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호 사회복지담당, 안병헌 가정복지담당, 박정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은 물론 장애인 복지시책을 확대하였고 경로당등 여가시설 확충은 비롯한 장묘 및 납골문화 개선과 청소년축제 운영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한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만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해서 내년에는 보다 알찬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대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196세대 9,877명의 수급자 관리와 9,803명에 대해 주거와 생태, 교육급여를 실시했고 기초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희망가구에 대하여 14,205포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개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인력보강과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급자에 대한 신분변동관리와 재가출장 현장상담제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수급자 자활지원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로나 하천정비등 22개 취로형 근로사업외 153명이 참여해서 5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단순취로형에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대를 위해서 순천 자활 후견기관등 2개 기관에 위탁해서 비누제작과 간병인 사업등 9개사업에 5억5,5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기술획득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건부 수급자를 227명에서 310명을 확대하고 자활공동체사업단 활성화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2페이지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입니다. 작년에 기 전수조사된 가구별 우선순위에 따라 부엌이나 담장정비등 집수리가 필요한 412가구에 대하여 2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순천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집수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아울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42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이나 정신요양시설등 관내 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와 생계비등으로 36억400만원을 지원해서 복지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인애원과 성산요양원의 건물증축과 장비구입으로 2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석현동 153-7번지에 5억3,800만원으로 사업비로 150평 규모로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등 시설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생산적 복지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저리로 지금 까지 15세대에 6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6세대에 6,7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자립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영세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등 각종 자금을 융자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해서 현재 9,100여명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애수당과 장애학비 지원, 의료비와 자립자금 대여등 6개 사업 에 890명에게 5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횡단보도나 육교등 1,085개소 4,345개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조사를 해서 아직 까지 미설치된 1,095개 시설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활행사나 각종 장애단체 5900만원을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생활안정이나 재활지원등 각종 사업에 11억3,1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7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증진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증가로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서면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부지 1200평에 건물 600평 규모로 국비 등 32억원을 투자하는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10월달 중앙부처에서 현지 실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요구된 상태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 장애인 어울마당 축제개최로 장애인들의 서로간 친목도모와 재활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내년 4월중에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전 장애인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장애인어울마당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장애인 및 경로우대업소 지정운영 계획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장애인 복지증진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나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목욕업을 대상으로 협정가격 50%정도 할인해 주는 참여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우리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희망2003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한 결과 2억2,3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지난 9월달에 전남 최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절에 저소득층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위문격려했고 수시로 발생하는 재해 이재민이나 응급복구 대상자를 통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200상자의 낙안배를 구입하였고, 여수와 남해 등 수해지역에 여러 가지 노력봉사와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으며 93세대에 2억2,200만원등 도비지급등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웃돕기성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신속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수급권자의 신규책정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구호증을 발급했고 130건의 중복 청구의료급여를 환수했고 부당 의료급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92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국도비 등 24억원의 사업비로 용당동 하와이가든 부지 1450평의 연건평 450평의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지난 9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실비노인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등 2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조비계곡과 해룡 하사리등 여러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센터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잠시 유보된 상태로 적정부지가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10억5천만의 사업비로 주암 갈마경로당등 23개소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7개소의 경로당 건물매입비와 2억2500만원으로 5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경로당 신축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65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1인 8400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 에 대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소득보장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재가노인 및 저소득노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지 목욕서비스 운영이라든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노인에 대한 생일상 챙겨드리기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외계층 노인에 대하여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 연인원 만명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각종 꽃길조성이라든지 도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순회목욕 서비스카 운영입니다. 금년에 97명의 노인에 대하여 목욕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확보해서 목욕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미용 세탁 여러 가지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당 행사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원묘지 개발공사 추진입니다. 공원묘지 제2공구 개발공사를 추진해서 매장묘지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공구 개발공사의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주차장 예정부지를 대체묘지로 조성해서 현재 600기를 조성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향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에 불응한다든지 과도한 보상가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묘지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2,3년후에 묘지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므로 내년에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3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2공구에 대한 묘지개발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와 설계변경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우 상단부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1공구 2,3블럭의 체적에 대한 하자부분을 보수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묘지개발로 지연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장묘 및 납골문화 개선추진입니다. 전남도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화장1가구 1구당 10만원씩의 화장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족이나 문중납골 30기에 대해서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시립공설묘지 납골당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도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용수동 공원묘지 일대에 1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2000평의 300평 규모로 15,000기를 봉헌할 수 있는 납골당 건립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청소년축제 6회에 걸쳐 어울마당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청소년거리 축제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천만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중앙동 거리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축제행사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여건상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미흡하고 학업의 지장 우려등으로 각급 학교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격월제나 분기별로 개최하는 방안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5페이지 인재육성 기금조성입니다. 금년에 순천시 인재육성 기금에 경우 목표액 15억원에 14억4,100만원을 조성해서 96%의 실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장학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도 인재육성의 경우 목표액 13억원중 11억7천만원이 조성되어 90%의 실적입니다. 금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2명에게 7,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행동 근린공원 약 810평 규모에 양여금 4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 공정이 65%인 가운데 지난 8월에 개관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공사인 순광건설의 부도와 공사포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 현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타절준공을 실시해서 회계과등 주무부서에 통보된 상태로 설계변경후 재계약해서 아직 마무리 되지 않는 공정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2개소 아동복지시설과 106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66억7천만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등 보육아동의 건전보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8페이지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서면 선평리 775-1번지 600평의 규모로 연건평 240평 규모로 장애아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용역중입니다. 실시용역이 마무리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3월경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제81회 어린이날 추진입니다. 매년 어린이날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대학진학자와 결연사업추진입니다. 시설아동중 대학에 진학한 4명에 대하여 교회 목회자나 독지가와 결연해서 400만원을 후원한 바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학생들과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결연사업 전개입니다. 이것 또한 결원대상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자와 1대1로 결연소비를 해서 시설아동들에 대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208쪽 장애아 전문보육시설 신축에 총 사업비가 11억4천여만원이고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7,100만원 끝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가 9,500만원, 도비가 7,100만원이면 우리시비가 9억7,2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됩니까?

