50%, 자담 50% 총 9,600만원을 투입, 해충 포획기 140대와 까치 포획기 100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대당 40만원인데 보조가 20만원, 자담이 20만원입니다. 490페이지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여 틈새농산물을 생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0% , 자담 50%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헥타의 비가림 하우스를 영세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91페이지, 과수 태풍피해 예방 지주목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태풍으로 인하여 과수의 낙과와 가지 부러짐을 예방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자담 50%씩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15헥타의 과수원에 2,400주의 지주목을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계 물량장 및 세척장 시설입니다. 순천만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 간조시 어획한 수산물의 양륙, 세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물량장과 세척장을 확보해 주고자 합니다. 시비 8천만원을 지원하여 별량에 3개소, 해룡에 1개소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93페이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척지의 폐류양식 연장에 의한 자가 오염 등으로 자정 능력이 감소되고 있는 연안어장에 황토를 살포하여 어장 생산능력을 회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어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내년 예산에 총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별량 지역에 6천톤, 해룡에 4천톤의 황토를 살포하여 어장의 노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494페이지, 와온항 및 거차항 선착장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선착장 진입로를 확장하고 통수 암거를 설치하여 수송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어장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해룡 와온항에 2억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진입로를 175미터 확장하고 통수·암거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별량 거창에는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통수·암거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9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어업 활동과 육상에서 유입되어 바닷가에 방치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로 연안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등 쓰레기발생 원인자에게 수거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시켜야 하되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시에서 부담코자 합니다. 지원사업비 3천만원, 어제 공문에 의하면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내시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유통과 업무는 농촌문제와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잘 추진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과 사업이 잘 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담당 성동현입니다. 보호담당 최봉원입니다. 녹지담당 황갑성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조림 육림사업입니다. 우리시 산림면적은 62,946헥타로서 전체면적의 70% 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큰나무 공익 등 308헥타에 편백나무 등 약 100만본을 식재 완료했으며 육림사업으로는 6월부터 11월까지 풀베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림사업으로는 경제수 250헥타 외 편백나무 상수리 등을 90만본 식재할 계획이며 육림사업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등을 국비사업으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외서면 신덕리 덕치마을에 2003년도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도 보조금 6억, 융자 5천만원 총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 환경개선과 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득기반 시설 및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예방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별 권역별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내년에도 산불로부터 최소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산불방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21개소에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봉화산 등 주요 거점지역에 산불 감시초소 6개소를 설치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봉화산 남산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산불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2002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산불방지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8일 산림청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도 시설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으로는 신규 개설이 1.3키로, 보조개량 4.8키로 등 별량면 등 4개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사업으로는 밤나무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사업 등 헬기 및 농약대를 보조하여 2,700헥타에 2회 중점 방제하였고 금년도 임도사업으로는 신규개설 3키로, 구조개량 25키로 등을 친환경적인 임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총 5,563헥타에 2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 및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금년에도 주암 톨게이트, 송광사 구간 등 6개소에 왕벚나무 외3종 1,523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별량, 쌍림 화포구간 등 7개소 후박나무 등 6개종에 1,75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등 주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700주에 대해서도 가로수 전정작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봉화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상징적인 공원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죽도봉 시설지구에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공원관리사 1동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연자루 및 강남정 보수 산책로, 지압로 도로 개설 등 2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크고 작은 어린이공원이 68개소가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태별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향동 부영 1,2공원 어린이공원에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내년에도 가곡어린이 공원 등 3개소에 놀이시설과 운동시설 등 정비사업으로 4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유휴지를 활용,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례4거리 등 3개소 수목 및 편익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성심원 로타리 등 4개소에 1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다 나은 도시경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장 허물기 및 열린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쇄된 담장을 허물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녹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순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순천세무서, 역전파출소 등 16개소에 1,600미터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8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서면 면사무소 등 6개 구간에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편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 5개소,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68개소와 소공원, 가로화단 등 1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향동 동성공원 등 50개소에 각종 시설물 정비로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봉화산 자연공원 등 40개소에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로 2,2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삼공원에 법면이 불안정하여 토사 유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2002년도에 측구 230미터를 5천만원의 사업비로 일부 정비하였으나 미비점이 발견되어 내년에도 공원경관 조성 및 법면안정화를 위해 수목 및 잔디 식재사업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는 봉화산 등 9개 산 60개 노선에 103키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화산 등 9개산 87키로에 4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등산로 보수 및 안전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조례9차에서 봉화산 정상구간 등 6개 노선에 3억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등산로로 정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송광면과 낙안면 경계에는 고동산에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철쭉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기 위해 내년에는 철쭉 가꾸기 사업으로 10헥타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철쭉단지를 조성하여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호두나무 시범식재사업은 타작목에 비해 관리가 쉽고 건강식품으로 소득이 높은 호두나무를 내년에는 신청자 우선순위에 의거 적지를 선발하여 5헥타를 시범적으로 식재하고자 하며 우선 묘목대 구입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원 명칭 변경에 따른 입석제작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명칭이 올해 옛지명과 어울리는 공원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공원입구에 입석을 설치하고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동성공원 등 54개소에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보도블록이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 및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내년에는 서당골 공원 등 5개 지구에 시범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도로, 산책로 등 다목적도로로 시민이 이용토록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공원내 수목표찰 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 식재 관리되고 있는 각종 수목의 이름과 특성을 표기한 표찰을 제작함으로써 자연학습 등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우미아파트 뒤 통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매동공원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느티나무 등 2종에 4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내 민간이 운영중인 사설주차장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2주차장과 3주차장 신규주차장을 개설 운영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6페이지, 봉화산 공원 정비관계인데 과장님 봉화산 1주일에 한번 씩 갑니까?

