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4월 출범한 저희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이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상임위원회 소관이 바뀌게 됩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305쪽, 사업별 설명자료 2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20원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 원, 이자수입 6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은 모두 9억 2,834만 원으로 이 중 8억 8,1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억 6,795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3,0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8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책회의 운영,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홍보, 선도형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등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 8,560만 원 중 7,8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6만 원인데 이는 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내여비와 계약 낙찰잔액입니다. 안정적 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위원회 회의 운영, 치안협의회ㆍ실무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 운영, 역량 강화 워크숍,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위원회 회의실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880만 원 중 1억 2,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회의실 시설공사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355만 원 중 2,3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정책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억 6,000만 원 중 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4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교육, 자치경찰제 홍보, 자치경찰 사무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예산 현액 5,000만 원 중 4,251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47만 원으로 대다수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내 지구대ㆍ파출소 105개소에 대한 근무ㆍ휴게 등에 필요한 소요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 현액 1,039만 원 중 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역할 또한 보다 중요해지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제를 빠르게 확립시켜 강원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저는 687페이지, 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지원 집행잔액을 보면 2,992만 7,142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21년도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위원회 운영비용에서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원회 운영이 26회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속기록을 많이 계상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속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회의실을 공사했는데 직접 공사계약을 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3,0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5%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최승순 위원입니다. 저도 687페이지, 지방ㆍ치안행정의 연계ㆍ협력 추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률이 좀 높은데 혹시 이 예산 안에,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안심거리 조성비용도 이 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심거리 조성은 위원회 운영 예산이 아니고요, 지원과 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그때 여섯 곳인가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다 조성이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찰청에 넘겨서 경찰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국가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하고 많은 진전이 있나요?

제가 질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년 6월 11일이면 본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자치경찰사무하고 국가사무하고 업무분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실시는 내년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현재 강원도형 자치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일단 내년 초에 안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켜서 2024년에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실시 후에 다시 법을 통과시켜서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고 2027년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그러니까 시군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행안부의 발표고, 그에 따라서 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가 아마 내년 2월쯤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되면 정부안이 확정되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부안을 가지고 정부와 거기에 대해 협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일반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히 경찰관 신분이신 분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도 그렇고 조직이 보다 더 활성화돼야 하는데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있는 것을 봐서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심거리 조성도 그렇고 최근 사회적으로, 언론에 데이트 폭력이 자주 보도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국가사무가 분리되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가시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 제주도보다 자치경찰이 더 빨리 자리 잡고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여섯 곳에 한다는 것은 안심거리 조성이 아니라 스마트알림시스템이었고요, 그것은 지금 공사가 거의 진행돼서 이달 말에는 우리가 직접…….

여섯 군데는 스마트알림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겁니까?

그중에 줄여서 세 곳만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용이 올라서…….

예, 비용이 올라서 그렇게 진행됐고요. 데이트 폭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예산 3,000만 원이 있는데 7월까지 전혀 진전이 없어서, 그때 홍보비가 한 1억 4,000만 원인가 서 있어서 다른 홍보는 잘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홍보 수단인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잘 구축해 놓으셔서, 또 홈페이지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자치경찰이니까, 정보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그런대로 잘되어 있고 모바일하고도 연동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은 다 되는데 주민들이 쉽게 들어와서 자기의 필요를 적어놓는 그런 소통창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조회 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통공간도 있고, 자유게시판하고 일반시민들이 제안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주신 것처럼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687쪽에 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일곱 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위원회 운영에 1억 5,8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 서 있는데 중요한 안건 심의를,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예산, 그다음에 감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매달 있는 인사입니다. 인사이동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지, 그다음에 평가, 경찰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있습니다.

