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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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중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간 일정으로 순천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업무대비에 수고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을 총책임지고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에 노력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 김갑섭 부시장님 그리고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장방문 활동등에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들이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ㆍ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시장과 국ㆍ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하실 때는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부시장 김갑섭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휘위원장

ㆍ위원 여러분! 부시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선서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총무국장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김영속 총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박병환 전산정보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최덕림 주민자치기획단장 그리고 양동의 문화홍보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선호 문화예술회관장, 차점수 시립도서관장, 정병곤 낙안읍성관리소장, 이창하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상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ㆍ소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복지환경국장

ㆍ선서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복지환경국 소관 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박용호 복지과장, 방우원 허가민원과장, 한순자 여성과장, 조장훈 환경위생과장, 조천수 청소과장, 김이중 여성문화회관장 이상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복지환경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과장 소개하시고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ㆍ보건소는 김택곤 보건과장 한분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및 과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을 대표하여 승주읍장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총무국장

ㆍ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차용옥 승주읍장, 김홍수 주암면장, 양덕호 송광면장, 이측범 외서면장, 김택곤 낙안면장, 박윤규 별량면장, 이승진 상사면장, 임평규 해룡면장, 정병준 서면장, 양재승 황전면장, 조종현 월등면장, 신형근 향동장, 정병온 매곡동장, 김화중 삼산동장, 이영만 조곡동장, 조상훈 덕연동장, 이행욱 풍덕동장, 김철중 남제동장, 최응식 저전동장, 조성남 장천동장, 권환구 중앙동장, 김종렬 도사동장, 장필조 왕조1동장, 김경록 왕조2동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승주읍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승주읍장 차용옥 (읍면동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과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른 한과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중지

11시00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수감공무원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언론인과 시민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은 부시장실에서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위원장께 부시장을 출석시키도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강영선, 예산담당 정길우, 법무담당 박상순, 감사담당 유길주, 조사담당 안효상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

ㆍ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자체가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병휘위원장

ㆍ그러면 법무담당께서는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부시장님의 답변을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지금 부시장께서 병원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이라고 10분후에 도착하신 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이종하위원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002년 정리추경 신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별량 수덕 농로포장등 21건의 신규사업을 2002년도정리추경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의 변경, 물량변경, 사업비 과부족등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한다고 보는데 21건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정리추경에 계상 추진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때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는 아마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연되었다든지 중간에 추경이 완료된 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민원들이 수시로 편성시기와 관련 없이 요청되다보니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가능한 억제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시 자체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이 증감되었다든지 성립전 집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면 좋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사업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12월 말경에 의결이 됩니다. 12월말경에 의결이 된다면 정리추경 예산은 신규사업의 경우 지출원인 행위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불가능합니다.

이종하위원

ㆍ지출원인 행위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그래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고충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 동료위원들께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면 마지못해 사업을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연말에 지출원인 행위도 할 수 없는 시기에 신규사업을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21건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 1월, 2월중에 사업이 완공된 것이 4건 있고 이것은 간판정비등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고 나머지를 보면 5월, 7월, 9월 심지어 금년 12월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해서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지만 연말에 특별교부세원이 옵니다. 물론 편성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당년도 세입은 당년도 세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시기로 보면 그것을 불용처분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계연도별로 예산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경우 해당수입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기본적 틀때문에 이월을 감수하고라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계약법에 보면 5일정도면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은 명시이월했을 것이고 가능한 분야는 원인행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하위원

