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9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2-22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가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도 날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지난 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만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부서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후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부서별 현황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질의 요지에 맞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주요업무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임시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병규 총무과장입니다. 오태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희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백용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광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세근 여권과장입니다. 오영수 취업복지추진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5쪽입니다. 직원 복장 및 민원응대 태도 등 기본적인 부분이 미흡하고 아울러 전화 친절도 제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8일 구․동 주무팀장 청렴교육 시와 2월 18일 동 행정민원팀장 및 서무주임 청렴교육 시 두 차례에 걸쳐 직원복장과 전화친절도 향상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별도로 금년도에 2회 정도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화응대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마스터 코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전화 친절도 개선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가는 예방․시스템 감사분야입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를 금년 10월에 사당4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분감사를 주택․건축업무 등 자체 취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파급효과 큰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계약 원가심사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행정 강화분야입니다. 기강 감찰반을 운영하여 부조리 행위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청렴이행약속 상시 실천운동을 위해 매일 업무개시 전 청렴전자서약 실시와 부조리예방 SMS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실시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분야입니다. 명예주부감사관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제도개선을 요구토록 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동작해피콜 센터를 운영하여 구․동 내방민원인에 대한 친절․청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토록 하고, 청렴한 동작구 유지발전을 위해 위생, 세무 등 8대 분야 민생관련 업무에 대해 청렴지수를 조사하여 부패유발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감사행정도 수시로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분야입니다. 「스마트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적출중심에서 처리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생활불편 살피미」의 날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처리예고 알리미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특별순찰을 위해 계절별, 월별 집중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분야입니다. 다수인․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마다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유기한 민원과 인터넷 민원 등에 대해 처리기한 준수와 절차 등에 대해 점검을 하겠으며,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를 지속 운영해 나가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싸이트도 운영하여 각종 부조리와 불친절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 상 정립분야입니다. 행복한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을 주3회 업무시작 전에 친절사례 및 직원소양관련 내용 등으로 방송하고 직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와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연중 수시로 개인별, 부서별 민원전화응대 실태와 친절도를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마스터 코칭 시스템을 금년도 3월 내에 도입해서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본인이 점검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에 대해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정기 2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인 성과관리 분야입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 시책과 우수사업을 사업별 추진상황과 목표달성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항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청렴한 구정관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3쪽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이 야기된 것도 있으니까 그건 다음 달부터라도 미리 가서 총 감사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11월에 가서 하면 벌써 다 끝난 다음에 해서 아무 소용이 없지, 감사를 하려면 앞에서 제대로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되더라도 그 해에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현재 문제점이 된 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11월에 다 끝난 다음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정기 감사가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전에 감사한 것이 2007년 11월에 감사했기 때문에 3년 주기인 2010년 11월에 감사를 해야 정기적인 감사가 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뭐 크게 법적으로 대두되는 것도 규정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도시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정기 감사로 3년마다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1월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4페이지 기강감찰반운영이 있는데 취약시기 자체감찰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체감찰반은 각 부서 내에 자체감찰반을 두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과에 암행반 요원이 있습니다. 신규직원으로 구성돼서 2명이 저희 과에 배치해서 근무하는데 그 직원들이 별도로 직원들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조동희위원

신규직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모를 수가 없지요, 다 알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새로 임명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시보직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모릅니다.

조동희위원

잘 았겠는데요. 자체감찰을 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5페이지 청렴한 동작구 유지발전을 위한 청렴지수 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8개 분야인데 조사내용이 부패, 투명성, 기타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이 내용 말고 다른 조사를 활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서울시 청렴도 평가를 매년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8대 분야 위생, 건축, 토목, 보조금 분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런 점이 많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계약원가심사제는 언제 합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공사는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400만원 이상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사업이 있을 때 전 부서에서 저희 과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저희들이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각 과에서 산출된 내용이 맞는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과다하게 제출했다면 저희들이 조절해서 통보해서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표준 품샘 같은 경우 시장거래가격보다 높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지만 물가정보 책자를 매년 구입해서 거기에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보고 산출하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물가정보가 시가보다 높던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매월 계속해서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조사도 별도로 합니다. 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 업체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판가름해서 산출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지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 안 합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복지센터와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복지센터나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사업복지 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이 23%가 넘는데 왜 안 해,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3%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 23%만 되나 더 되지.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일단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그쪽으로 지원돼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원가심사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어린이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검토할 겁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전 분야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서정택위원

계약원가심사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보면 되니까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서정택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도입해서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그렇게 실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가를 우리가 언뜻 봐서 그것보다 그 이상이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23%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에서 이끌어나가 보라는 얘기야.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직원이 5명이나 증가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5명 증가, 인력현황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장

예. 지금 조사순찰팀에 1명, 기동근무자 2명이 늘었거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비서실 직원이 두 사람 포함되어 있고 암행반 직원 2명, 육아휴직자가 들어와서 5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비서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행정분야 인력이 많이 증가했는데 감사담당관 인력이 증가했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인력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비서실은 원래 직원은 두 명이 잡혀 있고 육아휴직 2명하고 암행반 직원 3명 늘어난 겁니다. 1월 현재인데 여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교통지도과로 발령이 났고, 또 암행반 1명도 문화공보과로 발령이 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손화정위원장

발령은 1월 1일자로 났을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 중간에 났습니다. 복직을 했기 때문에 조남숙 직원하고 암행반에 있던 최성규 직원은 문화공보과로 났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언제 났는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2월 18일인가, 19일인가 됐을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암행반쪽에 인원을 보강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1명 더 늘어났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 대해서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조회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셨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상조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이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3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감사를 좀 더 빨리, 정기감사 기간에 맡겨놓지 말고 좀 더 빨리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문제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감사기본계획서 나왔나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 기본계획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지적한 주된 내용이 대외적인 평가 이런 부분에 주로 신경을 쓰는데 여기 보면 청렴전자서약실시라든지 SMS 청렴문자메시지 발송이라든지 청렴지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보다는 전반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전히 있고 선거를 대비해서 특히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불미스럽고 우려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되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저희가 1월에 구동 주무팀장들 49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2월 18일에도 동 행정민원팀장하고 서무주임 30명을 대상으로 2차례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도 집합교육, 청렴교육을 3월에 실시해서 공직기강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건 굉장히 미흡하지요. 공무원들이 중립을 해야 되는 걸 몰라서, 교육을 못 받아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설 전후 공직기강 특별확립반이라고 해서 점검도 수시로 해서 신분상조치를 한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모든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동작구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으로 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해서는 곤란하고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 선거 이후에도 동작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금년도 감사기본계획이나 여러 분야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점검하고 그런 계획도 있지만 별도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국장님,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하 전체적으로도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암행감사반을 작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게 동작구 공직사회를 위해서도, 그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는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마스터코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점검해서 외부에 의뢰하는 예산 일부로 하는 겁니다. 많이 들진 않습니다.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에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마스터코칭 시스템으로 한다고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마스터코칭에 대해서는 예산에 없었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산에 포함되진 않았는데 친절도 점검 평가관련해서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데 그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는데 이 조치결과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 특히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잖아요. 그걸로는 사실 시정효과가 없고 부족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부서에 주의조치한다는 건 부서별로 평가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동기부여나 시정효과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면 동기부여가 더 잘되니까

손화정위원장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 승진고가에 참작한다든지 신상필벌이 확실히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부진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강력히 할 예정입니다. 일정점수 이하인 평균점수 이하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라든지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조치결과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전여 안 담겨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촉구하는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있지요? 갈등조정위원회를 보니까 앞으로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 인원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갈등조정위원회는 지역 내에 민원이 발생되면 지역 내 위원님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은 민간인으로 위원장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기존에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갈등조정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렇습니까? 갈등조정이 쉽게 조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될 텐데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업무보고를 며칠 날짜로 한 거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1월 1일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1월 1일자가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맞아요? 알았어요.

서정택위원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특정목적의 단체모임에 가입하시던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사항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건 주관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까지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과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한다고 했잖아요.

서정택위원

계약원가심사제만 해당되는 거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교육하는데 중요한 위치인데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패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법규집을 해당 부서에 입안하도록 계획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부패영양평가.

