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성과있고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증언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공정성을 기초로 집행과 추진상의 잘못되고 미흡하며, 불합리하고 소홀한 부분을 찾아 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대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느 해 보다도 다르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여주시고, 제도개선 사항은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ㆍ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이 소홀히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자료의 제출기간을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일부 과ㆍ소에서는 자료를 누락 또는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검토과정에서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소관 집행부에 보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과ㆍ소에서는 제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오ㆍ탈자와 숫자 착오 기재, 추진 사항 누락, 단위 기재 사항 누락은 물론 제출 기일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증언에 임하시는 일부 과 ㆍ소장 등 관계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며,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는 등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새마을 소득기금 운용ㆍ관리 소홀과 미상환액 징수대책 미흡으로 새마을소득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적격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선정기준이 적정하지 못하고 상환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등 융자 후 운용상황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아 미 상환액이 3,444만원이 발생 기금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으며 셋째,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구입으로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수요농가에 공급에서 살포작업까지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농로변과 마을회관 등 공한지에 야적 농경지로의 운송과 공동살포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사용잔량의 관리에 있어서도 안전한 보관조치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고 토양개량제의 종류별 선호도를 조사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사전 대응 방안이 미흡하였으며 넷째, 순천쌀 미질향상 추진 미흡과 홍보대책 강화입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산물벼를 농협이나 개인도정 업자가 수매 후 도정 전까지 야적을 시켜놓고 있어 통풍이 되지 않아 미질이 떨어짐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순천지역쌀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 양질의 쌀 판매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지도 감독이 미흡하며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로수 식재 시기 부적정으로 2003년도 춘기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1억1,143만5천원으로 3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4개구간에 왕벗나무 등 3종에 1,045본을 식재하였으나 우리지역의 식재 시기와 맞지 않아 원활한 활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재 수량중 왕벚나무 등 106주가 고사되어 보식조치 하였고 식재 후 2～3년 경과 기간동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식재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공원명칭 변경내용 주민홍보 미흡입니다.

시내 도심공원 50여개 중 35개소에 달하는 공원명칭을 개칭하였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나 주변 주민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공원명칭에 따른 표지석 설치와 병행하여 주민 홍보방안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성과분석 및 관리 소홀로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기회를 부여 영세서민 생활에 안정을 기여코자 추진 중인 고용촉진 훈련이 2002년도 35명, 2003년도 18명, 총53명의 훈련생이 중도 탈락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부족하였으며 훈련생 모집시 적성에 맞는 직종 선택 등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남부시장 내 공중화장실 등 환경관리실태 미흡으로서 남부 5일시장은 전국에서도 큰 규모의 전통적인 5일시장으로 관광상품화를 시켜 외지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순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남부시장의 노후로 환경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미흡하며 특히 공중화장실은 시장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보수 및 24시간개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홉째, 소하천 정비사업 시공과 설계도서작성의 부적정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의 추진시 발파석 쌓기와 깬돌 찰쌓기 시공방법 결정은 하천의 형태와 유형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공설계에 반영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동일 1개사업장은 전체물량을 용역설계 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미흡하였습니다. 열번째, 부실공사 방지 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인근 타 시ㆍ군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 많은 부실시공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군데 업체에만 벌점부과 행정처분에 그쳤고 감사부서에서는 2003년도 순천시발주사업 부실시공 여부 확인 자체 기동감찰로 26건의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는 실적과 대조되어 주관부서의 부실시공 지도 감독에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며 열한 번째, 자전거이용도로 개설에 따른 관련법령 준수 및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결여입니다.

도로변 및 동천 하천부지를 이용 자전거 이용도로를 개설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점용허가 절차를 밟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도 구간별 편차가 많아 설계단가 기준 설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징수 소홀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따른 각종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45%가 상회하는 미납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징수 대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불법광고물과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소홀로 도심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 및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입간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지 않아 차량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장천동 동천 도로변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존치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지도 단속과 정비가 안되고 있으며 열네번째, 폐농기계 수거 대책 추진 미흡입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며 재활용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활동이 미흡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첫째, 새로운 농정시책 발굴과 제도의 보완입니다. 순천시 농정시책인 비전순천농정21과 순천비전2020 계획을 연계하여 농촌현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농촌시책 및 농외소득원 발굴 추진과 필요한 재원대책 강구는 물론 시장 직속의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 및 보완하여 주시고 둘째, 완충녹지지역의 이면도로 도시계계획시설 재정비 필요성으로서 도시계획시설지구 중 완충녹지지역은 이면도로가 계획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주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산상 피해는 물론 과다한 민원 발생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니 200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고 셋째,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구성원의 재검토와 과감한 민간주도형으로의 전환입니다.

소비자보호법과 조례에 의거 정책심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을 포함 광범위한 인적자원으로의 재구성과 지역경제촉진위원회는 관 주도에서 과감한 민간주형으로 전환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검토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재난 발생시 주민을 보호하고 즉시 현실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모호함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불합리한 법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물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시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주택법 제48조 제8항의 법적 지원근거가 제정되었으니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승주정수장 이설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개선과 대책 수립입니다. 구 승주군 청사를 제일대학 재단측에 매각시 계약서 단서조항으로 추진중인 승주정수장 이설계획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므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가능 검토 여부 등 개선대책을 적극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광고물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 다수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상업적 홍보를 위하여 부착되는 광고물이 게시대 위치공간이 적정하지 않아 미미한 홍보효과로 인하여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변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최적의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선정과 증설함은 물론 효율적 관리 방안의 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책 추진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순천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시ㆍ군 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봄철 산불 방지 평가에서 200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산림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횡단보도 야간조명등을 중용지역에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미연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전남동부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이 의뢰한 수질검사를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밀 검사하여 시민의 위생 건강증진과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우리시 순천만의 갯벌은 수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어업인 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추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계기관에 적절하게 대응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여지고 밀밭축제 행사는 유휴농경지를 이용하여 사라져가는 우리밀 전통 보존은 물론 소비를 촉진시키며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보다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며 기피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하수종말처리장 내 생태학습장 조성은 일반 시민과 어린이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친환경 시설로 인식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만드는 노력의 흔적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많은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시 각 위원들로부터 별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과ㆍ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