·총 사업비 12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1억4,000만원은 기능보강사업인데 당초에는 200평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어린이 시설이라서 면적을 확대하다보니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 10억원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지구가 서면 장애인복지회관 그 안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곳이 아니고 올라가다보면 대흥정미소 들어 가는 길이 우측편에 있습니다. 구 가곡철도 건널목 조금 지나 대흥정미소 들어 가는 도로가 있는 바로 하천옆입니다.

·그러면 시비 사업비가 재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전부 확보되고 종전에 말씀드렸던 당초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만 1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면적증축으로 인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만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근본취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적고 우리시비의 부담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자체적으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기 시비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193쪽 실비노인요양시설 장소 미정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조사내용은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 요양시설 이러한 시설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30개소를 물색하여 하와이가든부지로 선정했고 실비노인 요양시설은 조비골이라든지 해룡 하사리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도사 인덕마을등 10여개소의 후보지를 나름대로 장단점이라든지 소요 사업비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환경센터와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비라든지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민원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시설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유료죠?

·30,40% 실비 소액을 받는 시설입니다.

·200쪽에 공원묘지 관계로 시에서는 포기 했네요?

·지난 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패소한 원인이 무엇 입니까?

·1심과 2심에도 있습니다만 1심에서는 계속공사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고 2심에서도 하자 일부부분을 인정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원고에게 손을 들어준 상태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연도 폐기가 안되었는데 폐기처분해서 근거자료가 없어서가 아닙니까?

·일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집행부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기 일이 아니라 해서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진행과정에 있고 어떤 소송에 있는 서류자체를 폐기 기한이 되었다해서 폐기시킬 수 있는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당시 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업무적으로 서류 이렇게 만들어서 넘어가면 그것으로 되는 입장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직자로서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점을 교훈 삼아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야 유능하신데 종전에 어떤 분들이 근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신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래된 것을 가지고 들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방금 2공구 사업과 관련해서 200페이지 하단에 1공구 2,3블럭 하자부분 보수조건으로 수의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내용은 JA업체와 협의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에게 이런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1,2공구에 1,200기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용역결과 9억에서 1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공사를 한다면 1,2공구 하자부분을 보수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JA와는 무관한 것이 죠?

·JA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여기에서 공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제2공구가 어느 위치입니까?

·제2공구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에 45억원을 들여서 3000기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 공구내용입니다.

·그 안에 2공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1공구 2,3블럭은 현재 사용하는 묘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것은 것 같은데 제1공구 사업구역내 현재 천기정도 사용불가한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조성 못할 부분 그래서 앞으로 제2공구 사업에 있어서는 1공구에서 사용하지 못한 천기정도의 묘지를 하자보수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수의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2공구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1공구 주변부지라고 한다면 이번에 소송에 같이 참여했던 JA측이 다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업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2공구는 현재있는 묘지에 다른 부지를 선택했을 때 가능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이 사업을 했던 JA측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새로운 업체에 다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 말씀드렸던 제1공구 2,3블럭 하자부분은 앞으로 제2공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하자부분 조건을 제시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JA는 소송 이해당사자인데 이 사람들이 1공구 2,3블럭 하자보수 조건을 이행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다른 업체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과 아무 하자가 없이 수의 계약자체가 성립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명시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앞 1심과 2심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도 계속공사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네요

·수의 계약을 JA측에 줄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속공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JA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JA와 재계약을 한다면 이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공사를 따내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입니다.

·계속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업무숙지를 더하셔서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장애인 체육관 건립 현재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9천명정도됩니다.

·장애인 체육관건립하면 연간 활용일수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장애인 복지관 인근에 짓는다면 활용도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예측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실 이나 프로그램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했을 때 18천여명 또한 각종 기획행사등으로 연간 2만명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상적으로 하루 평균 몇 명이나 활용할 것으로 봅니까?