손화정위원장

평가가 아니고 평가를 거쳐서 자치법규를 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게 부패영양평가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단순히 부패만이 아니라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말은 부패영양평가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손화정위원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것은 제출해 주시는데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을 당원가입금지라든지 이런 건 조례로 할 수 없나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검토해 봐야겠지만.

서정택위원

어차피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구립어린이집도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지요.

조동희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무슨 정치적인 관여가 된 게 있나요?

서정택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조동희위원

그런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확실히 확인하셔야지요,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도.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부분을 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개인으로 항의할 이럴 문제는 아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공문을 띄우면 되지.

손화정위원장

구에서 세금을 지원받아서 특히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정치적인 활동을 드러내서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감사실에서 공문을 띄우면 되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입당해서 활동하고 있지요.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던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당원가입은 공무원들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어 공무원이 가입해도

서정택위원

선생님들도 당원가입하면 안 된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회비를 많이 내니까 그렇지. 당원가입해도 돈을 안 내면 관계없어.

서정택위원

당원가입 안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안 되긴 왜 안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서정택위원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입당은 하고 돈만 안 내면 돼, 돈을 내니까 문제가 되지.

서정택위원

일단 입당하는 순간 정치적인 중립이 없어지는 건데요.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상위법에 의뢰해봐. 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입당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 한번 확실히 알아봐. 공무원들 돈은 안 내고 입당하는 것도 안 되는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공손법에 정당가입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서정택위원

당뿐만이 아니고 사조직에도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기관에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구정에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물론 법을 어기면서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권고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에 안 된다면 안 되는 부분까지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이들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정치적인 활동을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6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강화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불편사항 8대 분야가 있는데 생활불편하고 도시미관 저해 등이 있는데 실제 동별로 보면 노점상 정비라든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점포에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다못해 보도블록은 다 가지고 차도까지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가로정비반이 나와서 단속하고 지나가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는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동네 이사를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는 시간이 10분, 20분 걸린다고 그런 항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항상 말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가로정비가 노점상이든지 다른 구에 비하면 전혀 안 돼요. 동작구가 가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도로 점용한 거, 물건 적체한 거라든지 전주에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철저히 순찰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정말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올해는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지켜봐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작년 내내 지적해도 안 됩니다.

조동희위원

올해 감사담당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지켜보지요.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해당부서에 민원이 들어가도 여러 가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라든지 직접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이첩시키고 끝나니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생활불편 살피미나 명예주부감사관 이런 것보다는 사실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나 이런 데 직접 오는 민원에 대해서 부서로 이첩하지 말고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챙겨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처럼 부서로 이첩하고 그러면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처리

손화정위원장

자체조사나 감사비율을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감사담당관 직원이 10명 있고 공공근로도 4명 있고 직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공공근로는 다른 업무를

조동희위원

직접 해야 돼요.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자체감사를 확대해 주실 걸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점검토록 하고요. 특히 주요 업무평가 실시와 관련해서도 매년 하는 대로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 범죄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업무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내라, 적출해 내라 하는 것보다는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들 급여가 충분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으로라도 가계보탬이 되려고 특별히 일이 없어도 남아 있다가 찍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강남구나 이런 데를 보면 퇴근 후에 업무를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쓰레기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구와 동이 합동으로 해서 분명히 업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와 동이 합동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셔서 실제로 유휴시간이 있으면 이런 업무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시간과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간외근무나 여비 현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

손화정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왜 안 하고 있어? 일요일에 눈 오고 비 오면 제설대책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일하고 있고 그런 것도 시간외수당이지.

손화정위원장

눈이 왔을 때 일하는 것은 분명 근무인데 그게 아니고 시간외수당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꼭 업무를 늦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늦게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비상대책이나 그다음에 눈, 비 온다든가 장마 진다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

손화정위원장

그것으로는 시간외수당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눈 와서 하루 종일 치워봤자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니까, 휴일은 4시간 준다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정도 시간은 할 수 있다 이거지, 50시간이 안 되지, 60시간 되나?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찍는 애로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시간을 놀면서 찍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언론에 보도되면 결국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투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가 몇 시간을 해야 된다는 파악이 되어야 업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달라고 하니까.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대충 시간 넘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기획예산과로부터 독립한 전산과를 신설하고 과도하게 지급되는 예산을 절감할 것에 대하여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여건과 조직개편 등을 감안 타부서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민선 제5기 행정조직 개편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처음의 사업목적을 상실한 불필요한 공사를 지양해 달라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청사입구 녹지대는 92년에 조성되어 17년의 기간이 경과되면서 일부 수목이 고사되었고, 청사출입구는 차량과 주민이 함께 출입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리할 필요가 있어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구청사의 각종 공사 시 공사의 필요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자판기 수익의 세입조치 및 양성화 권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구내식당은 예산지원 없이 식권판매 수입, 자동판매기 수익금을 기본 운영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구내식당 운영규정』 개정 시에 재정충당을 위한 수입처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무원 현장학습이 구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달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 창의행정 현장견학 체험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별 견학을 지양하고 업무분야별 팀견학을 통해 체득한 타기관 우수행정 사례 등이 우리 구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0년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아날로그 행정전화망을 인터넷 전화 통신망으로 전환하여 업무집중도 및 능률향상, 업무신속성 제고와 행정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관 3층과 당직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당직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근무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2월 중으로 노후된 비상급수시설 전기장치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시 급수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본관 1․2층 민원실과 현관에 설치된 저효율 전자식 조명을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겠으며, 별관건물 전기선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선로 노후 및 용량부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전세버스 임차사용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대형버스의 안정적인 확보로 교육 및 각종 행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월 중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행정차량을 교체, 새로 구매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회관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이용구민 만족도 제고 등 대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향토예비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전 및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사항으로 먼저, 구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과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도 신년인사회를 1월 7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1일 구민의 날 기념식을 통하여 구정을 알리고 주민화합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민선 제5기 동작구청장 취임식은 7월 초 개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와 우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홈스테이를 통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국내외 권역별 상호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과 전보발령 시 사전예고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다면평가 운영 내실화로 다차원적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정립함과 동시에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은 채용 시 사용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일거리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출산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활용은 대졸취업자, 임용대기자 및 퇴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채용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부서에 배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겠으며,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훈련은 자체 및 외부교육기관을 통하여 전문분야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마인드 제고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입니다.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 활성화를 통해 개인별 적성에 맞는 자기개발계획으로 직원능력을 배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발굴과 외부 위탁교육 지원으로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창의행정 현장견학 체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의 경우 전년대비 개인별로 700포인트 인상한 2,5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나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전년수준으로 재조정 권고 시달되었으며 서울시와 모든 자치구가 전년수준으로 환원하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구도 전년도 수준인 1,800포인트로 한도를 재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입니다. 여가활동 지원 및 나눔과 봉사활동 정착화를 위해 연중 상설휴양소와 여름 휴가철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동호회 활동과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기관실 냉․온수기 펌프 및 밸브 교체와, 옥상 냉각탑 충진물 교체, LED조명등을 교체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입니다. 동작구 리더 ‘비전 공감 워크숍’을 실시하여 구청 간부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님들 상호간 화합과 교류를 통해 구정에 대한 비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구정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올바른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실무책자를 수정․보완하여 재발간 배포함으로써 향후 제기되는 각종 소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 직원들의 송무 수행능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 전 직원은 신뢰와 화합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희망찬 복지동작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와 역량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한 해도 잘 하시겠지만 덧붙여 물어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승진문제도 과장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나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6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음향장비 스피커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작구민회관이 어디 있어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신대방동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민회관이 무슨 구민회관이에요? 들어갈 데도 없는데 명칭만 그렇게 판자집에 갖다놓고 그게 구민회관이에요? 구정질문에도 몇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막을 전부 얘기했는데 입구 들어가는 것하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런데다가 무슨 음향시설하고 장비 시설하는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도 못 들어가는데.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도 위원님께서 차량진입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타부서에 있을 때 말씀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음향장비 관계는 대강당에서 행사할 때
성근

김성근위원

음향장비도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갈 수 있다든가 모든 정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시설을 하는 거지, 구민회관이라는 자체가 차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구민회관에 음향시설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걸 어떻게 구민회관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차량진입과는 별개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행사를 할 때 음향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음향시설이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 30년이 된 동작구가 구민회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진입로도 없는 구민회관이.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장비시설을 해야 되지 그것도 되지 않는데 음향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민회관이라는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차량진입이 안 되고 구민 이용에 불편하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말씀 같은데 제가
성근