혹시 일곱 분 위원님들 구성 명단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결산서 688쪽, 사업별 설명자료는 846페이지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네요. 6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연도별로 지원하는 데가 연초에 결정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구대ㆍ파출소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일몰사업이고요. 강원도 전체에 지구대 31개, 파출소 74개 해서 10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는 750만 원씩, 파출소는 500만 원씩 지원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모품 측면에서 지원해 준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파출소나 지구대가 굉장히 비좁거나, 협소하다거나 아니면 증ㆍ개축이 필요한 곳은 경찰청에서 추진하십니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로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휴게공간, 그다음에 업무에 꼭 필요한 시설 내지는,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10년 된 세탁기 이런 것을 다 교체하고 의자도 교체하고…….

제 지역구 영월에 영흥리지구대가 있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이전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아주 협소한 공간에 스물다섯 분이 근무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도내에 이렇게 협소하고, 지금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좀 하셔서, 이것을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하신다면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건의 좀 해 주시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회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지구대ㆍ파출소 건물에 대해서는 경찰 본청 소관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시군 단위에 가보면, 지구대ㆍ파출소를 우리 자치경찰로 넘기면 지원이 훨씬 더 잘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잘해 주시고, 또 연착륙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네요.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눈길내리는 밤길을 걸어가는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안전건설위원회로 가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비판을 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30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8만 2,000원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발생액 3만 1,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액 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451만 4,000원으로 91%에 해당되는 3억 6,87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65만 5,000원이며 순 지출잔액은 3,414만 5,000원으로 국내여비가 불용액의 53%인 1,887만 5,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사 인원 최소화, 감사업무 연찬회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 6,713만 7,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으로 2억 4,6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1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86만 원으로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등으로 41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530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11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640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 관련 물품구입, 계약심사 대상사업 현지 점검 여비 등으로 95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081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68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683쪽을 보시면 도민감사관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도에 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해 가지고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도민감사관이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187명이 있습니다.

183명입니까?

187명.

187명, 이분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고서 형식으로, 감사업무 보조인력으로 투입되나요?

이분들께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보하는 게 중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군종합감사를 할 때 해당 시군 도민감사관이 현장에서 참관도 하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감사위원회의 형태가 자체적인, 능동적인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외부적으로 불거졌을 때 마치 경찰에서 수사하듯이, 어떤 제보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직접 투입돼서 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그런 일들이, 도민들이 감사활동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회의 중심, 어떤 형식적인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역량을, 활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예산상으로 볼 때도, 제가 볼 때 감사업무하고 코로나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활동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라든가 적극적인 형태로 해서 오히려 활동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다들 알다시피 오늘 결산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경자청 문제만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먼저 지적해 가지고, 임기가 2일밖에 안 남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재할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난 사람을 제재해서 실익도 없는데 끝나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이랬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임기 908일 동안 41일 출근했습니다. 올해는 158일 중에 출장이 148일이고 휴가가 9일이고 출근은 단 하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자택 인근에서 열 번에 걸쳐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지적을 안 했다는 게,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자청에 한 번도 방문 안 하십니까?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종합감사에서는 업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는데 사실 청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유치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급이 높으면, 도에도 2급 고위공직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럼 기조실장님이 세종시에 한 달 가 있어도 조사를 안 합니까? 왜 거기에 가 있는지, 왜 출근을 안 하는지, 왜 이렇게 출장이 많은지, 감사위원회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일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까? 만약 하위직 공무원이 그랬어도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고위직분들은 실장님도 그렇고 출장 목적이 있으니까 가시고, 또 내부통제를 받습니다만 여기는 산하기관이면서 외부에 있다 보니까 통제가 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성격상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고위직분들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때라든지 특정 시기에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강원도의 예산이, 또 공직기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항상 주시하고, 감시하고 원활하게 잘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여기 보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이라든가 효율적 계약심사라든가 좋은 분야에 예산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활동이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능동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기조실장님께도 질의했지만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는데 과연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런데, 지금 경자청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감사위원회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짚고 가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고 직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는 규모에 비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만큼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예산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 또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렇고 출자ㆍ출연한 공기업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불용액이 많지 않은가, 제가 볼 때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 필요하지 코로나가 만연하다고 해서 감사기능을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관에서 자성하셔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아주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앞으로 산하기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복무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83페이지,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681만 9,480원이 남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기에 현지점검 여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지 시군 평가를 갑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찬회 관련해서도 기간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경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활동에 있어서 코로나 부분은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시군의 투명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역에 내려가셔서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의 기능이, 감사활동이 도하고 시군 간, 또 산하기관 간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라고 생각하고 늘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시군에 대한 감사 기회가 많으신데 감사 때마다 시군과의 협조관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종합감사를 예를 들면 저희가 감사계획을 사전에, 연초에 미리 통보하고요. 거기에 따라 일정대로 실시하고 있고 실제 감사를 가기 한 달 전에 세부계획을 다시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장소 준비라든지, 또 사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의 자료요구를 하기도 하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주로 무엇을 볼지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3일~4일 뒤에 본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 과정에서 시군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감사관도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 적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책을 하거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면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은 사전컨설팅이라 해서 현지감사를 갔을 때 시군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답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시군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소통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직무 분야 쪽 감사나 예산 분야 이런 것을 통해서 시군과 많이 소통하고 연결고리가 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시군과 소통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감사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감사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법령 위반이나 법규 위반을 지적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하다 보면 굉장히 수범적으로 잘하는 시군이나 기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확대한다든지 뭔가 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사기진작이나 업무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아이디어를 내셔서 예산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감사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경우 우수 시군에 대해서, 아까 코로나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까지는 우수 시군에 대해서 당연히 표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갈 때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 부분이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고 지적하는 것이지만 감사기능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 이런 것을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시군 직원들이 감사기능을 순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위원장님이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예산과 감사가 도와 시군 간 소통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감사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든지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종합감사를 나가실 때 일주일 전에 예비감사를 나가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감사는 한 20일 하시나요?

