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윤기종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시정․조치 사항으로 6-8쪽, 32-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8쪽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생활안정지원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운 사람이 융자 신청 시 담보가 없는 사람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신 사안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부동산 담보와 신용보증서에 의거 대여하고 있습니다만, 신용이 양호하고 고정수입이 있는 개인의 연대보증으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1월 27일 우리은행과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를 체 결하여 담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직원 전입 시 행정직 주민생활지원팀장의 복지부분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 된 지도 및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동 주민생활지원팀장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동주민센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물품지원 사항은 각종 후원물품 전달 시 동행정차량,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 수혜자에게 정중히 직접 전달토록 전 동장에게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근무복 지급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단정한 복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민원인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근무복 차림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정부의 “지방공무원 복장 간소화 방안”이 시달되고 또한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수시 지급 발생 사유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확대간부회의 및 공문으로 전 부서·동에 단정한 복장을 착용 민원인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단체관리 주관부서에 2010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해당단체 활동사항 등을 조사토록 주관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6쪽까지 동주민센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동장이 보고한 것을 토대로 자치행정과장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1동, 노량진2동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노량진1동과 본동의 통합으로 인한 직능단체 회원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결원발생 시 고루 선출 안배하여 주민화합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반장 공석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19일 통·반조정계획에 의거 축소 조정되었으며 조정 후 공석인 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인, 제설장비 등 재고누적 관련 사항은 제설장비 재고를 정확히 불필요한 장비는 제외하고 부족분은 즉시 지급하여 제설작업에 신속히 임할 수 있게 일률적 지급을 지양하도록 주무부서인 토목과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단체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3동, 사당4동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관리 철저 사항에 관해서는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사당5동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수강료 환불 시 환불 청구서를 수강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자치회관 담당직원이 주민자치위원 및 간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3동, 사당4동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조정 요청은 향후 직원이 충원될 경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사당3동의 수범사례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전화는 외롭고 쓸쓸히 혼자 생활하시는 홀몸 노인들에게 주민자치위원·부녀회원·통장 등이 조를 편성하여 안부전화 또는 보살피는 사랑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희망의 복지동작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당4동 건의사항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취약한 지역에 CCTV설치 요청은 청소행정과로 건의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우수사례로 주민들이 각종 증명민원 발급 시 생일을 맞는 주민 또는 가족이 있을 경우 생일축하카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호흥이 좋아 우수사례로 전 부서에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신대방1동 지적사항입니다. 동청사 기능보강 공사인 옥상방수계약 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고 추후 동청사 공사 시 계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도 카드 사용 후 즉시 결재를 득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추후 관내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등 정확하게 집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일반현황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은 2010년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010 동업무계획 보고회는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2009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업무계획 보고․구정운영 방향 제시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시는 숭의여고 외 5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실시와 매월 2, 4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각 동별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업무를 예약받아 처리하는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실시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은 지역사회발전 등 총 7개 분야의 우수 구민을 선정하여 구민의 날 행사 시 부문별 상패 및 메달을 시상할 계획이며, 연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구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 2010년도 시․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동행정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대방동청사 증축 및 내부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내부환경개선과 구민의 접근성 증진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량진2동, 상도2동 청사 외벽리모델링, 옥상 데크설치, 화장실 보수 공사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15개 동의 청사관리를 위하여 보수사항 발견 시 신속히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자치회관 분야입니다.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 활성화, 자치활동․야간․주말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어 동평균 24개, 총 360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개선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각 동 자치회관 운영실적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와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경쟁의식을 유도하고 자치역량제고와 운영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순회 교육을 2010년 2월부터 3월에 동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10년 하반기에 자치회관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 실시로 자치회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별 문화강좌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 개최 등 2010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발표회를 개최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회진흥분야입니다. 우리마을 꽃길 조성은 지역별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간선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한 골목의 자투리땅에 꽃길, 화단을 조성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문화시민운동, 구민복지, 호국보훈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각 사회단체를 대표할 구정참여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독려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감과 신뢰성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 및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3월과 9월 연 2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영세사업자의 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민방위 분야입니다. 우리 구 3만 3,000여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민방위대원 소집훈련과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대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각급 민방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물자 일제점검 실시로 장비보급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은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등에 대한 현장 순회교육으로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독면, 보호의 등 화생방 분대장비를 단계적으로 8개 분대 103세트를 보급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실시되는 정부훈련인 을지연습은 2009년도 미비사항 중점 보완 및 정부연습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및 복무관리 종합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련대회를 개최하여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2010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결혼, 이주 등으로 점차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나라 문화와 생활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직접적인 재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교육하여 우리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안전의식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안 하다가도 지금 자기 여건이 할 수 있으면 굳이 공무를 이용해서 강제성을 띠고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해 보는 거니까 사전선거라고 할 것도 없지.