김성근위원

땅도 공원으로 되어 있고 땅도 시로 되어 있고 건물만 구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는 구민회관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이름만 구민회관이지. 그렇게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 과별로 많이 있는데 기간제하고 희망근로하고 취로사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그게 기간제예요? 분리해서 한 번 얘기해 봐요. 별도로 1년 쓰는 기간제가 따로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보면 희망근로도 기간제라고 하고 공공근로도 기간제라고 하고 1년 쓰는 사람도 기간제라고 하는데 분리를 해 보라는 거지 어떤 걸 기간제라고 하는 건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서 근로하는 사람을 기간제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도 기간제라는 거지? 다 기간제라고 명칭하는 거야? 희망근로자 기간제, 공공근로자 기간제, 1년 쓰는 사람도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예산이나 업무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하지 않나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저희는 업무가 총무과에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콘셉트가 저하고는 좀 다른데 기간제는 말 그대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78명에는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는 포함 안 되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물론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희망근로면 희망근로, 공공근로면 공공근로, 이렇게 하고, 과에서 쓰는 기간제는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좋겠는데 이것은 전부 각 기간제를 어떤 사람이 진짜 가짜인지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고 총무과에서는 다 기간제라고 하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위원

분리해서 희망이면 희망근로, 공공근로면 공공근로, 과의 기간제면 기간제,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간제가 있죠?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들어오는 기간제도 있는데 그건 기간제가 맞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행정인턴은 기간제가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전부 합쳐서 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런데 아예 없었으면 좋겠죠.

손화정위원장

통칭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포함했지만 예산이나 업무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분리 안 하고 전부 기간제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서상에도 기간제근로자라고 별도로 표시하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각 과에 전부 다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할 때 부서별로 다 있는데 그거 말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성근

김성근위원

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왜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처리하면 좋은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안 하고 전부 기간제라고 한다니까.

손화정위원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78명에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그건 빠졌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는 다 그 사람들을 기간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기간제 명칭은 부합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분리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지, 분리를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13페이지에 동호회 활동 등 지원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어떤 동호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금년에 많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상승된 금액인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저희 직원 동호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12개 동호회가 동작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칭을 말씀드리면 산악회, 마라톤회, 축구회, 족구회, 헬스회, 배드민턴회, 자전거 동호회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그룹이 있고, 이런 동호회가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예산이죠?

손화정위원장

분기당 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만원씩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

지원사유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

아무쪼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좀전에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했던 구민회관 음향장비 교체문제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 체육행사를 하는데 음향장비가 사실 미흡해서 부족함을 겪거든요, 그 부분을 금년에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손화정위원장

예,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2페이지에 여가활동 지원이 있는데 콘도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19개 구좌가 있는데 설악 등 31개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19구좌가 있는데 상설휴양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명 8개, 한화 7개, 토비스 2개, 지마이다스 2개해서 총 19구좌가 있는데 이용지역은 설악이나 양평, 홍천, 백암
성근

김성근위원

2010년도에 2개는 의회로 준다고 했는데 그게 포함된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의회로 주는 건 아니고 의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합쳐서 19개냐 이거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구좌에 30번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죠? 30번 아니에요? 이용일수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인수할 때 골프권 나오는 거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대명콘도나 그런 거 살 때 골프권은 30장인가 40장을 주는데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내용이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골프이용권을 30-40개 주는데 그걸 누가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현재 그건 없고요, 이용할 경우에 할인해서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이용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할인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링크가 되어 있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명콘도 살 때는 미리 30장씩 다 줬어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담당 팀장이 없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콘도회원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연1회 2박3일 이용하는 그 정도잖아요. 지금 특히나 복지포인트 등으로 별도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름철 하계휴양소 정도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상설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차제에 전체 직원들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효과나 예산에 낭비가 되니까 회원권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직원들 1년에 한 번 이용하는 상황으로 본다면 비용대비 효과 부분에서는 사실 직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다른 기관을 한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3개의 휴양소가 있는데 연중 상당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하계나 휴가철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손화정위원장

연중 자기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회원권을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냥 개별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이건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기에 경쟁자가 있다시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복지포인트로 결제하면 됩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만원만 주게 되면 서천수련원 같은 경우
성근

김성근위원

대명콘도는 일반사람이 가면 54평이 50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회원권이 있으면 5만원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 50만원 내야 되는데 5만원 내고 대명콘도 간다는 거야.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또 거기 미니골프장이 있는데 그것은 대게 반액 할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4평 정도 되면 온 가족들이 10명이 가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서정택위원

골프는 따로?
성근

김성근위원

별도로 그것은 2만원이면 18홀 돌 수 있어.

손화정위원장

이것은 예전에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부분인데 선택적복지도 도입된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면에 깔려있는 사항은

손화정위원장

기존에 있던 거에 선택적복지 더 하면 좋겠지만 사실 콘도회원권 19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 전체를 보면 사실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저희가 본래 육아휴직이나 공로연수일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45명으로 15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지만 30명 정도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지금 4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정원이 미달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년도에도 과부족이 38명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3이니까 40명 정도 늘었거든요. 직원을 많이 채용한 건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시에서 배정이 많이 됐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정원이 다 찬 거에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3명이 증가된 상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13명이 정원이고 1,216명으로 3명이 늘었다는 얘기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정원조례가 개정됐나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정원은 아직 개정된 건 없는데요.

손화정위원장

일반직 조례가 개정된 기억이 없는데 일반직이 929명에서 정원이 915명으로 줄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나중에 검토해서 답변주세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11개 부서에 164명이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12월에 사업이 종료된 게 있어서 많이 줄은 실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많이 축소를 하시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무기계약은 1명 있습니다. 의료관리에서 1명.

손화정위원장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올해 1명이라는 거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인턴제는 2010년에 안 하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근무하는 게

손화정위원장

2009년에만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금년 6월까지입니다.

손화정위원장

2009년도에만 한다고 했는데 연장된 건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시에서 연장돼서 금년 6월까지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법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안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에.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법무행정 분야는 의회법제팀 특수사업으로 마지막에 보고 드렸던 올바른 소송실무

손화정위원장

그건 특수시책이고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는 다 해야 되니까 특히 상위법령이 변경되고 물론 지난번에 조례정비특위를 통해서 많은 조례를 정비하긴 했지만 그때그때 제때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니까 비교적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도 있었는데 빠졌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챙기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구청 화장실 청소함 부분을 신속하게 설치해 주셔서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청소용역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계약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계약할 때 철저히 챙기시라고 했는데 몇 번 순회를 할 건지, 1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기존에 관리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하실 때, 그런데 계약을 했다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신규로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3월 1일부터

손화정위원장

신규로 계약을 맺으실 때 순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14페이지 동작구 리더 비전 공감 워크숍 실시 관련해서 물론 예산은 통과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의원님들하고 하반기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하반기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시겠지만 협의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에 진출을 안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주시해야 될 문제예요.

손화정위원장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세세히 다 못 살피고 통과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사담당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총무과에서 선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공직자들이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선거문화도 선진국 못지않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연, 혈연, 학연을 통해서 줄서기를 한다든지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든지 이런 건 공무원들의 자질문제에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직원들한테 많이 주지시켰지만 공문을 통해서 또 선관위 주관으로 직원교육을 매 선거 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감사담당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은 협의해서 암행감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엄정하게 공무원 본연의 업무만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를 연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 할 역할이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특히 직원들 복무기강확립과 관련해서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동작구 공직사회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요. 총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인력에서 행정직 현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육아휴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손화정위원장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있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전에 31명이거든요. 그 외에 일부 들어온 게 15명입니다.

서정택위원

현원으로 하면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시에서 충원을 많이 해 준 거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4주 교육받고 11명이 배치되었고요.

