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최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헌 주택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서초구에서 전입 온 정순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형욱 환경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최정섭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을 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홍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용도가 주도로,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단지 내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장실사, 심의, 자금지급, 정산, 사후 현장확인 등 사업의 투명성과 현실화를 위해 우리 구 해당 각 사업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부터 공사발주까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계약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야 가능하며, 사업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우리 구로서는 예산집행절차상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아져 사업비 전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경우 구에서 주도적으로 직접 계약 및 공사발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 단지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 공사내역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아파트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주거환경 수준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주택과 25명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36개 단지 132개 동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을 위해 아파트 111개 단지, 주상복합 8개 단지, 연립 23개 단지 등 142개 단지에 대하여 전년대비 2억 증액한 12억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예산을 편성, 지원신청 접수 후 현장실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주택관리법령, 판례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 등 아파트 관련단체 임원 등에게 입주민 안전의 방범 및 소방교육 등을 하반기에 일정을 잡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련단체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 연합회에 각종 현장견학 및 타구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상호정보를 공유토록 지원을 하겠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관리, (주)서림주택 등 5개 공동주택 관리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5개소, 정비예정구역 9개소 등 20개 재건축 정비대상 구역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지도 등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주택조합 관리감독을 위해 재건축추진위원회 6개소, 재건축조합 11개소 등 30개소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은 일제 정비하고, 예상되는 비조합원 등의 민원은 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각종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신대방동 주택건설사업 등 민영사업장 2개소, 상도동 한전지역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3개소, 약수아파트 등 재건축사업장 5개소 등 2010년도 사업 진행 중인 공사현장 10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동절기, 해빙기, 우기전 등 계절별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홍보관리를 위해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담당 동직원의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법건축물 항공측량 현황전산화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불법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쪽, 지역주택조합 클린업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조합운영 등으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최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정법 제81조에 의거 홈페이지를 구축,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을 게시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대행사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여론조성 차원에서 운영되다 보니 각종 유언비어나 조합원간 분쟁발생이 있어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 시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가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회의록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업무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불법건축물 증축 예방 안내문 발송제도입니다. 건물 무단증축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내문 발송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불법증축 부분은 매년 항측에 의해 적발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건축물 매매 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사항 확인 등을 해야 하는 유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건축과에서 건축물 준공 시나 민원봉사과에서의 건물 소유자 주소지 확인 시 배부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무단증축 등 행위를 예방 및 근절코자 합니다. 끝으로 9쪽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아파트 특화사업으로 공동주택 건립 시 사업성만 고려한 건축계획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배치되는 어린이놀이터와 옥외주차장 등을 감시가 용이한 장소로 배치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 시 옥외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배치 시 입주민 통행이 빈번하고 상시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토록 설치기준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쪽 하단에요. 조합설립 후 휴면조합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실 겁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주택법상 조합설립을 하고 2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상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각종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법적으로 맞을 경우 취소해서 기존거주지역 내 주민들 재산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 조합이 지금 활동은 안 하고 있더라도 이거를 정비 했을 경우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글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사실상 그걸 취소시켜야 되는 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져 봐서 실제운영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조합을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이왕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과감하게 정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아파트에서도 일부 한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한 뒤에 어떤 입주자대표라든가 아니면 시설했던 그 회사라든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그래서 정산하고 사후 현장확인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신희근위원
또 하나는 세금계산서 정산할 때 실질적으로 그 업자하고 짜고 1억에 공사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짜리 계산서를 올려도 그냥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확인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자재가 거기에 쓰여졌는지, 원래 견적서 올릴 때 그 품질, 그 단가, 그 나라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소홀히 하고 계셨죠? 전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드렸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이제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요, 초창기에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끝나다가 연도가 가면서 차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전에 입찰된 수의계약들로 사실상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1년 동안 쭉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금액도 12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불화까지 발생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담이지만요, 제가 다시 살아온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볼 겁니다. 1년 동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실사를 나가고 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다음 4쪽에 보면, 지금 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가 있는데, 뉴스에 부산에서 재개발조합 설립하는데 백지위임장 건이 많아 가지고 거의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됐잖아요. 내용 아시나요, 과장님?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신희근위원
동작구에는 그런 비슷한 사례는 없나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재개발조합은 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도 소송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등록을 했는데 백지위임장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개발조합에서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흑석동에서도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완전 백지위임장이 된 상태는 없습니다. 한 군데가 그런 유사한 데가 있어서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가지고 사전에 백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는 발생된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사건화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니,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소송은 걸려 있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이것도 구청이 직접 개입하게 될 수 있는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공동관리자제도 말씀이신가요?
신희근위원
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그 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 안 되어 가지고
신희근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네, 서울시에서 시범운영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2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법은 그럼 언제쯤 통과가 될지.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원래는 작년 연말에 국회통과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마 우리 예측으로는 곧 되는 걸로 아는데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디가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성동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를 주의 깊게 살펴 보셔야 되겠네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7페이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클린업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선방안에 조합규약, 회의록, 사업계획서, 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은 올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지금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법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실상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려는 차원입니다.
신희근위원
행정지도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업회의록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사업계획서 관련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토록 하라
신희근위원
권고사항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그렇죠.
신희근위원
법적인 건 없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신희근위원
이거 역시도 그 조합원들이 몰라서 몇 명 임원들이 그 안에서 다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거기 클린업 홈페이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오픈하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관계 없습니까? 법적 문제가 없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요? 그게 성격상 틀린데요, 뭐냐면 오픈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또 개인신상이라든지
이봉준위원
아니, 뭐 여기 지금 들어 있는 조합계획이나 회의록, 사업계약서 이런 부분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도 문제가 없죠.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오픈을 해도 괜찮은가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 구청에서 이제 오픈한다고요?
이봉준위원
아니요, 홈페이지에다가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문제가 없죠.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요, 조합에다가 이걸 떠넘길게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 구에서 오픈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이요?