지나간 것 가지고 지금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부터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 행사에 참석해 보겠다, 그리고 공무원도 참석을 한 거니까 동 자체에 관여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거지 부구청장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 행사에 참여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답변을 잘해 주세요. 부구청장이 당연히 다닐 수 있는 데를 다니는 건데 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체장님이나 부단체장님은 구에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고 거기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세금낭비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직무상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선거운동이라기보다 부구청장님 나름대로 그동안 안 나가셨더라도 청장님도 그만두실 때가 됐고 여러 가지 동정사항도 아시려고 나가시니까 서위원님이 넓게 이해해 주셔야지 그걸 일일이 구의 돈을 쓴다고 얘기하면 그 분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부구청장이 동정보고회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나가야 되고 작년에도 보면 공무원이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국장님, 과장님 다 나가셨어요.

그걸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님 임기가 6월에 마감이 되니까 부구청장님도 나가서 들어보시고 하시려고 나간다고 생각하셔야지요. 구청장님이 내년에도 임기가 있고 오래 하시는 것 같으면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화생방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생방 장비를 올해도 1억 5,600만원 들여서 방독면을 구입하시는데 앞에 보면 물자 일제점검하고 해서 보급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도 있긴 한데 보급을 앞으로 전시상황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 쌓아 놓긴 했는데 만약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 어떤 방법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이나 화생방 물자를 동사무소에 다 재워놨는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떤 분한테 방독면을 줄 것이며 그런 걸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비축되어 있는 화생방 물자는 전시비축 물자로서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때는 관내 청사 내 화재나 비상사태일 때는 동 직원이 우선 사용하고 현재로서 동사무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우선 쓰고 나머지 주민들이 필요하실 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 놓고 포장만 해 놓은 상태지요?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디에 보급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급 우선순위가 어떻게 동 직원부터 먼저 쓰고

직원, 통반장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이 통장이기 때문에

각 동에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 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노량진은 본동과 통합돼서 336개, 제일 적은 데는 사당4동 90개로 평균 150개 정도 됩니다.

계획을 잘 짜서 방독면도 동사무소에 쌓아두지 마시고 정말 긴급상항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내용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이 있는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회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명 정도

현재 겨울방학에 100명을 했고 여름방학에 100명 그래서 200명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할 때 비율이 상당히 높던데요.

비율이 10대1에서 11대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 사회경험을 주로 동사무소에 배치하셨나요?

겨울방학에는 예전에는 구동에만 배치했었는데 구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구에 업무가 많은 과가 있는 데는 활용이 많은데 업무가 미흡한 데는 대학생들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구와 동에 42명, 나머지는 관내 복지시설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사회경험도 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청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학생들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구와 동 행정과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이 됐다는 설문조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 방학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더 모집해서 실제 졸업하기 전에 사회경험도 많이 제공해 주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신축하는 체육관 운영은 전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한다면 공단에서 합니까?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건립문제가 우선입니다.

이런 걸 운영하면 공단에 맞기면 무조건 적자라고 자꾸 걱정하는데 공단에 맡기면 복지사업인데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이런 걸 하는 것도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옹다옹하니까 잘 운영하셔야지요.