ㆍ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 연도말에 5일이라는 기간도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명년도 사업을 금년도 연말에 계상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입니까?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금년도 돈이 남았다고 지출 원인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연말에 계상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변하고 합리화 시키지 마십시오. 불용처리되는 것은 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그리고 자료를 보면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청공무원들이 중앙부처같은 곳을 출장가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의존재원 확충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의 경우 약 천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예산부서에 출장을 가서 이렇게 재원확보가 되었는지 몰라도 만약 그렇다면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현재 저희시청에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현저하게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기여했다고 할 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다음 감사부서 소관입니다. 현재 2003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 문책대상자가 일부 있는데 그 가운데 관용심사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없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대상이 없어서 입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관용심사는 본인 청구제로 청구한 사례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면 순천시관용심사위원회가 금년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게 되면 과감하게 지적해서 시정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신있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소한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관용심사을 통해서 관용을 받도록 그제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알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말씀드려야 할련지 문화홍보과 소관인지 몰라도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참고하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천시 선평 삼거리를 들어오다 보면 큰 표지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팔마의 고을 순천”이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봤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어떤 취지로 물으신지 몰라도 팔마고을이라는 것이 최석부사의 역사에 유래된 것으로 알고 순천시가 옛날부터 청백리의 고장이다라는 취지로 되어있고 그 표석은 목인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제가 구태여 이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팔마의 고을 순천, 순천을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표지석이 있는데 팔마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청백리을 상징하는 의미로 팔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팔마의 고을 순천하게 되면 전남 청백리의 고을 순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지석을 크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팔마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청백리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팔마라고 하면 말이 여덟마리 고을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순천을 들어올 때 팔마고을이라고 하면 순천이 어떤 도시라는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또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시골 촌락이나 읍 이런 정도를 고을로 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도시를 고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ㆍ한적한 시골을 의미하는 것을 고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순천시가 21세기에 광양만권을 주도하고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비약하고 있는 순천시가 팔마의 고을이라고 하는 그런 정적인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까? 더욱 진취적이고 약동하는 활기찬 용어표현이 좋다고 봅니다. 팔마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진취적이지 못하고 역동성이 부족한 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재고 했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알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이상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지방분권 추진모드네임을 발표하면서 지역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지자체를 손질하여 자치제도의 다양화와 시범실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입니다. 이는 기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분권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기초한 분권방식으로 즉 차등적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등적 지방분권 방식은 성과를 중심으로 해당지자체의 혁신과 역량, 의지에 의한 기준에 의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 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2005년부터 폐지키로 함에 따라 우리시의 표준안 마련대안은 무엇 입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화입니다. 그동안 중앙통제 위주에서 일정한 편성하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2005년도부터는 완전히 지방자치권 측면에서 재정지침을 마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 1차 시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치단체에 보조금 주었던 것을 국가에서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정액으로 주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심의제를 운영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중 수당이나 여비 기타 급량비 정도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최소한 시험단계로 2004년에 시행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중앙에서도 일정정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추어서 내년5월 이전에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께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우리시 예산중 100억이 넘는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선심성 예산등 예산에 있어 집행부의 구체적인 우리시의 분석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관례에 의한 예산편성은 지향하고 그야말로 분석과 평가에 의한 표준안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둘째로 우리시가 설화박물관이나 그야말로 예산이 서서는 안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잃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시 발전4개년 계획이 2004년이후로 민선3기에 들어 갈 금액이 6천100억원의 소요예산을 기획과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에서도 136억정도가 미확보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 코리아리서치를 통해서 순천시민에 시민의식조사를 기획과에서 하신적이 있죠?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시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0.8% 정도가 공약사항별로 실현가능성과 합리적 현실적추진을 희망하고 있는데는 시민들의 의식을 알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시발전 4개년 계획을 제대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나 내년상반기에 실시예정인 재정페널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년에 예정중인 자치단체 파산제와 중앙부처 재정 사후관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향후 대책이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아까 말씀하신 일반경상적 경비를 중앙교부세 산정기준으로 해서 페널티제를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에서 보면 경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중 소비성경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각종 축제 일반예술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십년동안 내려왔던 관행을 일시에 제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들을 과감히 줄여서 기왕 처음 시도한 지방재정심의회에서 보조금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도록 내년에는 최대한 감안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정서상 문화상 불가피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께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읽어보셨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다는 못읽어보았습니다만 일부 읽어보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위원회에 대해서 분석을 면밀히 한 적이 없죠?