이봉준위원
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이봉준위원
조합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직접 신경을 쓰고 관리해서 주도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다른 위원, 유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공동주택개선에 대해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우리 구에 132개 동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시멘트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빨리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가 없는데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안전관리 했었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매년 하고 있죠. 점검결과와 현황자료 제출요구를 하나 할게요. 그리고 8쪽 보면, 불법건축물 증축예방에 대해서 나오고, 6쪽에 사전홍보 및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작년만 해도 한 8,600건이 걸렸는데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골치를 앓고 있는 민원이거든요. 아까 특수시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매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적과하고 업무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공인중개사들 교육 때 철저히 이것을 명시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불법이 좀 근절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법건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지적과하고 공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쪽에 안전한 아파트 특화사업 추진이라는 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짖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자기수입을 위해서 자투리 땅 같은 데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투리는 제외시키겠다 해서 관리보호가 편한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강행사항이 아니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런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 때 저희 과에서 이 안건의 내용을 아예 올리려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못 쓰는 땅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그 좋은 데다 그 시설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 수익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사업상 먼저 따지다 보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 놀이터를 만들 거 같지 않은데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그거는 어차피 사업주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업성을 따져서 자투리 땅이나 못 쓰는 땅 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거를 방지해 나가면
홍구
강홍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는 되는데 보완적인 거는 좀 마찰을 줄여 가지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홍구
강홍구위원
인센티브를 서울시에다 한번 건의해서 그런 위치를 선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쪽, 2쪽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과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을 추진하며,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품격의 문화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서남권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남권르네상스사업 대상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주택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시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구현과 주변과 연계하는 도시환경 개선으로 친환경적주택건설을 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총 6개 구역입니다. 상도11․13, 본동6구역, 3개 구역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상도7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상도10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와 본동5구역에 대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73만 5,219㎡이고, 세대수는 8,742세대입니다. 금년도 대상구역은 총 10개 구역으로서 먼저 노량진7, 8 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1, 3, 4, 5, 6 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량진1구역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금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면적은 89만 4,406제곱미터이고 1만 3,600세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0개 구역입니다. 흑석1, 2, 3, 7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와 흑석8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흑석6구역에 대한 공사착공, 흑석4, 5구역에 대한 공사시행, 흑석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상도7구역에 20개 구역입니다.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사업주체로 하여금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의 날, 연휴 등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10일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량진1구역부터 6구역까지 추진위원회를 금년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수립하겠습니다. 흑석동 304번지 일대 흑석 존치관리2구역에 대해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구비 1억 6,000만원과 시비 1억 6,000만원 총 3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연말까지 최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정책 실행계획 후속조치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 재정비사업 시 주민들이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4개 구역입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6억으로서 시비 3억과 구비 3억입니다. 공공관리자제도의 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위원장 선거관리 등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현재 법령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고품격의 문화도시 행복건설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15개 사업 중 지역발전 거점강화사업이 2개 사업, 기반시설확충사업이 11개 사업, 교육문화디자인을 통한 이미지 제고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원하고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추가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서남권 르네상스 대상사업의 추가발굴입니다. 청소년과 일반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을 용봉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므로서 동작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본동 산3-10번지 일대 2만 5,600제곱미터에 대하여 유스호스텔과 천체관측시설을 건립하고 용봉정근린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0년 10월까지 시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추진계획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남성역세권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에 필요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작구 사당동 223번지 일대 약 8만 2,534제곱미터 대하여 소요예산 6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까지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공사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2회에 걸쳐서 조합장이나 총무, 현장소장 등 재개발, 재건축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장소장이 발표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최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8쪽예요,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활성화 중에 여의도-장승배기 도로개설이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아직 미확정사업이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서울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는 제안만 한 상태입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이 확정된다면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 같은데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용산 도심권계획과 연계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뉴타운과 별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현재 있는 장승배기 도로가 25미터라서 35미터나 40미터로 확장이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또 다른 교통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이 확정되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장승배기 도로개설은 상도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친환경 주택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을 하게 되면 에너지 친환경을 몇 %까지 하라는 서울시 규정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강제규정은 없고요,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보다 더 높여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주택건설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할당량이 벌써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절약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들인 주민센터 같은 데도 모범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니까 우리 구에는 부담이 없습니다만, 구비를 들여서라도 최소한 주민센터인 공공건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될 거 같아요. 현재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만큼만 하지 더 하지 않더라고요. 사당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정규모만 하지 그 이상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 수입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한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시해서 전원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감사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입니다. 2010년 우리 구 건축행정 목표는 투명한 건축행정구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건축물의 올바른 유지관리,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안전강화,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및 사용자만족도 제고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투명한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인허가 기한만료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사전통지하는 건축인허가 만료기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처리 순번제와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투명성 향상을 위한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5페이지입니다. 관내 건축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건축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행정조성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시 건축물 디자인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작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참여위원의 폭을 확대하여 디자인분야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와 관련하여 콜백서비스와 방문민원 만족도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집단반복 장기민원 관리와 여성이 편리한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점검과 관련하여 연중 지속사업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연간계획에 의해 위법건축물 점검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와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 안전강화를 위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과 대형 건축공사장 정기점검, 중소형 건축공사장 수시점검, 승강기 일제점검,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영선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완료 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이용만족도를 조사하는 공공건축물 사용자 의견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전체 공공건축물 설계 시 디자인심의를 반드시 심의하며, 적정층고, 칸막이 설치 및 자연채광 도입과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공사 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 에너지 최적화 건축물이 계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 14, 15페이지의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주민자치센터 순회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7월 이후 관내 주민자치센터를 월 1회 관내 건축사와 건축과 팀장 및 담당자 등 3명이 출장하여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므로서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기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상이함에도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해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보증기간 경과 등으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최초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1년 전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소유자에게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하자보수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공건축 공사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공사의 발주 및 진행과정을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방에 입력하고 있으나 우리 구 많은 주민들이 이에 접속하지 않아 기공식 등을 시행하지 않는 리모델링공사 및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안내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진행 중인 공공건축 공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란을 개설하여 공사규모, 추진일정 및 진행상황, 담당자 등을 공사발주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 공개하므로서 민원발생 방지와 함께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9쪽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일반적인 체납기준과 똑같습니다. 일단 납부가 안 되면 체납고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년차에 압류가 들어가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거의 1년 단위로 합니다.