·장애인복지관 인원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2,300명이 계속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거기에 부지가 1150평 건물 면적이 613평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32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아까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32억 필요한데 국비가 겨우 6억3천만원주고 시비 25억7천만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이 과연 이러한 체육관을 지어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겨우 사용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차라리 이러한 것을 이런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소득이나 복지분야에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연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시에 실내체육관이나 우리시에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 든지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큰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관계는 어제도 상사댐에서 수자원공사운동장에서 장애인연합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시설물들은 물론 장애인체육관이 설립되면 물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까?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인 롬볼링이라든지 정상인들이 아닌 장애인들이 하는 특수시설들을 많이 구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필요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규모로 해야 되는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체육시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부 특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는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담당 조희태, 토지 담당 추병연, 산업담당 소성영, 건축담당은 임종필입니다만 오늘 풍덕동 주민들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계 때문에 견학을 가서 대신 해 차석인 장순모씨가 왔습니다. 위생담당 박희철, 시민봉사담당 김연모, 호적담당 장호현입니다. 저희과는 총 7개 담당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면 213쪽부터입니다. 우산대여제 실시입니다. 급작스런 우천시 민원인들에게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0개를 구입해서 우산 대여했고 내년에도 우산600개를 제작해서 우천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건축사업 현장단속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주변에 건축자재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현장지도 점검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도로 무단점용, 토사유출, 배수, 주민불편 요인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5쪽 인감증명 대리 발급사실 통보제입니다. 인감증명을 개인이 대리 발급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확인후 봉합엽서를 개인들에게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3,600건을 해 주었고 내년에도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를 운영해서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6쪽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실시입니다. 여권이 만료되었습니다만 본인들이 몰라서 여권이 취소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권만료 예정일 1개월전에 개인별로 지금까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실적은 840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여권만료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7쪽 시민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무료로 측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 대기실내에 혈당이나 혈압 체중을 재주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간호사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18쪽 호적신호 민원처리결과 통보제입니다. 각종 호적신고에 대해서 출생이나 사망 혼인등 처리결과를 본인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까지 본인들이 직접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역시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종합민원안내 책자 발급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는 안내입니다. 순천시 종합안내 민원책자단에 소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종합안내실이라든지 기본적인 현안을 소책자로 만들겠습니다. 5천부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220쪽 설계도면 없는 건축허가 시스템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경우 설계도면을 제출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생략하고 디스크로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는 모든 허가를 전산으로 받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최초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221쪽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인데 지금은 주민등록이나 초본외 9종에 대하여 저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부터는 그중 20종으로 공무원이 직접 열람하고 대대적인 민원서류가 감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도 획기적으로 민원서류가 감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본·주민등록번호 누락된 호적부 정리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것이 68,000건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등록번호가 누락이나 오자 탈자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허가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순천시종합안내책자 발간은 대단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2003년 4월경에 발간예정인데 그전에 순천소식지을 통해서 간략한 종합민원에 대해서 1면이나 하단부에 안내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꼭 해당지역 동에서만 가능한 줄 알고 오는 민원인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업무관계로 청이나 동을 다니는 분들은 잘알고 있는데 일반 연로하신 분이나 자주 접촉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순천소식지를 통해서 이 책자발간전에 한번 정도 12월경이나 1월경에 누구나 알기 쉬운 민원안내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앞당겨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여성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담당 이용모, 생활지도 담당 유춘자, 봉사담당 최낙환입니다. ·여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 분야입니다. 목적과 계획은 생략하고 지금 까지 실적은 1일 여성읍면 동장 92명을 했습니다. 여성전문인력 관리를 159명 했으며 여성위원 153명 관리했고 여성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 부부공동 문패달기는 151세대를 했습니다. 1일 쓰레기매립장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성능력 배양교육에 있어서 홈페이지 제작과정 컴퓨터교육을 40명, 간병인 취업과정30명, 한식조리사 40명, 여성지도자반 100명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여성단체와 서울 양천구 여성단체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판매를 459포 하였으며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 상시 판매장 코너를 확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입니다. 여성이장 마을에 있는 사업을 외서면 도신마을 김영희 이장님이 계시는데 대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0필 수확해서 16필 판매해서 152만원 수입을 올렸고 나머지는 천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27쪽,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7월 1일 했습니다. 15개 팀이 참석해서 풍요롭게 행사를 했으며 신년도에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사업입니다. 441명의 모부자가정을 분기별로 중고생 학비, 양육비, 교통비, 학비, 자녀가정 생활용품, 생활부식비, 장기입원 가정치료비등 세세히 수시로 관찰하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 정보화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직접 모자가정 자녀표시가 나지 않게끔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살로매나눔터인데 목표치인 10명이 입소해서 컴퓨터, 홈패션, 간호보조원, 스포츠마사지등 교육을 하면서 건전 가정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은 4쌍을 남순천라이온스클럽과 합의하에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장, 1377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는 음식을 기탁받아 어려운 가정 에 배달하는 일인데 총 기탁이 2,567건, 배분은 2,055명에게 했습니다. 다음 장, 피해여성 예방 및 선도 보호사업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여성상담센터 인제평화의 집, 간이여성상담소등 성실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한부모가정 문화체험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름방학중에 30세대 8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협의회를 4월29일 결성대회를 가졌고 상해보험가입을 2159명에게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보조를 10개 단체에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 직능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농촌마을합동 봉사를 2회 했으며 직능단체 결연봉사활동을 13세대 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여수 돌산마을에 가서 했으며 직능자원봉사단 우수자원봉사자 발굴 표창을 10명했습니다. 다음 장,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중 89개소 1,559개소 하였으며 학생공동참여 프로그램을 4종류를 했습니다. 우수 봉사활동 학생표창을 10명했습니다. 다음 장, 가족봉사활동 활성화를 2004년도에는 소상하게 준비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여성이장이 32명 8%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을 대변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제도 총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만60세 이상은 규정에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60세이상 고령자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연령제한을 해라고 했으니까 정리가 될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고령자 교체대상에서 여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 읍면동장과 협조해서 여성들로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협조해서 해 주시고 230쪽, 살로매나눔터가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되고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살로매에 대해서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지나 주간지 상담관련 캠페인할 때 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통반장회의 지역의 바르게살기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전부 홍보되어 있습니까?

·각 여성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마다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단 부녀회장단 지역발전추진 여성단체등에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되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준이 10명입니까? 오버는 안됩니까?

·더 오면 운영비에서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원이 10명입니다.

·거기 시설에서 더 초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할 수도 있지만 운영비 기준을 주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운영보조를 올해 10개 단체에 했고 내년에 20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할 계획인데 지원근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지원근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지원했던 10개 단체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33페이지에 피해여성예방 및 선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까지 운영했던 올해 실적과 평가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234쪽에 여성 한부모 가정과 228쪽에 저소득 모자가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모자가정 역시 부모가 한쪽만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228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450세대입니다. 그렇다면 234쪽에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쯤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부모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228쪽에 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450세대로 구분했다면 한부모 가정은 천세대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30세대 적어놓은 것은 가정형편상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진 참여가구를 30세대로 보고 2004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순천시에 한부모가정이 450개입니까? 450개가 넘습니까?

·450세대는 기준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기준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부분인데 작년 3월28일 개소했는데 작년에는 운영비 지원이 2,793만6천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계획이 6,100만원으로 100% 상향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까지 미혼모 다섯명과 아기 다섯명 전부 순천분들입니까?