서정택위원

출산휴가 복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화정위원장

출산휴가 복귀한 사람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자연감소가 생기게 되니까요. 육아휴직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나가게 되고

서정택위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대체인력이 왔다가 가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현원에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현원에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왜 현원이 늘어났냐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시에서 인력을 주니까요. 서정택위원님, 시에서 인력을 주는데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서정택위원

왜 행정직을 그렇게 받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기능직보다 행정직 비용이 더 많잖아요.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복지직을 다 행정직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왜 비싼 인력으로 채용하느냐는 거지요. 조례나 법령을 해석하면 위반되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공무원 보수는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개 복지직이 해야 되는 업무를 주로 행정직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직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원래 복지직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꾸 공무원 늘리고 있잖아.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서울시에서 준다고 그냥 받겠다는 걸로 답변해서는 곤란하고 필요한 인력이나 어떤 업무에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구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서정택위원

답변하신 게 맞다면 서울시나 동작구청장이나 엉성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동작아카데미 2,400명이 받으시는데 한 분이 두세 번 받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연3회해서 2,400명인데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전 직원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인원이 2,400명이고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이 됩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예.

서정택위원

공직자의 자세, 공무원의 역할, 국가발전과 나의 역할 이런 건 연1회 하면 될 것 같은데 중복해서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교육내용을 보면 2-3년에 한 번씩 받아도 될 것 같고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년에 두세 번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강사가 조금 틀리기도 하고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지 조금씩 틀리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이것도 계속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요즘 전체적으로 단체 집합교육은 지양하는 게 추세 아닙니까? 특히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교육은 축소하고 사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숫자를 교육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교육효과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직무능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이 교육은 금년 중에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굳이 중복해서 두세 번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교육내용을 검토하셔서 교육대상자를 조정하십시오.

서정택위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비전 공감 워크숍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마지막 특수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예.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시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한번 걸렀던 얘기인데요. 하반기에 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 업무보고 중에서 인사운영계획 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1월, 7월 정기인사라든지 해마다 하는 거긴 하지만 그대로 실시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인사운영은 1월과 7월은 변동 없이 그대로

손화정위원장

지금 근무성적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6월, 12월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 규정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승진임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예고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들이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사당3동에서 개최되는 동정보고회에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도록 하고 자치행정과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업무보고 받기 전에요, 청사입구 녹지대 공사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금액이 1억 4,100만원인데 감사담당관 안 계신가요? 원가계약심사를 하셨는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어서요.

손화정위원장

원가계약심사 대상이니까 하겠죠.

서정택위원

아까는 자료가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손화정위원장

계약원가심사는 했어요, 대상이 되니까.

서정택위원

얼마나 심도 있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심도 있게 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쭤보고 싶어요.

손화정위원장

원가심사자료는 추가로 받아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원가계약심사를 했는지 감사담당관은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신대방2동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희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쪽 예산서 작성 시 전년도 사업명을 금년도 예산안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편성은 사업단위로 구조화하여 편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전년도와 달리하여 세부 사업명을 구조화하거나 다른 세부사업의 편성목으로 변경하여 편제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기존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는 재정프로그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존사업의 예산과목이 변경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안에 표시되도록 전‧현년도 예산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는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여 추진하도록 금년 2월 10일자로 각 부서에 권고하였으며, 또한 동작구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관련규정 및 상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 시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 7월 30일부터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수립으로 정보화사업 예산 요청 시 사업의 중복성 및 예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개발비 산정 시에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및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정 산출하도록 안내․권고하였고 정보화사업의 표준관리체계 정립을 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투·융자 서류심의 지양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 지침서에 의하면 10건 내외의 심사안건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서울시 실무 지침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 구도 일부 단일 신청 사업에 대해 심사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와 심사위원 상호간의 의견교환 등을 통한 심의과정이 생략된다는 점 등으로 다소 운영상의 보완적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어 2010년부터는 투‧융자 심사 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자사업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재원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9쪽 부서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 12월 29일자로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페이지에 대해 관리 담당을 지정하고 매월 셋째주를 정기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부서·동별 홈페이지 콘텐츠를 점검하여 미 수정된 자료에 대해 수정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지원은 인센티브사업 추진부서의 신청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필요한 경상사업비를 억제하고자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예산 편성액보다 적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사업 대책보고회, 간담회 등을 위하여 총괄부서로서의 일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있었으나 행정감사 이후 구정업무 기획조정 관련 잔여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12월경 국별로 배정하여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독서동아리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독서동아리 운영은 직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동아리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원구성도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희망자를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워크숍은 시행하지 않도록 하였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보탬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직원의 사기지원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단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2009년 9월 개정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공단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하고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체육지도 교사는 공단에서 내부평가를 거쳐 승인요청 시 연차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선택적복지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것으로 2010년 예산에는 2009년보다 400포인트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 및 견인보관소 직원 민원수당 신설이나 여비와 교통비 인상은 공단의 수입․지출 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기관 조직진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공단의 전․현직 임․직원이 공단 상조회에 손실을 준 혐의사실로 검찰로부터 업무상배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설치조례 제25조와 제26조 등에 따라 인력운영, 수입․지출 등 공단업무 전반에 걸쳐 감시․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기획예산과는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기능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인 조직문화 창달 및 역동적인 자치구정 실현에 초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행정역량 강화, 재정운영 및 지원, 디지털 동작 구현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정 주요현황 및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직원 업무추진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대외기관 평가를 대비하여 사업추진 부서를 지원 하는 등 으뜸 동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여 더 나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업무 추진입니다. 동작구의 창의기반 조성을 통한 구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직원 독서운동 활성화와 창의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전파하는 등 다양한 창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과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도 사업예산을 상반기 중에 예산의 60% 이상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별 분류에 의한 예산편성 등 계획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 및 인터넷 서비스 강화 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신규 콘텐츠 개발, 인터넷 방송 운영 등 웹사이트 전반의 서비스 및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6쪽, 동작사이버 축제에서 실버정보화 경진대회, IT 꿈나무 발굴대회 등을 개최하여 동작구민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신뢰받는 통계조사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 관내 거주하는 사람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 총 조사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조사 등을 차질 없이 시행․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화 시스템 확충입니다.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산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으며, DDos․웜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침해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행정통신망 및 구민인터넷망의 환경을 최적화하고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과 구민인터넷 망 유해차단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0쪽 기획예산과 2010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는 동작』 통계 콘텐츠를 개설하여 구민에게 9개 항목의 생생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지원 시스템을 2월 중에 구축하여 3월부터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된 일인데 조치결과 9페이지 맨 위에 감사한 데서 업무추진비 편성이 주요 부서에 과다집중, 사업부서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에 보면 어떻게 분산하는지가 안 쓰여 있어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건 편성한 것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되어서 얘기한 건데 쓸 필요도 없고 분산을 어떻게 했다든가 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부서지원은 인센티브사업 추진부서의 신청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했는데 기획예산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근 3-4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15가지인가 16가지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분산하라고 하는데 2,700만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리고 답변할 때도 포괄적으로 2,700만원을 한다면 월 200만원이 넘는데 그걸 어디에 쓰고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답변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답변이야.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각 부서로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해 주면 예산의 절감차원이 아니라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니까 예산과에서 그걸 포괄비로 주고 과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오면 심사를 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기획예산과는 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과에 가고 각 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또 기획예산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고 하면 이중편성이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각 과에 주는 거라고 했으면 어느 과에 얼마나 갔다는 것을 답변내용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거야.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의 2,700만원은 대외기관의 구 평가를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가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에 어떻게 갔다는 것을 답변을 해 줘야지, 비고난을 넣어주든지 해야지.

손화정위원장

조치결과보고가 미흡하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예산할 때 주요부서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깎아서 사업부서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되었고 어떻게 시정되었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고요. 대외기관 평가관련 인센티브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아십니까?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아직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답변서를 누가 썼는지 잘 모르지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답변서가 아니지.