신희근위원
독촉장을 보내고 1년이 지나면 재산압류가 들어갑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금액과 상관 없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10만원 이하의 소액 말고는 다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
타 부서를 보니까 5년 전부터 죽 누적되어 온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를 거의 하지 않던데. 재산압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30만원 이상인가요, 작년에 바뀐 거 같은데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는 1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5년 전 거는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그쪽 부서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장기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할 때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5년 제한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체납관리를 해 왔었는데 작년에 세무과에서 질의해서 정리한 것이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5년이 지나면 체납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신희근위원
5년 이상 된 것은 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압류는 매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5년이 지난 체납자가 없다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5년이 지난 것은 다 털어냈고 1년 이상 된 것은 재산압류를 다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5년이 지난 것에 대해 털어냈다는 것은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중앙정부에서 체납결손 처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서 그 당시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보면, 7년, 8년짜리가 있었는데
신희근위원
일괄적으로 결손처리를 언제 하셨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한 2년 된 거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질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건축물 체납액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과는 5년이 넘은 장기체납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했는데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건설 쪽에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5년 이상 된 것은 다 결손처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세외수입이 4-5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누락도 되어 있고 재산압류 처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2년 전부터
신희근위원
전산화가 보편화되면서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 업무도 정리가 된 것이 현년도에 부과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1년이 넘어가면 더 전문부서인 세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건축에 대한 재산압류는 건물이 있으니까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건물이 있는데도 결손처리를 하나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세외수입 모두가 당해연도 것은 부과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당해연도에도 체납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된 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도 결손처리를 안 합니다. 결손처리한다는 자체는 시효가 지난 경우에 압류를 안 했다든지, 가격이 잘못 됐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결손처리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5년이나 10년이 돼도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결손처리를 하려면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당해연도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나 해서.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압류된 것은 결손처리 대상이 아니고 영원히 갑니다. 건축주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할 경우,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경매처분을 하지만 미미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구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처분을 안 하는 상태이지 한번 압류된 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해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 듣기로는 30만원 이상은 재산압류를 다하겠다고 건설교통국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결손처리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재산여부를 봐서 결손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해서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주차위반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자동차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말소할 때 다 받듯이
신희근위원
자동차에도 하고 안 되면 건물에도 하더라고요. 금액이 30만원이 넘으면 재산에도 한다는 것이 전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거든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건축과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는지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 4, 5쪽의 2010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총 사업현황 35건의 234억 6,000만원으로 구비사업은 25건의 41억 1,600만원, 시비사업은 10건의 193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구비사업 추진현황은 공원시설물, 전기시설물 정비의 연단단가로 2억 7,000만원,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 3억원, 어린이놀이공원 시설정비공사 4억원, 노량진 근린공원배수로 및 산책로정비공사 1억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20억 4,800만원으로 구비 8억 1,900만원과 시비 12억 2,900만원 등이며,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에 8,000만원 위험시설물정비공사 1억원, 가로수 보호시설물정비에 5,000만원, 임야 내 노후도로 정비 1억원 등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원, 까치산 근린공원 용지보상으로 136억 6,400만원, 배수지공원 축구장 조성공사 5억원과 시 공원보수 2억원 등을 투입하겠으며,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으로 노량진2511번지 일대 3필지 565㎡ 등의 보상비 40억원, 학교공원화사업과 숭실대 담장허물기사업에 각각 2억 5,000만원,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 1억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공사 2억원 등으로 공원녹지 확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공원중점관리 추진입니다. 공원 내 노후불량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이상유무를 수시점검하여 이용시민의 편의증진과 안정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62개소의 근린공원 등에 관리인력 44명을 상시운영하겠으며, 중점관리계획으로 2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5월에 나들이철 및 우기대비, 9월에 추석 및 가을철대비 등에 공원 시설물의 정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가로수녹지대 관리로서 주요도로변의 가로수 녹지대 수경시설의 유지관리와 특색 있는 가로화단 조성을 설치하여 깨끗한 동작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체인력과 차량을 활용 연중 나무전지 및 병충해 방지작업을 적기 시행하고 사당동, 숭실대, 장승배기 등 8개소의 수경시설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매일 45시간씩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모터펌프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식재권 내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철 7호선 역사 주변의 18개소 가로화분 등에 식재한 꽃묘 급수작업 및 시비작업, 진딧물 등 해충구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로 아름답고 깨끗한 동작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으로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공익 기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국·공유림 등 379㏊ 관내 전 임야에 대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로 산림자원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야 내 불법건축물, 무단경작 등 산림훼손 행위를 중점단속하고자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가을철에 별도기간을 정해 운영하여 조기진화 및 유관부서 체계유지로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웰빙 산책로 인터넷 도우미 제공은 부서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구의 등산로 및 산책로의 웰빙산책 안내지도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연중 안내도로를 제공하여 구민이 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산책로 등을 이용하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자연생태 체험교실 확대입니다. 서달산 자연관찰로 내 다양한 동·식물, 토양 등 살아 있는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자연생태 체험교실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도심 속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태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월 2회씩 자연생태 해설전문가의 지도하에 서달산의 꽃, 나무, 곤충, 동물 등 다양한 동·식물들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 배가와 주민의 휴식장소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구민문화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8쪽에 가로수요, 금년도 새로 가로수정비를 해서 다른 걸로 식재할 때 어려움이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낙엽 진 것을 대부분 식재를 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 가로수라는 게 보기에도 좋지만 또 산소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건데 겨울 같은 경우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산소공급이 안 되거든요. 다른 지방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사철나무를 심는 데도 많이 있던데 우리가 활엽수 같은 걸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점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뿐 아니라 서울시내 가로수를 활엽수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버즘나무, 침엽수인 벚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금 낙엽이 진 이후에 보수 내지 식재를 하는 이유는 1, 2월 해빙과 동시에 생장점이 정지 됐을 때에 나무를 옮겨 심는 적기가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 해서 심기 때문에 그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상록수를 심어서 사계절 푸르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중구청 관내는 소나무 가로수 이외에 서울시내에는 거의 상록수를 심지 않고 활엽수를 심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재억위원
그 상록수를 심는 게 소나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미관상 보기 좋게 하는 거라면 사실 꽃이 많이 피고 미관상 좋은 게 더 낫지요. 이게 한 여름에 녹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취지는 또 아닌 것 같고 구민의 취지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볼 때 산소공급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공기정화도 필요한 건데 그럼 낙엽이 지고 나서부터 겨울, 봄까지 지방이나 외국은 어떻게 심는지를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침엽수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 관내에 보도라든지, 인도상황을 보면, 우리 관내는 2m 이상 보도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중구청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록수 소나무라든지, 상록수는 소나무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철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사철나무는 지하구가 얕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부적당하고 띠녹지라든지 녹지대에는 가능하고요. 앞으로 그 삭막한 겨울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록수 식재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점차 추세가 그러니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추세는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감안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6쪽에 배수지공원 축구장 조성공사는 인도잔디를 까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배수지공원 축구장 조성공사는 시비로 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천연잔디로 심었을 때 유지관리에 있어서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건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 입장은 마사토를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마사토 포장을 그냥 놔둬 달라는 진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푸른도시국의 조경 과장님께서 엊그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판장을 돌리는 것 같다 그럼 시·국·연합회라든지 연석회의를 시에서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에서
신희근위원
그럼 결정이 아직 안 됐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진정서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걸 받은 연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는 시에서는 천연잔디로 하라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천연잔디 축구장이 전액시비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천연잔디로 해서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5억 한 군데입니다.
