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2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최민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최민규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13일에 접수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5차 간주처리내역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4억 5,565만원을 교부받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한 2,886억 1,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3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9억 1,2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최근 고용회복세 지연에 따른 서민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예산은 2,886억 1,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1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1억 8,600만원, 물건비 10억 2,500만원, 경상이전 6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4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행정기반 강화사업비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교육분야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행사성경비 절감을 위해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예산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생활체육 육성예산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울시 재정보전금사업 추진을 위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등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3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4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1억 4,600만원과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 인프라 확충사업비 1억 6,700만원을 각각 증액반영하고, 여성복지향상사업비 5,3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해 감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사업비 3억 800만원과 청소년복지 증진사업비 3,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26억 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가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9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반영하는 등 총 41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비 2,400만원과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 8,0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교부된 의약관리사업비 700만원을 증액반영하는 등 총 2,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으로 에너지안전 수급안정사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사업은 시비교부의 감소에 의해 구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전액 시비로 교부된 공원녹지 확충사업 2,600만원과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보호육성사업비 5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선진도시관리 기반구축은 금년도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취소 등으로 3억 9,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환경개선사업비 3,7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