·가끔 갑니다.

·올라가는데 주차장에서 바로 가는 20미터 내지 30미터에 복잡한 통로가 있어요. 도로가 아닌 도로를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등산로가 되었는데 그 도로를 본위원이 알기로 2,3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폐쇄시키든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보면 산책로 조성해서 600평방 올해도 600평방, 내년에도 600평방 하는데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고 514페이지, 호두나무 시범 식재 사업 이것은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뭔가 산주가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줘야 되는데 시비, 자부담이 50%도 아닙니다.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조림 이런 것은 그저 해 주는데 우리가 농촌이나 여러 실질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전라남도가 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70% 시비를 하고 30% 자부담 시켜서 조성하는데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산주가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친다면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혹시 과장님 안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실제 산주나 경영자 측면에서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도립공원 내 사설주차장 매입이 있는데 그 전에도 인근에 매입한 적이 있었죠?

·주차장으로 매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 앞에 시설만 했습니까?

·네.

·그러면 매입대상 토지가 5필지에 3,598평방미터 그러니까 쉽게 평수로 나누면 1,088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비를 10억 확보해서 1,088평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10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상치가 잡힌 것입니까?

·저희들 도비 확보해서 2토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착공은 못했습니다만 시비 확보부분이 있어서 착공은 못했습니다만 그 감정가에 비례하고 또 거기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상수치로 해서 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비례하고 매점 보상금액까지 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상을 뺀 나머지 평수로만 하면 10억으로 1,088평 대비 나누기를 하니까 평당 92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쪽 지역이 과연 92만원 정도 가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보상가가 포함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감정을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감정을 의뢰할 때 금액까지를 대충 산정해서 의뢰한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도비니까 우리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시에서 직영 운영한 다음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 태풍이 금년에 불었는데 태풍 피해목 제거가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대책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주요 등산로 정비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낙안읍성 금전산 등산로를 봤습니다. 금전산 등산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보통지역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스텐레스 파이프 같은 것이 등산로에 박혀있고 그것이 돌출되어 적어도 20센티씩 이상 지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외지에서 온 등산객들이 낙안읍성을 찾는데 순천이미지에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상삼지구에 있는 등산로 부분,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등산로 노선에 물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원내 화장실 관리 부분인데 도시공원내 화장실을 본위원은 거의 매일 보는데 예전보다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잘된 부분은 틀림없이 80% 이상 잘되는데 안되는 곳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도 감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구체적인 위치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또 일정에 없던 긴급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의회에서는 상당한 총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 못지 않게 상당한 연구와 검토와 비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도 반성하고 내년도를 계획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아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기일전해서 더욱 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입니다. 관리담당 김회전입니다. 시설담당 신영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등급표시검사 강화 등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거래실적을 보면 10월 2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물량이 59,642톤인데 그 중에 과일이 3만1,941톤, 채소가 2만7,700톤입니다. 해서 실적이 4만4,995톤으로 75.4%입니다. 금액은 금년도 목표가 543억7,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적이 459억7,300만원으로 84.5% 입니다. 현재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목표는 물량이 62,700톤입니다. 금액은 598억1,5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0% 증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징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임대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농산물 거래량을 확대해서 시장사용료를 최대한 징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시설물 임대사용료가 목표액이 2억1,400만원이고 징수실적이 2억600만원으로 93.6%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목표액이 2억1,140만7,000원 중에서 징수액이 1억9,083만9,000원으로 90.3%입니다. 2004년도 계획은 4억5,724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7.5% 증된 사업입니다. 시설임대료가 2억2,470만원, 시장사용료가 2억3,254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입주자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시설물 내구성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 현황을 보면 전체 6동입니다. 부지가 7만4,461평방미터이고 건물이 28,939평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건축물 전기안전점검 또 소방시설 안전점검 저수조 청소 등 계획대로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에도 건축물 전기 안전점검이나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을 계획대로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분산 농산물 불우시설 무상 제공입니다. 농산물 경락후에 미분산된 농산물이 있습니다. 무나 배추 양파 등을 수집해서 관내 불우시설에 무상 제공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연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양 법인에서 순천원협과 남도청과에서 지원이 되고 품목은 무나 배추, 양파를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24톤입니다. 지원시설은 성신원, 인애원, 은빛 마을, 철도운동장에서 무상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대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입니다. 도매시장의 법인 지정 기간이 내년 2월 28일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정법인수는 2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법인이 1, 사법인이 1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지정기간이 2001년 2월 28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1월말 이전에 지정해야 됩니다. 재지정 기간은 법에 3년 이상 10년이내에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법인재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서 재조정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우길호, 기반조성담당은 해외연수와 건설교통부로 교육을 갔으며 하천관리담당 임성주, 방재담당 서찬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는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과 동천가꾸기 등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각종 재난 및 재해의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동천가꾸기 사업은 도심을 관통하는 동천을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3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동천과 옥천 7.3키로에 50억원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본 설계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심의를 끝내고 오는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까지 완공해서 살아숨쉬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동천개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총사업비 65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시행분은 지난 1월에 준공했고 2002년분 시행분은 추진 중 준설토 계획물량 35만7,000만입방미터중 9만입방미터를 준설했습니다. 앞으로 사토장 및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진척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해룡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해룡천의 단면확장 및 퇴적토를 준설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해룡천 배수펌프장 준설공사입니다. 집중 호우로 매년 시가지와 농경지 침수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상습침수지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룡천 배수펌프장 준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1차분은 2001년도에 시공 완료했고 2차분은 12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우선 올해 착공하여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4개 면 소하천 3.1키로를 사업비 17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45%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고 2004년도에는 사업 및 지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4억9,600만원이 도에서 사업비 확정이 된다면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6조의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환경성검토를 마치고 연말까지 도 승인을 받아 고시토록 하여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해룡면 농주 노월지구 등 4개소 농로를 4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것입니다. 11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량 무풍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지구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해룡면 신대 경지정리 지구 내에 7억원을 투자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564쪽, 산간오지 마을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 지구 5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 2개소를 개발하고 전체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39개소에 62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565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광 이읍지구를 완료했고 잔여 3개 지구도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3,500미터의 용수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6쪽, 별량 거차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지방관리방조제로 신규 지정을 받았고 2002년부터 기존 방조제 단면 확장 및 호환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1,774미터 중 313미터의 방조제 축조를 위한 진입도로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방조제 120미터를 하겠고 잔여물량은 2005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67쪽, 인안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80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방조제와 수문, 교량들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6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수문 2개소와 농로 및 용수로 정비 등 600여미터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전체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9쪽,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온 소규모 용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금년에 186건 중 지금까지 144건을 완료했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22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4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수로와 소규모 농로포장 사업을 시행해서 영농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쪽, 주암 고산 양수장 노후 송배관로 이설 공사입니다. 곡성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관로가 곡성군에 매설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로 1,800미터를 이설하고 모터펌프를 교체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문성마을 농경지가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71쪽,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시설된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가동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전에 대비한 이중전원 설치공사 등 5건에 2억9,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573쪽, 풍덕제2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발생시 유수지 면적이 부족해서 유수 유입이 느려짐으로써 조곡동과 덕연동, 왕조동 일부지역 침수가 완전 해결되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는 유수지 확장 및 제진설비 공사 등을 11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침수지역을 완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5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자연 재해 및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재해 및 재난 취약시설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6쪽부터 577쪽까지 입니다. 지난 추석때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및 복구 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수해피해 등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내려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장조사 등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일반 읍면단위 공사를 하는데 설계도면을 누가 그리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담당자가 하고 있고.

