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축산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 요구액은 72억7,518만6천원으로 2003년도 59억2,446만4천원보다 13억5,07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농로보상비가 전년대비 6억이 증액되었고 고품질 특수비 생산단지 조성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2억3,800만원이 2003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했던 것을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억3,1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7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 허수아비축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630부에 4,560만4,000원, 시비 80%에 해당하는 3,64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규산 2,906톤, 석회 2,720톤 해서 3억7,360만6,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 시비가 10% 해당하는 3,7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60헥타, 사업비는 1억5,360만원입니다. 시비 40%, 6,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1,685조 사업비는 6,740만원입니다. 시비가 70%인 4,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톤,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시비 80%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85명 사업비가 4억4,981만7,000원입니다. 시비 35% 1억5,7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816헥타 39억331만9,000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명, 2,2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30% 675만원이고 자담 20%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189명이고 사업비는 2억3,194만6,000원입니다. 시비 35% 8,118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농지소유면적에 대한 면적 1만평방미터 1헥타 미만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령별 보육료 50%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단 5세아는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만5세 아이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영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헥타인데 시비 75%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와 484페이지, 농촌체험농장 팜스테이사업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도 사업비 1동과 시 자체사업 2동 해서 3동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시비가 2,025만원 45%에 해당이 되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입니다. 사업량은 16대 2,400만원입니다. 시비가 20%인 480만원이고 자부담이 60%가 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4,250만원입니다. 여기는 자담이 50% 해당되고 시비가 1,425만원 해당되겠습니다. 청정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시비는 800만원 40% 해당되고 자담이 40%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량은 117.6헥타 사업비는 1억1,921만원입니다. 시비 40% 4,76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150평, 600만원입니다. 시비가 50%에 해당하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벼 자동화육묘 공장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시비가 60%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기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0대,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시비가 40%,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입니다. 1개소에 5헥타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260만원입니다. 시비 195만원 7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살리기 운동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도비가 1개소 있고 시비가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은 1개소에 1천만원 시비가 750만원 80%에 해당되고 시비 사업은 3천만원 자담이 17%, 시비가 83% 25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입니다. 사업량은 2동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50% 2,500만원 해당되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조성입니다. 개소당 200헥타 기준으로 6천만원입니다. 시비가 70% 4,200만원 도비가 30%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대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부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390대 사업비는 1,560만원, 시비가 25%에 390만원이 해당되고 자담 50%가 있습니다. 경운기 차양구 설치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63대 사업비는 1,255만1,000원입니다. 시비가 40% 502만1,000원, 자담이 30%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칼슘 600헥타, 키토산 100헥타 해서 710헥타입니다. 그리고 고성능살포기 1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2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2억3,715만원이고 자담이 6,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조기재배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00헥타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시비 70%에 해당하는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담 30%가 있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30대 1,800만원입니다. 시비가 50%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사육두수는 4,982호에 85,55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1회에 186 공동방제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436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시비 1억841만9,000원 46% 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 현황은 31만1,270두입니다. 사업량은 154만7,300두입니다. 여기에 예방주사가 153만9,300두 기생충 구제가 8,000두입니다. 사업비는 7,224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약품비가 5,910만8천원이고 시설비가 1,314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 23% 1,6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70두입니다. 사업비는 1,942만5천원 시비 50%에 해당하는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 1억5,45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 33%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유효미생물제 3.43톤입니다. 사업비는 2,059만2,000원 시비 80%에 해당하는 1,6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양봉 벌통 개선입니다. 사업량은 601군, 사업비는 5,409만원입니다. 시비 35%에 1,893만2,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519페이지, 사업비 1,360만원입니다. 시비 25%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착유진단기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조에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시비 45%에 해당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소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시비 80%에 해당하는 880만원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헥타,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시비 28%인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비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29기, 사업비는 458만원입니다. 시비 70% 320만6,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83두 사업비는 925만6,000원입니다. 시비 60% 에 해당하는 555만3,000원입니다. 페이지 520페이지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03두 총사업비 2,197만4,000원입니다. 시비 85% 에 1,869만3,000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70두입니다. 사업비는 2,070만원, 시비 70%에 해당하는 1,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대,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시비 50% 750만원, 자담 50% 해당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퇴비 시설입니다. 축산단지 1개소에 1억3,000만원입니다. 시비 50% 6,500만원 자담 50% 6,500만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퇴비사 300평, 분뇨처리장 운반장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액비살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기에 200톤, 사업비는 540만원입니다. 시비 전액 100% 지원입니다. 페이지 521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볏짚골포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대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시비 50% 5,000만원이 해당되고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자동 급유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대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시비 50%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00두 사업비 1억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축산농가 차량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 1억원입니다. 시비 40% 4천만원, 축협에서 40% 해당되고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8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3,908만원으로 전년대비 1,87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53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 1,46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686페이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 등 융자회수금 2억4,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6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를 위해 3억원과 새마을소득사업 예비비로 1억3,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479페이지 보면 규산 석회 예산배정액이 3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4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ㆍ4억7,629만원이 2003년도 사업이고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3억7,360만6,000원이 2004년도 사업입니다.

ㆍ483페이지를 보면 고성능 살포기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ㆍ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방제기입니다. 하루에 100헥타 정도 농약도 하고 비료살포도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ㆍ그러니까 기종이 무엇입니까? 일본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ㆍ고성능분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고성능 방제기에도 기종이 있잖아요. 기종 몰라요?

ㆍ기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ㆍ그러면 1억5,000만원은 어떻게 계상했어요?

ㆍ1대에 1억7,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기계값만 해서 1억5천만원, 나머지 2,100만원은 밑에 차량 부착용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ㆍ카탈로그 있어요?