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재정페널티라는 것은 결국 불건전 재정운영을 했을 때 페널티를 통해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라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자치단체가 파산할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재정사후관리제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시의 재정표준안 지침이 우리시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시의 중장기적 재정계획은 사실 주먹구구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에 총 30억이상 대형발주사업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약 올해만 해도 1,600억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규모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현실성있는 재원조달방안 강구, 30억원이상 중대형 사업에 대한 페널티적용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시에 우리시는 현장확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설사 심의위원회을 통해서 승인된 사업일지라도 연3회이상 추진사항을 반드시 점검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정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신규사업을 억제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 예산편성과정은 여전히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있고 폐쇄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월에 31개 지방을 상대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의 건을 현재 예산편성시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하는 곳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민의식 조사결과 순천시정 관련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1,2위를 차지 했던 80%의 시민이 바라는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정행정의 시민의 직접참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2년,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시민의 예산참여 방안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이유가 무엇 이었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그점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제가 5월달에 부임해서 왜 참여를 안했는가라는 부분은 별도 치고라도 저희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보고시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예산을 하겠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한 점은 잘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공개주의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시민예산참여는 참여확대를 통해서 우리재정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은 바로 시민예산 참여로부터 출발하는데 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시 내년9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9월10월에 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상반기 3,4월 이전에 시민예산참여제도에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과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많은 상의를 해 주시고 그야말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다음은 감사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중복 및 선발감사에 행정력과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기관의 감사를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한 조정기구로 국가감사활동 조정협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참여정부시대에 자치와 혁신의 책임하에 자치감사 역량을 우리스스로 키워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현 감사조사에 한계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 감사업무 한계는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이 있으면 간략히 밝혀 주시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아시다시피 자체감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과 조사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은 정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조사담당은 특별한 사안발생 긴급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청에서 근무하다보니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과감히 잘못한 공무원을 면책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응분의 면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실질적으로 주요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업무등은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과장께서는 기적의 도서관 협약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보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 협약서를 통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에 대해 감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일반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사안들을 자체감사에서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 분야까지 감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 사항이 아니고 많은 시의 공직자들께서 그야말로 감사할 곳은 감사하지 못하고 만약 일반하위직 공무원이 그런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사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감사했을 때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글쎄요. 민간단체와 협약사항이라서 내용이 우리시에 문자 자구같은 것은 정책적 결정사항인데 사실상 자체감사 기능으로서는 정책결정사항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책감사결정의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갑과 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갑이 우리에게 주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을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 5억, 국비 5억주고 매년 운영자체가 5억 범위내에서 주겠다고 명시해 놓고 갑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고 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도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물론 사안으로 봐서는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 소신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사항이고 협약안이기 때문에 협약체결서가 완성된 것은 그뒤의 일입니다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문안은 감사대상이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당초에는 협약안이었기 때문에 정책결정 사항까지는 사실상 감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일반감사의 최소한 관례에 비추어서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 해서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계 토목직, 건축직이 있죠?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토목직 2명이 있고 건축직은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감사를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우리시의 업무자체가 복지업무의 시대적 큰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을 보면 약51명이 읍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복지사가 아닌 그런 분이 감사를 하다보니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감사의 큰 흐름에 있어서 우리시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한데 감사계에 복지직을 직제를 넣어서 그야말로 복지업무에 대한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 전에 과에서 그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ㆍ담당관께서는 김병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마련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고 서동욱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부시장님이 첫날에 발언대에 잘안섰는데 인기가 많으셔서 위원님들이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욱위원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감사장에서 감사질의한 경우가 별로없는데 본 위원이 준비했던 감사내용이 실과소에 많이 편재되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께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욱위원