손화정위원장

답변서 내용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경상사업비를 억제하고자 절감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답변을 해 봐요, 왜냐 하면 그때도 기획예산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16가지인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하니까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쓰기 때문에 한 군데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획예산과에 집중되어 있느냐 많지 않냐 줄이자 해서 상임위에서 처음에는 삭감을 다 했다가 나중에 좀 살렸는데 그러면 답변서라도 똑똑히 써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죽 해야지 앞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자료로 갖고 있는 거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업부서에 분산하도록 권고를 했었고 그래서 미흡하지만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이 결과보고서만으로는 알기 힘들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 추진부서에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맞거든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지적된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하자면, 1페이지에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 시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잘못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사전의결원칙에 의해서 편성해 주면 거기 예산과목에 맞도록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외로 전용이나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이런 상위법이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엄밀히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셔야지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업무를 해 가면서 여름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급수수료 부분, 도서구입비라든지 일인당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지출된 부분들이 지적된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과대하게 많이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해서 지급된 수수료 부분이 공무원 일인당 산정해 봤을 때 많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데 메인 홈페이지 외 독립 홈페이지가 15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콘텐츠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그걸 신규로 하면서 이메일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그게 2억 2,52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 예산편성 시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저도 정보화에 대한 것은 상당히 경험도 없고 내용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와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실제 홈페이지에는 동작구의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나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동작구 홈페이지가 우리 동작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인데 실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홈페이지에서 평생교육센터나 학습지원시스템, 어린이집 홈페이지의 개편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작업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이것만 얘기하라고.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메인 홈페이지 외 15개 독립홈페이지가 있다는 내용은 전체는 다 외우지 못하고 평생교육센터, 학습지원시스템 이런 내용 등에
성근

김성근위원

홈페이지에 신규로 콘텐츠개발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다른 거 말고.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신규 콘텐츠개발은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라니까, 여기다 무조건 써 놓지 말고.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 서비스 업그레이드 콘텐츠 개발은 어린이집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홈페이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시 묻을게요. 어린이집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거예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 홈페이지 개편은 신규로 들어가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어린이집 홈페이지가 어느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다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거냐고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업그레이드는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동작구 전체? 동작구청거예요, 어디 거예요? 어린이집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는 사람이 똑똑히 답변해 봐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 과장이 처음 온 지 근 한 달인데 공무원 생활 20-30년 이상했으면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해야지 한 달 이내로 이런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앞으로 큰 동작구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답변을 이렇게 어수룩하게 답변할 정도면. 한 번 생각해 봐요 저번에 예산편성 시에도 어떻게 편성하느냐 여러 번 묻고 재차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답변을 똑똑히 해야지.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정보화 쪽에는 제가 아직까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도 알아야지, 어느 정도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게시판에
성근

김성근위원

왜 15군데밖에 안 돼요, 15군데가 더 되지.

손화정위원장

그것은 독립된 홈페이지고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재개편한 관계로 게시판을 구축하는 등 이런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보화 쪽에는 상당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열심히 배워서 다음번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지도 보고 과장이 모르면 안 되지. 다른 건 몰라도.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보화 업무에 대한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229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서하고 안 맞은 부분이 있는 게 예산서에는 관련된 비용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홈 페이지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 15개 독립된 홈 페이지라는 건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창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만 뽑아서 2억 5,000만원이라는 거지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여기 나오는 신규 콘텐츠 개발하고 뒤에 특수시책에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어린이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하는 건 별도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김성근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홈페이지 서비스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그때그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이해하겠는데 신규 콘텐츠 개발하는 내용이 뭐냐를 물어보신 거 같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그거야 지금.

손화정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잘 아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유

조유전산통계팀장

저도 깊이는 모르는데요. 전산통계팀장 조유입니다. 저도 행정직이라 전산을 깊이는 모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 콘텐츠 개발은 올해는 27개 어린이집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수가 메인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휴양소, 노량진 고시 이런 식으로 15개 홈페이지가 따로 15개라는 얘기고요. 구립어린이집이 27개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오래돼서 그걸 재구축하는데 그 비용이 3,000만원이고 4,900만원 중에 1,900만원은 각 부서에서 게시판을 운영해 달라 운영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작년에 한 걸 보면 게시판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1,900만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특수시책으로 들어간 사이버 어린이는 저희 구가 다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기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하는데 미안한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27개소에 대한 게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립은 업그레이드 안 해 주는 거예요?
조유

조유전산통계팀장

각 어린이집 홈페이지가 아니고 27개 어린이집이 연계되어 있는 전체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은 안 되어 있고?
조유

조유전산통계팀장

예, 구립 홈페이지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만 별도로 하고 사립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조유

조유전산통계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은 왜 안 만들어 왔어요? 감사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조유

조유전산통계팀장

그것은 구청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구축해 주는데 각 부서거기 때문에 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하지만 각 부서에서 주관합니다.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구축은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버 어린이

손화정위원장

그건 따로 예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유

조유전산통계팀장

별도로 들어가 있고 어린이들한테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학원에 못 가더라도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2억 5,200만원이면 신규 콘텐츠 개발비하고 현재 15개 있는 거 하고 전부 합친 예산이 2억 5,200만원이란 거지.
조유

조유전산통계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4페이지 2010년 재정조기집행 추진이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장님으로 계셨다가 이렇게 막중한 직책 과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십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생각되고요. 먼저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예산 60%를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걸 먼저 집행하겠다는 순서가 어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수경기 진작 및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상액이 총 1,531억원 중에서 60%인 918억원을 조기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료 및 구료비,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내용이 우선 집행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반기 중에 60%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지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할지 여부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나요, 해당 부서에서 규정을 검토해 보고 결정합니까?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투융자사업이 물론 우리가 투융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나 내용을 각 과에 시달해 드렸습니다. 실상 금액에 따라서

서정택위원

그걸 어디서 결정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합니까?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결정은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시 자체재원 투자사업은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시비보조금지원 자체투자사업비 50억원 이상, 국비보조지원금 시 자치구 특수사업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개 이상 자치구와 연결되어 있는 투자사업은 10억원 이상, 시 자치구 간 행사성 사업은 10억원에서 3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따로 심사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기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내용을 심사서류를 만들어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성과분석보고서도 마찬가지인가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성과분석도 부서에서 한답니다.

서정택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편성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지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락되거나 했을 때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구에 있는 예산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과장님은 보셨지만 예년에 누차 반복되고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부적절한 집행이라든지 전용된 부분도 있지만 투융자심사,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분석보고서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냥 그 해에 사업을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금액이 넘으니까 해당부서나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거르기 쉬운데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규모로 투자심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기획예산과는 물론이고 해당 부서에도 몇 년에 걸쳐서 되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대상 금액이 되면 꼭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일부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총 사업비 규모가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잘 점검하고 해당 부서에서 챙기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올렸을 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편성해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지적됐을 때 그것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유사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례를 적시해서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경우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야지요. 해당 부서한테 물어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는 대로 했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라고 하면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책임이 있지만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안내도 잘하고 나중에 편성할 때도 점검을 잘 하시라고 재발되지 않도록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하기 쉬운 것부터라기보다는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먼저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상 조기집행에 대한 내용을 전체 예산을 놓고 자치구에서 조기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면 좋은데 예산에 대한 자체가 이미 시에서 어느어느 건 상반기에 집행해서 60% 달성되도록 하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민간이전비 등 목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상액을 다 뽑으니까 1,53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31억원 중에서 60%를 집행하려니까 918억원을 집행해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게 실상적으로는 어떻게 달이 차야 돈을 주고 집행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조기집행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60%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동작구 조기집행 순위가 어느 정도됩니까?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지금 2월 현재 20% 내외 조금 안 되게 들어갔는데요. 11위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없는데 3월과 5월이 되면 시에서 각 구별 평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손화정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조기집행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하게 A4용지 1년 치를 미리 다 사놔서 놔둘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요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쓰고 나서 다음 달에 주는 게 원칙인데 미리 선지급 해 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우리 쪽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방자치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가도 받아야 되고 상위 기간에 여러 가지 협조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맘대로 다 할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순위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부서간 업무를 서로 핑퐁할 경우는 어느 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손화정위원장

부서마다 다 물으시려고요?

서정택위원

서로 핑퐁을 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핑퐁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대로 예산총괄 부서로서 책임이 있는 거고 해당부서는 해당 부서대로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림으로 보는 동작 같은 경우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콘텐츠 개설인데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출생자수, 사망자수, 혼인 건수 이런 내용으로 9개 항목이 있는데 내용면에서 방법이 쉬워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하고 연계해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억 5,229만원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편성된 부분인지 자료를 주세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린이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됐습니까? 완료 됐습니까? 2월까지인데.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지금 2월에 구축해서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조금 덜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2월에 됩니까?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예, 2월 중에 됩니다.