·예

·혹시 더 입소하고 싶은 데 공간이 적어서 못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직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소이래 계속 10명이 차있었습니까?

·중간중간 입소날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때가 없고 다 차있었습니까?

·예. 한번 들어오면 저희가 1년씩 맡아서 하기 때문에

·6,100만원 가지고 2004년도에는 상향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사업비를 왜 이렇게 100% 인상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사업을 하게 됩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2003년도 금액은 3월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두달이 적은 숫자이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계획서도 있고 물가인상 10% 플러스해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호, 환경지도 담당은 현재 교육중으로 차석인 장복순씨가 참석했습니다. 수계관리담당 심순섭, 위생지도 담당 국승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이 밀렵도구 사용 및 약물중독증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으나 보호치료가 미흡하여 피해사가 증가되어 구조관리대책이 요구되어 조수보호구역에 대한 감시활동 및 순천만 철새먹이주기 밀렵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홍보물도 제작배부하여 야생동물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순천시 인월동에 소유한 시유지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 하여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건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렵장 설치운영입니다. 산림내 유해 조수 개체수가 증가하여 야생동물 먹이가 부족하여 농작물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지역에 유해 조수 포획 허가로 대치하고 있으나 민원해소에 미흡하고 유해 조수의 적절한 밀도 유지가 필요하므로 조계산 동지역 읍면 소재지등 수렵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2월말까지 약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렵장을 운영시에는 연간 1억5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순천만 조수보호사업추진입니다. 겨울 월동철새 서식지인 순천만 주변의 서식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먹이부족 현상으로 철새감소가 예상되며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어 민원이 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제의 일환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민원 예방과 주민참여유도로 월동 철새를 보호하고자 대대 인안뜰 보리와 밀 경작 지역18헥타를 흑두루미등 2만여마리의 월동 철새들의 먹이와 서식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 설치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홍보에 기여하고자 예상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전광판 1세트를 설치하여 대기중인 미세먼지나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을 측정하고 다중시민이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243페이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시회 개최입니다. 동식물의 자연생태계 생생한 모습을 사진 50여점을 제작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 일반시민,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전시관람시켜 환경에 대한 보호인식을 고취시키고 환경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맑고 깨끗한 환경의 표본도시순천을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지킴이 여름방학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생활주변의 환경시설을 직접 관찰하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체험을 통해 환경지킴이를 육성 우리지역 환경을 가까는 파수꾼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2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차량등의 다량 배출오염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004년도에 65,600여건에 24억원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억6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62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46개소에 대하여 고발등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1,027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하여 환경오염 행위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질오염 사고대비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오염사고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입니다. 운행차에 대하여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69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53대, 과태료 16대에 282만원 부과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경찰 인접시군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오염물질 저감 및 정온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에 23개소에 727만8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19개업소에 대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천연가스 버스 보급추진 계획입니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시내 경유 시내버스 143대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61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특별법에 의거 주암댐 상수원 관리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댐수계 환경기초시설 및 녹조방지사업등을 추진하여 10월 현재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각 읍면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사업확정후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완료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48억3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수원수질개선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251페이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댐지원법 개정으로 주암댐을 비롯한 기존 다목적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주암댐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조성 및 복지문화 시설확충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175억3,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총 사업계획은 확정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13억원의 사업비가 현재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배정된 즉시 추진해서 200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2004년도에는 45억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댐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와 행락지등의 화장실을 개성과 테마가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자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위생업소 5개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는 우리시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를 대비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및 일반음식점 화장실 200개소를 선정하여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3페이지 순천백반브랜드화 추진사업입니다. 순천백반을 개발육성 브랜드화 하여 지역관광 자원화하고자 금년에 13개소를 시범식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중 품평회 시식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20개소를 순천백반전문집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추진업무입니다.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고자 관내 유통식품 160개 품목을 수거 검사하고 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1128개소를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식품 판매업소와 유통식품과 시민 다소비식품등에 대해서 매월 20여개 품목을 무자기로 수거검사하여 부정불량 식품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23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히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와 병행하여 학교 주변청소년유해 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 분기1회이상 실시하여 청소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위생업소종사자를 중심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 점검과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위생교육을 실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좋은 식단 추진에 따른 위생점검을 실시 불성실업소 2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등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모범음식점 136개소를 지정하여 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보급하였으며 2004년에는 일반음식점 업소중 위생적인 업소에 대하여 약6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품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136개소입니다.

·252페이지에 2004년도 계획으로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와 관련해서 위생업소 화장실 개보수 추진으로 200개소에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루어 진것입니까?

·금년도에 5개소를 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2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약200개소 정도되어야 시내음식점이 정비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약140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최소한 위생화장실 정도는 갖추었을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것이지 아무런 것이 없이 청소년태권도 대회한다고 4억을 들여서 200개 화장실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 명분이 없는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36개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들이 7000여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은 기 화장실이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영산강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주민이용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까지 금년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조사가 늦어졌고 사업비 영달이 안되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집행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빠르면 금년에 집행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완료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영산강유역수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연중 두차례정도 글자그대로 자문회의를 하고 있어서 참여하고는 있습니다만 영산강유역청과 유대를 더 강화해서 기존 확정된 예산이 아직도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소지가 불분명합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떤 돈입니까? 말하자면 고통받는 댐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끼리 협조가 또 업무가 추진이 안되어서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다는 것은 행정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유역청과 관계를 원만히 추진해서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중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수계지역에 해당된 6개 읍면 지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6개 읍면동의 전체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수용되지 않고 일부지역이 제외되었는데 문제는 수변구역 지정이 된 곳은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수변구역 제외지역은 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수변구역이 제외되었으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업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거기는 관리구역으로 묶여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행위제한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관리구역으로 해서 묶여서 허가를 못받는 지역이 이번에 발생된 지역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사업비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라 든가 지구내 도로 포장이라 든가 일반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외된 지역을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유도 해서 수변구역내로 수용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도 알면서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기왕 수계지역으로 들어 가게 되면 주민지원사업비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계지역도 아니다 보니 지원금도 못받고 그렇다고 해서 행위도 제한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두시고 송광면 같은 곳도 다섯군데가 빠져있습니다. 빨리 유도를 하고 홍보해서 그것도 반대한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현재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서 될 수 있으면 수변구역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변지역정비사업이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형태로 교부결정이 되어서 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승인받아서 보조금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조금교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자금이 오지 않았죠?