예비감사는 3일 정도 하고요, 본감사는 8일을 합니다. 휴일 빼고 8일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월군에 종합감사를 나오셨을 때 보니까 장기로 출장을 내시고 가족과 떨어져서 하시는데, 계속 여관이나 일반 숙박업소에 자리를 잡고 계시던데 불편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들이 현지감사를 나갈 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인 숙식ㆍ숙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더 계상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액 수납 조치된 사항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출과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불용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연말에 계획했던 도민감사관 연찬회도 최종적으로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여비입니다. 종합감사와 관련된 감사 여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감액됐고, 또 하나는 소방감사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이고 불필요한 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계적이라기보다 사실 저희 예산은 감사를 갈 때 쓰는 여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청백-e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갈 때 쓰는 여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결국 감사위원회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셨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다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사후에 들어가서 수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정 역할 기관이고 예방적 의미를 부가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해진 감사 외에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서 사전에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감사의 영역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초점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간 문제, 서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 간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한 문제는 도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군 직원들 일탈이라면, 법률적으로 징계가 될 정도의 사안이면, 저희가 연간 복무감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시하고, 그것 외에 기간을 두고 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50건~300건 정도 됩니다. 주로 주변의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신고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찬회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만 하다 보면 적극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평균 그 정도 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평화지역발전본부로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49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159억 7,50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00억 2,057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5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83억 7,323만 원입니다. 기금은 13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9,03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1,411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 1,555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4억 94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2억 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억 1,834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억 3,023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68억 6,502만 원으로 이 중 1,156억 1,078만 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4,27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업무추진 일반운영, 접경지역 사업현장 점검 등을 위해 예산현액 5,950만 원 중 5,5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3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개발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1,264억 6,735만 원 중 1,152억 2,411만 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4,27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특수상황지역개발 112억 4,276만 원으로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에 사고이월액 국비분 전액을 착금받아 집행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DMZ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DMZ 평화포럼, DMZ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 중 1억 9,17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4,517만 원 중 1억 3,9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2만 원입니다. 599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670만 원으로 이 중 9억 2,862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2,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37만 원 지출 후 집행잔액은 1,17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3,2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66만 원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DMZ 평화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9,940만 원 중 3억 7,235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비 16억 2,500만 원 전액은 계속비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5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억 9,640만 원 중 4억 8,5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37만 원을 제외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569만 원 중 3,3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020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90원입니다. 601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606만 원으로 이 중 33억 3,3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기반 조성입니다. DMZ 아트페스타,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36억 8,165만 원 중 31억 7,0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109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 활동입니다.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 투르 드 DMZ(Tour de DMZ) 자전거 대회 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5,100만 원 중 1억 4,7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41만 원 중 1,5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0만 원입니다. 602쪽,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998만 원으로 이 중 108억 9,5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14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입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8억 8,500만 원 중 108억 7,66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98만 원 중 1,9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7만 원입니다. 6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2,121만 원으로 이 중 103억 1,0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51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특성화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를 위해 예산현액 94억 3,630만 원 중 94억 3,2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1만 원입니다. 민ㆍ군 상생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민ㆍ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8억 6,150만 원 중 8억 6,09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41만 원 중 1,7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6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5억 5,357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2,644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1,418만 원, 예치금 회수 183억 1,295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4쪽,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185억 5,357만 원으로 남북철도 다큐멘터리 제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모니터링사업 등에 5억 3,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반환금으로 180억 2,3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집행 등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했고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을 운영하셨어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2번 지원하셨고. 12월에 조례 개정으로 기금 용도를 변경해서 통일교육하고 문화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서 통일교육을 더 한다는 얘기죠?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기금 결산을 하면서 과목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교육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했어요?