신희근위원
5억이 다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5억 가지고 천연잔디를 할 수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요. 앞으로 상황봐서 변동사항이 있다 이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결정 다 된 걸로 알고 계시던데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숭실대 담장허물기사업이 어디를 얘기하죠? 다 허물지 않았나요? 지금 숭실대에 담장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 뒷편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뒷골목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뒷골목이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흑석동 넘어가는데
신희근위원
거기도 담장을 허문다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학교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할 겁니다.
유재억위원
주유소에서 턴하는데 조금은 몰라도 그 외부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데.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고, 그길 말고 숭실대 있잖아요. 주유소 그 골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뒷길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시장 쪽에서 달마사 올라가는 그 길 얘기하시는 거죠?
최형용위원장
아니 부가건물 그 앞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담장 뒤에 길이 나 있는데 우리 공원과 접해 있는 담장이거든요.
유재억위원
환경단체에서 쓰고 있는 조그만 건물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예요.
유재억위원
컨테이너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이죠.
유재억위원
그런데 그걸 하는 건 별 효과가 없을 텐데 돈까지 들여 가지고 굳이
신희근위원
공원과 같이 학교도 트면 주민들이 학교도 이용하고 공원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봐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거기가 좋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거기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차도 막대 놓고 컨테이너 있고 사실 힘들고 복잡하거든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네, 개방을 해 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수경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권고사항인데 지금 숭실대 앞에 물 분수대가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물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서 돌릴 때 보면 물이 너무 더럽고 그 안에 쓰레기 같은 것 버려져 있고 낙엽이 쌓여 있는데 물 돌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돌리지 않고 쉴 때 보면 물이 지저분하고 밑바닥이 지저분해요. 오히려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린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를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관내는 분수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들에게 책임할당제를 줘서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고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인 물이라든지 이끼라든지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서 청결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지금 책임할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청소 하실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 동안 계속 했는데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안 했어요. 제가 만날 지나다녀 보고 주민들한테 듣는데,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물청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요, 12쪽에 체험교실 있잖아요. 해설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근무하고 있죠? 어디에 상주하고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해설사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구비로 예산확보를 해서 해설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지금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어디서 근무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 2회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초청해서 오면 설명해 주고 인건비를 주는
신희근위원
거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했을 경우에. 그러면 2명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네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2회 하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이런 국립공원에 숲해설가라고 있는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신희근위원
어느 경우에 초빙을 하나요?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요청했을 때 그분을 초빙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간신문이라든지, 관회보라든지 인터넷에 몇 월 며칠에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홍보가 나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설가를 불러서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하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매주 2회를 실시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미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이 실적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지금 웰빙산책로 인터넷도우미 제공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있다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등산로 및 산책로의 웰빙산책 안내지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등산로, 산책로를 표시해 놨는데요. 거기에 클릭만 해도 좋은 시설물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시면 부서 홈페이지에 놓을 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 보기 좋은 데다 해 놔야 클릭해서 많이 보지 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볼 사람이 있을까요? 어차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식으로 만들어 놓든지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는 게 낫지 이거는 뭐 시책에다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하려면 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만들어 놓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협의해서 조정 좀 해 보십시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5쪽입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와 상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의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시 필요한 고객번호 확인을 협조 요청하여 회원가입 편의를 제공토록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확인을 요하는 협조공문을 서울도시가스 남부지사장 등 3개 유관기관에 요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이용 및 제공의 제한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니고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도 서울시 25개 구청의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작문화복지센터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중량이 3톤이나 되므로 시설에 대한 건물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에 대한 2009년 11월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구조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결과의 통보에 따라서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2010년 1월 30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복지센터는 총무과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물로 선포하고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시행연금 후속 법령이 만들어지고 구체적 계획이 하달되면 우리 구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제반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린이,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숲체험생태계의 프로그램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성인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주민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업무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동작의제21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 관이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여 생활환경살리기 기후변화 저감활동 등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의식 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에너지전략 대기오염 개선 및 도시교통량 해소일환으로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혜택부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해수배출업소, 유독물판매업소, 하천 기타 수질오염 등을 수시 지도점검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수질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말을 부과기준일로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월과 9월 2회에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은 연 5만 5,000건의 52억원이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병행실시하여 배출가스 저감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건에 대해서는 납부독려와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금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이행 등을 지도점검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정 유지토록 하여 이용고객들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설치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장치는 국비·시비가 교부되는 대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연료, 가스, 석유공급시설 안전점검과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으로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하여 사고예방과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가정 보일러 연탄·기름·가스 안전점검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지원을 받아 금년 10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 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민간부분의 에너지절약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분진을 발생시키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현장에 민·관 합동 측정단속을 실시하여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최초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시 공사장 주변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동시에 신고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투명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LPG차량 가스안전서비스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운영하여 LPG차량 불법 구조변경과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를 지도·단속하여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문가가 직접 학교, 회사 등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문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대인들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4쪽에 에코마일리지가 있는데 홍보지가 동사무소에 배부되어서 내용을 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드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이 홍보지를 보면, 에코마일리지를 해서 수돗물이라든지, 전기 이런 건 나오는데 제품마다 탄소배출량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탄소배출량이 적은 거는 단가가 좀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좀 낫다는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태양광주택 10만호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건물들은 아까도 나왔겠지만 하중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은 하기가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신축건물 위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튼튼한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가 된 건물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10만호 보급 사업홍보 이거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축건물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에서부터도 사실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관에서는 안 하고 10만호 홍보만 해 봐야 구민들 생각엔 너희들은 안 하고 우리들만 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부터 솔선으로 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1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의 몇 %, 몇 세대 이렇게 해서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10만호는 우리 구가 아니고 정부 정책입니다.