·예

·두가지 사업에 금년에 60억이상되는데 우리가 보조금교부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주암댐 정비사업 13억에 대해서는 11월초에 3일인가 4일인가 됩니다.

·주민개선사업은요

·수질개선사업은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업비는 각 시군별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별로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시군별로 배분계획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산강 유역청에서 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돈이 시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있는데 적어도 이 사업비 배분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는 해당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우리시에서 예치를 해서 그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주암댐 주민지원사업비 원래는 48억3,400만원이었는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50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50억4,800만원은 금년도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48억3,400만원입니다.

·하여튼 영산강수계특별법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우리시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종을 잡을 수없습니다. 직접지원 사업비 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 사업이 있는데 직접지원 사업에 있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문중에 대한 지원은 없다하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문중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고 문중이지만 사실 공증에 누구외 몇 인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 이용을 규제당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 개인 것은 혜택을 받고 문중은 지원이 없느냐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특별법에 문중에 대한 것은 직접지원사업을 못하게 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개인땅이나 문중땅이나 토지 이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중땅이라고 해서 직접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못해 준다하니까 문중땅을 가진 분들은 똑같은 규제를 당하는 데 우리는 왜안해 주느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계당국에 질의하셔서 민원인에게 해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질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243쪽에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사진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사진이 있고 환경사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야생동식물 환경오염현장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잘 보전된 자연환경 이사진을 누가 언제 찍을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찍어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찍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진을 전시하려면 출품을 받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사진 동사연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환경학교라고 해서 5천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255쪽 위생업소 지도 단속 전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습니다만 대상업소가 6,479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지도 감독실시가 7,829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많은 단속을 했습니까?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9명이 7,829개소를 단속하려면 다른 업무는 전혀 못하고 이 업무만 해도 하기 힘들 것인데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7,829개소를 단속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매일 복명하는데 복명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다니까 열심히 했다라고 보고 노래방으로 간판을 걸어놓고 술을 팔고 있습니다. 적발하려면 적발대상이 아닌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노래방 간판은 걸어놓고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놓고 노래방으로 간판을 걸수 있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유흥업소가 노래방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서 50여개소가 정비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노래방을 가면 으레 술달라면 다줍니다. 그리고 간판은 노래방으로 해 놓고 유흥업소로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노래방으로 갔다가 결국은 술을 파니까 그러면 순천시내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걸릴 곳이 없습니다. 가장을 해서 술달라고 하면 다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지도 단속을 하고 있냐 이말입니다.

·일반노래방에서는 술과 접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도를 하고 위생업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에 잘 맞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료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사회에서 안따라 주지만 행정에서는 그래도 단속을 계속강화하면서 법에 맞추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는 공히 메뉴판을 붙이게 되어 있죠?

·예

·어디 유흥업소에 메뉴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을 보았습니까? 7000여건 단속했다는데 순천시의 유흥업소가 거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직원들이 적발하면 적발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꾸 형식적으로 지나친다든지 적당히 가서 되돌아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꾸 단속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데 제가 전년도 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보강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불법퇴폐가 발생되지 않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분야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연향 금당은 만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거리 못지 않게 순천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지도 결과가 어떤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반복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발해 놓고 설혹 영업정지를 먹었다면 영업정지에 대해서 다시 하고 있냐 없냐 이부분에 대한 감독도 업소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도 단속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 이행여부도 수시로 확인하다보니 인력면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보충할 길은 없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수능시험이 끝나고 미성년자들 유흥업소 출입 제한하기 위해서 신고하면 신고 보상금이 20만원이라고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이 순천지역에 바로 홍보되고 과장님이 그것을 숙지해서 저도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기타제반 신고에 대해서도 금액이 다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한번 씩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정비하고 정화하려면 모델케이스로 여론을 들어 봐서 어느 유흥업소가 항상 반복적이다라고 했을 때 벌과금 몇 푼 문다는 차원보다는 형사입건이나 구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사람들이 더 이상 반복하지 않지 한번 단속되면 벌금 물고 또 영업정지 먹어도 다시 반복되다보니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어떤 합동단속을 월 한번씩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치안에도 자기들 힘만으로 안되었을 때는 시청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일제단속을 월1회 하면 단속이 됩니다.