ㆍ네.

ㆍ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ㆍ회사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농협계통에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원배분율 기준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배분대상을 알 수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520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공동퇴비화 시설 지원이 있는데 사실 현재 만들어서 된 곳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ㆍ분뇨 시설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 퇴비화시설 25평 내지 30평 사업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공동으로 저희들이 여름이나 겨울철에 비수요기에 비료 퇴비화를 만들어서 과수원이나 농가에 축산분뇨 비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ㆍ그런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월등 같은 경우에도 장용만씨 축산농가 법인화 되어 있죠?

ㆍ네.

ㆍ그것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ㆍ그것은 퇴비 공장으로 해서.

ㆍ다 마찬가지 시설인데 이것은 좀 축소한다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군데 다녀보면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실이에요. 다른 곳을 가보시면 공동화 퇴비시설은 사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어야지 만들어서 창고도 아니고 방치한 상태가 된다면 만들 필요가 없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 지어져있는 상태라도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인지 또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차라리 보조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자꾸 방치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521페이지, 한우 거세장려비라고 하는데 한우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ㆍ네.

ㆍ그런데 이것을 거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ㆍ앞으로 고급육을 위해서는 거세를 해서 동부육군에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선호해서 이 사업을 1억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서 언밸런스 아닙니까? 한우가 600, 700만원이 가고 있는데 거세를 해서 하자? 옛날에 한우가 폭락된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예감이 듭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ㆍ이것은 장기 비육우를 거세를 해서 육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더 가격을 높이 받자는 뜻이고 축산농가에 우리지역의 고품질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ㆍ현재 죽 진행된 한우거세는 작년에 몇 두나 했습니까?

ㆍ420두 했습니다.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478페이지, 허수아비 축제에 1,500만원 배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된 것입니까?

ㆍ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사례를 봐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전년도 요구는 2천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 혼자서 결정을 합니까? 상의도 안하고, 그리고 축제행사 같은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면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행사는 4박5일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 잡고 하루 행사하는 곳은 그 배를 잡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ㆍ허수아비 축제 관계는 전년도 주어진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만.

ㆍ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를 금년에 또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ㆍ전년도에 별량면에 했는데 2004년도에는 해룡면 조기재배단지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400% 500%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사업자는 결정되었습니까?

ㆍ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ㆍ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농법인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현재와 연차적으로 간 후에 개인업자가 횡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ㆍ그 점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한 영농법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영농법인에 주겠습니다만 영농법인에서 단체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도 충분히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 내에 그 실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벌을 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신청만 한다고 해서 그 쪽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 후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서 협의회 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지도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법적인 증서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ㆍ그 증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인력절감형 방제장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ㆍ그것은 계단식 농경지에 줄을 잡고 농약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릴로 해서 보턴을 누르면 줄이 감기고 풀어지는 기계입니다.

ㆍ그러니까 단지 줄만?

ㆍ네, 전기장치가 있어서 보턴을 누르면 줄이 감아지고 나가면 풀어지고 해서 누가 줄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ㆍ대당 150만원 입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ㆍ네, 올해 신규사업이 되어서 노약자나 중산간지에 배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의 비율보다 시비가 더 많이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까?

ㆍ네, 있습니다.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고품질화 하고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100%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국도비사업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농업시책상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어려운 대목에 대해서는 비율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ㆍ부기별 작성내역에 대해서 더 많이 계상된 내역을 부기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조비율이 각기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ㆍ국도비 사업을 제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ㆍ전체를 다 말합니다.

ㆍ국도비 사업은 국비나 도비라는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만큼 40%, 60%, 80%짜리도 있고 시에서는 전자에 말한 시책의 중요성, 또 행정을 하는데 어려운 것 그런 상황을 보면서 했습니다.

ㆍ기존에 말씀드렸던 국도비 보조비율보다 시비가 더많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부기 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4년 예산입니까?

ㆍ2004년 본예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께서는 직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ㆍ농업직입니다.

ㆍ최근에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예산도 어디론가 이관이 되거나 통폐합이 되어야 할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1차 추경 때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순천시정 경영진단 할 때 관계되는 용역교수들과 면담이 있었습니까?

ㆍ네.

ㆍ그 분들이 내놓은 농축산과의 문제점이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중복이 되어서 비효율성이 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유사업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용역팀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복을 피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ㆍ본인은 거기에 수용할 만한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생각에는!

ㆍ저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저희 안이 센터로 가는 것을 가고 안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개발국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냈습니다.

ㆍ농업개발국으로 하면 센터와 별개 개발국을 하나 두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예를 들어서 꼭 센터를 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농업개발국으로 해서 같이 가서 근무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ㆍ농업개발국으로 하면 업무는 다 센터에 있고 국만 농업개발국으로 하자고 제안을 그렇게 하셨어요?

ㆍ현재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대로 하고 현재 농산부 소관은 우리가 하고 단 시비 업무는 형편에 따라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고 판단을 하셨다면서요?

ㆍ그런 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병충해 방제사업이든지 또 일반 농사업무에 대해서 지도 업무 같은 것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ㆍ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산업경제국에 두는 과 중에 농축산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항목이 무려 8가지가 됩니다. 과장께서 농업직이냐고 본위원이 물었던 이유는 나름대로 경영진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도농 통합되기 이전에 승주군, 순천시, 농업, 도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업직을 가지신 과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1억8천 가까이 들인 이 경영평가 진단 내용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인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심정은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 없는데 국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을 하나 만든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을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국만 만들면 좋겠다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순천시의 행정이 기구가 어떻게 되든 국을 하나 무조건 만들어주라는 의지로 사실 들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사항으로 생각해야 되겠기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윤병철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기술센터 업무와 무엇이 같다는 말입니까? 병충해가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ㆍ병충해 방제 지도 업무가 같다는.