건립하고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중개인은 기존의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냥 영업하시던 분이 계속하시는 거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옛날부터 하던 말하자면 복덕방 할아버지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8페이지에 식중독 발생 특별관리에 하절기 특별 비상근무로 6월에서 9월 중에 1일 2명이 식중독 발생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하는데 발생 대비를 위해서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나가는 걸 말합니까?

당직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위생과 직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 전 직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당직실에서 주로 대기를 합니다.

야간에도 근무합니까?

야간에는 상황이 급할 때는 24시간 대기하지만 평상시에는 밤 9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홍보 실시와 관련해서요, 식당에 가보면 구석자리 잘 안 보이는데 붙어 있더라고요, 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홍보만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지도는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한 분야도 있겠지만 우선 먼저 민원인들이 발생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대개 범위가 누룽지라고 해서 남은 밥을 다시 끓여가지고 누룽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몇 번 지적되어서 과징금을 5-600만원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도 되는데 일단 홍보에 주력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도 인식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식당에 가보면 잘 안 보이는데 붙어 있곤 하더라고요.

이 분야와 뒤에 나오는 손씻기 등은 각종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지역신문, 방송 등등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상회 때도 대대적으로 이 분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소관리 관련 직원관리 철저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직원이 할 때 공무원행동강령실천결의문 낭독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인식할 때 시간낭비라고 보여질 거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문제가 극소수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전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한다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단순히 보여주기를 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식의 조치결과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손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처라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총 38명입니다만 사고들이 상당히 건전하고 밝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말하자면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는 경우는 극소수 문제가 있는 개인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전체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적된 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솔직히 말씀해서 그게 정말 문제가 되기 전에 그 전부터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감싸다가 나중에 결국 문제가 터지니까 전체 직원 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적절한 조치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님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그 전에도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안 되죠. 정말 그런 경우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면 모아다가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대부분의 직원이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는, 그리고 혹시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들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이건 일부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직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이 책임지고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인사조치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했으면, 특히 그런 비위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감싸줄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놔뒀다가 이건 조치결과로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교육으로 괜히 보여주기식의 이런 조치결과는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동연위원님.

없습니다.

관련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아까 말씀해 주신 지도 단속 전에 홍보하고 잘 알려주고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또 그냥 홍보에만 그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잘 세우셔서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반장 이성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내산 한우 취급음식점 시료를 무료로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담당 직원이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 업소는 4,241곳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실시하고, 금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는 먼저 영업주 면담을 통한 업종전환, 장소이전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강화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258개소의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안전한 먹거리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는 학원 밀집지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시설 취약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취약식품 취급업소에 1개소당 5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여 취약시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로고 표지판을 설치 차별화하여 업소별 선의경쟁을 유발시키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홍보는 학교주변 식품취급판매업소에 식품안전관리 가이드북과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구별요령 홍보파일을 제작 배포하여 어린이들이 좋은 음식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지도 강화는 관내 길거리 음식 조리, 판매업소 84개소에 대해 종사자 손, 조리기구 등 미생물검사기 ATP를 활용,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교육, 간담회 개최는 분기별 1회 위생감시원 121명에 대해 교육, 간담회를 실시 격려하고 위생감시원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은 총 3,848개소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하고 필요 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농산물 취급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259개소에 대해 연 4회 실시하되 설날·추석명절에는 제수용품을 특별점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식점 및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운영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 민간인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내용 및 표시상태 적정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음식업 영업주 원산지표시제 교육을 매년 9월쯤 4일 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 대주민 홍보는 홍보물 제작, 배포, 캠페인 실시, 기타 지역신문, 방송이용 각종 매체를 이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식별능력이 배양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사진전시회 개최는 주민왕래가 많은 동작문화복지센터 및 보건소 현관에 각 업소에서 발굴한 올바른 원산지표기 사진을 위생교육 일정과 연계하여 4일 간 실시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취급업소 영업자 업종별 위생 취급 요령 안내문 제작 배포입니다. 지난해 3월 22일자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업소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구분하여 입법취지와 업소별 점검항목,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수록, 비닐코팅 자체제작 배부하여 영업주들이 자체점검을 통해 식품안전의식 제고와 식품취급 질서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지막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에게 올바른 원산지 식별능력 정보를 제공하여 마음 놓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농·축산물 원산지 전시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출장소의 후원을 받아 전시차량을 이용 농·축산물 비교 전시를 다중장소인 보라매공원에서 내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6일 동안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을거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음식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데 감시원의 조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축산물 명예감시원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해서 저희들한테 지역에 네 사람이 배분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네요?