·합동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청직원들이 부족하다면 경찰관계, 교육청관계 그런 관련 직장인들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자꾸 반복되지 않고 불법퇴폐영업이 안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뒤로 합동단속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분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들도 동참해서 같이 나가서 상황점검도 할겸 의원들과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보니 이런 논리는 형식적인 보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이런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뿌리를 뽑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상덕,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김수현, 매립장담당 신석철 계장이 교육중으로 신봉현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계획을 간단히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에 사용종료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 순천시 환경센터 건설입지 예정지를 결정고시했으나 주민민원에 부딛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난 해 2월27일 순천시환경센터건설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31일 11차 간담회 과정에서 서면 지역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그 지역 직접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 민원 해결과정에서 주암면 지역 4개소에서 유치신청이 들어 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지난 10월2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결과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1개소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적지고 나머지 3개소는 나름대로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없지 않으나 3개소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260쪽,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설치완료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9일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시설계획으로는 약1일 50톤 처리규모로 약45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국비가 30%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61쪽,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에 대해서 기존 지게덤프차량을 압축차량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8대를 바꾸었습니다만 내년에도 4대를 바꿀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61쪽 왕지동 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위원님들께 간단히 약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센터건설과 관련해서 환경센터업무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매립장을 잘활용해서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나감으로서 환경센터업무도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매립용량이 약90만입방입니다만 증설 마무리 조성공사가 완료된다면 208만 입방정도의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매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있습니다. 물론 재활용이나 분리배출 여러 가지 병행해서 행정력을 투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실시설계가 만료되면 금년 12월중에는 도에 시설변경승인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실시설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지동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상적으로 계속 왕지동 매립장을 성실히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변에 대해서 매립과정에서 악취나 진출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내년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왕지동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재활용품들이 사실상 직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사용연한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악취 또는 침출수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인접 전주시나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시도 내년에는 압축포장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소요예산은 18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것은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포장시설인데 프린트시설을 해서 압축율은 약60% 정도됩니다. 하얗게 된 것이 압축포장해서 쓰레기를 적재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소각장이 수년후에 설치가 완료된다면 이와 같이 압축진공해서 두었다가 이후 소각장 시설이 되면 그때 태우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정도는 가로 세로 1.2미터 규격으로 이 하나가 1톤정도의 규격입니다. 진공포장이 되다 보니 악취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첫째 60% 정도의 압축율이 있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연한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비단 현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소각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복수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이 설치된다면 단수로 소각장을 설치하되 매년 정기적으로 소각장을 시설정비하는 기간중에는 그쪽에도 향후 환경센터가 설치된다하더라도 복수로 설치하지 않고 단수로 설치해서 이것이 그 정비하는 기간동안에는 대체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언제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청소과가 자원화확대를 위해서 저희과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주민의 참여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만 인센티브제를 적극 확대해서 주민참여을 적극 유인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책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운동까지 병행해서 이것은 행정과 민,관 모두 일체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연차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선별장 기능확충 및 분리수거함 보급입니다. 현재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선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계별로는 전시지역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할 때 재활용품들이 많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별전문인력을 숙련화시켜서 효율을 도모하고자 해서 금년에도 일시사역인부를 일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수거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겠습니다만 세분리를 시키지 않고 가연성과 불연성,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순천시 분리배출시책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68쪽, 시가지 노면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폭이 광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상 동절기나 낙엽철이 되는 경우 도로 손상에 흐터져있는 모래나 먼지 여러 가지 낙엽등을 청소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도 있고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음으로 시민의 건강이나 쾌적한 시가지 대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는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광로도로 라든지 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현재는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취약지구에 불법 1일 단속지도를 하고 있고 노인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취약지역별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오지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이나 심야에 불법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자 하는 약한대당 500만원정도로 5대정도를 내년에 구입해서 사용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270쪽, 청소차량 디자인 및 도색변경입니다. 생활주변에 조석으로 다니고 있는 청소차량 자체가 색상이나 디자인이 썩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는 공모나 디자인을 산듯하게 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의 분위기를 가꾸는데 청소차 및 청소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2,4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부대시설 및 지게차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주시설이 프렌트와 그앞에서 호파에 넣어주는 시설, 1톤씩 되기 때문에 적체해서 실을 수 있는 화물차, 화물차로 실어주는 시설

·압축기 시설합니까?

·압축기가 프렌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로 재활용품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가연성 쓰레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료사진을 보니까 마치 대형 자루에 담아놓은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침출수도 차단되고 악취도 방지됩니다.

·저희들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환경센터설치는 언젠가는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센터 건립이후에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소각시설이 1년에 50일정도는 정비점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80톤 이기로 계획했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대신 80톤이 될지 100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톤 1기 정도를 설치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센터가 어차피 건설된 이후에 이러한 시설들이 극히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된다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60일정도는 그것으로 대체시설이 가능합니다.

·270쪽에 청소차량 디자인 및 도색 변경에 관한 건인데 청소차량 디자인안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공모하면 그범위를 어느 정도로 합니까?

·공모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관내나 학교라든가 위탁해서 자체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소요예산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하는데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색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공모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의 순천대학이나 청암대에서도 잘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지난 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일본에서 현상공모식으로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활용차 포함해서 18대입니다.