ㆍ지방재정을 계획성있고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시조례 규칙 제3조를 보면 투자 심사는 다음 회기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12월 1일자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12월4일 순천시 투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두가지 들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올라온 예산 동아아파트 비봉택지간 도로 개설, 신설여중과 삼산중간도로 개설, 2003년 추경과 2004년 본예산에 보면 총사업비 4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사업을 가지고 투융자심사에서 무슨 심사를 하려는 것인지 사후심사를 하려고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이렇게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계획성있는 운영이 되겠는가 답변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결국 투융자심사가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서동욱위원

ㆍ다음으로 올해들어서 국도비 내시액과 교부액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모르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자료를 봤을 때 10월말 현재 국도비 내시액이 819억이고, 교부액이 4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액 대비 교부액이 47%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실시설계나

서동욱위원

ㆍ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이런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국도비 내시 교부액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간부회의때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자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조금 짜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욱위원

ㆍ그러한 현실자체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수반사업들이 많은데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전라남도 예산이 516억입니다. 그중 국비가 361억원으로 70% 정도되고 지방비부담이 30%입니다. 법적으로 시비와 도비 부담이 50% 씩이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정확한 법적비율은 잘모르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총100%에서 국비가 70%, 나머지 지방비 30%를 도와 시가 15%씩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기 분담비율 15%를 전혀 배정하지 않고 시에 전액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보면 전체예산 경로연금이 23억원입니다. 23억인데 국비가 16억, 도에서 부담할 비용 3억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총7억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연금 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재 보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70%면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50대50인데 이것도 3대7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욱위원

ㆍ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방금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유선상말고 공문으로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공문으로 보낸 것은 확인못했습니다만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으면 어느 시군에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재정이 1년에 지방세로 받아드린 돈이 3천억도 안됩니다. 그것이 전라남도세로 보면 전라북도 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도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그러한 현실들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시액까지 확정지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자기들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한번 안보냈다는 것은 시에서 예산확보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제 기억으로 매년 되풀이 되어서 건의 되고 있습니다만 내시를 하면서 도비와 시군비를 분담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지켜 지고 있는데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못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앞으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소한 교부율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 방금 제가 적시한 두가지 사례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다음으로 부시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시 행정자체가 주민동원형 행정인지 주민참여형 행정인지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일선시군의 경우 참여를 많이 원하고 있지만 주민참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순천시의 경우는 전라남도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참여폭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후하게 점수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각종 교육사업들 순천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축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장사씨름대회 시의 각종 행사에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인원동원을 못하면 행사를 하기 어려운 줄 알고 있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서동욱위원

ㆍ아직 까지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 수준자체가 주민동원형 행정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고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나 아직까지 통제에 익숙해 있는 경직성들 주민자치 역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 주어질 막대한 권한에 비추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을 때 대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지방분권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상위법에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이런 것들이 공표되고 시행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겠지만 당장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일상적인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적이 있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서동욱위원

ㆍ구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구성원이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구성으로 시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투명하고 직원들의 책임성이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단지 9명 이중 공무원이 4명이 포함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정을 평가할 수 있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제가 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에서 취약한 부분중에 하나가 평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정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각 부서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들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복지과같은 경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용률등 장애인 시설설치율, 앞으로 추진될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 프로그램 참석수 공무원 일인당 민원해결율 이런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당장 매년 업무추진 평가표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참여시정평가이지 단순히 민간인 5명에 공무원 4명 모인 이 시정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4천억이 넘는 방만한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ㆍ대부분 위원회 위원들은 시에서 위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공모제나 추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또한 시에는 각종 명예감시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앞으로는 축산물관리법이 개정되면 명예축산물감시원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명예감시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운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면 지도 단속을 맡고 있는 실과 직원들의 이야기로는 지도 단속할 업소가 수백개가 넘는데 어떻게 계원 두명이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명예감시원제도 자체는 우리시 인력부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욱위원