·어떤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까?

·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별로 재배정하는 사업은 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할 수 없는 직원을 보내면 누가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설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해 주고 그러면 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이 설계를 못한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오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직원을 보내서 해야지 이제 막 들어와서 재미있는 말로 전답도 모르는 직원이 와서 설계를 배워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국장님에게 말씀은 드렸는데 오지 개발사업지역에 이제 막 시험 봐서 입사한, 전답을 몰라요. 전답을. 그런 직원을 오지 개발사업이 13억, 플러스 기타 시사업 재해사업 엄청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면에, 물론 인사부서에서 보냈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할애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동배치, 좋은 문자가 있던데 그것 조치좀 해 주세요. 전답을 몰라요.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보내 주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사업이 많은데 얼마나 터덕거리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특정지구를 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명년도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명년도에는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지구하고 이런 사업을 아직 도에서 확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군데 약 17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오지 개발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지구가 현재는 이렇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정비지구.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까?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했던 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95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개소수가 많아서 서류상으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주십시오.

·내년도 계획 지구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금액은 되었습니까?

·금액은 14억9,600만원 정도로.

·금년보다 적네요?

·네, 더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입니다. 저희과의 담당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강윤효 담당입니다. 공동주택담당은 해외 연수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류시흥 담당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배갑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 마을 회관 주민복지센터 전환입니다. 2002년도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12동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도 9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34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 공정은 93%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동수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2쪽, 마을 정자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지원해서 21동의 정자를 신축 또는 보수를 추진해서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28동을 대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5개지구에 318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6월 10일자로 1차분 토지보상 지장물 협의를 한 결과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암 A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 통합조례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 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오지 개발 종합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주암 황전 월등면에 31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15건을 발주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 추진이 좀 늦은 것은 올해 장마로 인한 공기가 좀 늦었고 나머지는 경작지가 많이 있어서 공정이 놈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착공을 해서 동절기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6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해룡면 일원에 마을안길 및 농로정비 등 30건을 35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 3개년 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룡면에 14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9건을 발주해서 6건은 완료했고 3건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늦지 않도록 동절기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97쪽, 기존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별량면 봉림지구 면소재지에 35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 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31일 농업기반공사와 위탁계약체결을 시행했고 2003년 2월 5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내용은 전라남도에 변경분이 있어서 11월 중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98쪽, 해룡면지구는 3개년에 걸쳐서 35억원을 투입 2005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8월 11일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중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12월 중에 사업승인을 수립하여 고시 후에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공동주택 조성시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최대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에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승인날 때 참고하겠습니다. 600쪽, 옥천 명신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조합원들간에 상호 의견차이가 좀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들간 불신을 해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기에 대한 공급중단은 저희들이 한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약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제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제는 주거건물과 일반건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우수작으로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시발주 건물에 설계권을 우선권을 주고 건축주에게는 재산세 감면을 주는 등 특혜를 줘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60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61동의 주택개량과 93동의 빈집을 정비했고 현공정은 96%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택개량은 100동, 빈집 정비는 100동을 목표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03쪽, 도심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없었던 것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내는 4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구는 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4쪽 열린아파트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를 가꾸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자체별로 깨끗하고 쾌적한 특색있는 아파트를 만들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생활 풍토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주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조금은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양여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데 국도비 지원 내역에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양여금이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은 년도별로 되어 있는데 국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9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녹지공간 확보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야말로 참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시가 허가 전에 구축을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해소의 하나 방안으로 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내용, 우리가 할 계획 이 부분이 위원회에 제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것까지는 수립이 안되었죠?