·청소차량 세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매립장에서 간이세차를 하고 있고 세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하고 지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는 외부인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서 청소차량 세차를 하고 있는데 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류지역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하천이나 자연에 바로 방류하지는 않고 기존 매립장안에 침출수 처리관로가 있기 때문에 매립장안에서 세륜세차를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매립장 하단에 침출수 처리조가 있는데 그쪽으로 관을 연결해서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간이로 처리하고 있고 매립장 하단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준공만 안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매립장 사용기간이 오랜 기간이라면 완벽한 시설을 해야 하지만 단1년을 쓰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할 경우는 간이시설이라도 해서 절대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면적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센터업무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결과적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이재근 관리담당, 조해남 운영담당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평생교육의 전당으로 다양한 기능 및 취미교육과 경로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가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의 금년도 추진업무실적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시책별로 보고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연3회로 나누어 기능 및 취미교육, 프로그램 30개 과목을 개설하여 총3431명이 등록하여 1,979명이 수료하고 현재 1,212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관내 여성 및 남녀직장인을 대상으로 29개 과목 3,345명을 대상으로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5개 과목 150명을 모집하여 특강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72페이지 경로교실 운영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도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 하기 위한 경로학교는 230명을 모집하여 107명이 수료하고 현재 100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단전호흡등 건강프로그램과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65세이상 남녀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연3기 운영하여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로 밝은 사회만들 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단학기공 경진대회에서 우리회관 경로교실 단학기공반이 참가해서 인기상을 수상하여 우리시를 널리알리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수강생 체육대회 및 작품전시 발표회입니다. 지난 4월17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수강생 500여명이 참여한 체육대회를 갖고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품 전시 발표회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수강생 작품전시발표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 여성문화회관에서 수강생 및 가족, 시민등 2천여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 수강생중 기능사 자격취득자와 각종 미술공모전에서 입상한 자에 대한 시장님 표창, 회관뒤에 담벽을 이용한 14개 과목의 수강생의 작품전시, 한국무용등 13개 과목에서 준비한 작품을 공연할 계획이며 부대행사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 도서기금모금 행사는 제빵제과, 생활도예등 전시작품을 판매하고 농협시지부와 협조로 순천만 갈대쌀, 단감등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과 동신한방병원의 한방의료봉사, 인물사진 찍어드리는 등 행사를 계획하여 수강생의 자긍심 고취와 정서함양을 통한 평생학습효과를 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수강생 작품발표회는 전시장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수강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데 감사합니다. 또한 2004년도 수강생 작품발표전시회는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차별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강생 편의위주의 회관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을 위한 강의실 바닥재 교체, 청사 내외벽 도색, 담장 철거, 미관조경과 교육비자재를 보강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회관 옥상 방수공사와 비디오비젼등 교육장비 보강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문화회관 봉사단 운영입니다.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잠재능력활용을 위한 체계적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강생 자체적으로 6개팀 163명이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으나 이를 체계화된 봉사조직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분야별로 10개회 250명으로 여성문화회관 봉사단을 조직하여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을 찾아가 전문기술봉사와 노력봉사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매년 개최한 수강생 체육대회를 수강생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마음을 나누는 행사로 보완 발전시켜 열린여성 문화공간을 통한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해 가정의 달인 5월달에 팔마실내체육관에서 팀별 단체대항 체육행사와 한국무용등 작품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수강생 작품발표, 전시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성문화한마당행사에서는 작품발표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견학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연3기 모집운영하는 교육주기에 맞추어서 매기당 수강생 대표등 100여명을 참여시켜 환경센터건설등 우리시 현안사업장 설명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등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가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문화회관직원은 여성 평생학습 지도로 건전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여성문화회관 봉사단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10개회에서 250명 정도로 봉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봉사단 운영은 글자 그대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먼곳으로 나갔을 때 차비정도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지 유인물에 제6회 수강생작품전시회 발표개최인데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생기고 나서 도서관와 관련 해서 도서기금모금행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1회부터 5회까지는 여성회관이 전시장이나 공연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예술회관에서 해 왔습니다.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과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장소는 좀 협소하지만 수강생들이나 강사들이 우리여성회관에서 해야 정서상 맞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쪽에서 시도를 하는데 미술품전시는 담장을 이용해서 전시하고 다른 홈패션이나 음식들은 내부에서 강당이 두 개가 있는데 4층 강당에서는 공연을 하고 2층 강당에서는 전시 1층 예절실에서는 음식전시를 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신한방병원이나 우리 농산물직거래장을 순천시농협지부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로 했고 저희들이 우리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대우아파트와 우미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쪽에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7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나 인물사진 찍어주기행사를 하고 도서기금모금운동은 반장들이 35명있는데 그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통요리부분이나 제빵제과를 만들어 그날 먹거리행사를 최소 2000원단위로 판매해서 거기에서 나온 기금을 도서기금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작품전시 발표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서기금 모금행사에 있어서 이왕이면 산간오지 낙후된 어린이들에게 도서기금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더욱 좋지 않을 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일하고 계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복 보건행정팀장, 이순애 예방팀장, 양귀순 의약팀장, 이정희 건강팀장, 이수갑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먼저 공공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5억1000만원과 시비 2억9,700만원을 확보해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부터 2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한의 사를 배치해서 농촌주민에게 한방진료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대책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스의 유행과 독감 대유행예측으로 방역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과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입국자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보균검사와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216개업소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순천시 의사회등 민간의료단체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영유아와 청소년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해서 기초예방접종과 건강증진을 실시했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과 성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건강365뱅크 운영입니다. 평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만 생활이 곤란한 심장병 내지는 백내장병 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민간의료단체와 협력해서 진료했습니다.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방문했고 특히 주암호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사랑의 드림봉사단입니다. 보건소 의료반과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오지벽지마을을 무료진료와 이미용등 기타 제공했습니다. 다음 민간의료기관 칭찬운동입니다. 가장 칭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보건소도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3쪽,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몇 군데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환경조성사업비로 했습니다만 별도 현재 남부시장 경계에 따른 자금 6천만원을 자체사업을 하도록 시장 결심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이 정말 시민들이 다시 오고 싶은 보건소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약50%는 방역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질병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입니다. 근육병을 포함해서 23개종의 난치병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같이 집합해서 보건소로 오시라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 503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등록을 전체해 놓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과 성교육 기타 구강보건 사업을 정말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교를 선정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주요 시책입니다. 우선 사랑의 드림봉사단 운영사업을 2001년 3월부터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한번 도시지역을 했고 내년에도 이팀이 50명정도 되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건강365뱅크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년에도 관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경영진단이 끝나면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련지 알 수 없지만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사무실을 거기에 맞도록 해 주고 특히 현관이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관이 포인트될 수 있도록 해서 별청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깊이있게 검토해서 아름다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방역대책 강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사전에 예방되지 않는 전염병이 있고 수시로 발생되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스예방 관계도 내용상에는 없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비상근무체제로 들어 가있습니다. 상황실 체제로 입국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289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입니다. 지금까지 48명에 대해서 1억7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증중환자 6명에 대해서 1500만원 간병비를 지급한 바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수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290쪽,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성황리에 이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여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 출연자들에게 넉넉한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502명에게 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부분도 임산부 등록부터 영유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영유아 및 청소년건강증진과 성인병 관리사업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면서 임산부 영유아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일이 채크해 주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개선해서 순천시에 임산부 영유아가 채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기관을 넘기지 않도록 시스템관리를 해서 이것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단후 인력보강해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컴퓨터입력이 되어서 그때그때 어떤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지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93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거동불편자나 소외계층을 월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곳과 사회복지시설, 주암호 주변 여기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일일이 채크해서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정신보강 보건사업입니다. 이,부분도 정신질환자는 정말 힘듭니다. 한사람이 움직이면 세사람의 가족이 움직여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가정방문하고 집합모임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빨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295쪽, 환경친화적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이사업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예산이 내년도에 계획에 의하면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장비와 약품구입비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면 1억5천만원 정도되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할 것인가 농어촌을 먼저 할 것인가 도시 지역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기유충부터 없애야지만 모기가 많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검토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6쪽, 주5일제 근무도입입니다. 5일근무제를 하다보니 약국들이 쉬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거점약국을 확보해서 30개소를 격주제로 운영합니다만 내년에는 전체약국을 대상으로 격주를 할 수 있도록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민간의료단체 연계 대북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5월달에 비공식기구입니다만 의약정협의회을 의사회, 약사회, 치과, 한의사회와 보건소와의 연계해서 간담회 내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입니다. 이모임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남북교류협력단체가 전라남도에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의료지원을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깊이있게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298쪽, 건강백서입니다. 건강백서 자체는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표기해서 백서를 내년도 에 발간해서 공급해서 내가 식생활부터 채크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야까지 포함해서 백서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행정학교간 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건교사가 각 학교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교육청 산하가 되어서 그쪽 채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때그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보건진료소 찜질방 개선사업입니다. 진료소가 각 노령화시대가 되어서 노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한방과 찜질방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 집니다. 승주와 낙안을 한방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쪽을 찾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지만 한곳이라도 진료소를 확장해서 공간이 있는 곳은 찜질방 비슷하게 만들 어 한방요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보건진료소 한방진료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찜질방과 같이 맞물려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공공보건기관 기능진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환경이 시민들의 욕구가 그쪽으로 다가 왔기 때문에 보건행정이 아주 중요한 업무다라는 것을 저 자신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거기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보건의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303쪽, 올바른 잇솔질 교실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구강보건사업과 같이 맞물려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홀로사는 노인과 사랑나누기 운동입니다. 독거노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분들에게 봉사간 결연을 맺어서 살펴보는 행정 복지과에서 이 내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3명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일도 많이 했거니와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는 시행정으로서 참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도 점검, 병·의원 의약판매 이부분은 지도 점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합동단속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거기에는 건을 잡아서 고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체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단 상반기에 약국은 도에서 합동단속반이 나와서 약국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병원을 합니다. 이쪽에서만 4인내지 6인으로 그룹으로 해서 일주일정도 단속을 하는데 금년도에 위반된 내용은 6건 정도됩니다.