ㆍ소신 없이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기술센터는 병충해 예찰을 하고 전망을 얘기한 것이고 집행은, 예를 들어서 방제나 그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죠? 예찰은 못하죠?

ㆍ예찰도 할 수 있습니다.

ㆍ발생전망도 모르죠? 그리고 직렬이 틀리죠?

ㆍ직렬은 틀립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직렬은 무엇입니까? ㆍ농촌지도사와 지도관이죠? 농업사무관이죠?

ㆍ네.

ㆍ그러면 직렬이 틀리죠?

ㆍ네.

ㆍ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신 없이 얘기를 해요? 기술센터와 무엇이 중복되었습니까? 병충해와 또 무엇입니까?

ㆍ후계자 관리입니다.

ㆍ후계자도 엄연히 따지면 농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이관이 되었죠? 농림부에서 하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또?

ㆍ농어민들에게 PC 보급.

ㆍPC 보급은 극소수잖아요. 기술센터는 보급을 하는 곳이고 농축산과는 업무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엄연히 업무가 틀린 것을 소신있게 발표해야지 동일업무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ㆍ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일 업무가 있는데.

ㆍ동일업무가 없지 어떻게 동일 업무가 있습니까?

ㆍ농림부 소관은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하고 진흥청 일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ㆍ이상입니다.

ㆍ한국농어민신문과 농민신문이 있는데 개념이 많이 틀립니까?

ㆍ차이는 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ㆍ농민신문은?

ㆍ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일반 농협계통에서 보급한 것이고 이것은 농업후계자 경영인들에게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ㆍ농민신문이 몇 부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ㆍ630부로 전년과 똑같습니다. 경영인이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ㆍ농업경영인에게만 보급을 시킵니까?

ㆍ아닙니다. 법인도 필요한 지역에는 주고 있습니다. 이ㆍ통장에게도 필요하다면 주고 있습니다.

ㆍ전액 시도비로 운영하고 있군요?

ㆍ네, 시비 80%, 도비 20% 해당이 됩니다.

ㆍ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ㆍ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통과장 박원근입니다. 유통과 소관 2004년도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23억3,700만원과 수산관리에 4억2,500만원으로 총 27억6,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원예산은 전체의 92%인 25억4천만원을 차지하고 경상적 경비는 2억2,200만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99페이지와 500페이지는 기본적 경상경비로 생략하고 501페이지, 대도시농산물직거래 행사 등에 출연단체와 선진지 견학 농가 등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등 복숭아축제 행사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와 502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국비 양정경상적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대도시아파트단지 부녀회와 결연 및 결연단체의 초청에 의한 이벤트 행사 등에 실비 보상으로 50% 도비지원을 받아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는 국ㆍ도비지원사업입니다. 먼저 503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국비 1억5,820만원, 도비지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7동에 2,625만원, RPC 싸일로 단열재 설치 지원에 10기 7,500만원, 곡물수분측정기 40개 지원에 704만원,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에 8,750만원,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비 8천개 2천만원, 임도정업체 자체브랜드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친환경기능성쌀 포장재 지원에 21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4만원, 수출농산물 선별기 등 지원에 1,800만원, 과수비가림 재배시설 0.5헥타 지원에 1,560만원, 고소득 과채류생산 시설 0.7헥타에 5,600만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3헥타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900만원, 뽕밭 조성사업에 840만원,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사업비 110만원, 틈새농산물 육성에 1.2헥타 5,400만원, 인삼생산기반 확충에 1.4헥타 1,930만원으로 총 19개 분야에 6억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순천쌀 직판장 개설자금 이자부담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에 14동 5,250만원,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지원사업에 올해와 같은 액수인 5억원, 비가림 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으로 온풍기 설치에 2,400만원, 보온커텐 설치에 7,200만원, 자동개폐장치에 3,700만원, 운반카 지원에 4,620만원, 공기교반기 설치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가뭄극복대책용 과수특작분야 관정개발 6공에 1,500만원, 해충 까치포획기 지원 120대에 2,400만원, 과수 태풍피해 예방 지주목 설치사업에 3,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8,703만원, 비가림하우스 시설 1헥타에 3,750만원,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에 11개 품목 2억원, 친환경농업과수원제초용 부직포 지원사업에 4,000만원, 참다래 선별기 지원에 1천만원, 휴경지를 이용한 두릅 재배사업에 3,000만원, 순천쌀 판매수송 물류비 지원에 1억500만원 등 총 13개 분야에 13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 정수물품 승인인 업무추진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 예산입니다. 52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어업인후계 전국대회 참가보상금 449만원, 어업인을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50%의 도비 지원을 받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시 자체사업입니다. 어획물의 신속한 세척, 선별 등을 위한 시설물로 별량면 지역에 물량장 및 세척장 시설사업비로 4,000만원과 해룡 와온항 선착장 보수 보강공사로 선착장 확장 150미터에 1억1,900만원, 통수 암거 설치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패류 양식 어장에 황토를 살포, 어장 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어업생산력 회복으로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2004년도 본예산 우리 지역의 농어업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각 분야의 예산입니다만 반드시 저희들 과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예산이 3,117억이고 저희 유통과 예산이 27억6천만원으로 0.86%입니다. 어려운 농촌경제를 위해서 의원님들 각별한 배려로 10원도 깎지 말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보조금이 다른 데 예산을 보면 60% 어떤 곳은 80%인데 거의 50%에 비율을 짠 것이 예산을 적게 받으려고 과장께서 그렇게 한 것이지 누구에게 탓할 것도 없어요. 50%라는 비율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ㆍ보조금관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2003년이나 2004년이나 그렇습니다.