·아파트 조경문제는 실질적으로 단지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옵니다. 단지 저희 법상으로 본다면 몇 % 이내 그렇게 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15% 이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경 면적을 보면 대부분 쓸모 없는 자투리땅, 그리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조경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정상 규격대로 심어서 아파트 자체가 공원화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수립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고 다만 새로 사업승인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후자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계획이 구축되는 대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홍금표, 교통관리담당 안융일,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금년에는 그 동안 누적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노선을 11회에 걸쳐 59개 노선을 조정하고 수년간 순천시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던 시내버스 차고지를 가곡동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을 3개사에 9억7,600만원 했습니다. 참고로 9억7,600만원은 작년도에 보조금이 이월되었고 금년에 10억은 국비가 영달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영달되면 전액 새차로 시내버스를 개조하는데 사용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시내버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을 계속해서 편리한 시내버스가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시내버스 승강장 만들기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810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리형, 지붕형, 벽돌형이 있고 지주형은 볼대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붕이 없는 승강장은 될 수 있으면 유개형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시 유개형 승강장이 좀 우중충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형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에 있는 곳은 아름다운 승강장으로 전부 특허권이 있어서 승강장 하나 건설비가 약 9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좀 절약한다고 500만원선에 발주를 하느라 도시 조형미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 경관을 위해서 이것도 검토해서 우리시가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또 승강장을 현재 인부를 얻어서 시내에 있는 지붕형 승강장을 어제부터 물청소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금년보다 대폭 올려서 1년에 최하 4,5회 정도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운동을 대폭적으로 거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종사자 소양교육 등을 최하 분기 1회씩은 우리가 참여해서 직접 교육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할까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제행사도 있는데 채찍보다는 당근까지 병행해서 친절한 기사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년에 상·하반기에 약 10명 이내씩을 뽑아서 해외 선진도시를 배우고 온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금년에도 업체 특별확인을 해서 순천교통 5천만원 등 시내버스 업계와 택시회사 12개 업체에 총 5,5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과 밤샘주차 행위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단속행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시만은 적어도 타도시에 비해서 운수질서가 바로 섰다 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11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횡단보도 조명등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개소는 25개소입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도 약 15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곳부터 계속 이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관리입니다. 올해 신호등 관련사업에 1억5천만원 등 차질없이 관리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이 사업이 작년 11월에 법시행규칙까지 개정되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금년 7월 25일 이 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각 대상건물 327명에게 전부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물 소유자 50인으로부터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6월 중에 조례에 있는 대로 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마쳐서 내년 7월 31일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도심 영동일대 주차공간 확보사업입니다. 추경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도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각 동에 다시 한번 대상지를 전부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보다 더 효율적인 곳이 없다고 해서 일응 올해는 계획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위주의 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5필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 의뢰 중입니다. 끝나면 바로 연내에 사들여서 전부 정지작업을 마치겠습니다. 615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경찰청으로 부터 전남 동부지역인 순천시에서 만약 의향이 있다면 어린이교통공원을 여기에 하나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공문이 와서 우리가 일응 광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을 보고 배우러갔습니다. 전북에서까지, 순천시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치원을 포함해서 현지 견학을 가고 또 평상시에는 시민들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여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일응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로 낙안면 일대 공원부지에 설치를 하겠다는 의향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전남도 경찰청 본청에 작년 7월 1일 보고서를 띄워서 우리도 될 것으로 전남 경찰청으로부터 구두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최소 면적을 3천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국비로 설계 및 시공까지는 완전히 국가에서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리 유지는 경찰서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욕을 갖고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번째 교통신호등 선명도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신호등에 들어가는 발열방식은 백열등입니다. 이것은 LED신호등이라고 해서 반전자식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신호등에 비해서 밝기도 훨씬 밝을 뿐 더러 태양광선 아래에서도 빛 식별이 용이하고 또 전기사용량이 지금 있는 백열전구식은 100와트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14와트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약 86% 감축이 됩니다. 아마 우리시 전체 128개 신호등이 있는데 이것으로 전부 교체를 한다면 1년에 전기료로 약 1억3천만원 지출하고 있는데 1억이상의 전기료만으로도 절약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약 50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시내버스도 노후되고 개선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앞서 가는 시책이 아닌가 합니다만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이기에 일응 제시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종합사령실을 구축해서 각 승강장에 있는 시내버스, 쉽게 말하면 서울지하철 같이 도착시간을 알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부 지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동의하여 주신다면 내년에는 이런 사령실을 구축하고 앞으로 버스단말기를 버스에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마지막으로 제5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대회 대비 대중교통 운전자 교육입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외래관광객에게 간단한 안내나 또 가자고 하는데 모시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 4,5월에 약 2회에 걸쳐서 택시기사,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월드컵 행사 개최시 친절교육 강사 경력자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때 사용했던 교재를 구입해서 영어 등 외국어 문답집을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교통과에서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읍면단위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서 근 100미터 150미터 떨어진 곳에 승강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건너편으로 바로 횡단을 합니다. 박스 주변 인근에 해놓으면 분명히 박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멀다보니까 횡단을 하는데 그것은 이동 같은 것이 안됩니까?