·지난 3기 내지는 2기 의회에서는 병원을 단속한 경우도 있었죠?

·그것은 식약청에서 위촉해서 그쪽에서 직접 나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현지로 보내는데 이것은 저희들에게 예고 없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약국이나 병의원을 팀을 이루어서 현재 무엇 잘못되었다 이부분을 시정하고 조치해라 지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가급적 이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것이 걸려서 서로간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가 난처한 일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이 왔을 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의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의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81쪽에 예방접종에 67930명, 282쪽에 영유아 기초예방 15500 이것이 따로 분리된 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천건이상할 때도 있고 없을 때는 몇 백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을 늦게 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도 오전중에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체의 기간이 있습니다.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내지 단가입찰합니다.

·그러면 시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각읍면으로 전달됩니까?

·보건지소에 줍니다. 진료소는 단가입찰 가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진료소에서 별도 구입을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288페이지에 건강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내년도 예산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서의 주요 내용에는 보건업무 분야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 성과분석, 평가, 보건행정 관련 현황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해소시키고 미리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추진방법에 있어서 순천시 관내 대학연구소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연구소 용역을 맡길때는 회계과 내지 기타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런 보건업무에 건강백서를 발간하는데 순천시 관내 대학에서 보건을 전문으로 한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보건소 업무를 잘아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보건소 내부에서 가장 잘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승주보건지소에 김창은 소장이 계약만료가 다되어 가죠?

·예, 11월 6일자입니다.

·오늘 끝났습니까?

·이부분은 현재 총무과에서 통보를 그렇게 왔습니다. 내년에 4월달에 새로운 의사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승주읍의 보건지소 김창은 원장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승주군에 통합되기전부터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사무감사시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승주읍만 계약직으로 특혜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고 타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경험이 많은 의사가 주민들을 진료하고 마음쪽으로 어루만져줌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주민대표인 이장단들께서 시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올때까지만 다시 계약연장했다는 것입니까?

·그 결정은 그이후에 이야기가 전개될련지는 예측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공중의가 그시기에 왔을 경우 6개월정도 연장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인사부서에서 인정하고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런 줄은 압니다만 보건소에서 보건과장님으로서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견해는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 보건소 기능이 앞으로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1쪽에 의료기관 9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17개업소를 지도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개가량되는데 284쪽에 향후 계획을 보면 503개업소를 지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503개 업소가 토탈입니까?

·민간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판매업소까지 포함되니까 503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1년동안 모든 업소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점검만 가능한 것입니까?

·전체가 가능합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하는데 많게는 2주정도 해야 됩니다. 하루이틀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3개조나 4개조로 2인1조로 해서 운영하다보면 평균 하루에 10군데나 15군데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리스트를 발췌해서 합니다. 일단은 전 업소를 방문합니다.

·전 업소가 503개소입니까?

·의료기관이 99개소 의약품판매업소만 117개소 아까 말씀드린 503개소는 안경업소 도매상 한약재 전체 의료용구를 팔 수 있는 업소가 503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