예,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민 교육 같은 것은 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죠?

협력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을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강원도를 경기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기도는 450억이 넘고 우리 강원도는 한 180 얼마 정도 있죠?

예.

또 강원도는 협력기금이 조금씩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는 454억 중에서 한 6개월간 17억을 집행했는데 통일교육, 이탈민 교육 이런 데 사용했어요. 지금 남북한 정세가 안 좋으니까 민관 해서 이런 데 사용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작년에 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민 교육에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저희는 기금에서 집행하지 않았고요, 일반회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화통일교육 추진 해서 일반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평화통일교육 해서 공공기관에 4회 4,1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 통일부에서도 협력기금을 더 늘리는 추세예요. 늘리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줄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여기 12월에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으로 용도를 확대해서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 통일교육, 문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북한이탈민 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이라든가 북한이탈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16쪽을 보시면 특수상황지역 개발 해서 사고이월된 게 있잖아요, 국비, 그렇죠? 결산할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112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다음 해 한 2월에 착금돼서 사업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온 거죠?

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을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국고사업을 지금 자금 없는 이월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까?

저희 회계에 사고이월이 2개가 있습니다. 벌써 전전년도에 이월된 게 있고 ’21년도에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22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21년 3월에 다 착금돼 가지고 무리 없이 다 집행됐고요. 또 ’21년도에 안 내려와서 ’22년도로 이월된 것도 ’22년 3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다 집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다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찌 됐든 이월 제도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인 만큼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사고이월만큼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었고요. 앞으로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면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매우 동감하고요, 저희도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다 저희 특색에 맞다거나 저희 환경에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더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또 자금을 받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기조실 접경지역과인가요?

예, 접경지역과로…….

접경지역과로 편제돼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 단위로 운영되어 오다가 1개 과로 편제돼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일단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조정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자체가 임시기구로 발족됐었고, 여러 가지 추진 배경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조금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또 조직형태가 바뀐다하더라도 업무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요, 접경지역과에서 하면서 보건 쪽으로 갈 것은 가고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업무는 가고 저희가 가져갈 업무는 가져가서 업무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누수가 없도록 잘 처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 과 단위로 운영되다가 1개 과로 축소되니까 아마 도민들께서, 또 접경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이 그래도 많이 수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본부로서 업무를 추진했고요. 환경이 변한 부분들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도 있고 좀 더 개선하거나 형태를 바꿔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리추경이 안 됐으니까 지금 예산은 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 편성돼 있잖아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 기구가 재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되고 다른 부서로도 가고 하는데 예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균특회계 예산이 한 1,000억 이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한 1,000억 이상 되고 금년도는 한 800억 정도인데 균특회계 예산이 점점, 내년도도 줄어듭니까? 내년도는 균특회계 예산이 얼마 정도?