ㆍ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50%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507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지원 이 항목이 금년에 새로 들어온 항목이죠?

ㆍ네.

ㆍ신년도에 새로 들어온 항목이죠? 이것은 잘 넣었습니다. 많이 확대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액수가 사실 적습니다. 농가에 앞으로 재해가 많이 닥쳐오는데 이런 부분 확대해 주셔야 되는데 재해보험은 무슨 종류 무슨 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ㆍ배하고 감입니다. 앞으로는 복숭아도 확대 하겠습니다.

ㆍ금년에는 복숭아 들어있어요, 안들어 있어요?

ㆍ올해는 안들어 있습니다.

ㆍ사과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데.

ㆍ저희 지역은 배하고 감입니다. 내년부터는 복숭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ㆍ정책적으로 복숭아가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ㆍ우리 지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ㆍ지역측면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왜 주요 정책에 넣는 것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 와서 이 지침을 따른다면 할 수 없는데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 시에서 감하고 배에 국한되냐는 말입니다. ㆍ금년에 복숭아 넣으세요. 복숭아 명품 만들자고 난리인데 전국에서 복숭아가 월등이 13% 차지해서 도에서 1위 상품인데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ㆍ알겠습니다.

ㆍ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개선사업으로 황토살포 1억원을 넣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ㆍ저희들이 4,5년 전에 한번 했는데 농민들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만 재원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ㆍ알았습니다. 하여튼 윤병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박형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본위원도 농촌위원으로서 농업쪽 농ㆍ축,유통 이런 부분이 센터로 가게 되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 위축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통과장께서도 아마 유통과 업무를, 지금 행정직이죠?

ㆍ네.

ㆍ보시면서 약간은 애로를 느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ㆍ네.

ㆍ그런데 이것이 센터로 갈 경우 더 위축감을 느끼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솔직하게 행정직을 떠나서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ㆍ그래서 예산 하나도 깎지 말고 반영해 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센터로 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위축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되겠죠.

ㆍ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003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실적과 금년도 읍면지역에서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얼마나 요청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3년도에 44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7동, 시 자체사업으로 14동 해서 21동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받고 보니까 약 60동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ㆍ60동 요구가 들어왔는데 작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한 50% 수준의 예산요청을 하셨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ㆍ네, 맞습니다.

ㆍ다음은 2003년도 순천쌀 판매 수송물류비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순천쌀 물류비 지원을 얼마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고 그 사업의 효과는 어땠다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ㆍ2003년도에는 물류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ㆍ그러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ㆍ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농협쌀 현재 40만 가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60% 그래서 20만 가마는 서울로 수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0%.

ㆍ어디 것을 어떻게 수송한다는 말입니까?

ㆍ순천 별량쌀입니다. 5톤 차 1대에 30만원씩 400포를 싣고 가면 1포당 75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ㆍ그것을 지원하면 순천시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ㆍ쌀 수송물류비가 지원되면 농민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별량농협이나 순천농협에 도움 여력이 안되겠습니까?

ㆍ가격경쟁력이 있으니까 지원한다?

ㆍ네.

ㆍ좋습니다. 2003년도 특화단지 조성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효과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죠?

ㆍ예산 반영을 위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화단지 육성안으로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주 곶감 주암 딸기작목반 송광 참취, 외서 딸기 묘목, 낙안 배, 별량 고들빼기, 상사 포도, 서면 단감, 황전 매실, 월등 복숭아, 도사 미나리 해서 11개 단지에 특화사업입니다.

ㆍ몇 년째 지급되고 있습니까?

ㆍ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양잠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누에를 많이 키우냐고 묻는 것입니다.

ㆍ저희 순천에 58농가에 25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에에 대해서 건강식품으로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에.

ㆍ누에고치를 생산해서 명주실을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건강식품으로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약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검증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ㆍ검증까지는 못받아봤습니다.

ㆍ확실한 검증을 받아서 뽕밭 조성도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인체에 좋은 것인지 안좋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순천시에서 장려해서 사람이 이것을 먹어서 좋은 식품이 될지 나쁜 식품이 될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검증을 해 보십시오.

ㆍ순천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30%, 60% 그렇습니다.

ㆍ도비지원사업이라도 누에를 사람이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누에를 먹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영양식품이 되는 것인지 약용으로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확실한 진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506페이지에 순천쌀 직판장 개설자금으로 해서 이자 3천만원이 발생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제1회 추경시 1,8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양천구에 직판장을 개설코자 5억원으로 농협으로 하여금 농협자금으로 직판장을 개설했을 때 우리시에서 이자를 매월 주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ㆍ가 자금은 농협에서 지원해서 쌀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5억에 대한 이자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주마?

ㆍ네, 매월 얼마씩 해 줍니다.

ㆍ그러면 몇 년 동안 하게 됩니까?

ㆍ올해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양천구에 점포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마땅하지 않아서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자 지급이 될지 안될지 확실하지 않겠군요?

ㆍ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태풍피해 예방 지주목을 설치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무슨 과수에 지주목을 설치할 것입니까?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ㆍ감나무, 복숭아, 배, 참다래 그렇습니다.

ㆍ3천만원 지주목은 나무로 하는 것입니까?

ㆍ철재파이프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과장께서 순천쌀 판매수송 물류비를 농민들이 알기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ㆍ그렇죠.

