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억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018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억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의 적용범위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을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4조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할 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교문안 문구를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현대행정의 추세를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에 자전거보관 시설설치 및 보수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바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상위법령에 접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 견서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얘기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은 위원님이 2%라고 하셨는데 2%는 아니고요, 저농약농산물까지 포함해서 2008년도가 10.5%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느냐의 여부는 국가정책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기반이 먼저 구축이 돼 줘야 합니다. 어느 농토가 있다고 바로 친환경이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토양에 맞는 퇴비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재정이 부담되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범위를 어디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예산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상급식을 만약에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요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석식문제가 대두되는데 중학교까지는 방과후 학생들 그런 걸 고려해서 석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식, 석식할 때까지는 저희가 소요예산은 계산을 안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중식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육 문제는 친환경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십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공론화가 조금 우리나라가 늦게 된 거지 이 교육은 교과부만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환경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모든 기관들이 친환경농업 육성도 해 줘야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또 유통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잘못된 관행을 또 않게끔 복합적으로 해 줘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2조제1항에 “구청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비,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에 소요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무상급식이 재원이 많으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기투자 비용이라든지 재원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서울시에서 강서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 내 설치할 때도 11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나 나주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순천의 경우에는 130억이 들었고, 나주 같은 경우에는 18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에 많은 시설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탑차만해도 저희 같은 경우 한 5대 정도가 필요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문에 시설활용문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원의 공청회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저도 다녔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가지고 당초 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바꾸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너무 길어지고 지금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조정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 타구 12개의 자치구 조례안을 비교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조례안만 결정된 것을 주실 게 아니고 금액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이라고 했는데 전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32억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돈인데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금액까지 같이 제시를 해 주셔야 우리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지금 저소득층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신가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하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6,100명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한 33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33억이요. 여기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원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지원해 줘야 할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저소득계층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중의 문제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국민 월평균소득의 150%로 할 건지 그런 걸 정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돼 줘야 합니다.

아니,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이미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잖아요. 지금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별로 따질 의미가 없어요. 단지 친환경으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걸 결정해야지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얼마 정도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친환경으로 할 부분은 공유까지 할 건지, 식재료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초등학교만요.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걸로 감안해서 규모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하루 종일 논의해도 답이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할 정도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간담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일단 다른 위원 한번 더 듣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봉준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06번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12월 10일자로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대방동 지역인 노량진7구역과 8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법상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서 금번에 촉진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노량진3구역에 대한 노량진초등학교 구역 경계조정과 노량진6구역에 대한 공원용지, 공공공지와의 위치변경, 노량진7구역에 대한 신규 촉진구역지정, 노량진8구역에 대한 신규 촉진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10일 서울시로부터 노량진촉진구역변경 결정고시가 있었고, 2차에 걸쳐 서울시와 자문을 거쳐서 현재 의견청취안이 결정되어 지난 2월 5일자로 주민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은 3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고시가 됩니다. 다음 토지이용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T전화국 옆 파출소 부지에 대한 구역정형화 문제, KT전화국에 대한 구역정형화, 영화초등학교 진입도로 확보, 영등포고등학교 주변 부지 경계조정과 일부 도로를 18미터로 확보, 기존에 있던 공공용지를 정형화하면서 공원도 같이 정형화하는 것으로 위치변경, 마지막으로 노량진초등학교 구역을 정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정비안입니다. 노량진초등학교를 구역에 추가 편입하는 대신에 주택공급수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량진6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입니다. 노량진6구역에 대해서는 당초 공공공지와 공원용지의 위치조정한 것만 변경됐고 다른 주택공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노량진7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위치는 대방동 13-31번지 일대이고요, 신규지정하는 건입니다. 영등포중·고등학교 남측에 있는 구역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3만 3,613제곱미터 중 공공시설이 약 3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은 대지면적 2만 2,470제곱미터로서 16층에서 22층까지 건축높이를 계획했고 용적률은 235%입니다. 주택공급은 총 520세대로서 임대주택이 57세대이고 그 중 분양주택이 83세대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의 226세대와 85제곱미터 이상 74세대가 현재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량진8구역에 대한 신규지정입니다. 위치는 대방동 44-1번지이며 면적은 5만 7,426평방미터로서 공원시설과 공공시설 면적 부담률은 24%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만 3,621제곱미터이고 층수는 17층에서 27층까지이며 용적률은 2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립호수는 925세대로서 임대주택은 164세대, 분양 132세대,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389세대이고 85제곱미터 이상이 24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 제출이 총 33건에 94명이 제출했는데 그 중 단 한 건만 재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부분 의 의견은 빨리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노량진3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노량진초등학교가 추가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건축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건축규모는 축소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했고요, 노량진초등학교가 추가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건축계획을 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다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그것은 사업시행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수입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로고시된 지역으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노량진8 존치관리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변경 등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공지 변경 및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3만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인 경우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을 20% 내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까지 완화 가능하며 대상구역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입니다. 노량진7-8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1단계 상향하였습니다. 1단계 상향 시 순부담기준 10% 이상에 적합하고 개발기본계획 내용과 동일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결정고시된 재정비3촉진구역은 노량진초등학교의 정형화 및 장승배기길 등의 기반시설 확보의 적합성 조정을 위해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일부 토지이용계획 및 구역변경을 한 사항으로 제반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건축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재정비6촉진구역은 노량진7 존치정비구역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공공공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차량 진출입 동선 및 자연지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변경 및 구역계를 변경한 사항으로 제반규정에 따라 구역지정요건은 충족하며 건축계획은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의견은 해당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