·아니죠. 도로여건이 변화되면서 생긴 현상인데 저희가 읍면이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오면 현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현상을 접수하지 못했을 뿐이지 시내 같은 경우는 저까지 나가서 전부 보고 즉시 해 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리를 한두군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호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교통신호등 선명도 개선사업하고 두 번째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사업, 이 내용에 대한 보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방금 과장께서도 내년에는 이렇게 크게 확보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시에 행정을 하다보면 선의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높였거나 도로를 넓혔거나 또 주거의 침입이 된다거나 그런 땅이 아마 도시과나 각 과에서 협조사항이 나오면 상당히 민원이 있는 조각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놓으면 사실 필요한 것 같지만 주차장까지 안가고 차를 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분류시키고 또 민원해소도 할 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땅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상당히 그런 곳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도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최낙영, 도로시설 배충근, 도로정비 최재기, 광고물 최홍석입니다.

·619쪽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에 월암-대전 등 총 5건 4.5키로미터 도로개설에 46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48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5건 5.9키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선변-덕림 등 총 5건 5키로미터 도로개설에 49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44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4건 2.6키로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후불량 교량 개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교량 안전도 평가결과에 따라 C,D 등급으로 분류된 교량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3년에 6개소 7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D급 교량 1개소 개축, C급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14억500만원을 투자하여 D급 2개소 개축 및 C급 6개소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포장도 도로 및 기타 도로의 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2003년에 5가지 부문 사업에 26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유치에 따른 도로정비 5가지 부문 사업에 대하여 10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외국 손님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2003년에 기존등 유지 관리 및 중앙초교 주변 가로·보안등 116개소에 178등을 신설하였으며 내년 계획으로 가로등 신설 25등 보안등 신설 200등 및 유지 보수 점멸기 교체 등을 위해 총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지정 게시대 현대화시설 5개소와 벽보부착 방지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5,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지정 게시대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순서 대기하면서 교통과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LED 신호체계 신호등으로 교체한다는 업무보고를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신설하거나 보수하고 있는 차량등이나 가로등을 병행해서 교체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신호등과 가로등은 약간 다르겠습니다. 가로등이 4,600등 정도 되는데 주로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등이 조금 있고 주로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과는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

·가로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천안시에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국비 지원 등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LED라는 그 약자가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가로등을 그것으로 전면 교체하게 되는데 신호등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그렇게 교체를 하면 더 밝은 자연광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천안시에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정책을 시행할 때 유사한 업무부서인 교통과에서 하는 것,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병행해서 6억8천만원 정도 신설 내지는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선 절감효과중 전기절감 효과도 100와트와 14와트 차이가 있으니까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순천시가 정액예금으로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리고 그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절약된다고, 천안시에서 시행한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지원받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행정이 서로 같이 집행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612페이지 도로정비사업 관계인데 금후 추진계획에 포장도 정비, 보도 정비, 위험도로 정비 몇 개소 금액이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담당 홍용복입니다. 개발담당 한병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금년 업무 추진 내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연향3지구 분양업무 추진입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연향3지구 내 분양용지는 총 219필지로 금년 7월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분양 실적은 단독주택용지가 160필지 중에서 126필지, 상업용지는 52필지 중에서 40필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용지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분양대금 대출 알선 등 분양 촉진을 강구하여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4월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까지 분양 중에 있는 왕지지구 및 금당2지구 내 택지분양 실적은 왕지지구가 총 215필지 중에서 197필지를 분양하였고 금당 2지구는 487필지 중에서 467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금년 2003년도에도 왕지지구 17필지, 금당2지구 6필지 등 총 23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특히 왕지지구 내 코카볼링장 부지는 경쟁입찰로 65억원에 분양하여 현재 분양대금도 완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소식지나 자체제작 팜플렛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미분양 용지가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조성 공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98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연향3지구 택지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반 안정처리와 토사반입, 우수암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우·오수관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토공, 상하수도 등 토목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 4월까지는 조경공사도 완료해서 분양자들의 주택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향3지구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연향 3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까지 1,665미터를 총사업비 55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 로 도로구간 내 편입토지 37필지 중에서 보고서에는 24필지입니다만 27필지를 협의매수 했습니다. 도로주변 가로수 이식 및 지하보도 흙막이 복공판 설치공사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이전 가로수 한전주 등 편입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지하보도 설치 및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4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9페이지 왕조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9월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온 왕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9월 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개발 계획을 철회키로 통보해 와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규모는 법원 검찰 청사 주변 19만7,700여평의 부지 위에 1,207억원을 투자 해서 택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및 환경성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예정지구 지정 신청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약 2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참 수고가 많으신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명 부분이 한번 확정되고 나면 대단히 어렵더라하는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지구가 그렇고 왕지지구가 그렇고 연향 1.2.3지구가 그렇고 또 금당 1.2지구가 그렇고 지금까지 지구명이 다시 말해서 그 도시의 일부 지구명이 정해지게 된 동기가 바로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택지개발 하기 전에 지구명을 우선 정합니다. 지구명이 정해지고 나면 나중에는 불변의 어떻게 확정된 이름으로 되어 버리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법원검찰청사 주변으로 해서 일단의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곳의 지구명이 왕조지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막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곡을 넣자 해서 내부적으로 운곡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왕지지구가 왕지동 땅은 한평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지지구를 붙여서 택지개발하다보니까 지금 왕지지구가 되어서 진짜 오리지널 왕지지구에서 왕지이름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는 왕조지구 지구명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공이 많이 되었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국장님 출석하셨으니까 국장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를 곧 눈앞에 두고 있지만 2004년도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사실2004년도 예산을 의회에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다른 과에서도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지만 주민숙원사업을 설계할 때 순천시에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주민숙원사업을 개인적으로 설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하는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설계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팀을 구성해서 감독은 따로 따로 맡겼죠?