ㆍ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물류비를 주면 실제 농민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해 주는 효과를 모르고 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쌀 소득농가 보전 지원, 해서 5억 주는 것은 압니다. 시에서 가마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류비 지원은 어찌보면 농협지원이 되는데 농민들이 실제 피부에 닿지 않는 지원입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쌀 보전농가 소득지원에 포함해서 해 줌으로서 시에서 6억이나 7억을 해 주는구나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실제 농협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농민에게 지원하는 감은 못느낀다. 같이 홍보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홍보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서 농협자체수매로 추곡수매를 못할 때 잔량을 수매하는 방안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2004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 도시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37쪽에서 339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녹지대는 170개소로 집약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전시에 소규모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화장실 및 녹지관리 인부임으로 6,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연향1지구 2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부임으로 1,046만8,000원과 금당 1ㆍ2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대관리인부임으로 1,2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도 100주년 배롱나무 풀베기 인부임으로 1,5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팔마로 강남로 강변로 전지 인부임으로 835만7,000원과 시가지가로수 전지인부임으로 1,04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 공원내 생울타리 전지 인부임으로 731만3,000원과 병충해방제 인부임으로 2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공익요원 근무보상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4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41쪽에서 342쪽까지는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별량면 쌍림에서 화포구간 왕벚나무 250주, 주암면 광천에서 고산구간 이팜나무, 향교에서 삼풍그린 구간에 왕벚나무 200주 등 6개소에 1,300주를 식재하기 위하여 2억6,400만원과 시가지 가로수 결주구간 및 교통사고 피해목에 대한 가로수 보식을 위하여 5천만원과 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봉화산공원 죽도봉시설지구 내 강남정과 연자루 보수비로 6,000만원과 등산로에 황토볼 산책로 개설비로 9,000만원 등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선평3거리 등 3개소에 아름답고 쾌적한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9천만원과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담장헐기 및 열린마당 조성사업을 위하여 왕조1동사무소 등 5개소에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3억5천만원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남산 등 10개산 113키로의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원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은 사업비 추진에 의한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6쪽, 조계산도립공원 관리 예산입니다. 346쪽에서 351쪽까지는 도립공원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 4,500만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로 8,90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2쪽에서 356쪽은 조계산도립공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57쪽에서 358쪽은 청원경찰 수당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9쪽, 선암사시설지구내 시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2개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1개소 등 주차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 이원화와 분쟁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금번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설주차장을 매입하여 운영의 일원화를 기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와 경영수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579쪽에서 583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읍면동 산불비상 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간외 수당 1억3천만원과 읍면동에 교부할 예산이고 산불예방 감시초소 8개소 및 산불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583쪽에서 586쪽까지는 국도비보조예산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산불방제사업으로는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5개 사업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585쪽, 산주소득증대를 위하여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275헥타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요원 8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제거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587쪽에서 592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65키로에 8억9,800만원과 숲가꾸기 사업 3,102헥타에 15억5,800만원, 조림사업 400헥타에 12억40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00헥타에 5,300만원, 외서 덕치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보조사업 총사업비는 45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입니다. 표고 재배사 시설지원 9,200평방미터에 8,000만원, 밤나무 작업로 지원에 78키로 1억5천만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비 노령목관리 170헥타에 8,200만원과 임산물저장시설 건조시설 지원에 356평방미터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묘목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4,425만원과 수원함양 조림사업에 1억7,900만원과 경제수 조림사업에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한 후 읍면동에 배부함으로써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효율적인 산불방지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대형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여수 광양 순천시에서 헬기를 임차, 산불진화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헬기임차를 위한 부담금으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도로변 가시권 내 산불피해지에 대한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3,300만원과 재해예방을 위한 수목정비사업 5백만원, 보호수 전정 및 수형 조절을 위해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호두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특수시책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순천시에서 몇 %를 점유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ㆍ시 재정형편상 예산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모처럼 산림과에서 밤나무를 제외한 특수목을 식재한다는 뜻을 갖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서 산림과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농가소득측면에 기여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예산계 쪽에서도 어떤 특수적인 일을 할 때는 용기를 줘야지 1,700만원을 깎아서 어디에 쓸려고, 그리고 개도 100주년기념 배롱나무 식재지 풀베기 여기 특수인부임이 무엇입니까?

ㆍ예취기를 지는 사람을 특수인부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부임은 그냥 하는 것이고 예취기를 지는 사람은 특수인부임입니다.

ㆍ여기가 면적이 많습니까?

ㆍ네, 별교 경계에서 양쪽 도로변으로 청암고등학교 앞을 지나 해룡 교차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ㆍ339페이지에 순천의료원과 신규조성 쌈지공원 제초 등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담장 헐기 다 해 주면서 제초까지 해줘야 됩니까?

ㆍ의료원이나 교육청 같은 담장헐기 사업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 제초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ㆍ순천의료원 등 그랬는데 의료원까지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ㆍ의료원은 빼겠습니다.

