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공사는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400만원 이상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사업이 있을 때 전 부서에서 저희 과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저희들이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각 과에서 산출된 내용이 맞는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과다하게 제출했다면 저희들이 조절해서 통보해서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지만 물가정보 책자를 매년 구입해서 거기에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보고 산출하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계속해서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조사도 별도로 합니다. 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 업체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판가름해서 산출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와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복지센터나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사업복지 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검토할 겁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전 분야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도입해서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그렇게 실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주관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까지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패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법규집을 해당 부서에 입안하도록 계획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부패영양평가.

평가가 아니고 평가를 거쳐서 자치법규를 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부패영양평가입니다.

단순히 부패만이 아니라

말은 부패영양평가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는데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을 당원가입금지라든지 이런 건 조례로 할 수 없나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기관에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구정에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물론 법을 어기면서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권고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에 안 된다면 안 되는 부분까지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이들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정치적인 활동을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현재 그건 없고요, 이용할 경우에 할인해서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이용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할인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링크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1만원만 주게 되면 서천수련원 같은 경우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세세히 다 못 살피고 통과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사담당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총무과에서 선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공직자들이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선거문화도 선진국 못지않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연, 혈연, 학연을 통해서 줄서기를 한다든지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든지 이런 건 공무원들의 자질문제에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직원들한테 많이 주지시켰지만 공문을 통해서 또 선관위 주관으로 직원교육을 매 선거 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감사담당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은 협의해서 암행감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엄정하게 공무원 본연의 업무만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를 연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할 역할이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특히 직원들 복무기강확립과 관련해서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동작구 공직사회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요. 총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육아휴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있잖아요.

대체인력은 전에 31명이거든요. 그 외에 일부 들어온 게 15명입니다.

시에서 충원을 많이 해 준 거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4주 교육받고 11명이 배치되었고요.

출산휴가 복귀한 사람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연감소가 생기게 되니까요. 육아휴직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나가게 되고

대체인력이 왔다가 가는 거지요.

현원에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시에서 인력을 주니까요. 서정택위원님, 시에서 인력을 주는데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 직원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인원이 2,400명이고

그러니까 중복이 됩니까?

예.

강사가 조금 틀리기도 하고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지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것도 계속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요즘 전체적으로 단체 집합교육은 지양하는 게 추세 아닙니까? 특히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교육은 축소하고 사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숫자를 교육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교육효과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직무능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교육은 금년 중에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굳이 중복해서 두세 번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교육내용을 검토하셔서 교육대상자를 조정하십시오.

마지막 특수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한번 걸렀던 얘기인데요. 하반기에 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중에서 인사운영계획 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1월, 7월 정기인사라든지 해마다 하는 거긴 하지만 그대로 실시하는 겁니까?

인사운영은 1월과 7월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금 근무성적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6월, 12월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 규정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승진임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예고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가계약심사 대상이니까 하겠죠.

계약원가심사는 했어요, 대상이 되니까.