유재억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우리 구는 홍보하는 게 전부지요. 별도로 계획 세운 게 없고요. 이건 정부에서 융자를 60%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광으로 집을 시설하면 60% 정부에서 주겠다는
유재억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들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신축건물할 때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동작문화복지센터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의회의 건물에도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공공건물 위주로,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일반주택들, 단독주택들은 건물이 부실해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시범을 보여서 주민들에게 안내 홍보하도록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도 기존주택 여덟 군데 지금 설치한 구역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체가 여덟 군데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전체가 여덟 군데입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홍보를 통해서
신희근위원
여덟 군데가 공동주택이에요, 일반주택이에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일반주택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새건물 짓는 경우 60% 지원하면 정부보조, 시보조, 자부담 이 정도면 할 것 같은데요. 많이 홍보만 하면 새로 신축건물을 할 것 같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네, 신축하는 데는 건축과, 주택과, 도시관리과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최정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문화도시 창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당로 디자인 서울거리는 2008년 3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거리로 선정된 이수역사거리에서 남성초등학교 입구까지 총 460미터에 이르는 구간으로 현재 한전 배전선 지중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전력케이블 포설작업과 전주철거를 마치겠으며 보도조성 공사도 6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는 2009년 4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거리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구간은 대림삼거리에서 중외제약까지 총 995미터입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실시용역을 마치고 시비가 배정되는 대로 전신주 배전선 지중화사업과 보도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 내 27개 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1업소, 1간판 지원지침에 따라 179개의 간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건물주 및 점포주 등으로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하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및 동작구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21일 구의원을 포함하여 각 분야 디자인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작구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서울시 및 동작구 조례에 의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심의하게 됩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주민만족도 극대화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자문실시입니다.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한 설계분야와 도시디자인 거리개선 사업 전반 및 기타 디자인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토털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0년 디자인 서울올림픽 참여입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 2010 기간 동안 잠실운동장에 우리 구 부스를 설치하여 구민참여를 통한 디자인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꿈나무디자인 체험교실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디자인의 의미를 알고 디자인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하는 디자인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인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44개의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장소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정게시대 이전 등을 검토하여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4차선 이상 도로를 중점으로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등 3,000여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업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동의 업소에는 철거용역을 주어 정비해서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디자인동작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4차선 이상 주요간선 도로를 제외한 뒷길 전신주 등에는 부착방지 액상도포를 실시하고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 전신주, 통신주, 신호등, 이정표 등에는 부착방지시트지를 부착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대형 광고물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건물옥상에 설치된 대형광고물 25개에 대하여 전문건축사, 보조기술사 및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풍수해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실시입니다. 관내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에게 옥외광고물 관련조례와 규정 등을 교육하여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수준 높은 광고물 제작설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아름美 순찰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으로 도시디자인 아름美순찰대를 운영하여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 등을 실시 광고물 관리 수준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2010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상징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관악로 상도터널 사거리 입구에서 숭실대 정문 앞까지 총 950미터 구간으로 1업소당 1간판 지원지침에 의거 업소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시흥대로 간판개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건물주, 점포주 등으로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주도하에 추진하게 되며 건물과 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옹벽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이는 벽 제작사업입니다. 자칫 우리 구의 흉물거리로 남을 수 있는 노량진삼거리 KTF빌딩 옆 옹벽에 통행인에 의해 반응하고 움직이는 영상벽면을 제작하여 고품격 가로환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광판 활용, 사랑의 영상편지 전달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당1동 사랑의 친수공간에 전광판을 활용한 사랑의 영상편지 전달 공원을 조정하여 평소 가까운 가족, 연인, 동료들에게 표현하지 못 했던 고마운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주민 의사전달 매체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된 사회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디자인 조성과 광고물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6페이지 상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있는데 간판업자를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주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박흥옥위원
건물주와 점포주들이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죠? 여기서 디자인을 주면 개인이 간판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박흥옥위원
직접 위탁을 주는 거예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계약을 위임하는 것이죠.
박흥옥위원
지역에 간판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간판업자가 하나로 묶어지면 독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협상계약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흥옥위원
그분들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배제는 아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권한이 있겠네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협의회 권한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업체는 선정할 수가 있는데 경험부족이나 계약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한테 대행을 요구하면 계약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몇 사람한테만 주는데 자기네들도 사업자인데 그렇게 하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주민추진협의회나 구청에서 지정해 버리면 다른 업체들 수입이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간판을 만들 수 있는 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중요한 사업을 했는데 잘못해서
박흥옥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디자인이 각 구청마다 색깔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시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디자인만 주면 할 수 있거든요. 지역에 간판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자기네들이 독점하면 당연히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단독계약을 하면 다른 업소는 일을 못하니까 문제가 아니냐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형용위원장
실질적으로 사당 디자인거리는 동작구 광고물연합회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고 있잖아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사당로는 끝났죠.
최형용위원장
개인이 전체를 독점할까봐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한 업소에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당 디자인거리는 좀 남은 부분이 있지만간판만 주로 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코너에 자전거설치대가 있는데 그 맞은편 두산빌딩 쪽 서초구는 아주 멋지게 해 놨는데 우리 구는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볼 때 빈부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는데 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디자인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유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려면 전체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복합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국장님도 이수역사거리 보셨죠? 사당동 쪽이 형편 없이 지저분하잖아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사당 디자인거리는 작년에 간판개선 사업만 끝난 것이고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바로 보도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억위원
11쪽 옹벽 환경개선은 도로폭이 얼마인데 하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노량진삼거리에서 돌아가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로 묶어둔 우리 땅이 있는데
유재억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 20미터 이상이 되면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녹지대가 보기 싫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윗부분도 아름답게 녹지를 바꾸는 것으로