·네.

·보통 보면 설계팀이 연중 설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숙원 사업이 추경 때도 생기고 본예산 때도 생기잖아요. 합동설계단을 운영할 때 연초 1월, 2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이후 긴급하게 추경때 발생하는 예산 말고 그때 그때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합동설계단이 연초에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순천시는 보면, 개인적으로 한사람이 설계하고 감독을 하는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누락 된 것도 많고 감독과정에서도 한사람이 보통 몇 개 현장을 보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합동설계단운영이 명칭만 사실 합동설계단이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담당 주무 국장님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04년도부터는 합동설계단 운영을 조금 바꿔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것 중 중요한 것은 설계를 해서 용지보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공사를 총괄 발주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합동설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팀별로 담당들을 팀으로 묶어서 기초조사 설계를 해오면 계장 사인이 꼭 들어가서 일관성 있게 검토되도록 체계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몇 개 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건수가 몇 백건 정도 되니까 각 소관별로 도로는 도로, 기반은 기반 이렇게 맡아서 전문성이 있는 계장이 반장을 해서 그에 따라 팀웍을 적절하게, 읍면동에 신규자들이 업무 모르는 것을 가르쳐 가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합동설계단 운영을 제일 잘하는 곳으로 경기도 용인시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4개조로 나누고 사무관이 총반장이 되고 나머지 팀들로 쪼개서 연간 320개 정도 되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합동설계단을 매년 1월에서 2월에 설계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순천시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처럼 국장님이 서셨으니까 의지를 물어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미 2004년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12월 중에 빨리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도 방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저희과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백선근입니다. 경영인력담당 임용택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오종숙입니다.

·635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 경영능력 함양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품목별 교육 및 연구모임을 통해서 전문기술을 높이고 작목반 조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농업대학에 선진농업인 12사람을 위탁 교육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뽕뿌리 된장이라든가명아주, 대나무지팡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의식선진화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청소년회와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를 조직관리하고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10월에 개최해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풀벌레 축제를 개최해서 시민 함양과 전국 제일의 풀벌레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637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및 농업기술 정보화입니다. 표준진단조사표에 의한 기초 컨설팅과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13개 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을 5개소 설치하고 농산물 가격분산과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해서 농업정보 수집능력을 함양하고 판매전략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오지 마을 280개소에 정기 순회수리와 긴급 출동수리를 하고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1만원짜리 이하 소액부품을 무료 봉사한 결과 농업인들의 한숨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는 수리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액부품 무료 봉사 범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해서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운기나 관리기 적재함 후미에 안전등 설치를 해서 도로안전교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실천 및 전통생활문화 계승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실천교육 등 3개 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특미음식 발굴 상품화를 위해서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기계를 지원하고 전시 및 시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가공교육장을 설치해서 농산물가공 실습과 기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농사체험장을 운영해서 지역농산물 홍보나 소비자들의 식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농업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보수 및 순회교육을 통해서 농작업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실과 아름다운 그린 마을을 조성해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농촌노인 교육활동을 지원해서 농촌노인의 건강과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감 갖기 사업 1개소를 추진해서 지역농산물의 고부가 소득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지도 공무원 전문지도 및 기반조성 향상입니다. 지난해에 1읍면 1특성화 사업을 12개소에 해서 그 중에서 5개 사업이 지역특화 적합 작목으로 발굴되는 성과도 있었고 또 올해에는 농촌지도 사업 종합평가에서 순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농촌지도사업 유형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도 중앙단위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 가입과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학습을 통해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농업인의 욕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자질향상과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농업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경쟁력 있는 프로농업인의 우수경영사례를 집중 발굴해서 기획홍보하고 농업기술 제공 농업 전문도서를 구독 지원해서 선진농업 기술 정보를 신속히 보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저희과원 모두는 혼연일체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농촌지도나 농촌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소액부품 무료봉사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004년도 조례를 바꿔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1만원을 공제받음으로서 무료로 함으로서 좋은 점 그런 부분에 농민들이 바로 의장에게나 시장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경운기 관리 적재함 안전기 설치 200대 이렇게 해서 몇 년간 안전등을 설치해 줄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1대에 얼마나 됩니까?

·4만5천원에서 5만원입니다.