ㆍ표기가 잘못되었어요. 343페이지 담장헐기 열린마당 조성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예산을 왕조우체국까지 해줘야 되요? 앞으로 순천시 우체국 등 전부 담장헐기를 해 주고 풀까지 매줘야 되는 예산은 있고 그런 예산은 없냐는 말입니다.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을 깍지 않고 다른 예산을 자꾸 자르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문용휴입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소규모 투자 설명회 참가에 따른 경비 2,00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및 통역비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지역에는 국제관계나 경제관계 변호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고 외부인 초청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총무과에서 풀관리 했습니다만 경제분야 수요가 증가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증대를 위해서 대폭 확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5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도심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를 자부담 원칙으로 하되 일부 보조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3,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방지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쌍암도석과 순천세라믹 공해방지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출연금입니다.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환경친화형물질공정기술혁신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출연금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북부시장과 읍면재래시장 시설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는 왕조2동이 신축해서 이전했을 경우에는 일부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570페이지 1시ㆍ군 1품목 지원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을 대표하는 브랜드화적인 품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에는 선정을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안정기금 출연금은 50억원 조성목표로 금년까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4억8천만원입니다만 우리시에서 특별히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간 63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7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만 중요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570페이지에 1시군 1품목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ㆍ저는 구체적으로 품목은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해서 내년에는 순천의 대표품목을 하나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ㆍ경영진단팀 교수가 얘기한 것을 들었죠? 순천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계상해서 아무 품목도,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ㆍ대략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품목이 선정되면 저희가 3천만원 지원하고 그 업체에서 2천만원 해서 공동용역을 실시해 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ㆍ대상 품목이 공산품입니까, 농산품입니까?

ㆍ아직 구체적인 것은, 농산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ㆍ농산품이라는 것을 알고 본위원도 질의한 것입니다. 내용도 없이 3천만원올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대상품목을 정해놓고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죠? 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투자 유치활동비 1천만원 계상한 것 아시죠?

ㆍ네.

ㆍ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투자 유치 활동비를 왜 계상을 안했습니까?

ㆍ요구를 했지만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할 것입니까?

ㆍ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 연도에 가서 2회 추경 때 투자유치 활동비를 1천만원 계상했으면 추경 때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필요에 따라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죠? 맞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응당 금년 추경 때 투자유치 활동비를 1천만원 계상했으면 추경 때 하지 말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뒀다가 내년도 초기부터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ㆍ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특수업무추진비는 총액계상이라서 저희과에 배당은 안되었고 그 대신 외부인 초청여비 그리고 국내여비를 다소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2004년도에는 추경 때 그런 비용이 올라올 일은 없다는 말이죠?

ㆍ추경 때 기어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본예산에 해야죠. 그런 예산들을 연말에 가서 만들어서 쓰면 바쁘지 않습니까? 처리하기도 바쁘고, 이상입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순천 북부지역으로 건설토록 당초 되었죠?

ㆍ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ㆍ현재 율촌산단에 시설되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하등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ㆍ신소재산업화센터는 총 220억원이 투자되는 막대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일정 부분을 10% 정도 부담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유치되어서 순천 북부지역에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가 지어졌다면 지원을 해도 되는데 율촌산단으로 가버린 상태에서 23억이라는 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신년도에 다 지원할 것입니까?

ㆍ율촌산단도 순천시 관내입니다만 금년에도 일부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그 부지를 처음에 저희시에서 부담을 했고 금년까지 18억5천만원이 투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억5천만원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ㆍ율촌산단으로 갔다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ㆍ해룡으로 우리 순천시 관내입니다. 명칭이 율촌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입니다.