유재억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업무보고의 시작으로 금년도 첫 회의를 갖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성과는 계획한 일들이 그런 대로 잘 결실을 맺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바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최순성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순복입니다. 김만식 토목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박상호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및 뒷길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 및 보행자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대시장, 남성시장 등 차량과 주민통행의 혼잡지역에 대해서 단속인원 고정배치, 노점방지 화분설치, 노상적치물 수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체납자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 790건에 대하여 4억 9,400만원 중 181건에 1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채권확보 등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며, 4쪽입니다.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단축, 제도개선 적극 발굴, 개정된 법령 및 준수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공공용지 3,635필지 256만 9,000평방미터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겠으며, 정기분 공공용지1,423건에 대해서는 사용료 27억 8,500만원을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보상을 위해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등 12개 사업 295억 400만원에 대해 신속한 보상절차와 적정한 보상을 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사설안내표지판 169개소에 대해 새로 개정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64개소에 대해 운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 노점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통행혼잡지역 노점, 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금년도 특수사업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지번별로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공공용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치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행정감사자료에도 있었고요,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노점상 문제는 검역반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금년에 세우고 계세요? 어떻게 정비하실지.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으며, 단속인력도 강화하고 장비도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보다도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도 매스컴에서도 보다시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태평백화점 앞 노점상들이 많은데 평상 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동정보고회를 하는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반대편인 서초구에는 노점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만 쫙 이렇게 있는 거는 동작구에서 잘못 관리하는 거 아니냐 정말 당신들이 출퇴근시간 때에 와 보라는 이런 얘기를 아주 빗발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태평백화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정몽준의원님 사무실까지 쫙 있습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 50여개의 노점이 있는데요, 노점에 대해 금년도 계획은 거기에 중앙차로가 생기면 버스정류장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좀 줄일 계획입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정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람 통행이라든지 주변환경이든지를 고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강력한 금년 계획이라든지, 의지는 사실 없으신 거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서초구처럼 싹 다 정비한다든가 이런 건 없으시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반발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재억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노점상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가급적 그분들을 옹호하려고 했지만 그 반대편 구는 전혀 없는데 이쪽만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는 저도 반발할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어려운 분들 돕는다고 그러면 동작구만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냐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좋은 안을 만드셔서, 형평성에서도 누가봐도 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출퇴근시간에 보면 정말 불편스러워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강력하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점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순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자전거 매각대금은 공고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예치 중인 매각대금을 우리 구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1년 경과 후에도 조치하지 않은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방치자전거 매각대금 19만 7,250원은 2009년 11월 26일 세입조치 완료하였고, 2009년도 매각대금은 1년이 도래하는 올해 6월 18일 이후 즉시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2009년 12월 도림천 자전거 전용도로의 보행자 도로공사를 완료하였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자전거 지도와 함께 2회에 걸쳐 3,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파킹사업을 담장허물기에 한정하지 말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담장허물기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지난 1월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에서 우리 구 의견을 시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보관소 세척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약되었고 개별계약을 연간단가계약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자전거보관소 세척공사를 공개입찰계약으로 변경하여 공개입찰경쟁으로 공사단가를 낮춰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버스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건의는 4월과 10월에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선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3,000㎡ 미만 시설물은 반기별 1회, 3,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점검하고 교통수요 관리참여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2010년 7월 31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9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이용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버스이용 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8개소 신설과 25개 승차대를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 추진사업으로 교통안내 표지판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53개 교통안내표지판의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정비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 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1만 406개의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주차구획선 관리입니다. 115개소 4,433면의 주차구획선이 탈색되거나 재정비 또는 신규필요 시 수시로 공사해서 안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입니다. 주차면 10면 이상의 학교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야간개방 가능 주차장을 조사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대상 주차장에 대하여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추진입니다. 담장허물기 105동 135면과 생활도로 정비 4개소 500m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86개소를 관리하면서 보관소 신설 12조, 세척 4회, 유지보수 3회를 실시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9개소와 초등학교 20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포장, 노면표지, 통학로 표지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교통안전학교 운영입니다. 유아․초등학생·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학교를 180회 운영하여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2010년도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안내 휴대용 물티슈 제작 배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보험만료일 사전안내 휴대용 물티슈를 6,000개 제작 배부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구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참여 주택 녹색주차마을 표식 부착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전 주택에 대하여 녹색주차마을 표식 1,200개를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그린파킹사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미참여 주택 소유자의 사업참여 동기를 유발하여 금년도 목표 105동 135면을 추가 달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지적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방치 처리한 거 올라왔죠? 오토바이나 자동차 방치는 금액이 안 올라왔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아닌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안하고
유재억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유재억위원
그러면 사당동 버스전용차선도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교통지도과요.
유재억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완성해 놨잖아요. 보면 차가 더 빨리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버스전용차선이 되기 때문에 제일 우측차선인 4차선을 타고 오다가 1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버스가 와서 그 뒤에 오던 차량이 밀리니까 이 버스전용차로가 효과가 없어요. 그거를 넘어가는 남태령고개까지는 차선을 올리게 해 달라고 하는 건의들이 많거든요. 가서 한번 국장님 보시면 아시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당 신호체계에서 뭐가 문제냐면, 사당4동 들어가는 입구 신호체계를 바꿔 놨잖아요. 4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또 비보호로 하지 않으니까 좌회전 기다리는 차량이 쭉 나란히 있어 가지고 한가한데도 못 지나 가니까 차선변경 그 두 가지는 건의 좀 드립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남태령까지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아서 짧게 구간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보호 좌회전 같은 이런 거는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사당로 그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박흥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노량진역 옆 마을버스 정거장있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박흥옥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노량진역 바로 앞 마을버스 정류장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그거 당초 있던 데로 옮겼는데요.
박흥옥위원
옮겼어요? 육교 앞에 있어서 노량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한데 그걸 앞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버스가 중앙차로로 들어가죠. 중앙차로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거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조사를 다했고요. 노량진대로에 9호선이 개통되면서 당초 버스대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9호선에서 1호선 그 통로를 만드느라고 임시 옮겨놨던 겁니다.
박흥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같이 타당성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경찰하고 합동해서 시에서
박흥옥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봤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우리도 다 알고, 경찰에서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박흥옥위원
아니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인데 교통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박흥옥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노량진역에서 서 가지고 중앙차로로 들어갈 때 교통이 혼잡하리란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반인이 봐도 문제가 되는데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거기 마을버스 정류장에 중앙차로가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건 경찰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한 겁니다.
박흥옥위원
육교 앞에 서면 노량진역 이용자가 많은데 빠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중앙선에 들어가면 불편이 없는데 옮긴 데 거리가 한 200m 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안 되죠.
박흥옥위원
안 돼요? 그럼 한 100m 돼요? 그러면 그 앞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부터 좌회전해서 들어간다는 건 몇 번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출근시간대에 빨리 내려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신호등 걸려 가지고 정체가 되면 거기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내려 달라고 한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좀 혼란합니다만, 당초에 거기 있었던 거를 9호선하고 1호선하고 연계통로를 만드느라고 옮겨놨던 거를 다시 원상회복한 겁니다.