위촉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09년도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 업무 중 모자가정으로 12세 된 아동이 식도협착증 진단을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서울아산병원에 연계하여 무료로 수술을 받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부문 조손가정으로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6개 종에 17회차에 걸쳐 접종을 완료한 사례를 수범사례로 제출하고 3월과 4월 확대간부회의 시 표창을 내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부문입니다. 어린이는 성장발달이 완성되지 못하여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에 따라 병에 이완되거나 영구장애를 갖게 되는 위험이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건강관리로 4,000여명의 영유아에게 첫돌검진과 보육시설 원아검진을 실시하고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산전 산후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혈액검사, 초음파진찰 및 영양제ㆍ철분제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전동식유축기의 모유수유용품 대여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을 주고, 산모의 고령화에 따라 고위험임부는 병원에 연계하여 기형아, 초음파, 임신성 당뇨검사 등 정밀검진 실시로 사전에 장애아 출산을 예방할 것이며 5개소의 산후조리원의 감염, 안전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을 위해 출생축하 건강관리용품을 2,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체외수정시술비로 150만원씩 2회에서 3회 지원되며 금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인공수정시술비도 50만원씩 3회 지원됩니다. 아울러 출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를 돕는 서비스도 제공되며, 고위험아인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게 체중별 한도액의 차이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의료비 지원이 현재 6명에게 특수조제분유와 의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한 접종을 실시코자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의 명단을 받아 전화 또는 음성자동통보시스템, 리플릿, 각종 홍보 채널을 이용하여 접종을 안내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과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예방하여 접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월 19일 현재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학생 4만 321명이 접종하고 경찰, 소방요원 등 651명, 의료종사자 996명, 의료수급 영유아 127명, 의료수급자 400명, 시설생활자 104명이 접종을 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건강노인 1만 4,844명이 접종하여 총 5만 7,443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시 4,000만원을 증액해 주신 덕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건비는 현재 2,855만원 지급하고 1,145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저께 대학생까지 접종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월에 실시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 없는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독거노인․장애인, 결혼이민자에 해당한 자로 건강기초조사를 근거로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중 질병정도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절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은 동 담당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방문진료를 하며 애로사항을 각 기관에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건강체조프로그램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이 불편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동보건소 운영과 휠체어를 비롯하여 15여종의 재활의료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사당동 노인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내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과 우울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일반주민이 건강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행복한 동작구민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하여 조기 암검진을 하고 암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며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비 지원을 최대 20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부터 13쪽까지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약물요법과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중이용시설 1,327개소와 담배자동판매기 2대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집행에 따른 자체점검을 비롯하여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년 10월이면 건강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동작구민 건강의 달 행사를 통해 특별건강강좌와 캠페인 및 건강관련 부스 설치로 보라매병원과 중앙대학교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지역 내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이 원하는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지식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교실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상에 맞는 교육개발로 건강지식과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접근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운영을 할 것이며 12쪽,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저소득층 200명을 대상으로 빈혈·저체중 등 영양문제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에 중요한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지원함으로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헬스존 지킴이 UP 사업으로 지역주민 50명을 동작자원봉사은행과 연계하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085 우리 가족 몸짱 교실 운영으로 복부비만 및 비만도 25 이상인 아동 및 가족 20가구 60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과 체지방측정, 식습관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가족별 동아리 결정을 통한 운동 실천율의 증가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4쪽에서 17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도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친환경 어린이 건강체험,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관내 구․사립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친환경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위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으로 주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아토피 어린이 발굴, 연계를 통한 아토피 천식교실 및 중학교 1학년 아토피 스크리닝, 아토피 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알레르기 실태조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시범운영 등을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연계․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2010년도 특수시책부분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등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할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노인 통합관리를 수행하여 중증치매를 예방하고 의료비절감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1쪽, 아침밥클럽 사업입니다. 전년도 건강매점 시범운영 이후 동작중학교를 확대하여 건강매점 시설정비 및 학교 내 급식지원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클럽을 운영하여 중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아침밥 제공을 통해 영양개선 및 학교 내 건강증진 환경조성에 도모코자 합니다. 끝으로 22쪽, 중학교 1학년 아토피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아토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개인별 맞춤형 아토피 피부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여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 사업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육시설원아 건강검진하잖아요.