서정택위원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3월부터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000만원으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강남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희팔

신희팔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전산 쪽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작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내용적으로는 뒤떨어지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을 5,000만원이란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보니까 여태까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적게 하다 보니까 사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기존에 했던 게 중복투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5,000만원으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될지 사실 예산심의하면서도 걱정했었는데.

서정택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것 있던데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볼 수 있잖아요.

서정택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 어린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들이 아니고 그건 입시위주로 하는 거지, 그것과는 달라요.

손화정위원장

기왕에 하는 부분이고 그 시스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계획된 대로 2월 중에 잘 구축해서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학교에 홍보하셨나요? 구축하고 학부모들 통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들어가 보고 잘되어 있는지 보게요.

손화정위원장

3월 1일자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지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이기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에 하시는 일들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혁신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정제열입니다. 경영사업1팀장 김정명입니다. 경영사업2팀장 서명원입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 일동은 더 낮은 자세에서 공공성과 수익성 증진,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나오셔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용 과다에 따른 교체 검토 사항입니다. 공단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나 지나 연간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여 교체검토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공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용 차량의 교체를 연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연말에 수리가 잦은 주요 부품들을 교체 및 수리를 완료하여 금년도 운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자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교체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단 자판기 수익 세입조치 및 제도적 시스템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현재 공단 상조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대부료를 지급하고 운영해 왔으나 관련 법 해석 등의 차이와 구 조례 등에 운영근거가 없어 금년 2월부터 자판기 수익금을 구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정 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계약직 직원 채용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2008년 신규 입사자 13명 중 6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특별채용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 지도교사 채용 시 검증된 직원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직원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인사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여 보완해 가고 있으며, 금년 3월 말까지 특별채용 규정을 개선토록 하되 가능한 특별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본부에 체육지도교사 1명을 배치하여 행정업무 분야에 운영함으로서 직종 간 구분이 없는데 사업장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공단은 체육사업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체육지도교사 2명을 공단본부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공단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단본부 인력감축 운영을 위해서 개인별 업무를 확대 분장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지 않은 현수막 관리업무를 체육담당에게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본부에 장기 근무한 지도교사는 인사발령을 통한 공단의 비중 있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운영 활성화 등 수입향상에 기여토록 기 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안면도 휴양소 적극 홍보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2010년도 테마여행 프로그램 확대 및 인근 기관 등 단체협약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 해안경찰서와 연계한 해안경비정 견학을 주제로 한 견학프로그램과 대하축제 등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테마여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휴양소 편의시설 확충 및 부대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 이용회원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 확대 발굴 관련 사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단은 주2회 증면활동 추진, 방문주차권제도 활성화 및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월 단위로 주차구획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빈자리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최소화 강구 등 수시로 구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공단의 세입예산은 118억 8,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5억 3,000만원으로 예상손익은 3억 1,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공공성 증진, 수익성 확보, 고객만족 실현, 조직 및 인적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세부 실천계획과 같이 공단을 경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성 증진분야입니다. 주차시설 환경개선 및 이용자 중심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옥상 방수공사, LED 전광판 설치, 주차장 안전시설물 확충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휴양소 시설보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휴양소 샷시교체,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등 시설보완 및 다양한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전개 및 유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익성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우 대상 재활교실 운영, 방학기간 무료 단기특강 등을 운영 예정이며, 10월에는 체육시설 팀 대항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위한 스포츠 축제의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주요내역과 같이 4개 체육시설에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운동 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익성 확보분야입니다. 먼저 주차장 활용부지 발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활용부지 발굴, 주택가 및 아파트 이면도로 주차구획 증면 등에 앞장서겠으며, 하반기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을 신규 수탁하여 수익성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4개 층 증축에 따른 신규 체육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여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체육실을 활용하여 탁구교실, 유도, 택견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당구 아카데미 등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각 계층 간 취미와 어울리는 분야별 최신유행프로그램 및 전문 음악강좌 프로그램 개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안면도 동작휴양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단체이용협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양소 운영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만족 실현 분야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차량정비물품 비치, 고객응대 친절개선, 주차장 항시 청결 등 친절 시범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거주자주차장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요금납부 고지서 이용 홍보, 방문민원 접수 서비스 시행 등을 실시해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인차량보관소 자동문자발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에 앞장서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홍보 다각화를 통한 이용회원 증대 및 고객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단 ‘로고송’ 제작추진, 고객서포터즈 구성 운영에 의한 홍보요원 위촉, 사랑나눔 기부운동 등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장과 이용고객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여 최고경영자가 고객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 개선토록 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공단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1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및 기념자료를 발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공단을 사랑해 주신 우수회원님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음악 프로그램 회원들 중심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배운 솜씨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예술인 및 음악 동호회를 초청하는 행사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직 및 인적역량 강화부문입니다. 공단은 앞으로 선진 우수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5개 분야 20개 선진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인력관리 효율화, 내부관리 강화, 사업력 강화, 정부 시책 동참, 정보화 개선 등 5개 분야입니다.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 추진 및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추진 등을 통해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서비스경영을 실천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강화 시스템 구축,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정보화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특수시책 부문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4층 증축시설인 소체육관에 임용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시설운영 효율화 및 안정적인 수입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체육교사 임용실기, 입시체육 등 실기종목 중심의 임용체육 프로그램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에 지역여성들의 건강 상태 점검 등 기초체력을 강화하고자 여성건강증진 특화프로그램인 ‘웰니스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커뮤니티 센터’란 IT융합형 운동센터로 최첨단 RFID 운동장비를 통한 언제 어디서나 개인 신체 건강정보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센터입니다. 본 센터의 설치로 최첨단 운동장비를 통한 전문 건강센터 이미지 제고 및 건강 커뮤니티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 활용부지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부지발굴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30면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분은 부지를 발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자체 발굴해서 진행된 것은 없고요, 구와 협의해서 발굴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국사봉중학교 쪽은 같이 개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한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지역이나 동작구의 15개 동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런데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기에 작년도에 한 건도 발굴을 못했다고 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개발이라는 게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첫째인데 그런데 주차공간은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토지가 우리가 과연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다 만족시켜야만 저희들이 구에다 이런 토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했지만 그런 공간을 전문성 측면도 그렇고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확인해 보면 다른 용도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조차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공간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듣고 해서 그런 점이 저희 공단 내부에서 발굴하기는 좀 어렵다는 한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수익성 확보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자에만 언급하셨다고 보나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부분은 구화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공간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주자주차장 부분은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으로 공간이 삭선되고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새벽에 나가서 주차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서 계속 해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열심히 잘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을 잘 운영해서 수입증대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작년도에 신규로 한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더 나은 경영실적을 올 연말에는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년에 한번 기대해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보라매병원 앞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작년까지는 전부 동작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일부가 관악구로 넘어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악구에서 반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동작구와 관악구가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작구에서 관리운영했는데 관악구에서 자기네들 관악구 지역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 그동안 관리운영해 왔는데 이제 주인이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넘겨준 것이고요. 그 외에 보라매병원 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어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들어오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주차장 몇 곳을 삭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작년에는 또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열심히 배치해서 하고 있어서 작년도 수입수준 이상으로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정확하게 경계를 해서 관악구만 넘어간 건가요?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관악구는 몇 면 안 되는데?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복지관 앞이 행정구역이 관악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 왔는데 시에서 행정구역별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금년 한 해 수익성 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광진구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특별하게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유지나 시유지 쪽으로만 하고 내지는 개인 토지를 사야 되는데 광진구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확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합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주차문제는 시설공단에서 한 건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런 업무도 아닌데, 그리고

손화정위원장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협의보다도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본 일이 있냐 이거야. 그리고 감정가액에 의해서 땅을 사야 하는데 감정해서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조사 안 해 봤잖아, 그런 걸 해 보고 답변해야지. 그건 그렇고 답변이 이상해서 얘기하는 거고. 4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견인차량보관소가 있는데 9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6억 200만원, 이익금이 3억 4,800만원이 있는데 견인차량 대행업체가 있죠? 거기에서 끌고 오는데 한 달 평균 보면 450대 정도 끌고 와요. 그리고 한 달 들어오는 금액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매일 적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9억 5,000만원 세입이고 지출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지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도3동 다목적 청사에 2억 4,295만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이 3억 3,598만원이고 적자가 9,300만원인데 그 상도3동 청사에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적자를 본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한 달 관리비만 해도 550만원을 시설공단에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휴양소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현재 관리소장이나 직원들 숙직실이 없어서 전부 바깥에 나와서 자고 그렇게 밖에서 자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많다고 하는데 옆에 보면 250평 땅이 있어요, 바깥에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관리직원들 관리실이나 살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현재 관리소장이 쓰고 있는 거기에 건조실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차례 그렇게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활력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거지, 그런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질의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에서부터 답변해 주세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보관소에 흑자가 3억 4,000만원이
성근