ㆍ마지막으로 환경이나 위생분야에 대부분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명예감시원제도를 각종 공사현장에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감독공무원들이 있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현장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주민정서나 요구와 상관없이 이뤄어진 설계변경등 이런 제반의 문제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의 해당지역주민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아주 좋은 뜻이고 현재도 일부 공사장에는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주민참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공무원만 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현장을 보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들 도로든지 공원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최소한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하겠다는 것은 공사책임자들이나 시공업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그리고 시정평가위원회 각종 운영을 내실있게 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명예감시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주민참여형 행정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ㆍ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아름다운 시정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하위원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서동욱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해서 신규사업의 경우 10억 이상은 투자 심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100억 이상의 경우는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업에 대해서 지방행정이나 지방행정전문기관에 사전 투자 심사전에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관계에 대해서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내시 받아서 보조금사업 예산계상하면 나중에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보면 도비가 삭감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삭감된 도비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증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예산이 증액되는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교부결정을 한다든지 가내시후 보조금내시가 왔을 때 당초 가내시된 보조금이 삭감되었을 때 경우 시비로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시고 도비 보조금을 받아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ㆍ참고로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혹시 CBS전남방송국 개국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6월10일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우리 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CBS전남방송국에 천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무슨 목적으로 나갔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보조사유는 순천시민위안잔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위안잔치를 CBS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CBS방송국개국 기념으로 시민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CBS방송국이 개국을 했으면 했지 개국축하쇼에 순천시에서 천만원 줄 이유가 무엇 입니까? 어디서 나간돈입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풀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풀보조금이 1억원입니다. 1억중에 10분1정도를 CBS에 띠워줍니까? 시장마음대로 풀보조금 쓰라고 한 것입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CBS가 그동안 이쪽 동부권에 송출이 안되다가 개국과 동시에 우리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시정질의에서 풀보조금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없앨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앨 수가 없다면 부득이 경우에 사용되어야 할 부분이 풀보조금입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 한번 볼까요? 보통 2백,3백 많으면 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CBS에 천만원씩이나 주어가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공익방송국에서 이것을 받아야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집행할 것입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내년부터는 풀보조금에 대해서 깊이있게 심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오천동 테마파크 조성하려고 시장께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동료위원께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유치가 안되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최종 결론난 상태는 아니고 아직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가 애초부터 공수표를 남발했던 것이 오천동 문화테마파크였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순천시에서 MOU을 체결했던 것이 공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MOU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을 체결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MOU체결한 경우 에 현실적인 투자로 유치되는 경우는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투자 유치를 위한 과정중에 하나였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데 공수표로 비추어져야 합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아직 공수표로 확정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미국투자 회사사장 이름이 브레들리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름은 문용휴입니다. 순천 CBS 김효영 기자가 문용휴 과장에게 미국투자 회사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난다음 순천시청 공무원이라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에게서 브래들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순천시청에 프랭클린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브래들리사장에게 전화가 갔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아마 순천시청 직원중에는 전화를 한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정확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심증적인 추론은 가능하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문용휴 과장이 김효영 기자에게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나 영어할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날 서울에 있는 원우주택에 CBS 김효영이라는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물었습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투자가 확정된 것입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투자 유치를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지금 우리시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의 평가는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못받는 이유가 진실이 왜곡되었다고 봅니까? 왜곡된 눈으로 진실을 보았다고 보십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어떤 현상을 어떤 눈으로 보냐는 모든 사람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청공무원들이 9월 18일 사천으로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떠납니다. 여기에 대한 CBS 기사내용 읽어보셨습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못읽어보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공무원들 엉뚱하게 사천복구작업 인근 여수시도 매미로 인해서 흙밭이 되어 있는데 사천까지 굳이 왜가냐 이말입니다. 영호남 차원에서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자 시청 출입통제 안시킵니까 ?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시청통제를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사실이 왜곡되면 안됩니다. 언론이란 공기입니다. 공기가 마음대로 휘둘려져서 됩니까? 앞으로 출입통제 시켜 볼 생각없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아직 거기 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ㆍ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CBS개국기념 풀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유인물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인지 그내용을 확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관계공무원중에서 보고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보고받은적 없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당연히 답변하실 때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순천시민위안잔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라고 자료에는 분명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CBS개국당시 시민을 위한 시민위안잔치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료자체가 허위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자료에는 시민위안잔치 공연으로 되어 있고 현수막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확인하셔서 본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풀보조금을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한다거나 민간행사의 보조행사비로 줄 수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박동수위원