원가심사자료는 추가로 받아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신대방2동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희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쪽 예산서 작성 시 전년도 사업명을 금년도 예산안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편성은 사업단위로 구조화하여 편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전년도와 달리하여 세부 사업명을 구조화하거나 다른 세부사업의 편성목으로 변경하여 편제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기존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는 재정프로그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존사업의 예산과목이 변경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안에 표시되도록 전‧현년도 예산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는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여 추진하도록 금년 2월 10일자로 각 부서에 권고하였으며, 또한 동작구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관련규정 및 상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 시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 7월 30일부터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수립으로 정보화사업 예산 요청 시 사업의 중복성 및 예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개발비 산정 시에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및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정 산출하도록 안내․권고하였고 정보화사업의 표준관리체계 정립을 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투·융자 서류심의 지양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 지침서에 의하면 10건 내외의 심사안건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서울시 실무 지침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 구도 일부 단일 신청 사업에 대해 심사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와 심사위원 상호간의 의견교환 등을 통한 심의과정이 생략된다는 점 등으로 다소 운영상의 보완적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어 2010년부터는 투‧융자 심사 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자사업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재원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9쪽 부서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 12월 29일자로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페이지에 대해 관리 담당을 지정하고 매월 셋째주를 정기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부서·동별 홈페이지 콘텐츠를 점검하여 미 수정된 자료에 대해 수정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지원은 인센티브사업 추진부서의 신청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필요한 경상사업비를 억제하고자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예산 편성액보다 적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사업 대책보고회, 간담회 등을 위하여 총괄부서로서의 일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있었으나 행정감사 이후 구정업무 기획조정 관련 잔여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12월경 국별로 배정하여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독서동아리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독서동아리 운영은 직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동아리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원구성도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희망자를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워크숍은 시행하지 않도록 하였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보탬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직원의 사기지원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단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2009년 9월 개정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공단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하고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체육지도 교사는 공단에서 내부평가를 거쳐 승인요청 시 연차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선택적복지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것으로 2010년 예산에는 2009년보다 400포인트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 및 견인보관소 직원 민원수당 신설이나 여비와 교통비 인상은 공단의 수입․지출 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기관 조직진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공단의 전․현직 임․직원이 공단 상조회에 손실을 준 혐의사실로 검찰로부터 업무상배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설치조례 제25조와 제26조 등에 따라 인력운영, 수입․지출 등 공단업무 전반에 걸쳐 감시․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기획예산과는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기능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인 조직문화 창달 및 역동적인 자치구정 실현에 초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행정역량 강화, 재정운영 및 지원, 디지털 동작 구현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정 주요현황 및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직원 업무추진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대외기관 평가를 대비하여 사업추진 부서를 지원 하는 등 으뜸 동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여 더 나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업무 추진입니다. 동작구의 창의기반 조성을 통한 구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직원 독서운동 활성화와 창의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전파하는 등 다양한 창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과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도 사업예산을 상반기 중에 예산의 60% 이상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별 분류에 의한 예산편성 등 계획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 및 인터넷 서비스 강화 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신규 콘텐츠 개발, 인터넷 방송 운영 등 웹사이트 전반의 서비스 및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6쪽, 동작사이버 축제에서 실버정보화 경진대회, IT 꿈나무 발굴대회 등을 개최하여 동작구민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신뢰받는 통계조사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 관내 거주하는 사람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 총 조사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조사 등을 차질 없이 시행․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화 시스템 확충입니다.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산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으며, DDos․웜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침해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행정통신망 및 구민인터넷망의 환경을 최적화하고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과 구민인터넷 망 유해차단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0쪽 기획예산과 2010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는 동작』 통계 콘텐츠를 개설하여 구민에게 9개 항목의 생생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지원 시스템을 2월 중에 구축하여 3월부터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투융자사업이 물론 우리가 투융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나 내용을 각 과에 시달해 드렸습니다. 실상 금액에 따라서

결정은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시 자체재원 투자사업은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시비보조금지원 자체투자사업비 50억원 이상, 국비보조지원금 시 자치구 특수사업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개 이상 자치구와 연결되어 있는 투자사업은 10억원 이상, 시 자치구 간 행사성 사업은 10억원에서 3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따로 심사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기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내용을 심사서류를 만들어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성과분석도 부서에서 한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편성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지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락되거나 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구에 있는 예산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과장님은 보셨지만 예년에 누차 반복되고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부적절한 집행이라든지 전용된 부분도 있지만 투융자심사,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분석보고서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냥 그 해에 사업을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금액이 넘으니까 해당부서나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거르기 쉬운데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규모로 투자심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기획예산과는 물론이고 해당 부서에도 몇 년에 걸쳐서 되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대상 금액이 되면 꼭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일부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총 사업비 규모가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잘 점검하고 해당 부서에서 챙기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올렸을 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편성해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됐을 때 그것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유사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례를 적시해서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책임이 있지만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안내도 잘하고 나중에 편성할 때도 점검을 잘 하시라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하기 쉬운 것부터라기보다는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먼저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상 조기집행에 대한 내용을 전체 예산을 놓고 자치구에서 조기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면 좋은데 예산에 대한 자체가 이미 시에서 어느어느 건 상반기에 집행해서 60% 달성되도록 하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민간이전비 등 목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상액을 다 뽑으니까 1,53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31억원 중에서 60%를 집행하려니까 918억원을 집행해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게 실상적으로는 어떻게 달이 차야 돈을 주고 집행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조기집행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60%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동작구 조기집행 순위가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2월 현재 20% 내외 조금 안 되게 들어갔는데요. 11위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없는데 3월과 5월이 되면 시에서 각 구별 평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그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조기집행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하게 A4용지 1년 치를 미리 다 사놔서 놔둘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요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쓰고 나서 다음 달에 주는 게 원칙인데 미리 선지급 해 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우리 쪽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가도 받아야 되고 상위 기간에 여러 가지 협조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맘대로 다 할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순위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다 물으시려고요?