김성근위원

상일에서 들어오는 것은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흑자가 나는지, 따지고 보면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일은 차량을 한 대 끌고 오는 차 대수에 의해서 한 대당 얼마씩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를 많이 끌고 오면 인건비나 또 기존운영비가 결국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알다시피 사전신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를 끌고 오기 전에
성근

김성근위원

최고 많이 끌고 올 때는 한 달에 800대를 끌고 왔어, 지금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많이 끌고 올수록 견인보관소는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관수입은 늘어나는데 견인수입은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는데 그걸 많이 끌고 올수록 보관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야.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관수입은 늘어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입이 이렇게 나는데 거기는 왜 적자가 나느냐 이런 얘기야.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차가 어떻게 보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원도 많고 막 끌어왔을 때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수입이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는 흑자가 나는데 거기는 왜 적자가 나느냐 이런 얘기지.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알아들으시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끌고 오는 것은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붙어야만 끌고 오는데 그렇게 끌고 오는 차량이 많아야 그 업체에서는 수입이 많은데 요즘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끌고 오는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로 봐서는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한 대 4만원하고 우리 세출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관계없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 800대 들어 올 때는 수입이 얼마 되었어? 견인보관소 수입이.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와서 곧바로
성근

김성근위원

연관성이 있는데도 거기는 적자라고 난리치고 여기는 수익이 나는 게 차를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가, 어떤 면에서 그런 거냐는 거지.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저희들 수입은 차 끌고 오는 대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단지 그분들이 차량 대수가 많아지면 자기들 수입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는 보관수입으로 30분에 700원을 받는데 그거 받아서는 1년에 다해야 몇 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단 수입이 늘어나고 적게 나오고 하는 것과는 사실상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회계원칙상 수입은 어떤 수입이냐 하면 견인보관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일단 관악과 동작이 같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차량 끌고 온 대수에 의해서 전체 금액은 정해놓고 그것을 예를 들어 5대5라고 하면 총 수입이 9억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4억 5,000만원씩으로 나누는 거고요, 6대4라고 하면 그 비율대로 해서 수입을 나눕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1년에 견인보관소는 19억 정도되네? 관악하고 둘이 나눴으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합쳐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관악에서 돈을 주는 거야?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에서 돈을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악에서 돈을 줘서 그걸 합친 게 9억 5,000만원이에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6억 얼마 지출은 뭐를 지출하는 거예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출은 지금 운영하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직원들 거기에 있는 모든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각종 비용 이런 정도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비 구에 주는 게 550만원 들어간 금액이에요? 그래도 적자라는 거야?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상도3동은 지난해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도3동 지역주변에 헬스장하고 각 체육시설이
성근

김성근위원

회원이 몇 명이에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30명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50명에서 많이 줄었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450명을 계속 유지해 나갔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바에야 우리 구가 공단에서 그걸 인수해서 헬스를 인수하든가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인수할 의향 없어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운영비도 우리가 550만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적자 날 바에야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상도3동에 활력소 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약국 월세 받는 것도 시설공단에서 받는 거지? 그것까지 다 주어도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시설공단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 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로 제가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꾸 얘기 들어보나 마나지. 또 노인휴양소 관사에 대해 얘기해 봐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에 위원님들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소장이 살고 있는 건조실을 다시 증축을 해서 거기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관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구와 협의를 해서 보고들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바깥에 숙소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하는 게 공간 효율성 측면도 훨씬 더 낫다고 그 당시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관장이 그 당시에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더 편하다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겠다 그렇게 본인이 주장을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장래를 봐야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당장 외부에 임대시설을 마련해서 그 쪽으로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은 본인의 생각 때문에 증축을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거기가 안방이 아닌데 안방 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 우리가 동작휴양소의 장래성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처리를 해야지, 그 사람은 내일이라도 끝나면 그만이지만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당시 검토한 내용이
성근

김성근위원

상임이사장님이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공단 전체 생각을 해야지. 관리면에서.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을 짓는 비용이 3억 정도 소요돼서 짓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바깥에 임대하는 절차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한테 잘 해서 저희들이 근간에 외부에 관사를 구입해서 임대하고 그 공간은 건조대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다시
성근

김성근위원

외부에 땅이 250평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지으라는 얘기야.

손화정위원장

여기가 계속 누적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직접 대행사업비로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시설을 새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화정위원장

어떤 수익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주민들 복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자만 아니더라도 고민을 하겠다는 데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민회관도 적자, 동작휴양소도 2억 1,400만원 적자, 국주도서관도 적자인데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어. 2억 900만원 적자, 샘터도서관도 1억 5,000만원 적자, 전부 적자야. 어떻게 위탁금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적자가 나느냐 말이야.

손화정위원장

국주도서관이나 샘터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해서 사실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적자면 위탁금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금도 주잖아요.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지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탁금은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인건비가 세출로 다 나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운영하더라도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잖아.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금보다도 인건비를 도로 지출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많은 지출을 하는 만큼 위탁금을 주고 있잖아.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세입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주는 위탁금은 전부 조례에 잡히지 세입으로는 안 잡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성근

김성근위원

그 지출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세출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적자냐 이거야.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세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왜 적자냐고?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회계하고 여기 사업회계하고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주고 있는데 적자를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출만 있으니까 저희 공단 사업 기준으로 보면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도 빼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거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지.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예산 세입세출은 그렇게 안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돈을 어떻게든 몇 푼이든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을 세입으로 잡고 있고 위탁금을 세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출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잡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상도3동 다목적 청사에도 월 550만원 주는 거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우리가 건물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손화정위원장

도서관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여기서 안 잡힌다는 건가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지출비용만큼 구에서 우리한테 위탁대행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안 잡고 세출로 잡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출만 잡고 세입은 안 잡는다고?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혀 맞지 않지.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체육센터에 들어오는 수입은 각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이 수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자로 만들어 줘서 위탁금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적자로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동 청사도 550만원 관리비도 주고 있고 한의원 집세 받는 것도 1년에 4,700만원인가 되는 거 그것도 다 주고 있고 그런데 왜 적자가 나냐 이거야.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한 달에 550만원씩 1년이면 얼마야. 한 7,000만원된다고 7,000만원하고 4,700만원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자 난다는 게 말이 돼.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다 인건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도서관 세입은 뭐예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 세입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걸 해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우리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어린이 프로그램을 유료로 하고 있다고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 저희들이

손화정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잘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청에서 들어가는 위탁된 돈은 세입으로 잡혀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야 적자가 안 나지. 마이너스를 만든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은 24개 공단 공히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왜 안 잡느냐 이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을 잡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24개 공단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순수한 수입이 없는 건 전부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보면 3억 8,400만원 노인휴양소, 국주도서관에 2억 4,600만원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불한 돈이야?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금을 받아서 도서관 직원들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위탁금이 2억 4,698만원이 세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금 관리비로 준 금액이냐는 거야.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현재 3,700만원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지 실제는 우리 구가 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돈 아니야.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돈이 살아있는 돈이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2억 4,600만원에 대한 건 인건비로 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실지면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야.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세입을 3,700만원밖에 못 하니까 즉, 2억 900만원이 적자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걸 플러스 하면 적자가 아니라는 거지.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적자지요. 그게 비용이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준 거까지 따지면 적자가 아니라는 거지.

서정택위원

아니지요, 적자지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2억 4,698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도서관을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판단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준 돈하고 합치면 적자가 아니지.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 위치가 우리가 준 위탁금을 수입으로 잡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대행만 하는 데라서 위탁금을 수입으로 못 잡아요. 실제 비용은 2억 4,698만원 들어가고 수입은 3,700만원밖에 못 얻는다니까요. 그만큼 적자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준 돈은 뭐에 들어가?