ㆍ어떤 경우에 보조합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우리시가 주관해야 할 사업들 우리시의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들 민간이나 단체들이 대신 위탁하거나 추진할 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민간단체나 개인의 자축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한다면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아닙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행자부 지침에까지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복지사업이나 시책추진사업이 아니고서야 자축행사에 어떻게 우리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냐 이말입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전남CBS방송국이 이 지역에 개국되어서 그동안 CBS방송국을 못들었던 지역민들에게 지역언론문화가 더 확장되었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수위원

ㆍ부시장님 그 말씀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한 책임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듣고 그에 따른 내용을 상세하게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ㆍ필요한 자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 한 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천만원 주고 안주고에 무슨 CBS에서 개국을 하고 못하고 합니까? 당장 환수하십시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그 사항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ㆍ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윤

정상윤위원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부시장의 위치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부임하신지 1개월 10일 되셨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상윤

정상윤위원

ㆍ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러면 정규직원을 제외한 정원의 상근인력에 대해서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125명정도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러면 250일과 300일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300일은 일용인부를 이야기하고 250일이하는 재료비의 성격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 입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직종별로 기능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자료를 보면 250일이나 300일짜리 업무들은 똑같은 업무입니다. 다만 250일과 300일이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단순노무의 경우 업무자체가 비슷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비슷한 업무가 아니고 똑같은 업무입니다. 250일이나 300일 직원들은 하는 일이 똑같은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300일과 250일의 월급차이는 얼마 인지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300일짜리는 보통 업무직과 환경미화원이나 주차단속원 직종별로 단가가 틀리게 되어 있고 그 단가는 편성할 때

상윤

정상윤위원

ㆍ미화부쪽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위험수당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그외에 똑같은 250일,300일에 대해서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월급여을 봤을 때 300일은 월61만4,310원이고 250일은 47만9,040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잘모르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관리자라고 하면 항상 일단 시청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은 한가족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안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비가 어떤지 임금이 어떤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일수록 말단직원을 챙겨주시고 그사람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말단직원들의 임금이 얼마 인지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ㆍ2003년도 최저 임금은 56만7,260원입니다. 그러면 250일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인력이 종전에 80여명 되었는데 금년 10월 1일자로 30명이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인원이 250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4인가족 최저 생계비는 얼마 인지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모르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관리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과연 그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인가족에 105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월47만9,000원이라고 했을 때 최저 노임단가도 못됩니다. 300일짜리는 행정지침에 의해 우리 시에서 인원을 쓰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승인해 준 것이 지요. 그러면 이외에 81명이라는 숫자를 아예 필요없으면 내보내든지 꼭 필요하다면 최저 생계비는 유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바로 파업에 들어 가게 됩니다. 관이라고 해서 너무 말단직원들을 소외시키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일용직근로자가 분신자살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분신자살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잘 모르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러니까 답변하는 자세가 잘 모르겠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으로 답변을 하면 끝납니다. 항상 업무를 숙지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망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비정규직이라고 푸대접했기 때문입니다. 말단직원들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 불만의 요소는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 내지는 부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인접 시군을 보면 순천시에서는 일당이 19,960원인데 목포시는 25,320원이고 여수시는 24,900원, 광양시는 25,100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순천시는 임금이 이정도밖에 안되냐 이거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인부의 경우는 조금 낮은 편이고 저희들도 주정차 단속원 같은 경우는 29,87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아니, 부시장이 말한 금액은 미화요원에 해당되고 본 위원이 제시한 25,320원 250일자를 단순 행정보조업무에 일하는 종사자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250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되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재료를 사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재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

상윤

정상윤위원

ㆍ임금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든 일을 하고 노임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임금이라고 보면 되요. 부시장 답변내용으로 보면 300일자리는 어떤 차원에서 수당이 나갑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상용 인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상윤

정상윤위원

ㆍ어차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에 250일자리 필요없으면 내 보내란 얘기에요.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앞으로 줄일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꼭 필요해서 쓸려고 하면 250일 비정규직 임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립해서 300일과 같이 지급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250일 근로자중 최하 1년에서 10년 심지어는 15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일반회사의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착취로 보면 됩니다. 관에서 하다보니까 불만의 목소리을 내고 싶어도 짤리까 싶어서 또한 먹고 살수 있는 포도청이라고 말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정위원님이 그렇게까지 ....