박흥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이용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냐고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일일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박흥옥위원
글쎄, 제가 마을버스를 이용하지만 거기가 지금 4개 노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박흥옥위원
그 4개 노선 전부 이용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왜 여기에다 놔둔 거를 앞에다 옮겨 가지고 불편하게 하느냐, 그거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저도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지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타당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순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차고지 및 세차장 관리와 동절기 공회전 단속강화 및 위법·난폭 운전에 관한 사항과 주택가 뒷길 주정차 위반단속과 점심시간 때 대로변 음식점의 CCTV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자동차 정비상태, 차량 청결상태, 난폭운전, 불친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 완화건의에 대한 사항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차량소유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 및 통행불편으로 인한 단속요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률적인 단속완화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별, 시간대별 여건을 감안하여 단속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로변 식당가의 경우 시간대별 차량통행량 및 단속요청 빈도수 등을 파악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구민이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인원 17개조로 직원 11명, 시간제 계약직 10명, 공익요원 75명이 경차 8대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조별로 단속지역을 지정 1일 2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CCTV 탑재차량으로 홍보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10개소 558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97개소 3,692면에 대하여 일제점검과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함께 쓰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구역배정 시 일괄적으로 주차장 함께 쓰기 표찰교부 및 매 분기 주차요금고지서 발송 시 안내문을 함께 송부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 181억 2,100만원, 현년도 체납 16억 1,000만원 총 45만 9,346건의 197억 3,100만원입니다. 2010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체납자 4,312명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분할납부를 유도, 납부토록 홍보하겠으며, 1개 반 5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대중교통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9개 마을버스업체와 범한택시 업체, 사업용차량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 서비스제공 분야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 초보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도 연2회 및 수시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시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 제도 변화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민원인의 납부편의 제공, 과오납(이중수납)등의 입금오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납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민원인 체납과태료 납부전화 시 차량번호, 단속금액 조회 후 가상계좌, 입금금액 안내 및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전화민원 감소와 과오납, 이중납부 등 입금오류 감소, 체납분 과태료 고지서 출력 후 대납업무가 사라지게 되어 행정력 절감과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납부자의 입금내역 실시간 확인 및 신속한 정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SMS를 활용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자로부터 반발력이 강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징수율이 낮고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장기간 체납해도 가산금이 없어 운전자의 납부의식 미흡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방법으로 5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명부작성,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소유자 휴대전화번호 파악하고 문자서비스(SMS)를 활용한 과태료 체납정보 안내로 체납액 징수에 따른 구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해소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항의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불만, 불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지금 과태료가 50만원이상 체납자가 4,312명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쭉 누적숫자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기간하고 상관없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압류를 하고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동차 말고요. 자동차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재산에도 압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월급자는 월급도 압류를
신희근위원
시행하고 있지 않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시행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부동산에만 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럼 자동차 압류하고 동시에 부동산 압류하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희근위원
네, 구청에서나 시 전체적으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과태료 말고 좀 전에 건축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거기는 10만원 이상이면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만원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는데 50만원으로 재조정을 했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신희근위원
숫자가 많으니까 정리해서 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숫자가 많아서 금액을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건축과는 10만원 이상이면 재산압류를 하는데 같은 구청 내 부서별로 다를 수가 있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건축과는요, 강제이행금 금액이 큽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그 과장 말씀은 부동산압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압류를 한데요. 그래서 저는 과태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체납부분이든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행정지침이 없으면 최소한 구청 안에서는 동일시해야 주민들도 얼마 이상이면 다 압류가 되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텐데 부서마다 압류하는 금액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건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건축 이행강제금은
신희근위원
어차피 합산금액이니까요, 아니 건수가 물론 주정차는 4만원이잖아요. 요즘은 가산도 되잖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신희근위원
가산이 되고 하는 건 아는데 어찌됐든 그 금액이 합산으로 해서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 차원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 방침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원으로 해서 모든 압류를 한다면 인지측면에서는 뭐 긍적적 측면도 있지만 대상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건축물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액이면서 또 차량에다가 압류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물론 그중에서 체납되는 것은 더 적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더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한도로 서로 부서간에 금액조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편하지 같은 압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별로 어디는 50만원, 어디는 10만원, 교통지도과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참관을 할 때 제가 3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디 다른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건축가는 10만원이고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거는 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참고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바꿀 때 불편을 더할 수 있도록 체납분을 하게 되거든요. 서로가 상업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압류하겠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두 대면 두 대가 다 압류가 되나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해당되는 차량에
신희근위원
아니요. 그 차가 두 대면 해당 차 말고 같은 명의로 된 다른 차이더라도 똑같이 압류가 되나요, 과장님?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차량에 대해서만
신희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붙여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가령 동일한 소유자가 두 대 있을 때 한 대를 매매했다든지 폐차를 하면 다른
신희근위원
그때는 나머지 차량으로 붙는데 현재 굴러가고 있을 때는 각각의 차에 붙는다는 말씀이시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회의할 때 한번 그 부분을 참조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SMS 체납정보 안내를 하는데 체납 자체가 자동차 압류인가요? 아니잖아요. 체납은 체납이고 압류는 별도로 하잖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압류에 대한 것도 SMS로 안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토목과는 6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님의 도로공사 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 시 도로굴착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한전, 통신 등 유관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도로관리심의회에 충분한 검토협의를 거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시에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준수하고 굴착허가 시 굴착 최소폭을 기준 0.7미터에서 1.2미터로 상향조정하고 차로단위 복구를 유도하여 도로가 누더기화 되는 것을 예방하고 감리원의 지도감독 체계를 관리해서 불량복구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설용품 관리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에 관련된 자재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제설기간 종료 후 골목길의 제설재 수거는 동주민센터 인력과 주민조직을 최대한활용하여 전량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광표지병의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3월 30일안으로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추후에는 시급자재 품질에 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물량을 사전에 조사하여 개략공사비를 산출편성하고 있으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물량 및 물량조사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공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허가하고 있으나 공사규모 및 포장재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일복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 굴착복구 시에는 굴착시기 조정, 포장재 확보 등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도로정비공사 시 주변도로와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미 시공된 물고임 현상이 있는 도로 발견 시에는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0년 건설행정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는 총 2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17건, 계속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건설 15건, 도로정비 6건, 도로점용 4건으로 41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도로건설 분야 주요사업은 사당로 도로확장공사 등 15개 사업을 집행해서 새로운 도로 2.3킬로미터를 신설하겠으며, 투자비용은 30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율을 16.9%로 0.05% 정도 향상시키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관리 분야 사업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할예정이며, 사업비는 102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불량도로 17킬로미터를 양호한 도로로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테마와 특색이 있는 도로정비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조명 분야 체계적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라매길 가로등 개량공사 등 4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여 간선도로와 골목길 노후조명 시설물 정비, 도로조명 조도를 2룩스 정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밝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1쪽까지는 2010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종합정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보행인, 자전거의 한강접근로 개선과 신설구간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역사탐방로와 연계해서 한강변 환경개선 종합정비를 하여 동작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국립현충원에서 대방역간 6.3킬로미터이며 기본방향은 자전거 및 보행인 전용 한강접근로 개선과 신설구간을 선정하고 한강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보행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10년 12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2011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이 한강공원 이용을 극대화하고 한강변 사면 경관개선 등을 통해서 동작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개발로 보라매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라매타운은 교통편의시설, 공원이 잘 갖추어져 있는 주상복합단지로 보라매공원과 연계하여 도심 속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휴게시설, 녹지공간, 조형물 등 설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보라매타운 주변도로와 주변보도, 휴게시설, 조경시설, 조형물설치 등 주민과 함께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쓰레기적환장 집단민원, 노점상민원 등 계속적인 민원 발생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개발로 민원을 해소하고 보라매공원과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녹지공간 재조성으로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발광표지병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2009년 3월 30일에 보수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를 이미 했다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린 대로 금년 3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2010년인데 오타가 난 것인가요? 