·200대씩 해서 몇 년을 해야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600대 아니에요? 600대로 1개면을 해 줄 것이에요, 11개 읍면을 해 줄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언제 이것을 다 할 것인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2개소 어디에 2개소를 해서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더 신경을 써서 사업비는 물론 순천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1개소, 2개소 하는데 사실 농촌지도소 이런 부분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수도꼭지 1, 개량기 1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등이 농협에서 공제회 차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인에게 주고 달라고 하면 안답니다. 순회수리 때 그것을 꼭 달아주고 와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작물환경담당 박상우입니다. 경제작물담당 심재천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벼 품종인 동진1호 남평벼를 주품종으로 하여 80%까지 확대 재배하고 올해 처음 재배한 세계화벼를 25톤 공급하겠습니다. 종이 멀칭과 동시 이양을 하여 제초효과를 얻는 종이 멀칭 기계모내기 등 벼 농사 생력재배 시범단지 6개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외1개소, 벼 조기재배 품종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벼 벼 증식시범 1개소, 기능성 쌀 생산시범 1개소, 신육종 품종 비교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4쪽, 밭작물 생력재배 및 틈새농업 육성입니다.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재배를 근절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잡곡류를 재배하기 위한 틈새농업 시범사업 1개소 1헥타와 계속사업으로 우리밀 생산단지 50헥타를 조성하고 5월 하순경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자리에 만나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한 밀밭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우량 보급종 감자 20톤, 맥류 5톤 콩 외2종 5톤을 공급하겠습니다. 645쪽,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오리투입 미생물 농법 시범 4개소 20헥타와 품질인증단지 지속사업으로 2개소 20헥타를 추진하여 무농약 브랜드쌀을 만들고 토양환경개선사업 1개소와 토양 검정 2,900점을 실시하여 시비법을 개선하겠습니다. 646쪽,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로 발생경보 신속한 홍보를 위해 병해충 기본예찰포 1개소와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1개소,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15개소 등을 운영하여 신속한 홍보와 적기 방제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647쪽,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기술 지원입니다. 시설채소 품질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 개폐장치 시범 1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시범 2개소, 딸기 조기재배용 우량묘생산 저온처리시설 2개소, 신선 쌈추 및 꽃채류재배 시범 2개소, 원예작물 생물적 방제시범 3개소,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시감응 변온관리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48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한 석류시범단지 조성 5개소, 주말 현장체험 과수 팜스테이 시범 2개소,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 1개소, 미세 살수장치 이용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 시설 1개소, 과수 토양수분 감음형 자동관수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49쪽 산지과수 교육장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적응과수 선발 및 신품종 보급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저희들이 직접 직영운영하고 있는 산지 교육장입니다. 여기에는 과수 품종 전시 요인별 과원 관리를 6,000평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 은행 운영, 과수 우량 묘목으로 매실, 복숭아, 석류 등 5천주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구입한 2,400평을 개간하여 특수과종 전시포를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현장체험 학습장화 하겠습니다. 석류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석류우량품종 선발 및 가공식품 개발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650쪽, 축산 및 특작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합리화와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위해 한우 인공수정 시범 2개소, 봉침 이용 자돈 면역 증강 20개소, 돼지 분뇨 슬러리저비용 정화처리 시범 1개소, 도라지 더덕 등 민속 특용작물 단지 조성 4개소,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 시범 1개소,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 1개소,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시범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51쪽, 화훼 신기술 보급 및 시가지 꽃가꾸기입니다. 사계절 다양한 꽃 생산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꽃 가꾸기와 유망 화종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가지 꽃육묘를 16종 47만본을 생산하여 가로화단 꽃 식재와 꽃 시장 운영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국화 재절화시범 1개소,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 4개소, 원예치료실 설치 및 운영 1개소, 화훼 벤처농업육성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52쪽, 과학영농 실증시설 운영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실증 제시하고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유리 온실에는 딸기를 수경재배하고 자동화하우스는 과채류를 시험재배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는 씨감자 15톤을 증식, 농가에 보급하고 관상용 식물의 표본 전시와 호접난 우량품종별로 시범 재배하겠습니다. 653쪽 지역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산지와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가시없는 초피나무 2개 품종을 선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품종 등록을 하고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로 녹차를 이용한 청국장 생산기술 1개소와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이용한 딸기속성재배용 딸기묘 20만주를 휴면타파하여 속성재배 작형으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화 관광상품 및 현장학습 체험장 개발입니다. 환경친화형 도시 이미지 제고와 야생화로 인한 관광농업 증대 및 새로운 지역소득원 창출을 위한 야생화 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시비 5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야생화를 실내외 전시장을 조성하고 현장체험 학습장, 야생화 산책길 및 주제별 정원 등을 시설하고 상품 개발과 로고 및 캐릭터 개발 또한 야생화 이미지를 이용한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승주읍 유평리 상사댐 주변의 시유림 66만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수도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강진원, 급수담당 유영관, 시설담당은 박용근, 정수담당에 문국회, 수질담당 정명성, 이사천취수장담당 이준모, 상수도요금담당에 황인천입니다.