상윤

정상윤위원

ㆍ이런 일들을 충분히 부시장께서 먼저 파악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내에서 말단일을 하면서 과연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했어야 그것이 진짜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요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요.누구든지 부임하면 일상생활에 업무에 대해서 못할 것이 없쟎아요. 도장찍고 허는 것이......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이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0일 자리 일용인부들은 예전에 경우에는 그 300일로 근무하고 있다가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상윤

정상윤위원

ㆍ지금 정원에서 몇 명 부족한줄 알아요. 우리 정규직원 몇 명입니까? 1261명이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28명이 부족합니다. 28명이죠.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런데 왜 양성 안시키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고 있습니까? 양성시키지 않는 것은 어떤 비용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리가 비면은 그때그때 자리를 채워줘야 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맛이 난단 말이예요. 승진을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노력했던 결과가 승진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한등급 올라가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ㆍ자리가 빌때마다 공명정대하게 해서 양성화 시켜주어야 되는데 왜 그 티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을 안시켜주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그 티오가 28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마는 28명을 전부 일용인부에서 특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구요. 그건 법적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예전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법령들이 강화가 되다 보닌까 저희들로서도 같은 식구기 때문에 같은 식구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령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250일자리에 대해서 관에서는 최저임금은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아니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250일은 임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상윤

정상윤위원

ㆍ보통 우리가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라고 했을때에는 단순노무 즉 몇 개월 쓰다가 그 한시적인 그런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년이상 근속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사실은 저희들이 행자부로..

상윤

정상윤위원

ㆍ안타까운 것은 써먹을 때는 계속써먹으면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300일 이상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구요. 280일 250일 이하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갈수록 줄여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아까는 250일이나 300일에 대해서 개념차체도 잘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답변내용이 무엇 입니까? ㆍ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최저 생계비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요. 적어도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재료비 기타의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서 쓰는 재료비료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봉급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러면 안써야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줄여나가는 것 보다도 지금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존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를 시켰던 것 아닙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그것이 한시적인 인력이 아니잖아요. 행정이 많이 정보화가 되고 있고 갈수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러면 최대한 줄여나갈때는 줄여나갈지라도 최대한 그사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순천서는 1일 19,960원으로 책정돼있다는 얘기인데 타시는 2만5000원입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보통 인부가 그렇구요.

상윤

정상윤위원

ㆍ아니 300일 기준으로 보았을 적에도 우리 순천하고 타 시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말단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아니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얘깁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쓸려면 모르겠지만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할 때에는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300일 임금에 대해서는