예.

그것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실 이런 데서 방과 후에도 케어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대하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역보건과를 보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요. 보건의약과에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필수 무료예방접종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국가에서 30% 정도 지원해 주고 시비와 구비가 35%, 35%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언론에도 보도됐었는데 금연조례 제정 했잖아요. 그때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버스정류장도 금연권장구역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벌칙조항이 없잖아요. 그냥 금연 스티커 하나 붙어 있을 뿐인데 그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작구에서도 조례로 정했단 말이에요. 버스정류장을 금연권장구역으로 한다고 정해 놨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범위를 지정해서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해도 동작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조례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칙조항이 없어서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담배공초투기 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공초투기 단속하는 거 하고 업무를 좀 더 협조하셔서 우리가 조례에서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던 구역들을 중점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해 주면 이런 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꽁초투기 단속은 투기단속대로 아무 데나 청소행정과에서 그때그때 동에 다니면서 하지 말고 이런 금연권장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업무연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저희 구청의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점검을 나갈 때는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나가기도 합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곤 하는데 금연구역에 대한 범칙금 단속권한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경찰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하고 같이 절대 금연건물 이런 쪽은 같이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중에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에 실제로 보니까 아이를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피우니까 버스는 기다려야 되니까 서있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청소년들도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워낙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연권장구역을 조례로 지정해 놓고 말게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꽁초투기 단속은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계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투기단속을 하다 보면 사람들도 여기서 담배피우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들이 확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재떨이용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통이에요. 그 쓰레기통도 정말 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걸로 바꾸도록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한테 묻겠는데 버스정류장마다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를 붙인 거 없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다 안 붙어 있던데.

붙어는 있는데 중앙차로제하는 버스정류장에는 붙어 있습니다.

일반 버스정류장에도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으면 합니다.

지금 중앙차로제하는 데만 서울시에서 붙여놨지요?

그렇지요.

일반 버스정류장에 금연표시 할 수 있는 걸 김동연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스티커를 만들어서

저희가 간선도로도 일부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해 놓은 곳도 있고 아직도 부착을 못한 곳도 있을 겁니다. 점검해서 붙여 있지 않은 곳에는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와 연계를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가도 마땅히 붙일 때가 없으니까 대충 붙일 수 있는 데만 붙이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표지판 차제를 제작할 때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위원님이 해 주신 건의는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결핵관리 부문에 취약계층에 고시원 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시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관내 특성상 노량진 고시촌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1년에 두 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학원가 거주자를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결핵부분을 특별히 한다는 거군요?

고시원에 있는 학생들이 20대 초반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결핵과 성병에 대한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성병에 노출되어 걸렸다고 하면 치료를 해 줍니까?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옵니까?

보건소로 오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 같이 검사를 한 학생들이 걸려 있지는 않더라고요, 단지 저희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량진1동 주민센터에도 홍보물하고 콘돔을 갖다 놓는 식으로 걸리지 않게 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계셨으면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병관리는 기본적으로 접촉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 리플릿도 항상 보내드리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에는 항상 성병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병이라는 것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