ㆍ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ㆍ포스코나 여천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용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개발되면 율촌산단에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있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민간자본보조는 총 100% 사업비 중에서 국비 70%, 자부담 30%를 확보해서 공해방지사업을 합니다. 당초 광석을 채취했던 업체에서 30% 부담하고 70%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ㆍ예산서에는 자담 부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에 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ㆍ광산업체에 자본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입니다.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51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상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에 부분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유통거래정보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입차단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관리 청소용역비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 도매시장출입구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전기선로 정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고압전기설비용량 조정에 따른 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소방 스케일방지 보수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89억723만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9.5%인 32억2,739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서정양수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쪽, 먼저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한해대책 양수장비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별량거차방조제 사업비 2억4,300만원 계상했고 기계화경작로사업비 4억6,5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이어서 주암 가음제 제당저수지 보수사업비로 4,900만원, 흙수로구조물화사업비 3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만 이렇게 하고 지구별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도와 협의해서 지구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발생을 대비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496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75건에 51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별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7쪽은 승주읍편이 되겠고 488쪽은 승주와 주암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셋째 줄입니다. 노후수리 시설물 보수 등 민원 즉결 처리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1억5천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5천만원 계상되었고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즉결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 고산양수장 모터 및 송배수관 교체공사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동천과 옥천의 풀베기 정화를 위해서 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옥천펌프장과 동천분수대 해룡천 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과 유지비 등 5,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룡천 단면을 확보하고 준설하기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총 40억이 소요됩니다. 기 확보된 10억을 제외한 부족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8억, 시비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4개소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소하천정비사업비 1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구 확정이 되면 내역별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관내 2급하천과 소하천 등 유지 보수비로 1억9,70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수문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하천내 경고판 설치 등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20억을 계상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분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천배수펌프장 증설공사비 42억 중 지난 2회 추경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2억을 계상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 하천 등 집중호우시 인근 주택 및 농경지가 유실되는 부분, 정비가 시급한 쌍암천 공사 등 2건을 계상했습니다. 601쪽, 상사 마륜천 외 9건을 계상했습니다. 603쪽 재난관리 부분입니다. 우선 수당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시간외수당 1,29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풍덕1ㆍ2배수펌프장 및 구암마을배수펌프장 공공요금과 수전설비 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쪽, 재난재해관련 교육 및 도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4명 급여 등 보상금으로 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장, 수방단장들의 방재교육 참석과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쪽, 재해대책 수방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동원장비 유류대 2,800만원과 응급복구 참여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예상치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의 무인경비 위탁경비 720만원 편성했고 시설비로 풍덕제2펌프장 자동제진기 설치공사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펌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607쪽,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의 유수지 및 토출 암거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공사비 4천만원 계상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해서 읍면동 재해 취약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보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 3억5,393만원과 재난관리기금 8,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8쪽부터 609쪽까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설과 직원수당 국내 여비 등을 계상했고 745쪽, 서정양수장특별회계입니다. 상사 서정양수장 관리인부임을 626만원 계상했고 전기요금 400만원과 유지관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6쪽 노후된 양수기 보수공사비로 1,250만원과 예비비 2억5,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429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관내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비로 국비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서 가곡지구단위계획용역수립비 2억3,500만원,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옥룡교-삼거간 도로로 보상비 일부 10억3,200만원을 계상했고 옥룡교-상사간 도로공사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설여중-삼산중학교간 도로개설은 보상마무리를 위해서 9억9,900만원을 계상했고 호남약국-호남4거리간 도로개설은 금년까지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성내과-매산여고간 도로도 보상완료 구간으로 공사비를 계상했고 삼산2통2반 도로도 보상완료구간으로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덕연동사무소-아남아파트간 도로공사도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지구내 한전철탑 안전보호시설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탑 존치와 관련해서 군부대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연향지구에서 해룡제일교회간 도로공사를 위해서 보상비 9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강아파트와 관련해서 금강아파트에서 도로폭 6미터를 개설하고 나머지 14미터 구간을 우리시가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남교회에서 한림아파트간 도로 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고 저전동 박경철외과에서 옥천간 도로 보상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천동 구 세무서옆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비는 기 확보되어 있어서 공사비로 2억5,000만원 계상했고 도사 소라마을 진입도로도 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아아파트-비봉택지간 도로도 금년에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공사비로 4억5,0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택지에서 주공8차간 도로개설은 보상마무리를 위해서 3억7,900만원을 계상하고 시립도서관 옆 도로개설 보상비로 보상마무리를 위해서 4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택지에서 주공8차간 도로공사 외 실시설계비 9건에 대해서 7,86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에서 장씨제각간 도로개설 보상비 일부로 5억원을 계상했고 외성대 진입도로 개설 및 신성교 가설공사로 공사비 2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현재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형상변경 했던 것입니다. 도사동 동너리-신창마을간 도로개설공사로 보상마무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고 매곡8통 소방도로 보상비 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지동 법원정사 진입도로 공사비로 시설비와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풍덕동 주공아파트에서 로마나이트간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와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매산공원 조성계획 수립비로 조성계획수립비 8천만원, 재해영향평가 2,500만원, 환경영향평가 4,500만원,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정동 하얀미술학원에서 남정루간 도로개설 보상비 일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율곡 속셈학원에서 성남교회간 도로 보상완료를 위해서 부족분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남로에서 미도장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보상비 일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목동 11통에서 신화마을간 도로개설 보상비 일부로 3억원을 계상하고 풍덕동 LG캐피탈에서 복개도로간 연결도로 보상비 일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쪽 시의국도 시의 시도정비사업입니다. 봉화산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38억2,900만원을 양여금 포함해서 계상했고 북문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17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변로 3단계 시설비로 15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감리비로 봉화산터널 축조감리비 3억6,000만원, 강변로 3단계 개설감리비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시설비중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922만5,000원을 계상하고 712쪽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2,270만원 계상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차입금 전출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3쪽 예비비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ㆍ주택과장 박인수입니다. ㆍ42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규모는 650억3,917만4,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421쪽까지는 일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쪽, 열린 아파트단지 시상금으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으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시설비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49억4,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시설관리 유지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동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 보수사업비로 총 8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해룡면에 11억7,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마을 정비사업으로 해룡면에 12억4,5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마을 정비 부대비로 4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비로 황전면, 월등 해서 28억1,7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비에 따른 차입금 이자로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 직영 블록공장 임대료로 9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공공예금 이자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회수시 총 151동에 1,71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총 151동분 1억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5쪽, 국민주택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 예비비로 20억8,27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1쪽, 문화마을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56쪽, 문화마을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420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단속하고 있습니까?

ㆍ네.

ㆍ실적이 있습니까?

ㆍ금년에 135건 적발한 것이 읍면동에서 다 올라온 것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751페이지, 문화마을특별회계 이자수입 7억5,000만원인데.

ㆍ이자수입이 900만원으로 7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ㆍ7억5,000만원에 대한 12개월 이자가 900만원 밖에 안되요?

ㆍ4% 정도 됩니다.

ㆍ4%만 해도 2,800만원이에요.

ㆍ7억5,000만원이 아니라 75만원으로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ㆍ위에 단위가 천원이에요.

ㆍ산출 기초가 잘못 되었습니다.

ㆍ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7억5,000만원이 아니라 월 75만원이라는 말이죠?