상윤

정상윤위원

ㆍ300일은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250일을 두고 하는 얘기에요.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250일에 대해서는 단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하고, 줄여나가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줄여나가면서 최대한 내년부터는 생활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똑같은 과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300일이다 어떤 사람은 250일이다. 안그래요. 일할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라는 얘깁니다. 정말로 직장에 나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ㆍ짜증받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노동계에서는 파업에 돌입할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부시장께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버금가지 않겠금 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고성을 높여서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말단직원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살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에 직장협의회도 있지만 직장협의회에서는 마구잡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자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직장협의회도 순천시를 위하고 순천시민을을 위하는 단체예요. 거부반응 가지지 마시고, 노사관계에서도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부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정도의 능력을 갖추시고 그동안에 노사관계도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 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나 말단직원들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ㆍ부시장님은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정상윤 의원님은 노동분야에서 전국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또 의회서 예산편성 지침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단가를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보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 계시죠. 혹자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문제가 그 어떠한 조직속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12월 5일 우리 시에서 기술직 여섯명 공개 채용하시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공개채용은 아니구요. 특별공개채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본 의원이 거기에 의아심을 갖고있는 것은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채용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채용방법 과정속에서 특별채용이다 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출제위원회에서 위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직원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회가 없죠.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물론 그런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섯분의 기술직을 모집하면서 특별채용을 한다. 지금 현재 지원이 몇 분이 되어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12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여섯명 채용에 123명이라고 하면 약 20대 1이 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저희들은 말씀주신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어느 시군보다 특채부분에 있어서 가장 투명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아니 물론 인사위원장으로서는 채용을 하면서 정말로 공정하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대내적인 시민들이 거기에 원서를 지망한 수험생들이 과연 그렇게 인지도가 믿어주겠냐고 그 문답식으로 해서 일차적인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많이 일차적인 과정은 시험의 제도로 가고 이차적인 제도는 아까 그 이력서를 검토해서 자격증이라든가 그걸 또 자격증 관계를 검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인성에 관한 면접에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채용을 한다는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누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지금 특별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23명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123명 모두 채용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에 특별임용 시험을 했구요. 거기에 채용을 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객관적이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같으면 이 123명중에 어느 분이든지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특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특채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예, 물론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일차적인 문답적인 그런 기계직이면 기계직, 환경직이면 환경 그런 분야에 문답 출제를 내서 여과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123명중에서 단순한 자격증, 경력, 면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든 면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차적인 문답, 시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 무어라고 설명을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말씀하신 방법은 공개채용에 방식을 말씀해 주신거구요. 저희들 아까 말씀들인 것처럼 채용인원에 10% 범위에서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공채를 하다보면은 우리순천지역의 인재들이 오는 것보다는 광주나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청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청 직원이 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여기에 자격이 주소지에 관한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 제한을 했습니까.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시험공고일 현재 5년전부터 주민등록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 정원 티오에서 동료 정상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28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이번에 여섯명과 한다고 보면 삼십 몇명은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채용은 저희들이 도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공개채용을 하구요.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는게 너무 제한을 많이 받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력을 뽑아가지고 우리 순천시청 직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본 것입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230에 123명 지원한 어느 사람이든 채용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한경쟁 특별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전남도내에 어느 시군보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물론 주거를 제한해서 우수한 우리 지역의 인재를 모집을 해서 공직자로 만들겠다는 그 부분도 어찌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는 광범위한 시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것이지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예, 그러니까 그 90%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뽑고요. 나머지 10%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그것도 경쟁채용을 도입을 한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얘기가 길어집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개특별채용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에서 입장을 제도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추진하면서 부시장께서 처음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첫 지금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공정을 기해서 우수한 인력이 우리 청내에 공직자로 신규채용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최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특별임용시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ㆍ부시장 다른 또 국 복지국이라든지 계속해서 오실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만 부시장께 질문할 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떠나서 조금전 인사문제 같은 이런 경우도 말씀드린데 우리 부시장님이 시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이종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순천시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시에 해당이 되시요?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 천년기념물 민속자료까지 합해가지고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대단히 많은 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방금 정상윤 위원이나 최병준 위원께서 인사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곁들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일반직, 고용 경노무직, 전문직, 별정직, 기능직등 1261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종이 아주 많습니다. 행정직에서부터 각 전문직종이 많이 있구요. 연구지도직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별정직 기능직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 문화재를 전담할 수 있는 문화재 전담 전문직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우리시가 대단히 문화재가 많은 시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전문요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일반공무원들은 대부분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일정부서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홍보과에 문화재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적어도 3년 5년 10년 있는게 아니고 2～3년 있으면 바꿔져 버립니다. 새사람이 오게되면 문화재에 대한 업무가 생소해가지고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문화재 전문직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또는 학예사 등 문화재 전문직종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본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언제쯤 채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김갑섭부시장

ㆍ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보다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이 문제는 전문적인 문화재 관련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학예사등 그런 자격있는 직종의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우리시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ㆍ안동 도산 서원을 가면은 관리소장이 5급입니다. 과거에 5급을 9급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 한자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 낙안읍성관리소에 9급이 가가지고 5급을 시켜주겠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도 상징적인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부시장님께서 오늘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출석 시킬테니까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중지

14시55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기획감사담당관

ㆍ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정병휘위원장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달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