제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데 여기에 되어 있다고 해서 질의한 것인데 3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관악로 삼호아파트 앞 맹인안내 보도블록도 작년에 과장님한테 얘기했고, 올 1월에 했고, 동정보고회 할 때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구청장님이 또 어느 지역이 있느냐고 물어보던데 이것도 아직 안 되어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만 조치했고요, 유도블록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
점자블록인데 전체가 문제가 있고 평지는 상관 없겠지만, 거기는 경사로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는 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는 조기집행을 하면 포상금 같은 게 없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번에도 하는데요, 저희가 3월 30일까지 이것과 같이 자재를 구매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조기집행 차원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0년도 특수시책을 보면, 구름다리라든지, 한강 진입로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가도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과 관계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나중에 고가를 철거하게 되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감안해서 구름다리를 만들어야 나중에 돈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것은 한강변에 있는 고가와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한강사면 쪽을 용역 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는 자전거가 한강에 진출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흑석동에서 한강나들길 그거 하나만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현충원 주차공원 쪽 보도를 이용하여 반포천으로 내려가는 램프를 만들어서 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결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강대교 상하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구 본동주민센터 앞에 지금 제설창고가 있는데 신호등 같은 것이 미비해서
신희근위원
구름다리가 고가 위로 지나가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에 사면이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국립현충원까지 한강변 사면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 위를 계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구름다리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한강명수대아파트와 한강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한강변 사면을
신희근위원
차도를 건너서 구름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한강변 사면에 설치를 하려는 것이고 가능하면 경관조명도 해 보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터널 쪽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횡단보도로 건너니까 구름다리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도를 건너는 구름다리가 아니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도면에 보면, 한강대교 남단에서부터 국립현충원까지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신희근위원
차도를 건너는 구름다리인 줄 알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차를 타고 가시다 보셨을 것입니다. 절개사면에 아카시아나무가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내일도 용역회사와 같이 도보도 하고, 차를 타고 가서 볼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1억 갖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좋은 안이 나오면 실시계획을 잇달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덧붙여서 간단히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한강변 종합정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용역 준다고 했는데 한강변은 원래 시 한강관리사업소가 주관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름다리 부분은 동작역 앞에서 현충원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만식 그것은 국립현충원에서 고수부지로 떨어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흑석동 전철 출입구 쪽에 토끼굴을 뚫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본 용역은요,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참고하고 있고 그 다음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추진 중에 있는 동작구 디자인 기본계획이 있는데 한강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으므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고요, 역사탐방로 계획도 옛날에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전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최형용위원장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용이한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강 이용 접근로를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양수기관리 등 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동주민센터에 지급된 양수기관리가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7도부터 동절기에 전량을 회수해서 펌프장 직원으로 하여금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원하는 세대만 지급함으로써 망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난관리기금을 좀더 적극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부터 약 3억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응급복구에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셋째는 하수도공사 시 하수관을 각 주택으로 내려오는 하수관 연결이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대책으로 노후관 교체시행은 단지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 준공 시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하수도 흐름이 원활하도록 획기적인 하수도 정비, 수해가 없는 완벽한 수방대책 추진, 빗물펌프장사전정비로 안전도시 확보, 재난 걱정이 없는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주민이 편안하고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업무 계획 중 수방대책 관련입니다. 수방대책기간은 2010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이 되겠으며, 본 기간 동안은 4층에 수방대책상황실을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평시에는 직원 2명, 주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비상 시에는 비상근무지침에 의거한 전 직원의 근무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즉 풍수해 대책계획을 세워서지침시달 및 동수방단 편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등 수방시설을 일제 점검정비하고 수방에 필요한 자재정비를 우기 전에 확보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과 부서별로 지정관리하는 시설은 총 996개 시설로서 우기 전 건축, 토목, 가스, 소방분야 등 전문분야 점검반을 편성하여 응급, 보수보강 등 실시하여 안전조치는 물론 사전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가상의 재난상황에 대한 수습복구 등 풍수해 훈련을 강화해서 도상 및 현장훈련에 대응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4월 28부터 4월 30일까지 2박 3일 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은 하수, 치수, 기전 등 작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약 300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비가 252억원, 구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월사업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입찰공고 등 착공준비를 하고 있으나 수방대비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하고 여타 사업은 계획일정에 맞추어 사업 완료하여 수해 없는 동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동작구청 주변 일대를 주간선 하수도가 노량진로를 횡단해서 노들길, 한강으로 연결되는 기존 마제형 하수암거가 97년 일제시대 때 시설된 약 100여년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현재 노량진뉴타운에 대비해서 지난 해 9호선 준공과 동시에 횡단설치된 하수암거 연결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라져가는 서울 하수도 역사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하수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청소년의 학습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예방 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건물외벽에 재해예방 홍보전광판을 설치하여 재해예방 관련홍보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구청 전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홍보용 전광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재해전광판 설치 LCD전광판 3색이 되겠으며, 가로, 세로 4×2미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까지 완료해서 금년 수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양수기관리 조치내용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서울시 전체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437대가 명실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냥 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대충 넘어가는 게, 저는 지금 업무보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실 게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2001년도 그때 동작 같은 경우는 2,100대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신희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437대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때 계셨든, 안계셨든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과가 있어야 되지 그냥 서울시에서 다 그렇게 했고, 다 모자랐다, 앞으로 잘 하겠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니잖아요. 자산의 손실이 있었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전체적인 관리문제입니다. 제가 성동에서 과장을 한 5년 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전체를 그냥 회수하는 걸로 해서 이걸 파악을 하니까 지금까지 약 400여대가 없어졌는데 이게 연대별로 전체가 누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관리는 하겠지만 이게 여태 쭉 누적되어 온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걸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체험시설이라고 했는데 마제형 하수암거가 뭐예요? 마제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게 말발굽처럼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현재 하수암거를 사용하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데 철도부분이 횡단이 안 되어 가지고 연결을 못 했는데요, 지하철 9호선 할 당시에 저희가 그거를 예측해서 9호선 지하철에 연락하여 시에서 예산을 미리 줘 가지고 그게 횡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금년 말쯤 되면 철도횡단해서 전체가 연결이 되면 그 구간은
신희근위원
연결해서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사용을 안 하죠. 새로운 것이
신희근위원
새로 뚫고 이거는 보존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이걸 연계해서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놔두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게 서울시에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오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