ㆍ죄송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시의 시도로 황전 구룡 선변～덕림간 시도 확포장 사업비로 11억5,900만원 확보했습니다. 해룡 신성～상삼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9,100만원, 상사 중현 쌍림～초곡간 시도 확포장사업비로 9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룡 상삼～월전간 19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1,024만원, 시의 시도 환경성검토용역비로 3,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외서 송곡 구암～송곡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8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 가정～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7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주 유동 신성～신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7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룡 평화 도롱～상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14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전 평촌 평촌～미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구암～송곡간 도로 외4건 실시설계비로 449페이지 1억1,85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로 2,900만원 다음은 농어촌도로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7,82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ㆍ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교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풍덕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교량교와 풍덕교는 D급 판정이 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소송확정토지 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유지 보수공사로 램프 5,056만8,000원, 안정기 3,497만8천원 점멸기 9,950만9,000원, 등기구 3,5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교～풍덕교간 가로등 설치공사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조초등학교～석호아파트간 가로등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사거리 에서 저전동사무소간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서문 파출소에서 옥천정수장간 가로등 설치공사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도봉공원 진입로변 노후가로등 교체 및 설치공사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 보수공사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비 1천만원,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 5개소 1,500만원, 황전 황학～모전간 위험도로 정비공사에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1억원, 실시설계비 4,125만원, 환경성검토용역비 3,980만4천원, 황전 구룡교 계축공사에 시설비 2억2,000만원, 실시설계비 820만6,000원, 월등 계월교 개축공사에 시설비 2억8천만원 이것은 정기점검 결과에 의해 D급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 운곡 위험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5,500만원 환경성검토용역비 2,653만6,000원, 장천, 풍덕 지하차도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비, 왕지동 현남～대동간 차량교행지점 확보 설치공사에 2억원, 실시설계비 204만원, 승주 죽학～선암사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토지보상비로 3억5천만원, 외서 반용 위험도로 정비에 2억, 시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가 우리 순천에서 열림에 따라 시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공사 2,5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5천만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에 3,000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공사에 3억, 시가지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3,000만원, 광고물 게시판 설치에 475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5천만원, 승주 신전마을 교량 보수공사에 1,500만원, 승주 효동 외1개 마을 안길포장공사에 3,500만원, 승주읍 소재지 내 보도정비공사에 6천만원, 465페이지 주암복다마을 안길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주암 사포 외1개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철도건널목 시설보수 대행료 2개소에 900만원 계상하고 청원철도건널목 노후시설 개보수 수탁공사비로 9,700만원, 철도청에서 장비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밑에 자동모래 살포기로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청원철도건널목 9,700만원 자료 있죠? 그것 제출해 주시고 464쪽에 광고물게시대 5천만원, 도로표지판정비공사 5천만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456쪽의 23개 읍면동은 예산을 읍면동에 줍니까 아니면 도로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ㆍ금년에도 읍면동에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노선거리 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금은 읍면동에 줄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기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금당2지구 내 용지는 계속 분양하고 2004년 4월 준공예정인 연향3지구는 조기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예정인 왕조 운곡지구는 내년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40페이지, 2004년도 예산 총칙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944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5페이지 2004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419억665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수익의부로 311억3,595만8,000원과 비용의부로 112억5,0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수익적수입목으로 조례1지구 분양택지 중도금 수입 등으로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양택지 해약 위약금 수입으로 3필지에 4,500만원과 택지분양금 연체이자 수입으로 1천만원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 수익적지출목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장부구입 및 공기업회계 추진에 따른 소송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 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 지방공기업교육위탁교육비로 108만원을 편성했고 택지분양금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3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지분양 홍보 및 현장근무원 단체 피복비로 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택지개발사업 및 택지 분양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비로 648만원 계상했고 컴퓨터구입 등 비품유지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 부서운영 직원 관내출장여비와 중앙부처 협의 출장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분양택지 분양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경비와 왕조운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합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기타업무 추진비 3,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직원복리후생비로 9,52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조운곡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발표자 사례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금으로 1,017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연금부담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였고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손실목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에 지원코자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100억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 예비비로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수익의부로 107억7,070만1천원과 비용의부로 306억5,64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2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06억2,070만1천원과 도시과 전입금 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 자본적지출목으로 왕조운곡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21억9,78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향1지구, 왕지, 금당2지구, 조례1지구 도로관련민원이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고자 유지 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직원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비자산, 고형부채상환금, 무형고형자산 이외의 증가된 자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로 232억5,22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자금입니다. 택지분양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억531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 지출자금은 같은 과목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2004년 계속비 사업으로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계속비 집행상황 및 이월액으로 사업비 총액 482억800만원 중에 2003년도까지 398억8천9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에는 83억2,7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는 예금을 많이 예치하는 사업소죠? 그래서 이 예치금을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예치금 이자에서도 실제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도시업무 부분에 치우치면 예치부분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넣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중에 운수업계 보조금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교통공원 부지 매입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 도시계획세의 토지건물분 등을 특별회계로 옮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661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으로 예산서로 대신코자 합니다. 66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668페이지 하단부의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원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조사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7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로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형 승강장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내버스 승강장 외서 장산마을 사주봉앞 승강장 이설비로 1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비로 노후시설 보수비와 지붕형, 벽돌형 승강장 도색비로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73페이지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구도심권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2억원, 연향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라인 도색 400만원, 관리사 설치 및 보수에 750만원, 아랫시장 보해공장앞 등 주차박스 1,8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차선 퇴색부분 재도색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 2천만원,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인 및 주정차 단속용 비디오 2대에 271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6천만원이 된 이유는 신호등용 전기료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676페이지,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비로 15개소를 설치하고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 2개소에 3천만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구교체 및 청소 7,367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및 등기구, 지주가 전부 오래 되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오래 된 것 교체하고자 회선을 교체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을 위해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선명도 개선사업으로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제어기 차광막판이 낡아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일대 차선도색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일원 횡단보도를 도색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3,200만원, 교통안전 통합표지판 설치를 위해 4,050만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고자 왕지택지지구에 2천만원, 별량 상림에서 낙안 교촌간 군도2호선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일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앞에 노선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자동차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와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자료를 내줬는데 갖고 계십니까? 54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업량이 나와있습니다.

ㆍ평수로 하면 3천평에서 5청평을 공원부지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만5천평방으로 잡은 것입니다.

ㆍ국비 20억 시비 20억 또 5억이면 45억인데 순천시내 일원 그러면 순천 어디에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자료를 줘야지 그리고 이런 자료는 내줄 필요가 없어요. 있는 자료를 그대로 하려면 자료 내줄 필요가 없어요. 위치는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ㆍ경찰청에 순천시에서 유치하겠다는 욕심에 했습니다만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