균특회계 예산이, 접경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은 내년도에도 거의 올해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800억 정도.

또 저희가 그것 외에 새로운 신규 사업도 발굴해 가지고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호수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책정됐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심사할 때 보겠지만 2021년도에 비해서 한 200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균특회계 예산은 우리가 정책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000억 대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접경지역 쪽의 숙원사업이나 생활환경 개선이나 접경지역의 접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또 예산이 줄지 않을까 이런 부분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누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601쪽에 평화지역 문화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725쪽. 평화지역 문화진흥 사업에 31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26억이 집행됐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공연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편성된 거고 콘서트, 팝 공연 이런데 대상이 일반 시민,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군인들인가요?

한정돼 있지 않고요, 지역주민도 있습니다만 군 장병도 있고 외부 관람객들도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연이 연중 이렇게, 이 예산을 규모 있게 쓰려면 연중 기획을 잘하셔서 진행해야 했을 것 같은데, 섭외하고 공연 준비하고 이런 게 아마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됐을 것 같은데 성과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접경지역에서의 문화공연들은 한 사업의 일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들을 하게 된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발족된 배경에 있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군사규제로 인해서 발전되지 못한, 그럴 기회도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가지고, 접경지역의 경제는 다른 데보다 군 장병들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다른 데와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군 장병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위수지역에 지역의 군 장병들만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 방문객들도 좀 머무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목적한 그것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행했지만 최선책은 아니었고 차선책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고 지원사업도 아니고 순수 도비로 진행됐고 30억 원 가까이 편성돼서 거의 다 사용했는데, 결산서로 볼 때는 공연에 굉장히 치중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됐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결과를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피드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려면 그만한 성과물이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또 편성되니까. 그래서 성과나 결과 도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공연행사들에 대해 일회성 행사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이런 일회성 공연행사는 지양해서 많이 일몰시켰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공연행사가 다 일몰됐고요,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을 알리고 홍보해서,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부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602쪽, 사업별 설명자료 727쪽인데요, 숙식시설 개선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에 1,004개소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개소당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줬거든요.

시설현대화 사업은 1개소당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에서 도비가 50%, 군비 30%,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021년도 결산인데 이때는 1,000개소에 100억 원 했으니까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예,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업무보고에는 금년도에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연도별로 1,0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한 데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총액으로 해서 2,000만 원이고요, 도비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720억 예산에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총액으로 2,000만 원을 넣은 겁니다, 총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597페이지를 보시면 평화지역 개발 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체크를 했었는데 평화누리길하고 DMZ 평화의 길 조성은 그 구간 구간이 다 연결됐나요?

90% 이상이…….

아직도 다 안 됐습니까?

예, 일부 구간은, 아직 100%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은 다 끝났습니까?

근대문화거리는 개장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도…….

테마파크가 100%는 안 됐는데요, 올 말까지 100% 되고요.

올 연말까지 다 됩니까?

예.

제가 쭉 보면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같은 경우 지금 누적 탐방객이 거의 1,000만 정도에 육박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접경지역에 필요하지 않나. 진짜 이것은 다녀오신 분들도 아주 많이 감탄하고, 나머지 평화누리길이라든가 DMZ 평화의 길 같은 경우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지속적인 유지 보수, 그리고 홍보, 많은 문화행사, 우리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행사가 일회성, 또 단지 지역 문화의 소비성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접경지역이 진정하게 평화지역으로 홍보가 되고 문화탐방,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균형발전 부분도 그렇고 우리 접경지역 경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도록, 비록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이라든가 평화의 길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우리 한탄강 주상절리길처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기존의 누리길이라든가 평화의 길이라든가 그것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 대에도 위원님으로 계시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 애정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지적도 해 주셔서 그만큼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업무가 이렇게 많이 성장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형태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접경지역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그동안 접경지역의 군사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잘돼서 접경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