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 지명위원회 설치근거법령이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개정과 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임기 또한 해당 안건의 심의기간 내로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사용 및 구체적 조항을 사용하는 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감면대상자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서 “설치․운영하는 자” 등으로 명확히하였습니다. 우리 구 여건과는 맞지 않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항목 중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경우 등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우리 구 시설물로 설치요구가 많아지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및 감면조례도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것뿐만이 아닌 다른 조항까지 전반적으로 조례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완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동 위원회의 위원을 구의회 의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상한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수정가결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안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수도권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는 필요하며 현대화사업 기간 중에도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되 기존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결정이 필요하고 수산시장 이용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인접지역의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 소도로를 신설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농산물 비축기지 건축용도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민공람 실시결과 주민의 의견 2건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3개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량진동 18-3번지 일원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진사업 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예산에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