핑퐁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대로 예산총괄 부서로서 책임이 있는 거고 해당부서는 해당 부서대로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림으로 보는 동작 같은 경우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콘텐츠 개설인데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출생자수, 사망자수, 혼인 건수 이런 내용으로 9개 항목이 있는데 내용면에서 방법이 쉬워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하고 연계해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억 5,229만원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편성된 부분인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2월에 구축해서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조금 덜 됐습니다.

예, 2월 중에 됩니다.

3월부터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5,000만원으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강남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지난번에 전산 쪽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작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내용적으로는 뒤떨어지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5,000만원이란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보니까 여태까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적게 하다 보니까 사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기존에 했던 게 중복투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5,000만원으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될지 사실 예산심의하면서도 걱정했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볼 수 있잖아요.

3월 1일자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지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이기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에 하시는 일들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혁신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정제열입니다. 경영사업1팀장 김정명입니다. 경영사업2팀장 서명원입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 일동은 더 낮은 자세에서 공공성과 수익성 증진,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나오셔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용 과다에 따른 교체 검토 사항입니다. 공단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나 지나 연간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여 교체검토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공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용 차량의 교체를 연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연말에 수리가 잦은 주요 부품들을 교체 및 수리를 완료하여 금년도 운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자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교체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단 자판기 수익 세입조치 및 제도적 시스템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현재 공단 상조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대부료를 지급하고 운영해 왔으나 관련 법 해석 등의 차이와 구 조례 등에 운영근거가 없어 금년 2월부터 자판기 수익금을 구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정 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계약직 직원 채용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2008년 신규 입사자 13명 중 6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특별채용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 지도교사 채용 시 검증된 직원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직원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인사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여 보완해 가고 있으며, 금년 3월 말까지 특별채용 규정을 개선토록 하되 가능한 특별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본부에 체육지도교사 1명을 배치하여 행정업무 분야에 운영함으로서 직종 간 구분이 없는데 사업장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공단은 체육사업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체육지도교사 2명을 공단본부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공단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단본부 인력감축 운영을 위해서 개인별 업무를 확대 분장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지 않은 현수막 관리업무를 체육담당에게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본부에 장기 근무한 지도교사는 인사발령을 통한 공단의 비중 있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운영 활성화 등 수입향상에 기여토록 기 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안면도 휴양소 적극 홍보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2010년도 테마여행 프로그램 확대 및 인근 기관 등 단체협약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 해안경찰서와 연계한 해안경비정 견학을 주제로 한 견학프로그램과 대하축제 등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테마여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휴양소 편의시설 확충 및 부대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 이용회원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 확대 발굴 관련 사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단은 주2회 증면활동 추진, 방문주차권제도 활성화 및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월 단위로 주차구획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빈자리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최소화 강구 등 수시로 구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공단의 세입예산은 118억 8,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5억 3,000만원으로 예상손익은 3억 1,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공공성 증진, 수익성 확보, 고객만족 실현, 조직 및 인적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세부 실천계획과 같이 공단을 경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성 증진분야입니다. 주차시설 환경개선 및 이용자 중심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옥상 방수공사, LED 전광판 설치, 주차장 안전시설물 확충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휴양소 시설보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휴양소 샷시교체,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등 시설보완 및 다양한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전개 및 유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익성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우 대상 재활교실 운영, 방학기간 무료 단기특강 등을 운영 예정이며, 10월에는 체육시설 팀 대항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위한 스포츠 축제의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주요내역과 같이 4개 체육시설에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운동 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익성 확보분야입니다. 