서정택위원

인건비와 관리비로 다 나가지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맞는데 문제는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위탁을 대행했을 뿐이면 그것도 세출에 잡히면 안 되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세출로 잡히면 안 되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세출로 잡을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이미 세출을 다 받았단 말이야. 예산에서 이미 빠져나갔다고.

서정택위원

우리 세출에 잡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빠져나갔으면 당연히 세입에 잡아야 맞지.

서정택위원

실제 이러한 세출예산서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데 평가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단위로 평가를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만날 적자인데

서정택위원

실제 적자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적자로 되어 있는데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거의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적자는 맞는데 우리가 돈을 세금에서 주고 있잖아.

서정택위원

그거 세출이요.
성근

김성근위원

주고 있는데 이미 예산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야. 돈이 우리 구에서는 빠져나갔으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야지. 돈을 이리로 줬는데

서정택위원

세입세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각하셔야 되지만 동작구로 기준을 놓고 봐도 돼요. 동작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우리 돈을 줬으면 거기 세입으로 잡아야지. 돈을 대주고 있는데

서정택위원

수익이 아니라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성근위원님, 공단회계가 있습니다. 공단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저희한테 주는데 공단회계는 구청에서 주시는 게 세입이고 우리가 쓰는 게 세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세출이 115억원인데 지출이, 실지면에서 공단에서 이걸 빼면 115억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실지면에서 이 돈을 우리가 얼마를 줬나 하면 2억 4,600만원하고 1억 8,200만원 플러스하면 4억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115억이면 4억 2,000만원을 빼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여기 순수익을 따지면 더 플러스 해줘야 3억 1,700만원을 플러스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실제 면에서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영을 안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수입되는 걸 하지 이런 걸 왜 받아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시설공단에서 따져보고 이런 걸 받지 말아야지.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우리 공단이 수익성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 갖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문이 되는 점이 국주도서관하고 샘터도서관에 대해서 올해 예상하는 적자가 3억 5,200만원, 그런데 사실 이 도서관을 신규로 받는다고 해서 올해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올려준 게 7억 6,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서관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과다하게 증액을 시켰다니까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은 위탁금은 아까 말씀드린 4억 2,000만원, 국주와 샘터 합쳐서 4억 2,800만원 그것만 받습니다. 그 이외는 더 받는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관리대행위탁금이 7억 6,5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를 물었을 때 국주하고 샘터도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도서관은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관리대행위탁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순수한 인건비,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관리비 이런 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증액된 민간대행사업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상세하게 왜 그러면 4억 2,000만원을 제외한 돈이 제외되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이 7억 6,500만원이나 급격히 상승했느냐 물어봤을 때 샘터하고 국주도서관을 신규로 위탁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리대행위탁금으로 그만큼 지급해야 돼서 증액됐다고 했거든요. 그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 차액은 어디서 증액됐는지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관리대행위탁금으로 88억 정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세출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입에는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입에는 빠져 있지요. 세입은 우리가 순수하게 버만 것만 세입이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위탁금은 세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운영을 잘못 하고 있다 이런 거 상세하게 다 들으셨지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윤기종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조직 및 인적역량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 5개 부분에 대해서 내부관리강화라든지 사업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임이사님께서 소상하게 금년 2010년도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기억나시지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먼저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저희가 1차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미흡하신 걸로 보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은 여기에 5개 분야에 20개 선진화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력효율화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직원들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능력보다 생산성을 더 향상시켜서 앞으로 인원 수요가 더 필요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인력 또는 최소인력으로 운영해서 공단의 수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인력관리 효율화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선진화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부관리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말씀하셨듯이 공단의 외부에서 이런 지적사항도 나왔고 해서 저희 내부에서 직원들의 업무청렴도 측정이나 이런 걸 정례화해서 매달 교육도 하고 있고 외부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자체 내에 저희들이 감찰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에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말씀을 원하시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업무청렴도를 철저히 관리해서 정례화해서 내무관리를 강화하도록 선진화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사업력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이 수차례 계셨지만 저희들이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체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작구민센터 같은 증축건물도 있고 해서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풀로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서 공단에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계속적인, 현재 고객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고객들이 정말 동작체육센터나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가장 행복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고객들이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해서 그런 서비스 향상을 해 나감으로써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그렇게 되리가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허나 어쨌든 상임이사님이 말씀은 늘 잘하시고 답변 잘하시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어쨌든 간에 집안단속 먼저 철저히 잘해서 그런 부분부터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특별채용된 문제가 있고 지도교사 정년문제 신설 2010년 1월 중 완료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준비를 다 끝내서 작년 말에 구와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손화정위원장

아직 완료 안 됐잖아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에서 지금 검토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세밀히 검토하고 아까 보고내용 들은 바와 같이 곧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판단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고요. 구와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조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어떻게 잘 해 가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현재 약간의 문제점보다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 1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급하게 서둘기보다는 이건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계속 고민하셔서 계속 검토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무용품비는 다 공단이름으로 구입하나요? 구에서 매입해서 공단에 줍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공단에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적했듯이 공동구매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은 소모품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800만원 정도.

서정택위원

부서운영추진비까지, 이사장님 거, 상임이사님 거,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이사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추진비로 하는 비용은 1,800만원이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보셨겠지만 각 부서에 관서업무비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1인당 얼마씩 해서 잡혀서 나가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업무토의 겸 회의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명의는, 카드로 쓰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카드로 되어 있나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누수되네요.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텐데요.

손화정위원장

부가가치세 환급부분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번에 서정택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구와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말씀했듯이 얻는 이익보다 잃는 부분이 많은 걸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건의해서 서위원님이 이해를 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구와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카드명의를 동작구로 한도를 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에서 재정파트에서 구청카드를 공단에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국주샘터도서관과 관련해서 물론 다른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을 어디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이용한다. 이용자로만 보지 말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관이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거리가 생겨서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고 공단에서 보면 수익성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인기 많은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줄서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책읽기 모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 단순히 추전도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해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책 읽기 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도서관 주관행사도 있고 5월에 가족의 달 관련,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 등을 통해서 도서관과 지역주민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용자한테 가까이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도서관 중심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 중심이 되어서 도서관 자료도 구성하고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서비스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도서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손화정위원장

민관협의로 추세를 강조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어떤 행사를 해서 좀 참여케 하고 이걸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책을 구입하든지 행사를 준비하든지 그런 준비에서부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많이 수렴하고 참여하도록 동반자적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하면 좀 번거롭지만 사실은 나중에 효율성을 가져오고 이용을 높여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좋은 의견 참고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1층에 있는 것도 꼭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가게 해 주시면 오히려 비용 안 들이고 이용률도 높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주차위반스티커 붙이는 데하고 견인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런데 주차위반스티커는 붙어 있는데 견인스티커는 안 붙기도 하는데 견인스티커가 붙어야만 끌고 갑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불법주차와 부정주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끌고 가는 것은 부정주차입니다. 부정주차는 차를 잘못 댄 거고, 불법주차는 거주자주차장이나 남의 주차장에 자기 주차장이 아닌 곳에 댄 것을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부정주차는 예고제를 해서 연락해서 몇 분 후에 안 가면 끌고 가겠다하고, 부정주차는 우선 길이 막혀있고 하니까 빨리 끌고 가야 하니까 그런 것은 견인스티커를 붙입니다.

김동연위원

견인스티커를 안 붙여도 끌고 갑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붙여야 끌고 갑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니까 한참 놔두면 체증이 생기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거 때라고 스티커 많이 붙이면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붙일 건 붙이고 끌고 갈 거는 빨리빨리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교통지도과와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정택위원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적자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당장은 크게 없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요. 도서관장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개채용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언제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9월에 뽑았습니다.

서정택위원

민원처리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양질의 인력이 어떻게 이런 데로 들어 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전체적으로 공단사업은 처음부터 수익성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 했는데 자꾸 수익 못 낸다, 수익 못 낸다, 계산상으로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는데 수입 안 된다, 수입 안 된다 하면 요금을 다 올려야지.

손화정위원장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도서관도 가봤지만 처음부터 적자라는 것을 알고 도서관을 차리는데 지금와서 왜 자꾸 적자를 내느냐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그 장소가 우리 것 같으면 세를 주어서 수입 올리라고 해야지.

손화정위원장

예.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