·657페이지, 2003년도 실적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추진은 취수시설 증설과 정수시설 구조물 및 건물이 건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기, 기계, 설비, 조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3억5천만원입니다.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사업으로 2004년도 준공목표를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은 읍면지역은 6개소에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는 급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8페이지 3번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은 총 275개소가 있고 그 시설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9개소를 완료하였고 도비를 지원받은 소독약품 자동 투입기 설치사업은 22대를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번 노후 급수관 공사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여 노후관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1억9,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4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5번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운영은 전남동부지역의 상수도 수질 검사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년도 10월 현재 9,859건에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수수료는 4억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6번 남정정수장 수질 연속측정기 설치사업은 탁도계 등 5종 측정기 22대를 설치, 사업함으로써 총사업비는 4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1억7,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0페이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룡정수장 설치공사는 부지 3만4,000평을 조성하고 있고 1일 생산량 5만5,000톤 규모로 신설하고 전남도로부터 인수받은 이사천취수장 4만5,000톤을 7만2천톤으로 증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63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441억원을 투자 하였고 금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공정은 금년까지 해서 95%입니다. 2004년 5월에 준공계획이 미확보된 사업비 23억은 꼭 반영되어야 하므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룡면에 있는 지역상수도 시설공사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까지 면소재지 4개 마을과 당두마을까지 해서 13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 11.6키로미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흥, 해창마을까지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62페이지, 서면지역의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은 금년에 북차마을 급배수관 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1.2키로미터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차마을 일부와 지본마을 7키로미터 구간까지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암면지역 상수도 공사 추진은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와 송배수관로 총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배수지 1개소와 관로 4키로미터, 사업비 11억을 투자하고 3년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4페이지, 별량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는 내년에 용두 구룡 신기마을에 배수지 1개소와 관로 4키로미터 매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상사면지역에 상수도 시설공사도 상사면 초등학교에서 주변인 서정, 금곡, 응룡마을은 수질오염이 발생해 수질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배수관 8키로미터 사업비는 8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량 사업추진은 우리시에 간이급수시설은 총 275개소인데 대부분 60,70년대에 설치된 사업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9개소에 대해서 9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고 내년에는 34개소에 대해서 8억4,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8번,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추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는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1억9천만원을 도사동 일부와 삼산동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6개소에 대해서 9.1키로미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68페이지 남정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는 단수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후화된 정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8개소 중에서 2002년도까지 5개소 완료되었고 2003년도에 2개소 완료하고 1개소는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번 남정정수장 수질 연속측정기 설치공사는 정수처리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2005년 7월까지 수질연속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비 1억7,6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탁도계 등 5종 2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0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은 우리시는 1999년 10월에 국립환경연구원 지정을 받아서 전라남도로부터 6개 시군에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3사분기에 9,859건에 4억2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약 1,200건에 5억원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으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같이 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기철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박도식 지하수담당입니다.

·하수업무과 671쪽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하수도 생활불편 해소와 하수도 맨홀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준설요원 7명과 운전원인 공무원 1명 등 8명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의 운영 결과 지금까지 하수준설 요원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수도 맨홀두껑 관리 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또 시내권 생활불편 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수기 전에 철저한 정비로 금년 태풍에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겼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수해 상습지역과 하수취약지를 순회 점검해서 하수도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91년부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내 39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시설했습니다. 2개 업체에 20개소와 19개소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도 전문기관 업체인 2개 업체에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인근 지역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개별 오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해서 생활오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에 43개소, 99년도에 17개소, 2001년도에 5개소 등 총 65개소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자부담 설치를 희망한 시설인 별량 동화사에 오수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단독정화조의 내부 청소 추진입니다. 단독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만 관련 법규 무지와 인식 부족으로 청소이행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정화조 설치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미등록 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전산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내부청소 독려 안내엽서를 지금까지 26,000여매를 발송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단독정화조 청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 사업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과징계획을 27억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징수는 최소한 93% 수준인 25억8,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금년보다 약 1억원이 많은 28억7,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역시 내년에도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경영합리화를 바탕으로 한 독립채산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0월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현실화율은 27.6%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화율이 저조한 하수 사용료를 2007년까지는 투자액에 따른 사용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적정사용료 산정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월에 용역결과에 따른 요금인상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까는 시의회 심의와 조례개정 공포 등을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현실화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하수 이용 시설은 허가 시설이 57공, 신고시설이 1만6,700여공 해서 1만6,803공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 지하수 관리요원 및 시공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624명의 읍면동 리통장을 지하수 관리 및 폐공 신고요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환경기술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의 환경기초시설은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우선 기술진단 실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술진단 대상 시설로는 주암 복다와 해룡 마산, 별량 송기 등 5개소 해서 7개소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금년 3월까지는 예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관리공단점검에 대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질환경 보존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동력 정착 지하수 실태 조사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확대와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이농현상 등 인구 감소로 생활 환경 주변에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나 또는 방치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30톤 미만 무동력 정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실태를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가정용 무동력 지하수와 공동우물, 미등록 농어업용 시설과 특히 농촌지역의 빈집이나 폐가로 사용이 중지된 지하수에 대해서 중점 실태를 조사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폐공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원상복구 해서 지하수 오염원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업무과 직원 모두는 지방공기업 하수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고 또한 저희들 업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수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87쪽 하수시설과 업무입니다. 하수처리에 적정운영을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2004년도 업무 가운데 약 75억6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약 75억 정도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매년 같은 패턴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달하는 하수의 부분이 환경부 발표도 그렇지만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제대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75억 이상이 투입된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계속되어 왔지만 이 계획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니까 내년도 계획을 풀어서 제출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