먼저 주차장 활용부지 발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활용부지 발굴, 주택가 및 아파트 이면도로 주차구획 증면 등에 앞장서겠으며, 하반기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을 신규 수탁하여 수익성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4개 층 증축에 따른 신규 체육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여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체육실을 활용하여 탁구교실, 유도, 택견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당구 아카데미 등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각 계층 간 취미와 어울리는 분야별 최신유행프로그램 및 전문 음악강좌 프로그램 개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안면도 동작휴양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단체이용협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양소 운영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만족 실현 분야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차량정비물품 비치, 고객응대 친절개선, 주차장 항시 청결 등 친절 시범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거주자주차장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요금납부 고지서 이용 홍보, 방문민원 접수 서비스 시행 등을 실시해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인차량보관소 자동문자발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에 앞장서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홍보 다각화를 통한 이용회원 증대 및 고객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단 ‘로고송’ 제작추진, 고객서포터즈 구성 운영에 의한 홍보요원 위촉, 사랑나눔 기부운동 등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장과 이용고객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여 최고경영자가 고객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 개선토록 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공단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1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및 기념자료를 발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공단을 사랑해 주신 우수회원님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음악 프로그램 회원들 중심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배운 솜씨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예술인 및 음악 동호회를 초청하는 행사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직 및 인적역량 강화부문입니다. 공단은 앞으로 선진 우수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5개 분야 20개 선진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인력관리 효율화, 내부관리 강화, 사업력 강화, 정부 시책 동참, 정보화 개선 등 5개 분야입니다.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 추진 및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추진 등을 통해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서비스경영을 실천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강화 시스템 구축,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정보화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특수시책 부문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4층 증축시설인 소체육관에 임용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시설운영 효율화 및 안정적인 수입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체육교사 임용실기, 입시체육 등 실기종목 중심의 임용체육 프로그램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에 지역여성들의 건강 상태 점검 등 기초체력을 강화하고자 여성건강증진 특화프로그램인 ‘웰니스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커뮤니티 센터’란 IT융합형 운동센터로 최첨단 RFID 운동장비를 통한 언제 어디서나 개인 신체 건강정보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센터입니다. 본 센터의 설치로 최첨단 운동장비를 통한 전문 건강센터 이미지 제고 및 건강 커뮤니티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맞는데 문제는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위탁을 대행했을 뿐이면 그것도 세출에 잡히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공단에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적했듯이 공동구매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은 소모품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800만원 정도.

일단 이사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추진비로 하는 비용은 1,800만원이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보셨겠지만 각 부서에 관서업무비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1인당 얼마씩 해서 잡혀서 나가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업무토의 겸 회의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부분

저번에 서정택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구와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말씀했듯이 얻는 이익보다 잃는 부분이 많은 걸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건의해서 서위원님이 이해를 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구와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재정파트에서 구청카드를 공단에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국주샘터도서관과 관련해서 물론 다른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을 어디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이용한다. 이용자로만 보지 말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관이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거리가 생겨서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고 공단에서 보면 수익성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인기 많은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줄서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책읽기 모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 단순히 추전도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해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책 읽기 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도서관 주관행사도 있고 5월에 가족의 달 관련,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 등을 통해서 도서관과 지역주민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용자한테 가까이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도서관 중심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 중심이 되어서 도서관 자료도 구성하고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서비스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도서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민관협의로 추세를 강조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어떤 행사를 해서 좀 참여케 하고 이걸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책을 구입하든지 행사를 준비하든지 그런 준비에서부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많이 수렴하고 참여하도록 동반자적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하면 좀 번거롭지만 사실은 나중에 효율성을 가져오고 이용을 높여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좋은 의견 참고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1층에 있는 것도 꼭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가게 해 주시면 오히려 비용 안 들이고 이용률도 높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지금 당장은 크게 없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했습니다.

작년 9월에 뽑았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